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2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보건행정과장 김기봉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 공무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나 시나 미흡했고 우왕좌왕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40여일 동안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 병원마저 기피했던 사항을 몸소 해 주셨던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뭐 조금 진정국면으로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몇 분들이 계시니까 소외감이나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서면질의로, 나중에 제가 질의했던부분은 서면으로 받고요,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보건행정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르스라는 자체도 사실 뭐 시민들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에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학교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당국에서도 미리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잘 되었다고 보는 데가 고양시의 서남의대, 명지대학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비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또한 전염병이든지 늘 발생하는 시기가 갑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다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혹시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먼저, 고생하셨다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많은 진통 끝에 병원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메르스라는 그런 암초 때문에 참 병원의 운영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갖고 올 것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소나 아니면 그 병원, 수고들 많이 하셔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잘 막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분들이 이번에 입은 피해를 그래도 보건소에서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행정을 베푸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안 하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같이 협력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리고, 행정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어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 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8쪽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한 노인과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그 법정 소독의무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소독의무 대상시설요?
김영애위원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시설에 대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법률 시행령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은 하절기 기준으로 매달 1회 이상, 기숙사와 공연장,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지금 소독을 하도록 시설기준에 정해 놓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출입하는 그런 노인시설에는 의무 시설이 아니라서 굉장히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소독이나 이런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소독의무 대 상시설은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 건물 주체라든지 단체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현재 하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안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1년에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두 번 이상 저희가 하고요, 읍·면에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독약이라든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자체적으로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도 가서 직접 소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읍·면·동에 있는 그 5백여 시설의 경로당에 대해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그 취약한 부분, 읍·면에서 나가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온양6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가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경로당 소독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짜서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시기가,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고 볼 때에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은 경로당에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식사도 많이 해서 드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뭐 메르스처럼 더운 지방에서 발생하는 등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신종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년 내내 그 감염병 관리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런 노인들이라든지 기저질환자들이 있는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노인을 비롯해서 취약 계층이 감염병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691쪽, 노후장비 현황 및 그 실적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총 44종의 노후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압 멸균기, 백신 냉장고 등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이상 지났고요, 자동분석기, 극초단파 자극기 역시 내구연한이 작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이들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넘어도 특별한 고장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특히 그 노후화된 구급차 탑승자는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의 경우 오륙 년만해도 그 주행거리가 보통 40～50만km를 넘게 되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보통 5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현재 앰블런스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격벽차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빨리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좋은 차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꼭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또한 이처럼 내구연한이 초과된 일부 의료장비가 그대로 사용된다면 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불안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 의료장비 그 연차별 교체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검사실에 생화학 장비라고 그래서 간기능검사라든지 이런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검사기가 있는데 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1억 3천인가 하는 고가 장비인데 우리 국비 포함한 지방비로 해서 실제 국비보다 더 좋은 걸로 해서 구입하여 오늘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얻게 되는 국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도라든지 복지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런 의료장비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급기관과 연계를 하셔서 꼭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격리자, 그 보호자, 환자들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메르스와 관련된 안심할 단계는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리 시립병원 문제를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방의료원,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이번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진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것은 의심자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를 임시 거처라든지 치료병상을 옮길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밤 새워서 울기도 하고 지새우면서 한탄스럽기도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료원이 있었으면 음압병실을 무조건, 우리 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 쉽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우선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시세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은 50만 이상이 됐을 때에 의료원을 그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주의 깊게 전 전 부시장님 때부터, 강병국 부시장때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3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시 의료원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도 역시 경영의 이익, 뭐 이런 부분을 먼저 걱정하시니까 이런 문제해결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병원료나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시립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 관련해서 우리가 2011년도 단국대학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협조적인 체계를 갖춘 적이 있으신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건국대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단국대학. 2011년도 7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모르셨나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뒤의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011년 7월 업무협약만 하고 그냥 그럼 그쳤다는 얘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협약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돼 있었고, 앞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무언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협약체결을 2011년도 7월에 분명히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한 치의 틈도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 메르스 국면에서는 가장 피해가 예상되고 전염이 가장 가까이에서 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병원 종사자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처럼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현실이었었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감염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야 군인들 중에서도 영웅이 탄생하게 되죠?못난 군인들은 도망치게 되고?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대응을 볼 때 그래도 우리 아산시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진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그런 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매뉴얼 부분 이거든요.우리 보건소도 안전에 관련된, 응급상황에 관련된 갖가지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질병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숙지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느끼신 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매뉴얼을 우리 아산시만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복지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진 그 지침을 보고서...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졌을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처음에 그 매뉴얼을 보니까 그 매뉴얼을 따르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없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하려고 해도 이송할 수도 없고, 가니까 광역에 막혀 가지고, 우리가 충남대 병원에 가고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그리고 뭐 단대에 가니까 경기도에서 환자가 꽉 찼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지, 환자는 차 옆에다 모셔놓고 우리는 우리 차에서 직원이 밤새워서 기다렸습니다. 아침에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심지어 제가 5시 반인가 보건복지부숙직실에까지 전화를 했었어요.