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동남구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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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황천순,박남주,안상국 의원 소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안상국,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황천순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안상국, 박남주 의원과 함께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신방 31통 신흥마을이 시내권 1키로 거리에 있으나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내버스의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택시 이용에도 불편하여 이에 마을주민들은 신흥마을 삼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 신흥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15년 6월 16일 안상국,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경위, 청원명,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소개의원 안상국, 황천순, 박남주 의원, 청원인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31통장 정원교 외 88인, 청원취지, 동남구 신방 31통 신흥마을은 시내권 1키로미터 거리에 있으나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택시이용에도 불편하여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신흥마을 삼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 신흥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임. 검토의견, 본 청원은 신방31통 신흥마을이 시가지 시가지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아 신흥마을 삼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 신흥삼거리까지 도로개설을 통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중택시 운영을 요구했던 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임이 충분히 인정되나 시의 사업수행의 우선순위, 우리 시의 재정여건, 관련 법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장님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청원요지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설명해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현장이 300미터 폭이 10미터로 보상비 포함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신방통정지구에서 마을까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소로 3-210 계획도로 폭은 4미터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3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국유지 및 사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현재 동남구 도시계획도로 도로는 682개소 중 미개설이 51%에 달하고 있어 신규노선 선정 도로개설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지정 없이 도로개설을 시행할 경우 보상협의 불응 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100% 사용승낙 시에는 적극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100% 토지수용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면 도로 지정 후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치도를 보시면 노란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신흥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거기가 통정지구고요, 그리고 빨간선이 도로개설 요청지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거기도 우측은 통정지구, 좌측은 신흥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면을 보시면 아까 3-210호선이 빨강선으로 지렁이마냥 되어 있는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 4미터 폭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요청지는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요청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황사진은 현재 농지로 되어있으면서 모를 심은 상태고요, 거기에 조그만 사진을 보면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 3미터 폭으로 되어있는 마을진입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동남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적으로 이 지역구의 황천순 의원님과 안상국 부의장님, 박남주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를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청취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청원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단위사업 계획에 의해서 입안 요청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 절차는 절차 이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절차 이행 기간은요?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단위 도시계획으로다가 추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동남구 건설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토지 협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안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토지보상 협의회는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지금 승낙은 지금 한 90% 정도는 아마 동네 쪽으로는 가능한 거 같은데요, 지금 투입분, 투입분 통정지구 지적도를 보시면 401-9번지 답, 그 아마 소유주가 지금 반대를, 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그 토지 한 분이세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걱정을 하시고 숙원사업이다 하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전임 시장님 때부터 다년간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토지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의 지역균형 발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동남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지정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수립만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정을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오늘 청원을 받아들이고 결론은 추경에도 예산에 없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동남구의 의지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도 안 되어있고 현재 자연녹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흥마을 지역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도심 속의 오지예요. 시내버스가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도심이 바로 신방동의 이 신흥마을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황천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박남주 의원하고 같이 수시로 협의해서 꼭 내년도에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부터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지정한 다음에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연대서명을 하셨던 그 지역주민들이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제일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재산적인 조금의 손실은 감안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여기에서 땅값 가지고 서로간에 옥신각신한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의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청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본 의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들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요. 아까 안상국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 속의 오지이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주변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그 악취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았으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벌써 진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폐촉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희생했던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보상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용역비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당장 내년에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내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신방동 일원에 차후에 진행될 어떤 도시 기본계획에 있어서 어떤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떤 영향들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천안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축에 있어서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쪽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네 분들 진짜 많이 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냄새는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없어질 거긴 하지만 진짜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지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저희가 청원도 사실상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어떤 불편사항을 봤을 때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고요,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도시지역 내에서 이 자연녹지가 노른자의 땅이 많지 않잖아요. 상당히 위치적으로 참 좋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이것이 본위원의 기우는 어떤 좀 가급적이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종합적인 게 되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도로라도 일단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도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서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급하게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시기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계획 선 그린 거는 누가 그린 건가요?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 수용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또 큰 도로 쪽에 지주분이 반대를 현재 하고 있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예, 거기는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분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기 말씀드렸고 구간 자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기만 제일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쪽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바로 하자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도시계획선을 그리기까지의 과정들, 또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후로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는 건설도로과장이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저희도 민원으로 되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다소 도로를 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천순 의원님도 고민스러운 게 일단 도로라고 하는 게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점과 종점과 도로에 연하는 땅들은 상당히 부가가치의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활용성 면에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좀 재정비의 차원이라든지 하나의 용도의 변경의 차원에서 계획이 자연스럽게 수립이 되면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이걸 인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주민이 요구한 폭으로 부락 입구까지 낸다는, 도로 낸다는 위치가 마침 교차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미터를 냈다손치더라도 거기다가 인근의 땅들이 건물을 짓고나서 나중에 주거용지로 바뀌었을 때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 큰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있는 건물 다 철거하고 새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버스 다니기 위한 도로만 만들어달다는 그 목적은 10%고 아마도 모르지만 인근에 연하는 토지주들에 대한 기대 상승치라든지 활용성 면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하고 아까 얘기한 오래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의 그런 문제 보면 정말 그렇지만 아마 이것이 조금만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도시과에서 재정비할 때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 놓고 진짜 한번 그었을 때 나중에 변경되지 않은, 또 만약에 자연녹지의 이런 현상들이, 이런 청원들이 또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자연녹지가 천안시에 무수히 많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로계획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보상이나 지금 시행하다 만 이런 사업구간도 굉장히 많은데 반대급부에 이런 분들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건설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큰 틀에서 우리 인석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한 가지는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청원건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도로를 개설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단 설계용역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자. 그리고 차후에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개설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신방 31통 신흥마을이 시가지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으며 택시이용에도 불편이 많아 신흥마을 삼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 신흥삼거리까지 도로개설을 통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이를 그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마중택시 운영을 요구했던 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 보이기에 업무 권한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은 김선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4회 임시회에 추계서 등 관련 자료 미비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319쪽입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의 발주 관급공사에 우리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우리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한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5항 시의 책무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 기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제4조 2항에 건설지역 사업체의 책무에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6조 3항을 신설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고, 제10조 1항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명칭을 우수 건설인으로 변경하고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2항을 신설하여 우수 건설인 선정에 따른 홍보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제 11조에는 정기회의 횟수를 매년 1회밖에 개최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연 4회를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예산 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23쪽에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지난 6월 11일날 규제개혁심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심의 결과 표현의 어떤 구체화를 위해서 제3조 5항에 시의 책무에 ‘지역’을 ‘천안시 지역’으로, ‘권장할 수 있으며’를 ‘권장하여야 하며’로 일부 수정 의결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32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우리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우리 지역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의 책무, 지역건설업 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 해촉, 우수 건설인 포상규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의 위원 해촉 사항에 그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품위손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A1324##․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의는 다른 규칙 같은 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건설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우리 지역,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저희가 한 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함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제 전입신고해도 우리 지역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1년 전에 해도 우리 지역 근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범위가 혹시 다른 규칙이나 이런 데에 정해놓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저희 시로 주소 이전해서 주민등록에 옮기면 저희 지역으로 지역민으로 봐야겠죠.

