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김성인님 외 3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심사 자료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신임과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방금 소개 받은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구청업무는 낯설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7월 1일자로 주택과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신임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신 분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 팀장님들께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여의치 못할 때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입니다. 일단 주택과, 주택과장님 새로 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31쪽 저소득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용이 2,400만원 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이광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에서 배상금 등에서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00여만원이었는데 지출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100여만원은,
영숙
이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비비지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예비비지출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예비비지출을 하셨는데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보증채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예비비 2,400만원 중에 집행이, 제가 업무파악이 덜된 관계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담당
담당이영숙위원
팀장이 안 오셨나 봐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를 조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배상금 소송에서 진 배상금, 아마 예비비로 지출된 건인데요. 이것이 20여년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였나요? 하여튼 그때 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구에서 전세자금 저소득자들에 의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행은 구청장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면서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그래서 소송이 걸렸었는데 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하고 소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은행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세자금을 대출한 것이 은행에서 대리해서 그 계약을 체결해서 구청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이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당사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전세자금을 해줬는데 그것을 못받아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구청이 보증책임을 지는 식으로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를 시로, 또 구로 내려와서 집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동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여개 지자체에다가 국민은행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은행에다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에 관해서 아마 보통 패소했다는 비용을 내려면, 내지 않을때는 보통 20% 이자지급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이 지금은 은행에 담보나 이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한건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명이 있어서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그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는데 과거에 그런 제도가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도 100% 불용이 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건수가 없어가지고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4년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100% 사용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100% 불용하시고 업무추진비는 100% 다쓰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건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은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품목별 예산을 그동안 수십년 써왔던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사업별로 예산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편성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예전 같으면 한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이 되면서 사업별로 조금씩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상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행관계는 과거의 형태대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무관리비 쪽에서 실제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되는 사례들이 거의 다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시에 필요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실제 사업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집행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계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업은 재건축 민영주택이나 이런 것이 도시위원회 수당이었거든요. 여기 잡혀있었던 사무관리비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사무관리비 147만원은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위원회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어야 되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위원회할 때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만은 아니고요. 사전에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식사비용도 될 수 있고 보통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자료를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챙기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232쪽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안전관리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타보상금이 2,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400만원만 쓰이고 35%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등 공동주택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기타보상금이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가 아니라 공동주택 및 옹벽안전점검 전문가수당으로 원래 본예산에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옹벽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이 덜된 것인지 그래서 26만5,000원에서 2명에 41일 해서 2,263만원이 잡혀있던 것인데 그 중에 35%가 불용이 되어서 저희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도 옹벽안전이나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용이 많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예산 속에는 1,460만원은 공동주택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수당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은 전액 집행이 됐고 일부인 공동주택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개최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두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나 분양가 심사조정위원회는 그런 사업이 안 열렸거나 이랬으면 위원회 개최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가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도봉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공동주택의 분쟁이 늘 있는 건인데 지금 해마다 불용율이 100%씩이에요, 위원회 개최를 안하시더라고요. 사유를 보면 항상 분쟁이 소송으로 대부분 가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안열린다, 이래 가지고 계속 100%인데 이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연 3년, 4년, 5년 가까이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예산반영을 아예 내년부터 하시지 말든지 올해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5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최될 시에는 포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일단 올해 예산에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잡혀있지 않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영숙위원
열리게 되면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하겠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상에 그것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미 벌이진 일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민원들이 서로 있는 시기들이 많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그럴 때에 개최가 되어서 조정할 수 있거나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조정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참고하여 업무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과로 이전이 됐으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는
주택과는이영숙위원
이 결산과 상관없이 오늘도 제가 다른 신문에서 봤는데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고 공동주택이 워낙 갈등이 많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선거나 이런 것도 워낙 투표율도 낮아가지고 대표로서 인정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파트앱,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구로구같은 경우도 20%였던 것이 60%까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체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치구에서 지금 아파트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드러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과에서는 안되는 이유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새로 또 과장님 오시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타구 사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페이지 235쪽입니다. 여기 생활권계획 운영에서 1,2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4년에 예산 예결위원 이어가지고 예산할 때 처음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불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권계획이 처음 시행되면서 예산 처음 편성됐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원래 5개 권역이 있거든요. 전부 다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여의치 못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2014년도에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창동생활권에 대해서만 워크숍을 시범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용이 있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난 번에 구청에서 전체 주민들 창동지역 주민들 오셔가지고 했던 그 워크숍 말씀하시는구나?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도 도시계획과로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의 몇 개팀이 도시계획과로 합쳐졌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36쪽 도시디자인과인데 포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고 창동역 도시경관 사업을 대상인가 그때 받으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은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쭉 있는데 전년도에서 이월해 가지고 1억9,000정도하고 1억8,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너른마루 카페 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도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머지 이월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이런 것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계속 불용율이 높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수당이 399만원, 약 400만원 잡혀있었는데 3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갈수록 디자인위원회나 이렇게 심의할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아무래도 없으면 디자인위원회 심의 올릴 사항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예산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속 줄여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기 위해서 혹시 그리고 사업이 없으면 또 불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편성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015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이것은 잡혀있더라고요. 