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각현‧김연응‧김은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에 규정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의무를 명확화하여 센터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전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19조에는 심의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급식공급체계 구축으로 천안시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41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또한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발의하신 박남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하신 박남주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행정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는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 하는데 근거가 시행규칙에 되어 있던 거를 조례로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더 추가할 사항이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다만 품목군 그 부분이 조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달라고요. 나중에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6개 품목군으로 하게 되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정확하게,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페이지 대고 말씀하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34페이지요. 위에서 4번 여기 보면 최소 6개 단일 품목군으로 분리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세부기준안에 품목군 조정도 가능하게 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영오
유영오위원
어떤 식으로, 6개 단일 품목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거기 식재료에 농산물하고 육류, 가금류,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육류하고 가금류하고 같이 배송을 하고 공산품 냉장하고 김치류하고 같이 배송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박남주 의원님이 어렵게 또 동료의원들과 만드신 안인데요, 박남주 의원님보다는 우리 행정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라든지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더불어서 우리 관내 농가들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셨어요. 급식센터를 만든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전성.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기준인데요, 729호 농가가….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저기, 그 말씀 드리는 게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지간에 저는 이거를, 저도 사실은 농업에 종사를 해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지금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농약잔류검사에 검출되지 않도록 농약회사 자체에서도, 우리 국산을 얘기하는 거죠, 농약이 생산도 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유해성분이 있는, 잔류검사에 검출되는 농약 자체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천안시 농업이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수준이 좀 올라와 있는 농법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농민들도 농업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래도 믿고 먹어도 큰 탈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맞는 이런 조례안이 학교급식센터에 초점이 맞춰져서 개정되는 조례안인데,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거를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얻어지는 농가 소득과 연관이 될테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지산지소 운동, 지산지소 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성무용 시장님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어느 정도만 소비를 해줘도 우리가 굳이 다른 지역 쌀을 먹을 이유도 없거든. 안전한 쌀을. 그런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 시민들이 애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런 의미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최우선은 안전한 천안시 농산물이 공급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타 지자체의 농업, 우리가 농민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 천안시 농민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책임져주지 못해요.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못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못보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합리적 타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련해서 천안시로 규정하는 거는 천안시로 규정을 해서 오히려 천안시 생산량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받고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천안시만 묶는 거는 도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천안시’를 삭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에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아시는 것처럼 지은 거는 도에서 예산 받아서 지은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3농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통해서 천안시 농업정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로 규정하는 거는 빼는 게 맞다 하고 정리가 되고요. 급식센터 아까 얘기하신 품목군이 이 얘기인 거 같습니다. 품목군을 지금 6개로 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6개 품목군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6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해서 둠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목군을 일단 큰 틀에서 넓게 놓고 냉장, 냉동 정도로만 하고 그 안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실무분과위를 둬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의견, ‘운영위원회에 작부체계 관련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를 두기는 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과를 딱 나눠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분과의 여지를 넓혀주는 게 좋은지 이거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니까 판단해보시는 게 좋은 거 같은데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규정을 둬도 오히려 괜찮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변화의 여지를 두기 때문에 폭넓게 두는 게 좋겠어요? 상관없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폭넓게 주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대응하는 거는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제출된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처음 가는 건데 규정적으로 하면 효율성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기 어려우니 차라리 넓게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큰 틀로.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네 번째 제적, 기피, 회피는 제가 보기에는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기본이 당연히 충남도 교육청과 충남도청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천안시가 같이 맞물리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 안전한 학교 급식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이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농업인 자체에,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급식센터에 농민들이 직접 관여하는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국가에서 왜 둬요. 기업인들을 직접 상공회의소에서 관여하고 정부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에 농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것에 대한 의견에서 총괄적으로 1,2번과 4번은 동일하고요, 3번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답변….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거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 농민회를 비롯한 데에서 자기네 의사가 반영됐다고 그러고 의견도 일부 내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 이거 의견 낸 거는 저 아직 못봤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의견을 못봤고 사전에 농민단체나 여기 천안농민회나 환경생산자연합회나 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못들으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혀 교감이 없었어요? 그쪽하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혹시 박남주 의원님 알고 계세요?