제가 장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바꿔달라고 한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청을 비롯한 뭐 이런 질병관리본부, 복지부에서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7시 반쯤 되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매뉴얼을...지금은 많이 몇 차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조금 쉽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자꾸, 기자님도 저기에 계시지만 비밀에 부치고 이것을 그냥 보건소 자체적으로 끌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현장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실 정도니 그것을 접하는 시민들은 더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상위법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위법의 지침에 의거한 우리 아산만의 매뉴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 중에서 각종 용역비들이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각 분야별로 생겼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산의 상황들, 현실들을 고려한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뭐 당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늘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할 때 좀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좀 더 발전한 아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메르스 끝나면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우리 자체만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야간 비상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과장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차 방송이라든가 말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든 지휘체제가 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서 초기 대응을 하는데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어디인가 신문에 보니까 대전광역시인가 보니까 자체 조례인가 뭐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메르스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이런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에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 예방법 상에는 시장·군수가 할 게 하나도 없고요, 병원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료법 도 59조에 충청남도지사나 중앙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폐쇄라든지 지도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사무위임을 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을 시켰는데 이 의원급에 한해서만 사무위임이 됐지 병원급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한 번 도하고 협의해서 이 병원급에 대해서도 사무위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폐쇄 권한이라든지....
성시열위원장
그럼 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도지사가 사무위임한 의료법 59조에 대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좀 하셔서 시장·군수가 초기 대응을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메르스, 이런 질병을 초기에 단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또 한 가지는 병원을 격리하는데 이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도지사가 하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병동 코트라든지 격리할 때도 원래 주관부처, 주관기관이 원래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총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 게 돼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자가 격리자라든지 능동 감시 대상자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건강증진과장 장동민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병이 돼서 생기는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늦장 대응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도 됐고 이번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있을 때는 즉각 대응으로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는 725페이지 각 실·과별 인쇄물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 타 실·과 등 다 똑같이 이렇게 질의했고 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만 계약업체가 빠져 있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제가 마지막 검토 작업에서 빠진 걸 확인하고 제가 하나 뽑아 갖고....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서면으로 부탁드린다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메르스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 때, 한 6월 초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막 기침이 나는 실정으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과연 이 진료를 누구와 상의할 건지에 대해서 이틀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고민하고 이것도 또 누가 들을 것 같아서, 밖에 사무실에 나와서 전화를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 전 김태근 보건소장님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가깝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약을 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약을 먹으려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그런데 병원에 가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한 5분 정도를 고민하다가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모 내과 원장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증상을 물어봐요.얼굴에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막 그렇다고 했다니 그러면 혹시 설사를 하느냐고 그래요.그래서 “아니다.” 라고, 배가 아프냐고, 그래서 “아니다.” 라고, “그러면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 증상이면 괜찮은가 보구나....그래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몸살이라고 그래서 한숨 돌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건소에 와서 이러한 증세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십시오. 라고 통보를 받았어요.그런데 그렇지 못 한 시민들은 만약 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닥쳐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그러기에 이게 바로 시에서 관련자들이,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정부에서 시민들을,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적인 조치·홍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전염병이 여름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그래서 미연에 준비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반복된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영해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인쇄물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실·과 똑같이 공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다 발주를 다 하고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아산시의 인쇄하는 분들이 일부 사람들만, 일부의 업체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간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혹시 인쇄물이 라든가 거기에서 발주되는 모든 물품들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사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인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710쪽,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센터에 대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아산지역 중·고등학생 1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260명 중 932명이 심각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산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1260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서 932명이 아주 심각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유관기관과 어떤 네트워크나 관계를 좀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주신 자료에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10대가 한 명으로 그쳤지만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의 7.4%가 심각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청소년들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행복 추구보다는 어떤 목표지향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이 몰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 자체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자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는 게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혹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학생들한테 진로교육도 하고 있고요, 성적관련, 또래집단 상담도 현재 하고 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자살예방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식위주의 교육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학습 흥미도, 주관적 행복지수, 흡연률,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청소년 자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자살생각, 원인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보건소도 강력한 의지로 청소년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자, 이어서 711쪽 학교 금연 흡연학생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률이 세계 2위, 아시아 1위로 활발하게 확산되는 범사회적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산시가 제출한 학교별 흡연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흡연학생은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39명, 고등학생 534명, 특수학교 17명에 달하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어른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고학년, 고등학교나 이쪽으로 가면서 더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래집단들 간에 어울림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안 하면 소외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또래집단 간의 특유의 집단형성 과정 때문에 청소년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건강이나 이런 이슈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도 아이들한테 통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하는 훈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흡연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 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을 구분하셔서 금연구역을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롭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연령과 나이 차이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교육청으로도 아이들 금연교육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맞는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아울러서 그 상점 내에 가보면 청소년에게 담배·술을 팔지 않는다고 써놓긴 했지만 그 판매금지라는 문장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인식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위법이라는 인식을 좀 확산시켜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차단 또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 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치매현황 및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치매 입원자 수가 전체 입원 수 중 61.6%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죠?혹시 관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뭐 치매환자 실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딱히....