몇 년간의 추이를 보셔가지고 크게 해마다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정확한 예산추계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전에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갤러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인데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의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갤러리사업 진행하고 난 이후에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무관리비 132만원이 100% 불용인데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실사출력, 현황판 제작 이런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시설은 다하셨거든요. 시설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2014년에 도시갤러리 사업 어떤 것을 하셨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2014년에 도시갤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동에 공모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문2동, 창1동, 방학2·3동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낼 때 사업비만 주로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직접 우리가 했으면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썼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갤러리 사업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동에 시설비만 내려보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관련해서 철거용역이 4,000만원 되어 있고 고정광고물이 2,000만원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2,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불법 고정광고물의 종류는 뭘 말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불법 고정광고물은 간판입니다.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그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전부다 정비할 수 없어서 위험하다거나 주인이 바뀌어서 없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고
신고이영숙위원
받으면 철거를 저희가 무료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우기대비, 태풍대비, 위험 시설물 간판 조사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업주나 건물주들이 바꿔서 없어진 것들 의뢰하는 것들 이런 것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데도 용역비를 아예 2,0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건 건에 대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고요. 각종 정비하고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온 것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기별로 어디어디 작업지시를 내리면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리한
처리한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주변에 혹시 저녁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늘어요. 현수막은 말할 것 없고 저희가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야간에 보면 원기둥 같은 것이 너무 많고 난립해서 주민들 보행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인데, 용역비가 한 곳이 2,000만원씩인데 800만원이 남았으면 도봉구 전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용역비인데 그런 것은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관심 안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지장이 없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것 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을 지적해주신 대로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에어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야간에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야간에 불시단속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것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액수만 해도 몇 억원씩 되거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새로 생기고,
태료
과태료이영숙위원
부과하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되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면적당 건수, 면적 이렇게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한번 할 때 바로 과태료를 하지 않을 것이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과할 경우에 많이 하는데 그대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아마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민원도 엄청 나고 또 주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도하고 단속철거도 하고 이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과도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관련해서 세외수입 과태료 최근 3년 것 자료를 줘보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부분 역주변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보행자체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더 심해진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단속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계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어떻게 징수하셨는지 추이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건축과장님 240쪽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건축과 예산들이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점검이 대부분인데 영선공사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영선공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말합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공용만 해당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물을
건물을이영숙위원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공사를 말하는 건데 관에서 하는 공사, 2014년도에 예산이 일반보상금이 안전점검 나가는 보상금인가요? 건축사가 나가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사뿐만 아니라 공사전문가나 설계전문가가 나가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1회당 24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42쪽이고요.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430만원 잡혀 있는데 160만원만 지출이 됐고 불용이 60%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을 미실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구에서 교육을 했다는 이제는 안한다는 말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강 박계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매년 1회씩 실시했습니다. 중개업자나 보조원들 다 같이 전체적인 강의를 하고 협회에서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법이 변경되면서 이번부터 없어졌어요. 중개인협회로 이관돼서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협회가 주관한다. 올해 2015년 예산에는 이것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안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245쪽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중에 예비비 2,50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반송공원 조성할 때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쓰신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허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김상구 과장님 계속 때는 반송공원은 100% 돈 전혀 안 들이고 협찬받아서 한 것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언제 예비비를 갖다 쓰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전부 기증받았고요. 기증받은 것을 굴출해서 운반한 다음에 식재하는 그 비용은 저희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행했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이영숙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은 굉장히 듭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비비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기증한 분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비우기 위해서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할 경우에는 그 나무가 없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많은 것을 기증받고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급함을 감안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시공원유지관리 2억3,800만원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고 시공원인데 세대공감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시에서 분류할 때 10㎡ 이상의 공원을 시공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봉구에는 초안산 근린공원하고 쌍문 근린공원 2개 포함됩니다. 이 공원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전액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초안산하고 쌍문 근린공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13억원 이월됐다가 아예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접은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접은 것은 아니고요.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안하고, 입안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시행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입안되어 있는 상태고 거의 전면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먼저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 되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치유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13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다 반납을 한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반납이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시계획에는 입안되어 있는데 토지주하고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토지주하고도 문제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집행계획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했고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약 8, 90억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그 집행계획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요. 아직 예산집행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큼 축소하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하고 해결이 되면 다시 추진할 겁니다.
동안
오랫동안이영숙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돼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가 계속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안돼서 몇 년째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돼서 진행될 수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53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있고요, 4,997만원 거의 100% 전액 지출하셨네요. 이게 전액 구비사업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구비 사업이 있고요, 시비가 있는데 시비 사업 같은 경우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바로 집행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이 5,000만원 구비로 전액 거의 다 지출하셨고, 그 밑에 보면 꽃 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해서 4,100만원 정도 이게 아마 전액 시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제가 집행을 안 해서요, 자료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보니까 4,100만원 아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불용률이 한 40% 가까이 남겨졌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해서 딱 배정을 해 주는데요, 지금 창일중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창일중학교에서 포기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이용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비슷한 지역의 꽃이나 이런 걸 심는 거면 가능하면 시비를 전액 사용하고 구비를 절약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저는 추가해서 의견만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어렵게 국시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서 이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같은 경우도 개인 어떤 토지주의 사유지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 이렇게 반납도 되고 했는데, 이럴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필요성이나 지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에서도 수렴해서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그것에 따르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 다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당초 계획대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면 수행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국시비도 어렵게 따왔는데 불용률이 매우 높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시간이 다 지체된 이후에 반납해서 다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확인을 통해서 주민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또, 이미 잡혀 있는 위원회조차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이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위원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없을 때도 충분히 의견소통의 창구로써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나왔던 것인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건이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9억8,000정도 내용을 봤는데요, 어제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구민의 어떤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구에서 사용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실