박남주의원
예. 저도 어저께 처음 이 의견서를 받고 검토를 한번 하고 오늘 또 담당 전문위원이랑 한번 검토한 바 괜찮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발표되고 했는데 모르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저기만 볼게요. 여기서 제출한 의견 중에서 2조 3항을 한번 볼게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죠. 천안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부 우수 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죠?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용어를 지금 혼용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먹거리 중에 천안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양이 30%라고 그래요. 전체의 30% 정도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천안시로 선정을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했다면 모자라는 70%의 분야는 어디서 충당하실 거냐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산물을 한 3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 10%고 쌀 8%, 친환경 쌀, 다음에 일반 농산물이 12% 정도 지금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 내외가 다 천안산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닙니다. 천안산은 아니고요, 천안산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됐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친환경이든 뭐든 천안시 거를 전체 합쳐야 천안시 거 쓰는 게 30%라는 거예요.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식품 자재 중에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농산물에서 친환경쪽은 한 33% 정도, 쌀 제외하고 한 33% 정도, 예.
도희
정도희위원
30% 내외,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인데 천안시라고 딱 못박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수요공급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크게 보면 급식센터가 이게 맞는 건지, 시장경제논리에서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시작은 어차피 됐으니까 활용은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 학교가 얼마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34개교에 1만 3,77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에 해당 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232개교인데요, 무상급식은 101개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급식만 하는 학교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101개교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작죠? 초‧중 다 들어가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서 101개교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급식하는 데가 101개교밖에 없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초‧중 해서 101개교예요.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30개교.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30개 내외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에 30개 모집하는 데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서 교장선생님이 설득하고 교육청에서 와서 설득하고 해서 간신히 30여개 채웠을 거 같아요.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가면 더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꼭 내년에 문제….
도희
정도희위원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30개교를 했던 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다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대안을 찾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내년에 무상급식 101개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부터 30개라고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참여학교가 없어서 30개로 정한 거고,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처음에 상생협의회 할 때도 30개교 내외로 하는 것으로 상생협의도 했고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일선학교에서 왜 참여를 안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되고, 2조 3항 같은 경우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천안시로 한정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수요공급측면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애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민 중에서. 그렇죠? 전부 인정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지만 이 조례가 부실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박남주 의원께서 많은 노력 끝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또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 박남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유영오 위원님, 그리고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면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 의원님 그동안 조례 준비하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발의하셨으니까 한말씀 해주시죠.
박남주의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것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도희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도 3농혁신 도당의 김호 위원장을 만나서 이 학교급식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받고 급하게 만났는데 충남도에서는 안희정 지사님이 3농혁신정책으로 학교급식의 무상급식에 한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산지소를 추구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실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학교급식 거점마다 천안도 마찬가지로 천안 안에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소진하고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그다음에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충남의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소진한다면 그 지산지소가 목적에 맞다면 천안시로 규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이 취지를 담는 목적에 맞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을 하거나 시민들의 뜻은 알았지만 검토한 결과 기본 취지대로 지금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자면 충남 전체의 어떤 친환경 농산물의 부족도 막고 또 그것이 엄격하다보니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조례에서 천안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천안시의 농산물을 소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소진하고 우수 농산물을 소진하므로 인해서 천안시의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부족하였을 때는 충남과 우리 대한민국,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답변하셨어요. 말할 기회를 드렸어요, 내가.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박남주 의원님이 여러 의원님과 낸 이 조례안 내용하고 한가지가 상충되는 게 한가지가 있어요, 과장님하고. 그래서 제3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 15조 4번 보시면, 34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개 단일품목군으로, 4번 문제인데요. 어쨌든 급식센터에서 운영해서 농산물이 공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체계가 여러 단계로 분류되다보니까 공급단가가 올라가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박남주 의원님이 조례안 내신 6개 단일품목으로 분류하여 배송해야 된다는 뜻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박남주의원
이해를 돕고자 기존에 천안 급식의 유통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까지 급식 사고가 한차례도 없었던 것은 굉장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민간업체는 단일품목만 취급하고 또 그 품목만 직접 배송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식품의 안전한 로드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학교급식이 결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인 영양사나 학부모, 학생들, 교사들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아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 것과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4개 품목으로 단축해서 하는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주어봤을 때는 결국은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 기준에 더 나아지는 유통방법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그 기존과 동일한 방식은 유지해줘야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보다 먼저 가장 안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유통하고 길에서 노출되는 시간들 그런 데에서는 이 정도 6개 품목으로 나눠서 배송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조례에 규정하게 됐고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더 상승해서 학교 급식 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염려도 계셨는데,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거나 하면서 결국 정작 안전한 급식의 유통에 대해서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거를 축약한다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다. 취지에. 그래서 6개품목 분리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뒤편에 보면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또한번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반론하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정이 세부, 여기는 세부기준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부기준에 6개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5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박남주의원