김영애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치매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홍보해서 찾아주고, 이런 예가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아직 실종 관련해서 신고받아서 저희가 찾거나 이랬던 건수는 저희가....
김영애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관리하시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접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3만 2581명, 치매 검진자 수는 지금 7556명에 불과하거든요. 65세 이전 발생하는 치매가 크게 늘 고 있는데 그 생애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지금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을 상대로 초기검진 진료·관리에 필요한 상담이나 지원금, 그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되는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대상을 많이 낮춰서 60세 이상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전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의심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젊은 분들에 대한 치매예방 필요성도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의심이 되는 환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몇 명이 있느냐고 말씀....
김영애위원
예, 60세 이상 중에서 의심이 된다거나 신청은, 이런 상담을 요하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개별적인 상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숫자를 잡아가며 이렇게 하지 않고요, 65세 이상 전체의 숫자에서 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상 판정이 나왔을 때 2차 검진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 다. 개별적으로 뭐 특별히 요구하셔서 했던 계획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케이스들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의심이 되는 환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내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정신이 없고 행동이 갑자기 변한다 라면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보건소로 모시고 오시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앞에 자료에 드린 것처럼 저희 판정수가 있으면 인지 저하라고 나와 있는 숫자가 치매 전 단계로 가기 전에 그 검사로 나온 수치들입니다. 2015년 528명, 저희 인지 저하가 7.0% 했다 라는 게 그 7500명 1차 검사했을 때 받았던 숫자입니다. 그 분들이 위험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죠.
김영애위원
이러한 치매예방을 위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그 법으로 정하고 있는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하셔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국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문제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협약을 하신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말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옛날 거라서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1년 7월 이후에 단국대학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자료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뽑아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시민보건대학 같은 것 할 때 강사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의 협조도 요청해서 저희가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치과 쪽이랑 연결해서 월별로 한 명씩 의치 시술을 해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에 한 번씩....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협약도 중요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단국대학교와 우리 아산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단국대학 측 과 활발한 업무계약, 그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나 이런 실질적인 의료부분보다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 보건소로 필요로 한 분들은 학생실습이라든가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그렇게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성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지역민과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명제를 남겼는데요 지역주민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철기
조철기위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잠시만요!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참석인원을 보면 20명 내외의 구성원 중에서 19명이 참석한 참석인원이 있으면 분명히 지역주민도 참여를 했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새로 구성한 명단은 17명이었고요, 전의 19명의 명단을 보면 지역자체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인근 지역의 병원장님, 그 다음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냐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요? 자원봉사회장님하고, 대부분이 대학 전문 교수님들하고 지역단체, 의학단체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인데 지역주민으로서는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제외하고 지역주민, 순수한 지역주민....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순수한 우리 시민 내지는 지역주민은 참여하고 있지 않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은 지금 저희가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출석을 하시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꼭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신보건사업 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정에 있으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지금 제가 파악을....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예정 중에 있다고 하시면 올 상반기 중에 신속히 구성을 하셔서 정신보건에 대한 우리 아산시민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721페이지에 보면 관내 치매판정기관이 있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대학병원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관내 치매판정기관,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들은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정이 되는 기관이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인정이 되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마 일반적으로 정신과 쪽이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치매를 정신과 쪽으로 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특히 보험회사에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금연구역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 336군데하고.... 제가 합계를 안 내 봐서 죄송합니다. 버스정류장이 336개고요, 관내 주유소가 115개, 아산시 가스충전소가 16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는 거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천안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고속터미널 뒤쪽으로 아주 표지판이 붙어 가지고 여기는 천안시 금연구역이다. 라고 표지판이 딱 붙어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깔끔하고 신선한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뿐만 아니라 아산시 보건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거리에 금연구역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인구이동이 많은 밀집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설문을 통해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정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외암민속마을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이런 곳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정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요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민속마을 같은 경우 문화재법에 의해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 저잣거리나 이런 곳 같은 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또 상권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시열위원장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저잣거리도 그렇지만 민속관 쪽, 이런 데에서도 담배 피우는 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도 흉하지만 화재에도 위험하죠.화재가 위험하고 시민들 건강, 오시는 관광객들의 건강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그런데 마을 안에서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은 좀 배제시키고 주민이 생활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좀 과감하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딱 지정한다 안 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산시청에 지금 현재 흡연구역이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몇 군데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가 몇 군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두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그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요.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흡연구역을 정해서, 왜냐하면 애연가나 이런 분들의 활동반경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흡연구역도 정해서 금연과 흡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터미널 같은 경우 흡연구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주나 그 건물주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뭐 ....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 분들한테 같이 한 번....