선태

김선태위원

날짜에 상관없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식으로 보신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건설산업체에 책무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종합건설 이런 데는 아니고 저희 지역, 그러니까 319페이지 2에 나를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건설산업체 그 사람들한테 책무를 주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안시에서 일하는 저희, 물론 민간 포함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서포트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관급공사를 발주한다든지 민간에서 어떤 아파트를 살 때도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우선 고용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해달라. 그거를 물론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 관급공사 할 때 계약할 때마다 발주, 입찰 할 때에 입찰조건에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구대로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라고 되어있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뭐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성화 되었을 때에 아무래도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제도의 취지는 좋은 거 같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이런 계약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마 한 건밖에는 없더라고요. 여기는 사업범위가 좀 좁거나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본청에서 건설도로과뿐만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 건설도로과니까 그쪽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자가 시행이 잘되고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전문건설업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바고요, 그러나 단 문제가 뭐냐면 어느 일정 구간 내에서의 건설산업이 한 부분을 떼서 나도 주계약자로서 참여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2명의 계약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하자의 각자의 부문에 연계성이 있는데 서로 하자에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하고 서로의 한 구간에 이루어지지만 독립적으로 일이 가능할 때에는 그렇게 좀 참여를 하면 나도 정당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올해는 못해봤지만 작년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긴 하나 계약부서에도 입찰을 볼 때 문제는 없고 한데 그런 공정이 딱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도 자체가 어떤 지역건설업체가 어떤 하도급 먹이사슬처럼 단계를 떠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참여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그것이 건설에 대한 대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많은 거 같고 다른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시행하시면서 불편함이라든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취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의 전문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려주시고 또 그게 잘 되어야만 우리 전문업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이 조례도 실효성이 있게끔, 또 많이 수주를 해야 또 많이 고용할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랑스러운 건설인 해서 했는데 이런 표창이 다른 거는 없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특별한 표창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전문건설업은 다 가입을 해서 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집행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또 전문건설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전문건설협회에 의뢰하면 집행부들이 회장, 사무총장, 그 이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회원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주면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상을 주고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말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연말에,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와 이거는 또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줬다는 상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네요. 그러니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예.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 명칭이야 불구하고 상을 주는 거는 바람직한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이게 권장하라면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 같은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권고로만 권장해야 한다…. (위원장대리, 위원장 사회교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를 사실 권장하여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더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건설을 우리 지역에 참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말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물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입찰조건에 아예 거기다 명기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봐라, 너희들 이거 보고 입찰했지 않냐’ 이렇게 설득력도 되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 명시를 아예 해서 그냥….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계약조건에는 못 넣지만 입찰을 띄울 때 이런 계약 부서 회계과에서 이 권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조건에 명시를 해버리면 탈이 없겠지만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서 한 게 뭐있냐,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역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입찰 때부터 명시한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