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4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와 행자부의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관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심의기능 중 일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법에서 명시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과다 운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을 막는 데 기여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60조제3항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라고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명시하는 등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심의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방자치의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현행 조례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재난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기능 중 현장중심형 예방, 대비 기능을 신설 강화하고 재난상황실 기능 확대 등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규정은 그간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써 동 청원에 대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임기는 전문성과 참신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도입 등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