성시열위원장
예, 촉구한다든가 해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촉구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해야지 아무데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고, 또 화재 같은 것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위생과장 남효숙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앞서와 마찬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759페이지를 보면 그린푸드존 설치·운영 판매업소 단속건수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온양한올고등학교 식중독 사건, 아시죠?그랬을 때 그린푸드존에 있는 모 분식, 언론에서도 많이 비쳐졌는데 너무 거기가 완전히 다 나왔길래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한올고등학교 건은 그 날 가검물 채취한 것 중에 학생들한테는 일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신속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검체 수거감사 의뢰한 것에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학교 밖의 그 그린푸드존 이내에서 발생한 거다. 아니면 학교급식이다 라고 결정짓기에는 아직....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도 사실 그 업체, 그린푸드존, 그 상호가 딱 나와서 보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급속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날 발생됐다 해서 우리 아이가 급식을 못 하고 왔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아침방송에 보니까 막 다 나왔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안타까웠다. 아직 결과 진행 중이고 뭐 검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도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 않았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31명이지만 거기에 이미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또는 그 보호자 중 일부 언론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학교 주변 그 김밥집이다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김밥집을 촬영한 거지 이 집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럼에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집만 환경 가검물을 채취한 게 아니고 주변을 모조리 했어요.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가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휴대폰으로 학생들의 그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 저희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KBS 기자라고 와서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언론이 중재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 그 분식이 딱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엄마, 그 아주머니네 것이 맛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정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할 수도 있지만 안 온 경우에는 좀 보호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저희들도 최선의 주의는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761페이지 보면 청소년 위생 유해업소 단속 건수 및 조치결과, 이것은 2014년도 것인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단속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면서....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가장 문제점이라면 저희들이 청소년 위생 유해업소에서 그 주변을 청소년들이 가지 못 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당연히 적발건수라든가 뭐 이런 게 청소년이 있을 땐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고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거나 또 출입하지 않아야 될 데를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적발하지 못 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글쎄요, 요즘은 청소년 아이들이 화장이나 막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구별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주들 교육으로 좀 철저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할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십사....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암리 마을 내의 식당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솔뫼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무허가였었지만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해서 수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또 일부 그냥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로 신고를 해 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그래서 가서 보니까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는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저희 지도팀에서 단속반이 나가 가지고 띠도 둘러놨었고 해서 지금은 영업장소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지만 맞은 편의 외암촌마을은 저희들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줘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서 계속해서 영업을 했던 곳이고, 제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영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해서 외암리 마을을 좀 그래도 찾을 수 있게끔, 먹거리라도 좀 만들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또 형평성에 맞게 신고가 되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깨끗하고 문제가 없이 정상영업을할 수 있도록 더 지도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755쪽, 우리 아산 로컬푸드 조리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도 계획되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진구
김진구위원
왜 격년제로 하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산상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상보다는 전국조리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게 가장....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011년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계속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어디에 가서 무얼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적에 무얼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모범업소 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그리고 또 맛이 있어야 되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도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음식으로써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어서 사실 아쉽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고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병천순대, 그렇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봐도 별 특색 있는 것도 아니더구먼, 브랜드화가 돼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정말 이 음식 정도는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음식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브랜드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다 못 해 사실 이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한두 해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영업하는 업소가 전부 4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일반음식점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대표음식 개발하는 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저희들 위생부서에서는 내년도 2017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것을 못 하면 그래도 먹거리촌이라도 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본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골라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징탑 조성하고자 하는 그 예산조차도 사실 저희들이 무능력해서 그런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소머리국밥을 한 번 브랜드화 시키자해서 노력을 했었고, 유황돼지, 그렇죠?그것도 돈도 많이 했는데도 일단 뭐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먹어주는 사람들의 식성에 맞아줘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로 이건 맛있다 라는 성공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야 그쪽을 뭐 깊숙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걸 브랜드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보사실도 별로 없고, 또 추진하고 있는 자체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식당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위생과에서도 그동안 아산시 향토음식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기술센터한테 많은 협조를 해 주고 해서 우리 아산시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74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실시하셨는데요 교육을 실시하시면서 어떤 물건이나 간식, 체육복 등을 구입해서 이렇게 배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물건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급식실에서 쓸 수 있게끔 쓰레기통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들에게 준 게 아니고 조리사, 조리원들이 앞치마들을 잘 안 입고 계시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은 사서 그것을, 이 앞치마가 지저분해지고 하면 그것을 바꿔도 주고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 보면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시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똑같이 구입해서 나눠줬던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 급식센터 조리사 앞치마가 지저분해서 급식센터에 앞치마를 사줬다?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급식시설,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민간가정시설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나눠 주는, 일종의 위생쪽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위생상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급식센터에 다 일괄 구입해서 주실 겁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영애위원
아닌데 어쨌든 프로그램비를 가지고 이런 곳에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급식센터에 돈이 굉장히 많은가보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쓰레기통도 주고 장갑도 주고 뭣도 주더라”“우리 아산의 예산이 충분치 않다”이런 설명을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교육을 갈 때마다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교육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구입해서 나눠준다?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다시 한번....