답변주실유기훈위원
때 그것에 대한 소유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느라고 소송을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 당연히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자까지 다, 원금에다가 보태서 소송비까지 전부해야 되어서, 원래 한 2,200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소송비용하고, 이자비율 해 가지고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비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한순간에 다할 수 없지만 조사를 통해서 구비가 조금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유지가 대개 많습니다. 지금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2정도가 사유지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공지가 있으면 나무라든지, 민원사항에 의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보상할 능력이 부족하고요. 또, 그것을 그대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눈뜨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도 패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철도변인데요, 철도변을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지역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놓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보상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파악하고유기훈위원
계신 부분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료를
자료를유기훈위원
주시고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과 237페이지, 236페이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청 앞에 가드레일 게시대가 설치되었는데요, 그렇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일
가드레일이은림위원
게시대가 심의대상인지요, 아닌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저단 게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공공용 게시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저께 저녁인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4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한두 달 동안 해보고, 차후에 많이 다른 곳에 확산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 올려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BI하고, 각종 아이콘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공공용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공용이은림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미 현수막 게시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드레일 게시대도 지주를 이용하는 간판이잖아요.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디자인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전부다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금요일 야간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 금요일 야간 오후 5시30분정도가 되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정말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다 쓰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용역을 주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을 따로 두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을 따로 두고, 아니면 주말에 할 수 있는 용역을 따로 두고 이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 주로 용역을 주어서 공무원들 사각시간대에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공익요원 2명 포함해서, 직원 2명이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그 인력가지고 전체 그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지금 말씀하시니까 주로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걸고, 출근하기 전에 떼고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건당 계속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단속을 하기에는 저희들 여력이, 사실 재정적인 여력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질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에 관련된 비용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해서 다루셔가지고 올려주시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럴 증액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은림위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심의가 올라오고, 옥외광고물도 같이 올라오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되잖아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가드레일 게시대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디자인심의도 안 거쳤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심의자체도, 내용도 없었으며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레일
가드레일이은림위원
게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으로 4개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 운영 전에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달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요
그렇지요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게시대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7월, 8월 2달동안 시범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의견, 그다음에 관리상 애로사항,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할 계획으로 일단 4군데만 시범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많이 다니고, 넓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많이 다녀보면서 최소한으로 설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2달정도 시범기간을 거쳐서 도입을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만일 도입하게 되면 그때 디자인심의위원회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그게 불법광고물하고 다른 차이가 있나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2개월동안 설치,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주시고요. 이것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있는 것은 불법게시대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사업이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아래쪽 금액이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억원 이하 나머지 금액에 사업비가 있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범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다자인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디자인가이드에 보시면요, 지주이용간판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에 지주이용간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디자인서울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저희 옥외광고물의 지주이용간판이 되어 있다고요.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저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규정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230페이지요. 마을공동체과로 이관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이요, 마을공동체과로 2015년 1월 1일날 이관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은 2014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대해서도 이관을 했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관이 된 것인가요? 그것은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시면
모르시면이은림위원
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아시는 담당주임님께서 모든 과가 전부 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어제 오셨으면 좀 준비를 해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는데 아무리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것은 과장님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된 분 일어서서,
무도
아무도이은림위원
없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예전에 주택과장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은 아니었고, 그때 근무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때 근무하셨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마을공동체로 넘어가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가 마을공동체로 넘어갔고요. 공동주택 지원비로 해서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LED등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재 주택과 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택과
주택과이은림위원
소관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입주자대표가 이루어진 곳으로만 공동주택이라고 저희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없는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임대공공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대신 조금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임대주택관리는요, 지금 관리자체가 SH나 주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 도봉구에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임대공동주택이 지금 있어요, 현재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해라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이니까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고 싶은 것이 당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상에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차피 우리 도봉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 그런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본청에 시에서 임대주택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시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도봉구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요청할 수 있게,
청할