지금 7월 1일날 개시해서 이틀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월 1일날 첫날 학교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받았는데, 결국은 유통을 저희가 농협이라는 우리 공신력 있는 단체를 믿고 신뢰하고 또 농협 물류센터를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정하게 되었던 부분인데, 막상 가보니 지입차들이 난립해 있었고 또한 그 아침에 1차 배송 이후에 오후에는 거기 브랜드 이마트몰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차들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그 어떤 물건도 다 상차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6개 품목으로 나눠놓고 안전한 시스템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결국은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지입차에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에 단일품목, 김치를 배송했거나 농산물을 배송했던 차량은 오후에도 같은 품목을 배송하는 데에만 활용하기를 바래서 한번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대안으로 차량마다 청소일지를 이렇게 부착하는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교육청이나 학부모 위원, 운영위원협의회에서도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염려스러워하고 가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박남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는 그거네요. 안전성, 그거를 중점을 두시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단체급식하면서 식중독이랑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물류체계가 어떻게 보면 여러 품목으로 갈리다 보면 사실은 단가가, 물류비용 상승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상승될 소지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급식의 질이 의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박남주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거 같고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들 여러분들 하셨지만 의견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농민회하고 친환경생산자연합회, 학교급식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출된 네가지 의견을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는 거 같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거는 더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박남주의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에서 냈던 내용을 좀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에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는 그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염려하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위촉을 받았는데 본인이 그에 대한 어떤 학교급식에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것들을 밝히지 않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촉시킬 수 있는 규정사항으로 두었고요, 혹여 이해관계가 너무 모호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학교급식조례에 심의위원회라는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대로 조례에 올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7월 7일 화요일 14시에 4차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28, 229쪽입니다.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조례의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차별적 규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고요, 23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1항 7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로 개정을 하고 제12조 2항을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 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28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바꿔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구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꾸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현재 2항에 돼있는 내용이 그 법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먼저같이 금전양광 투자그룹같이 투자가 오는 부분들, 이런 데에서 왔을 때….
영수
김영수위원
천천히 말씀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금전양광 투자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한번 왔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금전양광….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투자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문등구에 우리 시장개척단이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가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직원이 가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직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품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문등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문등에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기업제품들을 홍보나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넣어준 사항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기업제품 설명회도 갖고 아니면 상품전시관에 우리 기업제품을 전시하면서 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문등시에 있는 상품전시관에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 증대를 위해서 우수제품을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례를 들어보세요. 어떤 거를 사례로 들 수 있는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도 파견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그래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뭘 정확히 하시겠다는 건지…. 이렇게까지 바꿨을 때는 뭐가 있으니까 이 조례까지 갖고 오셨겠지 그냥….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2항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부분이 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하고 이런 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가지고 삭제된 내용 대신에 2항을 내용을 넣어준 사항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왜 삭제하고 이거를 왜 바꿨느냐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삭제된 거는 저희가 삭제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위법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상위법에서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아니 이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할 때는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간단한 문구지만 뭐를 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삭제했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를 개정하게 된 우선 재개정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당초 조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이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뀐 거예요. 아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1에서 6항까지 있는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한 거예요, 삭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우나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기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구체화시켜라,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화시키려니까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의도있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제명이 바뀌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필요없는 사항을 없애버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삭제한 것처럼 이거를 없애면 안돼요?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천안시에.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없애면 아까 있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여기처럼 바뀐 법률로 넣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것처럼 바뀐 법률 제목으로 한다. 