김영애위원
그리고 물건을 만약에 이렇게 주실 경우 그 원에서 정말 이게 필요로 한 건지, 어떤 조사를 실시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다 구입이 돼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어린이용 앞치마, 이 것은 여기에 앞치마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조리사한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어린이 교육용 앞치마, 이 청국장 쿠키할 때의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이 부분은 청국장 쿠키 재료 만들 때가 오감발달을 위해서 청국장도 먹이게 하느라고 청국장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일회용으로 어린이를 준 것만 아니고 청국장 쿠키를 만들 때 참가하는 어린이들한테 세탁해서 또 입히고 하는 부분에 이것을 구입한 거고....
김영애위원
일회용품이 아니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벗어놓고 또 다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한 거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리사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치마를 좀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임을 누가 와서 봐도 알 수있게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 가느라고 조리사한테 배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급식센터에 등록을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조건으로라도 내세우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린이 건강박람회에서 유아용 그 비만조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아, 비만조끼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입어 가지고요 볼록거울이라고 있습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여기 규정에서 뚱뚱한 사람은 더 뚱뚱하게 보이고, 날씬한 사람은 또 날씬하게 보이는 조끼, 그것도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교육용으로 보관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비만용 조끼입니다.
김영애위원
급식센터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몇 벌이나 지금 돼 있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게 몇 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자꾸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배부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든가 그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하셔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됨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보면 물티슈, 또 손소독제, 주방용 세제,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구입하셨는데 이거 역시 그런 곳에 다 나눠주신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뭐 락스 같은 경우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한 원에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안 되고요, 락스 같은 것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높은 철에 중점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주방용으로 쓰자고 나눠주는 건데 많이는 못 주고 있어요.
김영애위원
정말 한두 병 막, 이렇게 500㎖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원에 도움이 될까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원에서는 많이 요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애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당연히 집단급식소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이렇게 줄 테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구입해서 쓰세요” 라는 말을 하고 드리죠.
김영애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주시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까지 이렇게 시비를 다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747쪽, 위해요소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서 총 182건 중 영업폐쇄 및 정지, 직권말소를 포함해서 87건이 됐고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95건, 52%....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7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신고건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더 점검하고 열심히 해서 단속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정기순회단속과 경찰합동단속, 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일년 중에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더 활발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청소년들 위해업소 고용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두 번째, 식중독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작년에는 캠페인이라도 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도 에서 일괄 하는 바람에 사실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건강박람회하고 금년에는 맞물려 가지고 사실 금년에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충남외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관련해서 과장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제가 보고 있었고요,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식중독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캠페인 등 그런 행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중독 지수를 나타내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오늘 여기에 오시면서 우리 지역이 식중독 지수를 좀 파악하셨나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북 대구, 강원 일부에 지금 경보 식중독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씨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되는데 위생과에서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단 한 건의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6쪽,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계속 2013년도부터 서면심의를 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음식 관련해서도 예산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먹거리 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식품진흥기금은시설개선자금은 물론이고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 2013년도, 올해, 제가 말씀드린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이 기금은 대출금리가 연 1%이고 2년 거치 4년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에는 3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2천만 원 이내를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있는데요 통장기금관리는 하나은행에서 하고, 융자관리는 도에서 우리은행과 해 가지고 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 알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요청을 못 하는 거고요, 지금 심의과정에서도 “사업변경 및 기금사항 발생 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지금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당해연도 그 기금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계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당연히....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금년에는 예산안만 일단 심의를 먼저 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당연히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해연도 사업운영계획에서 심의를 안 하겠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철기
조철기위원
대표음식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도 이 대표음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기금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산이 없어서 로컬푸드, 이런 걸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와는 별개이지만 대표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음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을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보충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이 양식 자체가 계산기를 놔야 됩니다. 그렇죠?한 회분 어떻게 지급된 소계도 없고, 총계도 없고, 그렇죠?다른 데의 수감자료를 보면 그 정도 집계표는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지 유인책으로 우리가 무언가 선물을 줘야 되고, 기념품을 줘야 되고, 더군다나 딱 가슴에 와닿는 게 지도·점검 나가서 앞치마가 없고, 예를 들어서 너무 헤졌고 위생상 보기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급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들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협의를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월 13일날 어린이 인형극을 했습 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9월 11일, 12일에 또 했고요, 1차·2차 나눠서 하셨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회당 90만 원씩 두 번 집행하신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5월 13일날 한 거 90만 원이고, 9월 11일날 한 거 9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아니, 선물로 준 게 아니고요, 인형극단을 저희들이 여기로 유치하는데 1회 한 번 오는데 1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네 번 정도를 해야, 저희한테 등록된 어린이가 6천 명이 넘거든요.