요청할이은림위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53페이지에 보면 꽃, 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지원이 있었는데요, 불용율이 37%나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창일중학교에서 포기했을 때요, 그 돈을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돈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깝지만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창일중학교만 딱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지원사업이 나오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고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는데 아무리 부서가 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2015년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답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느끼는 것은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너무 책임감이 없이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또 책임감도 없으세요. 다음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냥 설렁설렁 다 지나가고 해서 이것이 도봉구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고 실질적으로 2년미만의 인사이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민·학·관 갤러리, 2015년 초에 어쨌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그 과가 굉장히 융성할 때도 있었죠. 그렇다고 서울시장님의 정책이 변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과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입니다. 미관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현수막 문제, 불법광고물 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또 질문했던 어떤 부분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도시디자인심의 소위원회도 있고 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저도 예전에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소하게 있는 도시미관에 대한 것을 융통성 있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거리 가드레일 게시대같은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시범을 할 때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더 호응을 많이 할 것이고 장소 선정 뿐 아니라 하나하나 설치는 이제부터 디자인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은 중차대하게 두과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민·학·관갤러리사업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공동체사업하고 또 같이 이것을 해서 복합적인데, 통제를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사업추진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공동체사업과 같이 우리가 이번에 쌍문1동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갤러리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과이고 저희는 같이 비슷한 사업을 한 곳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세세하게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랑 도시계획이라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하나 볼 때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여러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벽 쪽에 무조건 그림 그리고 페인트로 그림 그리고 해서 도시미관을 도리어 해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페인팅 안하거든요, 다른 추세로 봐서는. 그것이 몇년만 지나가면 그 페인팅이 더렵혀지고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복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의 틀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심의라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어떤 그런 계획 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고 하는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재료라든가, 학생들이 공동작업해서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그림들도 많고 오히려 더 깔끔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처럼 오히려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업무가 협조가 되고 거의 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셔서 협조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신것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 공공용 게시대는 우리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업용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을 왜 구분하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용 게시대는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공공용 게시대는 저희들 내부에 협조만 구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게시하기 때문에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달리 관리하는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공게시대, 상업게시대, 불법현수막 철거까지도 함께 해야만이 일원화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게시대, 상업게시대를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대에서 게시되는 어떤 내용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공공게시대다, 그냥 상업게시대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관과 관련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규정하고 검토를 해서 좀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상업용 게시대는 그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이 없어져야지 지금 있는 게시대가 충분하게 게시가 되는데 불법은 늘 구청에서 주관해서 불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거리의 좋은 데는 전부 다 구청이 차지해서 불법을 다하면서 어떻게 주민들보고 상업게시대에 걸으라고 말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시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실상 현수막 게시대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늘려달라고 하는데요. 다녀보면 그것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몇 개 늘린다면서요, 상업게시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4개를 늘려서 얼마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다루었는데요, 그 때도 저희는 그 장소 후보지를 찾아서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님께서 적절치 못한 3개소를 빼고 4개소만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을 늘리는 게 옳은 것인지도 판단하셔야 되요. 계속 늘려가지고 도시미관에, 온통 현수막으로 하실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관리도 만만치 않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일반 상업용 게시대도 턱없이 부족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빈 데가 많다니까요,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게시대는 있지만 공공게시대에 붙어놓은 것 있습니까? 다 사거리에 지금, 교육지원과할 때는 몇백개를 붙이더라고요. 과학축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는 일단 공공부터 게시대에서 법을 지키시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철거하시고 그런 합리적인 모든 주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예산 증액하세요. 현수막때문에 예산때문에 자꾸 못한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충분하게 증액을 하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유동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노력하지 않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창동역을 가보면 창피해서 못 지나갈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금, 토, 일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피해서 그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번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철거와 게시 이런 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힐링센터 지으시는 것 지금 총액이 얼마죠? 국비 17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얼마 된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8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8억원 확보됐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뭘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초창기에 계획하실 때부터 저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의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비확보 계획 없이 국비확보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전 과장님은 시비를 줄 것 같아서 그것을 믿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매칭이라는 것이 구비와 국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시비를 줍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기다리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둘리보세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1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170억원 사업 아닙니까? 연간 11억원이 들어간데요. 운영비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뻔히 아는 것이에요. 지금 입장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입장료에서 어떻게 11억원이 나오겠습니까? 당초에 잘못된 계획 때문에 오히려 구가 피해를 보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도봉구를 비롯해서 자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마구 끌어서 구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해되는 이런 사업들은 계획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익이 얼마나 날지 170억원에 우리 구비 28억원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주시고요. 이런 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170억원 국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계획을 수정할 때 관리계획까지 같이 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는 돌아갈 수도 없이 흉물로 남아서 결국은 도봉구민이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 국비는 170억원이나 가져오는 좋은 조건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안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SH 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사업 있죠,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심각하게 강서구와 도봉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2억원 미만의 임대주택사업.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때 방학2동하고 유기훈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셔서 자치위원장들이 LH를 항의방문을 해서 강서하고 강북하고 우리는 우량주택만 선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공고문에 게시를 해서 2014년 11월에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까지는 LH 매입한 것은 8개밖에 없습니다. SH는 지금까지 없고요.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올해는 한 것이 없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010년부터 5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리 복지비를 50% 이상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건전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신임 과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6쪽이고요.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1억8,300만원 예산중에 사용은 1억1,4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시고 불용이 6,800만원 됐습니다. 47%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도봉구에도 불법노점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에 상시용역비 1억3,000만원하고 특별용역비 5,100만원 해서 1억8,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시용역비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1억1,787만7,000원이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용역은 긴급을 요하는 집단민원상황 발생시 강제철거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전에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배치허가를 받는 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집단민원 발생 등 특별용역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하였으나 집단화 되어 있는 노점업무의 특성상 예방적 성격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는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비
용역비유기훈위원
차액 외에는 사용이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도 727만5,000원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637만5,000원입니다. 88% 정도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점 7개, 포장마차 1개, 노상적치물 11개. 사설안내표지판 5개를 정비했는데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발견시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연고자를 확인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수거 물품을 폐기할 때는 고철비용 등을 철거비용하고 상계처리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용이
사용이유기훈위원
한 12%정도밖에 안됐어요. 절감한 수준이 88%가 절감이 되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시 강제철거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것보다 연고자를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철거자체에 절대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불법에유기훈위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하셨다는 건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 5개는 강제철거를 했는데요. 나머지 사설안내표지판들은 연고자를 확인해서 철거하도록 종용해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이 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신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불법 야시장 관련 예산은 불용이 100%인데 이것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아무리 예비적 성격이라도 시대도 그렇고 불법 야시장이 생실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예방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천봉쇄를 한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불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법
불법이영숙위원
야시장이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2008년부터 발생을 안 했습니다.
