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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영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15-07-02

정영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김희삼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인데, 금년도 회기 운영은 법정에서 100일내에서 90일의 회기 를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45일, 임시회 가 45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 25일을 소화를 했고, 하반기에 정례회 2회를 포함해서 65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늘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회기 의 70%정도가 하반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각종 연구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쪽과 7쪽은 회기 운영 계획안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페이지의 간담회 운영과 소통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정과 시정의 조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상반기 올해는 9회 53건의 안건 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80%가 늘어나서 9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현안사항이 3건이 있었고, 우양HC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긴급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4회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6회의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15회 정도의 간담회를 소화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100%이상 늘어난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연구단체 및 시민토론회 지원계획입니다. 지역현안에 대안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활동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연구회는 용역발주계획이 7월에 계획되어 있고, 문화관광축제개발 연구회와 농업정책 연구회는 자료수집을 계속하시고 업무추진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전특위는 7월 23일 이전에 따른 대책토론회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는 활동계획을 보고서로 발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발전적 정책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분석과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회별 비교견학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만 10월 개최되는 세미나와 비교견학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미나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회가 직접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예시한 바와 같습니다만 의회소식지는 2월과 7월에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였고, 10월과 12월에도 발행을 해서 연구단체 활동과 개인 의정활동 등을 포함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신문이나 일간지, 주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 또 밴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 상 1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원을 늘릴 때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금년도 7월 이후에 저희 직원이 충원이 되면 1명을 의회에 배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배정이 되면 중점적으로 홍보분야의 인력을 보강해서 의원님들 활동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신문과 인터넷 방송에도 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나갈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정신문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인터넷 방송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또 시스템자체가 시정에 대한 데일리 뉴스가 있고 의회활동에 대한 별도의 데일리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보실과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 을 제시하는 청소년 의회를 16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8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3개교만 지금 추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13개 학교는 하반기에 중점으로 추진해서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3개교는 평택기계공고, 한광여중, 갈곶초등학교 이렇게 3곳이 실시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의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는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건물3층 휴게공간 설치, CCTV설치 등은 설치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시설 교체 등 관리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전반기 때 위원회 별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반기로 미뤘는데 하반기에 1회로 그냥 그렇게 하신지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하반기 때 가서 우리가 보통 2박 3일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 합동 세미나가 한번 있으시고 위원회별 연수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총괄사항은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 6,206만 원이 증액된 28억 6,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로서 4,120만 원을 이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의원현황 변동에 따른 의원 수첩 제작비가 1,480만 원, 의회심벌마크 변경에 따른 교체비 600만 원, 표창장 케이스 제작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원 1명 증원, 기본급 및 연봉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840만 원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26억 7,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7%인 25억 2,814만 1,510원을 지출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하는 1억 4,217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원 단위기 때문에 24페이지는 잔액이 6만 7,000원, 4,000원, 3만 원 이렇게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비중에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험료 결정내역 변경 등으로 인해서 293만 2,92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사업으로 직원 공무국외여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인 190만 원을 포함해서 1,692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여비, 공무국외여비 등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인 468만 1,000원을 포함해서 1,294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국국의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6,163만 6,110원의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예산편성시 호봉수의 차이, 또 직원 전문위원 의 퇴직 등에 대한 공백으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매년 기본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출장자제로 인해서 2,897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8억 6,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인 1억 6,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원변동과 법규제정 등에 따른 소요물품 및 교체, 제작비용과 현원증원 및 기본급, 연봉조정 등 필수적 성격의 추가 소요 예산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안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26억 7,03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안 현액대비 94.7%인 25억 2,8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억 4,218만 원으로 전년보다 5,5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과목의 국외업무여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인력운영비 과목의 인건비인 보수직원에서 기본경비 과목의 직원 국내여비에서 주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등의 사례가 없으며, 결산내용 중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주로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15년도 2회 추경예산 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서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네, 김수우 입니다. 2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2,177만 5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지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관례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한 달에 15만 원인가 기준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관례적으로 그것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출장을 달고 이것을 빼서 이렇게 쓰고 하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감사를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부터 관내출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체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을 가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기준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는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등급이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 정도 잔액이 남았었어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2012년도 5월 달에 감사가 됐기 때문에 13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하나요? 나중에 집행 잔액을?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을 전형을 한다든가...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의원들이 어디를 가거나 하면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출장으로...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거기서는 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그것도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남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트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이라 하더라도 2시간 이상 나가면 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교통비, 식비 이것을 주는데, 우리 의회 차를 가져가게 되면 교통비를 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하루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차를 가져간다든가 하게 되면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정영아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 으로 대표 발의 하신 정영아 위원님께서 앉아계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재개 정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 자문을 통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예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입법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법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촉한 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평택시의회 정영아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재개 정, 의안심사의 처리, 기타 의회에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 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입법법률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더욱 전문화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30분 회의중지

09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상정 된 안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