그러면 어디 어린이집은 하고, 어디 어린이집은 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대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싼 가격에 한 번이라도 더 부르느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은 도에서 또 150만 원씩 두 번 정도 해 줘요.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한 6천 명 정도를 다 어린이 인형극에 관람할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래서 다 해서 6천 명이 봤어요? 여기서 봐서는 2천 명인데?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4천 몇백 명 정도 봤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해 준 그 프로그램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안 들어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똑같은 얘긴데 손소독제, 물티슈, 이런 것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식중독 예방에 관한 홍보를?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길거리에서 하시나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길거리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별로 나눠주셔서 하시나?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여기의 홍보는 어린이하고 야외학습을 갔을 때 또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교육이 같이 있을 때 좀 나눠져 가면서 식중독 예방 문구를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논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나름대로 저도 사실 제가 맨처음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맨처음에는 식약처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물품을 퍼주기 식,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것, 맨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일종의 어린이집에서 가중으로 보육지원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의 또 지도·점검으로 알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단독 아산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홍보물, 이런 것을 조금 보급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인원수는 많고, 갈 곳은 많고, 물량은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싸고 이런 걸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분해 주면서 끌어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맨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서 자체적으로 제가 수정해서 다시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식당에서 보면 두루마리 있잖아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현재도 두루마리를 쓰는 데도 많이 있어요. 두루마리, 불법이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
성시열위원장
화장지.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뽑아서 쓰지 않고
성시열위원장
아니, 두루마리.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두루마리?
성시열위원장
예.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불법인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식당용 화장지라고 케이스에 들은 게 있어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맞아요.
성시열위원장
뽑아 쓰는 거.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이렇게 뽑아 쓰는 거.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단속 좀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식당에 가면 두루마리로 그냥 하시라고....편리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위생상 안 좋아요. 그렇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성시열위원장
예, 그게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안 지켜지는 게 그거예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있어서 어린이 급식센터는 현재 설립이 언제 됐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13년 6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재 직원은 몇 명이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홉 명이고 센터장 포함해서 열 명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사장은 누구예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이사장은 저희 부시장이십니다.
성시열위원장
간사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간사는 제가 간사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이?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현재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저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위탁했을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그냥 학교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그냥 위탁해서 나중에 정산만 받고 이러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100만 원 이하는 센터장 소관으로 전결 처리를 하고요, 500만 원 미만은 저까지 전결 처리하고 500만 원 이상은 부시장님, 이사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부규정을.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이 설치 운영근거는 어떤 무슨 법에 의해서?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어린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운영조례, 이것을 만드셔야 하는데 어째 안 만드셨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다 안까지 만들었었는데 도하고 식약처, 또 여기 먼저 전임 하셨던 분이 검토결과에서 상위법인 특별법이 있는데 조례로 똑같은 것을 만드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다 말았어요.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도 좋은 근거인데 지금 전부 보면 상위법이 다 있어요.없는 게 없어요.현재 조례가 그렇다니까.조례 형태를 보면.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정확한 근거라든가 무언가 통제할 수 있는 상·하 관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독주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 독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무언가 기본적으로 정리정돈할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그러잖아도 저희가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도 3년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난 데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조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당초에 강병국 부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일하기도 편하다.” 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그것까지 짜놓았었거든요.그런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성시열위원장
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사장이 독주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알아보셔 가지고 상부기관인 충남도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보셔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성시열 위원님하고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요구자료인데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시열위원장
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하지 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근본적인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할 적의 취지하고 지금 완전히 틀려요.취지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할 적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지도하고 영양관리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웃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상추텃밭체험을 왜 합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아, 상추텃밭체험은 어린이들이 채식을 안 먹으니까 상추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키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본인들이 따먹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얘기죠. 저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자 하는 야채 먹이기 운동을 일부에서 실시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어린이 인형극은 왜 했어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인형극도 결국은 손도 깨끗하게 하고, 골고루 먹고, 그런 쪽의 인형극이지 그냥 어린이 인형극,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 말장난하세요, 지금?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보세요, 근본 취지가 지금 급식소 위생지도하고 영양관리를 하라고 한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좋아요, 할 수가 있어요.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영양교육과 위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킨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만둡시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거기 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각 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어린이 유치원에서 할 일이 있어요.다 틀리잖아요?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다 했어요. 그렇죠?한 상태인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체가 없어요.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세요.조례를 제정해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시라고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만들고요, 거기에서 만들고 쓰기도 일부....