비적
예비적이영숙위원
성격으로 그동안 봤었는데 이제는 5년도 넘고 7년 정도됐는데 굳이 남겨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노점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상시용역하시고 특별용역비로 나눠 있기는 한데요. 1억8,300만원 중에 특별용역을 2014년도에는 전액 불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특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강제철거를 하거나 이럴 때 쓰려는 용역이었던 것이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노점 관련한 연구모임도 하고 있는데 노점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강제철거였는데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구청이 주도권하에 노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상시용역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 특별용역비는 100% 불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조정해서 상시용역비 쪽으로 조금 더 증액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특별용역이 발생 안됐는데 2011년도 12년도에 발생돼서 집행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영숙위원
집행은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은 사전에 정말 충분히 논의하고 구가 주도적으로 원칙이나 이런 걸 세우시고 각각 노점하고 있는 분들, 노점조직하고 만나는 관계 이런 것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연구모임하고 지속적으로 건설관리과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노점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로과장님 259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2014년도에 8억8,600정도가 예산에 잡혔었는데 결산서에는 9억8,000으로 된 것 보니까 한 1억정도가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저희가 추경에 1억정도,
에서
추경에서이영숙위원
늘어난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로과에는 시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예산은 따로 없나요? 시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특별하게 없고요, 시에서 간헐적으로 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계석 시도상에 턱낮춤 같은 것 일부 보수할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관리에서 추경으로 1억을 더 올리셔서 9억8,000이 됐는데 잔액은 1억3,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억 올려놓고 잔액이 1억3,000이 남게 되면, 왜 그런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2,800만원 중에 1억800만원은 저희 공사,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보수하는 공사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소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큰 덩어리는 낙찰차액 1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추경하고도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낙찰차액이 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시행을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입찰을 할 때 통상적으로 87.5%에 직상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입찰금액을 낸 데가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5억원이면 8억7,500만원에 낙찰이 되고, 1억2,5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낙찰차액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낙찰차액을 감안할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만약 낙찰차액 감안이 되어서 저희가 10억인데 낙찰차액이 만약 2억원에 발생된다, 그래서 8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또 8억원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6억 얼마 이렇게 또 낙찰이 되고 이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보다도 시공사에서 10억원이지만 우리는 8억7,500만원에 와서 하겠다 하고 제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입찰했을 때 87.5%만 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하는 게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금액범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억원 미만이든가 그것은 그런 수준으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도로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밑에 보니까 8억6,000 잡혀있는데 원래 예산보다 1억정도, 이것도 추경한 것 같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이영숙위원
또 1억이 넘게 잔액이 남아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는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낙찰차액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가 있다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761쪽에 보면 도로굴착기금이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기금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이영숙위원
자체가 지금 재원조달이랑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전년도까지 13억정도이었다가 2014년도에 8억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사용이 14억이 되어서 남아있는 게 7억,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아주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기금 수익금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는 소피아호텔사거리에서 창동 KT지점 앞까지 한전지중화 공사를 했습니다. 지중화 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폭 1.2미터 이런 수준에서 복구비를 징수하는데 그 도로가 96년도이니까, 한 20년 전쯤에 사각블록으로 포장을 한 그런 공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도로이고 이런데 그것을 다시 복구만 하면 나중에 보수를, 정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 폭까지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2014년도에 소피아호텔, 한전지중화 공사 이후에 도로복구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기금자체가 거의 절반정도로 남겨지는 상황이 되어서 뭐 특별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줄어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원조달이 이자수입 외에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게 어떤 부분, 이것도 기타수입이 무엇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기타수입은,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로관리청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외에 한전, 통신, 도시가스 이런 데서 공사를 할 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비용까지 같이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에 특별하게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복구비 징수인데 그런 명칭이 없으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 이것도 기금의 어떠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만 써야 된다라든가 이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없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고, 본래 기금 나머지가 적립되어 있는 것은 기금을 저희가 복구비 징수할 때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저희가 공사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거나 이러면 간접복구비가 적립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어느 비율만큼 써야 된다 그런 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기금을 많이 적립만 해놓아도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적정하게, 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에 못 쓰지 않도록 그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61쪽에 보면 도봉로 누원교∼수원교 보도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3억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작년 12월 29일 교부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도확장공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다 되어서,
결이
종결이이영숙위원
다 됐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금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265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용이 1건 있네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하셔가지고 증액을 재난활동에 하셨는데 한파대비 리플릿을 제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금 감액을 350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된 거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자율방재단은 각 14개 동 주민들이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복구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찰활동을 시키고서 거기에 대해서 일인당 1만원씩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12월이나 1∼2월달에는 눈이 덮여 있으니까 순찰이 잘 안 되고 약 9개월에서 10개월 간의 순찰활동을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용한 예산이 거기에서 순찰활동비를, 저희들이 그쪽에서 350만원 전용해서 겨울철에 경로당이라든가, 독거노인분들 계신데 이런 곳에 저희들이 핫팩을 사서 그 예산 350만원으로 지원해 드린 것이고, 일부 예산은 약 6∼70만원은 거기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용한 돈이 약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 동별로 한 주민분들이 몇 분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 총 인원은 현재 240명이고요, 각 동 열 분에서 한 이십 분정도,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은 순찰활동 했던 인원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적게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예산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올해 3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숙
이영숙위원
좀 더 줄여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액을
감액을이영숙위원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한번 되신 분들이 공모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분들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공모한 것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이 예전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했던 그 명칭을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저희 구청에서 새로 창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 통장 분들도 계시고, 부녀회원도 계시고, 하여간 동에서 도서관 운영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 운영계획서 이런 것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동네를 다니면서 안전상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예산은 자체가 이분들이 활동을 덜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추계가 조금 과했던 것 같고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71쪽입니다. 이것 첫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관련해서 3,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징수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자료로 이것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업용자동차 인·허가관리에서 10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자동차 인·허가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3,000원, 공공운영비 36만원 100% 불용이 됐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인·허가 제작증, 제작하고 나머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처리 알리는 이런 부분은 문자메시지로 해서 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은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만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우편발송 하던 것을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느라고 사용하지 않았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는 반영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보니까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가 1,9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는 집행을 거의다 하셨네요. 버스승차대 신설하고 이것 우리 구비로 되는 것은 저희구에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대부분 버스승차대가 지금 서울시에서 해서 곳곳에 다 시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인데요. 2014년도에 한 것의 내용을 보면 버스승차대 신설 2개소 도봉파크뷰 3단지하고 서울 문화고가 했고요. 겨울철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 비닐로 한 것이 60개소 1,900만원인데 30만원 남은 것은 낙찰차액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승차대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마을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외 ,서울시노선에 관련한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서울시 버스승차대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시에서 하는지,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지난 겨울에 바람가림막을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뒤에까지 다 가려져서 비가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뒤편도 유리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구에서 버스승차를 해놨던 곳은 뒤가 뚫려있고 의자가 약간 인도가 좁거나 이런 곳은 뒤로 가있어서 비가 그대로 다 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서울시에서 해놓은 것 보고 또 바로 그 다음 정거장은 저희 구에서 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셔요. 왜 이것은 비가림을 안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번에도 요청을 하셔서 한군데 정도는 예산이 남아있어서 개선을 해드렸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비가 그대로 다 들이치는 곳은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기존에 틀은 있고 유리나 이런 것으로 뒤편을 막아주고 하면 되거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해서요,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저희가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 300%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400만원이 결손처분액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억9,000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매년,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결손처분을 실행을 해서 세입행정에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5년 이전에 많은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아진 사유가 2005년 이전 것에서 3,800건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5년 전 이전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결손처분을 어떤 시기에는 이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텐데 그러면 그동안은 업무를 제대로 안하셨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인데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저희가 2년, 3년씩 그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년 있다가도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하다가 5년이후부터 결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이렇게 해서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쉽사리 결손처분을 안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지난 연도 것의 결손처분할 건수가 많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납득은 안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달리 보면 그동안은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2014년에 와서 제대로 정비할 것을 정비하고 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게
