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조례안 심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매일 메르스 관련 일일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 파악은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오늘까지 메르스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염려 속에 오늘 오전 10시 30분 메르스 확진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댁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암 치료를 받는 부인은 내일 삼성의료원으로 항암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더 이상 확진환자 없이 메르스 관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시 총 메르스 288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66명이 해제되었고 지금은 자가격리자 8명과 능동 감시자 14명을 총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의료원 치료간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이 되어 우리 시도 관리의 끈을 놓지 않고 퇴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우리 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이 샘병원, 평촌우리병원, 윌스기념병원 세 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7천여만원의 방역예산을 지출하였고 메르스 상담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긴급생계비로 98가구 285명에게 8천 419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격리자 생필품으로 쌀, 김치, 라면 등 30세대에 300만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안양역에 열감시카메라 2대 또 교육지원청, 늘푸른한림유치원, 호원초, 호성초, 병설유치원, 호성중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메르스 확진자 183명, 사망자 33명 그중 경기도 확진자 69명, 사망자 8명이며 사망자 중 90.9퍼센트가 암이나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임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보건의 중요성과 그간 고생한 보건요원의 노고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무원분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에,

예, 한 사람이, 확진환자. 그때 객담을 뱉었던 우리 여직원이 새벽에 열이 올랐는데 다행히 검사를 했더니 음성 나왔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격무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신 분은 없으세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마무리 정리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모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벌써 을미년 청양의 해도 후반부로 접어들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 보며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3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안양시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어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촉 및 위촉해제,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현행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진흥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각 설치 운영해 오던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대상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인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폐합 취지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주 기능인 시민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 중복성이 있다 하겠으며 회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매년 1회만을 개최하여 왔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등에서도 통합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폐합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명과 일부 내용은 전체적인 조례안의 체계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수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운 전문위원님 우리 전임 이완우 전문위원님 후임으로 오셔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첫 검토보고인데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 보좌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1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쉬었다가 답변을 듣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의 경기도나 수원시나 부천시, 안산시 이렇게 사례를 봐도 제명으로 봐도 경기도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경기도나 수원시나 부천시는 의원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타당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다는 의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만안보건과장님 또 동안보건과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팀장님들 메르스 예방 관련해서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만은 시민의 건강에 어느 시보다도 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아마 좀 우리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통합은 약간의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보영 보건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통합으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제가 조례를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다 한 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제명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앞서고 그다음에 수원시는 그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구성에서도, 3조 구성에서도 시의원이 들어간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하기 때문에 구성에서 시의원을 이렇게 넣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면 부칙에, 부칙에 제3조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경과조치.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이 부분도 바로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위원도 이게 해촉 이런 부칙에다 넣는 또 지방자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은 이미 임기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과조치에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임기도 이미 끝났고 해서 제3조 경과조치에 이제 수정한다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이렇게 경과조치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건강실천협의회 부분 위원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또 조례가 바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간단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고 또 나중에 답변 할 필요 없이 우리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지금 하는데요. 이 조례가 이제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와 안양시지역보건의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실천협의회는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왜 그러냐면 조례가 이미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심의위원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위원을 갖다가 잔여 임기를 갖다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를, 경과조치에는 명시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에요. 하나는 그냥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시행일로부터 위원은 해촉이다.

예.

1안이고, 2안은 지금 현재 건강실천협의회설치 그것 빼고 그냥 보건의료 그것만 경과조치에다가 명시하는 두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수정하여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명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의 시의회 의원을 추가 신설하며 부칙 제3조 (경과조치)의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