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한현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출장 관계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09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에서는 박귀룡 의회운영위원장과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그리고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558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30억 9,121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2% 입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14억 6,854만 2,000원 중 의회업무지원비 4억 4,800만 원, 의정활동지원비 9억 8,054만 2,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2,26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30억 4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8,62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58쪽부터 559쪽까지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총 14억 6,854만 2,000원 중 14억 1,0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74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중 의회업무지원경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6만 6,000원, 일반운영비 66만 5,000원, 여비 781만 원, 업무추진비 25만 2,000원, 일반보상금 60만 8,000원, 자산취득비 298만 1,000원, 의정활동지원경비인 의회비 중 위원님 보수인 의정활동비 20만 원, 월정수당 39만 6,000원, 의원국내여비 1,897만 8,000원, 의원국외여비 562만 9,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482만 6,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13만 6,000원 등 총 5,174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6억 2,266만 9,000원 중 15억 9,4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51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909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942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중에서 559쪽에 의원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덜 다니십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지난해에 선거기간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전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 가는 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행부하고 자매도시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경비가 아닙니까? 여기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주로 어디 쓰이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임시회나 정례회, 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또 의원간담회 시에 식비하고 간식비에 또 쓰시고요.
최덕규위원
아, 주로...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주로 식비, 간식비이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식비, 또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의원님들이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방문기념품 전달, 또 의회에 방문하는 인사나 기관단체방문시에 제공해 드리는 기념품 그다음에 자매도시관계자 의회방문시에 식비나 여러 가지 기념품,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는 공통경비, 지출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번 2014년도 불용액의 대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 안 하셔서 남으신 거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특히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이 작년 한 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힘드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경비가 남아있으면 의원님들도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 6개월쯤 지났으니까 경비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니까 좀 활동을 해도 괜찮다든지 아니면 좀 줄여주셔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좀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우리가 매월 예산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이렇게 또 보고를 드려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