좋게이영숙위원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도 그 전해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산액은 저희가 39억으로 징수를 하겠다,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06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354쪽을 보시면요, 전체 세외수입 관련해서 나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별차이가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은 16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80억 정도로 잡았어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잉여금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연도 이월액이 63억인데,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그때 개편되면서 넣었다가 여기 들어있던 것이 빠졌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60쪽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견인차량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위탁관리가 1억3,000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4,800만원하고 63%가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주차단속이라든가, 견인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생활경제도 안좋고 그래서 주차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견인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 주차단속 견인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해 가지고 작년에 1,200대 정도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제가 공단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작년이 선거도 있고 그랬던 해여서,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하신
안하신이영숙위원
것 같아요. 사실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 없이 선거 있을 때는 선심성으로 안했다가 나중에는 하고 이러면 주민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해당과에서 공무원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된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신
대신이영숙위원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예고를 하게 하고 주민분들이 정말 교통량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곳은 선거 때든 어떤 때든 상관없이 반드시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인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예고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하면서도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다른 때는 그런 원칙없이 했다가, 얼마 전에는 저희 잠깐 놓고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것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딱지 막 뗀다, 이랬다가 2014년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안 뗀다, 이러면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61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3,9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6,3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본인부담이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아니라 주민들이 호응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집
내집이영숙위원
주차장 갖는 내용이 까다로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내집 주차장이 학교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하고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협조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이 그린파킹 담장 허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교회든 학교든 이런 데를 공유해서 할 때 저희가 뭘 지원해주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 설치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CCTV 설치해주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수익금을 그분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이영숙위원
주차장 하나 늘리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흐름에 맞는 것이고 우리 도봉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타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대해서 600 얼마를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나 학교와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신문에서도 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안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주택 같은 경우 S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많은 추진실적을 얻고 있고요. 80면 정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 건축물 주차장 같은 경우 종교시설 2군데서 동의받아서 곧 시행할 예정인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기를 원해서 그런 방침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자투리 땅 같은 경우 매입을 안해도 거기서 나오는 주차 수익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소에 40면 정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많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서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족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유관련에서도 구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 알아요. 구의원 차원에서 학교에 말씀드려도 보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고 해서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주택단지 같은 데는 학교 같은 공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고 그 주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해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훨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60쪽 제설기능 유지에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능유지에 재료비는 겨울에 눈을 왔을 때 제설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소금 이런 제설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미자위원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네요. 그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미자위원
겨울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염화칼슘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골목 골목마다 골절 당하신 분들도 많고 또 주민센터에 요구를 하면 수량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그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해서 충분하게 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작년김미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꽁꽁 얼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255쪽이요. 무단점령행위 근절에 있어서 불용액이 한 571만5,000원 정도가 됐네요. 그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업무추진비도 한 32만원 정도밖에 불용이 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점령행위는 여전히 제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점적치물 보면 1,000만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죠. 사실 1번 출구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세요. 쓰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포장마차 앞에 물통이고 뭐고 잔뜩 놔서 점점 커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한번 가 보세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포장마차가 보통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불용액 남기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예산 더 증액하셔서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창동역은김미자위원
1번, 2번 가릴 것 없이 굉장합니다. 거기가 도봉구의 첫 대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녁이나 낮도 마찬가지 지만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악취하고 굉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안전치수과장님 하수도 관리와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이 되며 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에서 돈이 조금 남은 것은 녹천역에 건설자재창고를 4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저희과 4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납부를 하는 건데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준설 말고 유지보수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악취에요. 도로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것이 창동지역만 우선 예를 든다면 2번 출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좁잖아요. 길 폭이 좁아서 거기에 있는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대림 아파트 앞에도 하수구에 노점상이 갖다 붇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악취가 엄청 심각합니다. 하수도에 대한 악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창동역 2번 출구 쪽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무단투기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요새같이 가물어서 하수자체 양도 적고 비도 잘 안 오고 하니까 하수냄새가 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와 1년에 서너 번씩 합동으로 청소도 같이 하고 청소행정과에 계도를 해 달라고 문서도 수차례 보냈고요. 저희들이 준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준설을 자주하고 준설뿐만 아니라 세정이라 그래서 고압호스로 해서 청소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책으로는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투기하는 것이 근절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악취방지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속에 V자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물이 들어가면 스프링이 거기 끼어있어서 비가 봤을 때 빗물이 들어가면 뚜껑이 열려서 물이 들어가고 비가 안 올 때는 뚜껑이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런 원리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해주는데 거기에 또 음식물 투기를 하면 자꾸 망가지고 스프링이 음식물 무게에 의해서 기능이 자꾸 손상이 되어서 수명이 많이 짧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우리 상용직들이랑 해서 불과 한 일주일전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여튼 방지는 안 버리는 게 최고인데 그것 말고라도 도시의 도로에 빗물받이가 우리 도봉구에는 몇 개나 총 있는지 전수조사 하셔서 거기에 대한 생활악취도 대개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악취방지시설을 다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빗물받이나 이런 하수시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악취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을 안에 있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상가가 있고, 큰길가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 몇 개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여름이 되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상가에서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점검 하시는 게 어떠신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대부분 보도가 있는 구간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는 구간, 바로 차도겸 사람도 다니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도가 되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리고 상가 있는데, 주로 상가에서 불법 덮개를 많이 설치하지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는 불법 덮개이고, 만약에 밤에 그 상태로 퇴근을, 가게 문을 닫고서 퇴근했는데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쪽이 다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런 건 항상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악취방지시설을 항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빗물받이 뚜껑이 한 1만6,000개가 있는데 다 설치는 예산 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꼭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빨리 배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문제가 있군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민원 생기는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여튼 도심 속에 생활악취도 굉장한 공해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적치물 255쪽에 있는,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적치물을 어떤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는지, 노점상은 불법노점상이든 말든 노점상은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적치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밖에 있는 도로나 차도를 점령하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을 저는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가동이 되지 않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니까 더 많은 물건이 차도나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불용이 된 것은 가로정비 수거물품, 수거해서 우리가 폐기를 하는데 폐기물이 작년에는 적게 나왔고요.