진구
김진구위원
승인은?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승인은 백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해 주고요, 백만 원 이하는 센터장 권한 하에 집행을 하고 있고, 계획서는 저희들까지, 부시장, 이사장님한테까지 다 맡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운영을 잘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취지하고 안 맞게 운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할 건데 지금 그 내역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쓴 내역을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쓴 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체육육성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지난 7월 1일자 어 제 행정사무감사 시 박성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의 부실답변으로 보류되었던 체육육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1일 행정사무감사 중 정회 중에 박성순 위원님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문제가 되었는데 체육육성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어제 의회 사무감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 하게 해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지난번 아산시 체육회에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체육육성과장의 권한은 사실 없지만 체육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 사태로 사실 취소는 되었지만 장애인 체전이나 도민체전이 매우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앞으로 아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전국체전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단 체나 사실 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체육육성과장으로서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체육육성과장님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은 좀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좀 정확성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그 책임소재 문제에 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책임자의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용 파악 못 하시고 “예”라고 답변하셨다. 라는 걸로 들리는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을 사실 기해서 답변을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신중 그것 말고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답변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뜻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어제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그냥 제가 “예” ,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전후 사정, 어제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고, 그때 그걸 뭐 전제는 아니지만 그걸 약속하시고 나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거예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감으로는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건데 뭐 경솔치 못 하게 답변을 “예”라고 하셨다. 라는 정도로 들리는데 그 중요한 논점을 놓치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 위원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많은 준비도 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에 입각한 질문 내지는 답변 내지는 토의 과정이 아니 면 저희들도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예산 관련해서 오셔서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시겠다. 라는 취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던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짚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했다고요.실명까지 거론을 했었다니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 날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 얘기까지 나왔었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 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라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서도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라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그것도 체육회에 가서 전달을 했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전달,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지금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선서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도....
성순
박성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말씀은 저도 위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체육과장으로서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아, 그건 과장님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하여간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도 만족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 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짓 증언이나 부실답변에 대한 법률 및 조례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부실답변을 하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아산시 체육회 업무전반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육성과장의 사과를 이해해 주셨기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현인배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다음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본 위원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인배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제 질의한 걸로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께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627쪽, 도민체전 결과 및 전략종목 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지난해 도민체전 그 결과를 보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대회에서는 종합 1위를 노렸지만 아쉽게도 천안이라는 벽을 넘지 못 했는데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제가 1월달에 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 도민체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시세로 봐서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하고 씨름하고 게이트볼에서 좀 부진한성적을 보였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도민체전에는 태권도 같은 경우 약간, 아시겠지만 파벌이 있어요.그래서 좋은 선수를 두고서도 체전에 참가를 못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성적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산시 체육회에서 선발전을 개최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7회 도민체전에서는 천안을 압도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도 섰고, 또 대진운도 사실 좋았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전국체전에서 점수를 따놓은 게 있었어요.그래서 올해는 좀 잘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선발전을 해서 우수 선수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 놨어요.그래서 태권도 관장들이 저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체육회에서 그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씨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같은 경우 12·13위 하다가 작년도에 더 쳐졌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온양중학교 유도부 아이들도 씨름 선수를 영입해서 전문가가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선수를 좀 육성하면 성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들 종목들 중에서 전년도 대비 씨름이 12위에서 13위, 태권도가 11위에서 12위, 보디빌딩이 5위에서 8위로 이렇게 추락을 했었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씨름이나 여자 유도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 변변한 학교팀은 물론이거니와 코치나 그 선수조차 찾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 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금 체육회하고 사실 순회를 해 가면서 체육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문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 체육 씨름선수를 모셔다가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아산시는 지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2016년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운동장 시설보수 등 체전준비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경기를 펼칠 지역출신 선수가 발굴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이득 없이 남의 집 잔치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와 같이 엘리트 체육치중에서 생활체육과의 균형을 깨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이 부족해서, 또는 선수들이 빛을 보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비인기 종목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도민체전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요 가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가을 개최 여부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어제도 도청 체육육성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님들하고 언제 한 번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취소는 했는데 가을 개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을에라도 좀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을에 또 전국체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비와 용품비 외에 예산사용 내역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개최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이 예산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된 바가 없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취소한 날 이 후부터는 전혀 쓰지 못 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더 생기겠죠.그래서 그 차후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에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2015년도 6월 5일날 폐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는 없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체육진흥기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차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는 6월 5일까지 “체육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 구성이 제5조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6월 5일날 폐지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올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6월 5일날 폐지가 됐더라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데 저희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목표액 20억이 달성돼서 이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금 목표액은 달성이 됐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달성이 안 됐는데 왜 이 조례를 폐지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회 구성이 당시에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됐다고 돼 있다니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조례 개정할 때 체육진흥조례가 이번에 그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다시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96년도에 체육진흥기금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네요. 이 이후라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장 축구장은 언제 준공이 됐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작년도 10월 29일날 준공이 됐어요.