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내용인데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같은 걸 자진철거를 유도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우리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일반으로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적치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하고 가로판매대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큰 틀로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항목은 정해졌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점상에 준해서 있는 물통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금 차도나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적치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도 정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점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노점상 및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러면 그것 다 포함이 되어야지,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계획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지금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노점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도로상에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노점상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가로판매점 이설비라고 있는데 가로판매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설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칭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표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잠깐만 국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지금 어쨌든 노점상은 그대로 정비계획이 없어서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상적치물이라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 외에 기타 야간에 음식점에서 인도 상에 테이블 깔아놓는다든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기타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을 지금 안 하시고 계셔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 부분인데 특히나 2번 출구 밤에 나가보셔요.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에 걸쳐서 몇 번, 제가 지금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 보여드려야 되는데,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수시로 나가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적치물 하나도 정리 안 하시잖아요. 노점상은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지금, 의자, 테이블 이런 것까지 밖에 나와서 지금 심각하게 차도나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용을 해서라도 쓰고, 아니면 전용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이 없다면, 이것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창동역 2번 출구 수시로 다니시니까 아시겠고, 저또한 거기에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노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뵙고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가장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더 요구를 하자면 여름에 노점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을 없어져라 라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밖에 나와서 제2의 노점상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보건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7월 1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김호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질의를 많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 관련해서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지소 관련한 시설이나 방문사업이나 기본경비 불용률이 다 50%, 30%, 40%씩 되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2013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2014년도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쪽에는 시비가 7,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선 시비를 많이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해보고, 2015년도에는 예산을 조정해서 덜 집행한 것은 감액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주로 지소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7,000만원.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 매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올해 보니까 시설관리비용도 약 1,0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했고, 방문보건사업도 감액을 했는데 기본경비 분야는 2014년도에도 48%정도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에는 급격히 증가를 했더라고요. 시비도 받고 그래서 대체로 썼다고 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도 시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또 이렇게 2015년도에도 증가를 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리 기본경비는 지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이고요, 우리가 차량유류비라든가, 혹시 차량 운행하다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를 절약하니까 구비가 좀 남아서 불용을 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니까 적게 예산자체를 편성을 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게 보건지소 기본경비도 2014년도에 48% 정도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절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금액을 굉장히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의 기본경비가 2014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소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
관리강철웅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해서, 그러면 그 목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변화는 없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쭉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짚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50% 미집행된 부분을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 전체 966만4,000원으로 잡혔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위탁비에 대해서는 100% 집행했습니다. 의료, 구료비 중에 영유아건강검진비가 500만원 잡혔습니다. 다행히 저희구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비 2차 검진을 한명만 실시해서 20만원만 지급해서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계획이 몇 명 정도 계획이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상자 계획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 159명을 검사했는데 정밀검진할 아기가 1명뿐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안을 하잖아요, 우리 예산을 이 정도 책정을 할 때의 기준은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 25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9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4년도에는 국비에 매칭한 비용만 잡아놨다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1차검진한 2014년도에 159명 그정도 했는데 보니까 2차검진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한명 정도만 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 한 사람 말고 다른 대상자들을 또 추가로 계속 검진한다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 3년도 예측해서 하니까 보통 1명 내지 2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는 2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2015년 예산은 9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대로
최대로강철웅위원
봤을 때 4명이내로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한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2015년도에는 집행된 것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한명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도 1명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봐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예산을 계획하고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이런 타겟이 있고 이 타겟이 이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상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어
책정되어강철웅위원
있는 예산이니까요,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을 보면 조금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전용으로 몇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2014년 1월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서울시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기존민간 이전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1억중 2014년 1월 인건비 등으로 658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2월 자체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8,991만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만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이것이 변경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전에 계획할 때에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고 시에서 중간에 지침을 변경한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14년에 지역보건과에 생명존중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탁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시의 방침과 저희 보건소의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방침이 바뀐 것이냐, 우리가 계획이 바뀐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강철웅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방침이었다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바뀌었을까요,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말씀들어 보니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이 3월달에 사실은 전용을 승인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텐데 불과 얼마 안되는 때에 바뀌니까 사업계획 자체 기본틀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연계가 원활하게 잘됐고 별 문제점이 없었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25개구로 하다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마찰도 있고 제대로 뜻대로 안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해라,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같은 경우에는 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3월달에 변경한다는 것은 그전에 미리 우리가 계획을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방침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대로 했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팀이 바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을 따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방침이 변경된 것도 우리가 한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여지라든지,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더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력을 불용된 것들 중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호봉이 낮다고 그래야 되나, 급수가 낮다라고 해야 되나 좀 급여가 적게 나가는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인력체의 수급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문인력이 뭐라고 그럴까 실력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좀 낮은 능력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급여가 낮은 사람이 채용되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불용시키지 않고 그정도 있는 사람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유가 급여가 낮은 사람은 꼭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로 불용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말씀하셨겠지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적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이 예산확보를 불용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보건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제가 하나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약과, 여기 암조기 검진을 하면서 35% 불용해서 이 돈을 타구로 반납을 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가암관리사업 중에 집행액 1억2,140만5,24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분기사업예산인데요. 이것이 작년 7월 31일날 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3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부분 7,889만7,000원을 변경을 해서 관악구로 변경해서 지원하겠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변경을 하는 것이 저희구에는 검진하는 환자나 이런 대상자가 없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는 예산이 2억2,614만9,938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든요.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인데 7월 31일 현재 예산이 저희가 시비, 국비 그 부분이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 남는다는 예산이 남는 것이 조기암검진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3개월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1년내내,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암검진사업은 돈을 저희가 분기별로 보험공단으로 위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검진을 아시다시피 검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주민들이 거기로 가서 검진을 하면 그 비용을 공단에서 그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공단으로 위탁을 보냅니다.
탁을
위탁을박진식위원
보내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것을 못 하고 타구에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럼요
그럼요박진식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분기별로 돈을 내려보내줄 때 대상자가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매칭해서 그만큼 분기별로 내려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쓰지 않고 타구로 줬다는 얘기는 우리 도봉구는 대상자가 없었느냐는 것으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미지급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검진율이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암검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한테 총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미지급분이 생길 것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안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2014년도 지급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박진식위원
이 돈이 우리 구의회 매칭사업인데 몇% 되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30, 35, 35입니다.
박진식위원
30, 35, 우리가 35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우리가 35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35면 지금 관악구나 이런 데를 실비같은 것을 주고도 남을 정도면 돈이 남아서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다면 다음 예산 때는 그것을 줄여도 괜찮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줄여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구태여 이렇게 한다라면 예산문제에서, 예산이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매칭 온 것을 주고도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충분한 여유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에다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축소를 해서 그만큼 잡으라는 것이에요. 주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에서 매칭 35%를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맞춰서 잡으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 구비가 책정이 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진식위원
보면 저희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전문의학이나 용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오면 거의 보건소 안대로 수용을 하고 해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요청오시는 대로 거의 다 삭감 없이 해주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고 돈을 줘도 지금 이것은 여기에 오는 것은 30% 이상만 본 것이에요. 그러면 30% 미만도 전체 본다라면 예산이 상당히 보건소 예산에서 전체 15%, 20%를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통 45%에서 50% 정도 검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들이 보통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넉넉한 건 아닌데요.
박진식위원
보건위생과도 급성감염,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같은 것이 되는 것 보면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 같은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42%인데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박진식위원
보건지소도 과장님 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덜 쓴 것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시비 우선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비가
시비가박진식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이것도 매칭으로 받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운영비로 해서,
비가
시비가박진식위원
고정적으로 내려오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비가
시비가박진식위원
얼마정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7,000만원이요.
박진식위원
1년에 7,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기도
여기도박진식위원
7,000만원 내려온 만큼 줄여서 예산신청을 하셨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조정을 하고,
정을
조정을박진식위원
얼마나 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6년도 내년 예산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타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매칭비율 때문에,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보전소에서 올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고 직원들 힘들게 많이 방역 잘해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우리 도봉구는 메르스 환자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셨는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고요. 고생하셨고 올 예산은 면밀히 따져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홍보활동이은림위원
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8.5% 발생됐는데 홍보활동 강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에는 크게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7,500만원 정도 그 중에 집행금액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광고료 또 도봉의정 제작, 의회보, 의정백서 6대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다이어리 제작이라든지 또 7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 의원님들의 현황판을 제작, 구매한다든지 그래서 집행률이 사무관리비는 약 92%해서 집행잔액이 59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다음에 홍보강화 활동에 공공운영비 쪽으로는 우편료라든지 방송과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것과 관련된 물품, 우리 인터넷상 홈페이지 관리 등해서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서 홍보활동은 크게 사무관리적인 측면과 공공운영적인 측면 두 가지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쪽에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을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한다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다음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퍼가면서 홍보도 되고 홈페이지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제가 카페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또 따른 방법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SNS 활용하는 부분, 의회나 위원회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경찰서도 보니까 경찰서 서포터즈 해서 밴드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올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천 여명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의회도 밴드 정도로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계시면 저희 의사일정이라든가 행감을 한다든가 이럴 때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의회에서 알려주시면 훨씬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일반 주민들이 의회방청을 오셨었어요. 오셨을 때 요구하셨던 것을 보면, 그냥 오셔서 뭐하는지 모르고 앉아서 듣는데 우리 의사일정이 홈페이지에는 있잖아요. 그 의사일정은 저희들 눈높이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민 눈높이에는 조례개정을 한다면 간단한 취지정도가 같이 들어 있어서 오셨을 때 뽑아드려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했을 때 훨씬 의회방청을 하면서도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회 역할들을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서 홈페이지 올릴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 얘기는 예산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의회의 성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와 닿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의사일정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해서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이 그분들이 왔을 때 이번 회기에는 “무엇 무엇이 크게 있다.”라든지 해서 간략한 개괄정도로,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방청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정도 그런 수준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317쪽 보면 공청회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서 불용잔액은 92만8,920원이 남았는데 의회공청회하고 홍보는 크게 보면 맥락이 같은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럴 때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해서 결국은 주민하고 소통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청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주도적으로 의회가 주민하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도 충분히 2016년도에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공청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간담회도 좋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슈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이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의원님들한테 제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주민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하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또 주민들은 의회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도 찾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오해도 많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이 밴드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