성시열위원장
확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축구센터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여자 대학부가 거기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투융자 심사까지는 저희가 그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2월달에 받아놨어요. 원안 가결돼서 받아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8억 균특을 요구했고, 시비를 한 20억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28억을 들여서 2만 2047㎡, 그러니까 2만 5363㎡, 이 시유지가 거기에 한 2만 2478㎡가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재는 묘포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투융자 심사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재정 여건상 2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 용역비 4억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사실 안 됐어요.그래서 그거라도 확보해서 나중에 축구센터를 한다고 하면 더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축구센터가 되면 그 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희들 애당초의 계획은 한 4개 면을 하려고 했는데 2개 면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축구 면수가 하나이다 보니까 내년 전국체전 치르기는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삼성 앞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윗 부분에 2면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진행을 거기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선장은 않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선장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면 정도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축구를 하러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하고 연습하고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부지는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막대한 예산 33억씩 들여서 축구장을 건립했는데 그럼 전국체전 때는 선장 축구장은 뭐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일부 여대부 정도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1개 면이라도. 그 1개 면이 더 있으면 가서 연습도 좀 하고, 몸이라도 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해서 1개 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성시열위원장
그럼 축구센터를 하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축구센터, 그러니까....
성시열위원장
옆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옆에 우리 묘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1개 면 수를 더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균특은 요청해놨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만 확보해 주면 한 28억 정도면 되거든요.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노력을 하셔야죠.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선장 축구장을 보니까 처음 가시는 분들이 찾을 수가 없다.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이정표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정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전국체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축구인들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정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축구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찾아갈 수 없다니까.뭐 이정표라든가 안내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정표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축구장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선장· 도고 지역에 축구장하고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선장 축구장, 도고온천, 도고의 그 코미디홀,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축구장이 지금 너무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들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고창에서 일본 럭비 선수들이 훈련을 하러 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럭비 선수가 있어 가지고 그 매치가 돼서 선장 축구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럭비구장으로 해도 축구장은 충분히 되거든요.그래서 도고온천에서 온천도 할 겸 거기에 숙박을 해 가면서 가장 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 하면 1개 면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개 면 정도만이라도 더 해서 그 선장·도고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축구선수들이나 럭비 선수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연초에 그 선장 축구장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우리가 1개 면을 더 해야 한다고 그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전국체전 대비 이 축구장을 만든 건데 정작 전국체전 때는 못 쓰고, 그럼 언제 쓴다는 얘깁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축구를 여기 지금 삼성 앞에, 거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국체전추진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쓰기로 하고 여대부 정도는 선장 축구장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아니죠. 여길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었으면 1개 면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는 솔직히 금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많은 축구인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 해 주기를. 그래서 현대자동차 잔디구장 있잖아요?그 천연 잔디구장을 빌리려고 해도 그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직원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도....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듯이 이렇게 선장은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낙후되는데 그렇게 지역 인프라를 형성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33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11억 정도가 토지보상...토지매입비로 들어갔어요.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가 거의 한 97·98%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그래서 토공하고 건설비용만 하면 무난하게 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 예산만 세워준다면 그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용역조사를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한 번 마무리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럭비 관련된 전지훈련장 내지는 활용성을 높여 보겠다고 답을 주셨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산도 축구장이 부족하고 운동하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늘 체육인들의 불만사항인 거고 계속 확충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뭐 하지만 그 전지훈련장으로서 임대를 줌으로서 지역 체육인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일날 며칠만 쓰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간 이 정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여기 선수들 한테 지장이 있게끔 하는 건 아니고 주일날을 뺀 평일날, 그렇게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뭐 제가 이해하기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그게 우리 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관·여성회관·시립도서관·외암민속마을관리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