이렇게 안넣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자구 문구를 그냥 짠 이유는 따로 있냐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 등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줘야 이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원하는 게 무역사절단 외에 몇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이 이번에 대만하고 타이베이를 갔다 왔는데 그런 이번에 갔다 온 데에 4,400만불 정도의 협상도 이끌어냈고 또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우려한 거는 솔직히 마음을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 제가 이 조항만 딱 봤을 때는 이 법을 삭제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사절단 가고 무역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사절단 나가고 외국 나가는 데에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무역 해가지고 천안시에 매출을 어디랑 해서 어디랑 계약을 해서 매출이 늘고, 이런 거는 없이 사실은 그냥 또 유럽도 한번 나간다고 시찰단 가고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그냥 예산 지원하는 근거만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으로서의 의심이 제가 들어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저희가 하거든요. 성과분석을 한 결과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고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국제규격 인증획득사업도 지원해주고 수출보험료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까지 다 망라가 돼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이런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어서 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229쪽 개정이유 맨 위에, 김영수 위원님, 맨 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김영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장님, 여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수용여부 제출, 이거 내용은 5조에 7호를 얘기하시는 거 같고 이거를 하는 김에 살짝 이거 겹물려 넣은 거잖아요.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 때문에 한 것처럼….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정하는 중에 이거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요청, 이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 및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지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에는 창업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 및 교육 등 창업관련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에 포괄적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인 지원이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하면 여기에 다 조문에 들어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포괄적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7호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그밖에 생산비에’라는 부분은 이거는 제5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1호부터 6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뭐에 지원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7호는 ‘그외의 부분’은 뭐냐면 포상이나 홍보부분입니다. 다른 조항이 아니라.
종담
이종담위원
간접지원이 포상이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포상이나 홍보가….
종담
이종담위원
이 두 분야 정도를 생각하신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2조 개정안에 보면 ‘판로 증대를 위해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명문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전양광 투자그룹이 약 70여명의 상임단이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품설명회도 개최한 적 있습니다. 4월 28일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문등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확대운영해서 더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좋습니다. 수출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우리 천안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우수상품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우선 발굴하는 것도 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조문 만드는 것도 하시고 그 후에 우리 한 4,000개 기업 중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TP에서 만들어진 기업들 중에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또는 우수상품으로 진화돼서 상품화될 수 있는데도 그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우리 천안 기업이 인큐베이팅을 벗어나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129호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 작성일 및 회계관직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이고 주요내용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부분과 기금운용관 산업경제국장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2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9조 1항 90일을 80일로 변경하고 20조에 산업경제국장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29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 작성일 및 회계관직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금이 지금 얼만큼 예치돼 있어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금이 30억 예치돼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로 하면 100억 정도가 있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30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연은 어느 정도해요? 1년에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30억 출연한 걸로다가 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별 큰 게 없는 거 같은데, 결산보고서 출납폐쇄 후 날짜를 조금 90일에서 80일로 바꾸려고 하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금결산 작성일 기준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준이 90일이었는데 80일로 맞춰서 바뀌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바꾸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기금운용관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추는 것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보면 이렇게 바뀌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던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회계과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0.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201쪽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유재산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된 대상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의3입니다. 대상품목은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8조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감면율 30%를 적용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23조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한 대부료 및 사용료 상승분의 감액 요건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근거하였으며 기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여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26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211쪽 의안번호 제2127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동법시행령 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소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기존 장애인작업장의 이용인원이 많고 대기자가 증가하여 동남구지역에 추가 설치하고자 동남구 구성동 산 22-5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518㎡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가족단위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캠핑인구 수용과 레저문화 인프라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천읍 교촌리 산 19번지 외 1필지 4,820㎡의 토지를 취득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남산중앙시장에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직동 214- 2번지 외 1필지 2,240㎡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0억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취득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역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성공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35-1번지 외 7필지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520.053㎡로 지상 10층 지하2층 규모이며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1,119㎡입니다.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시민활동 복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하며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북면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면 연춘리 12번지 1,500㎡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4㎡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천안시민의 여가 복지 편의증진과 더불어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의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27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총 다섯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축예정지를 구두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구성동 구변전소 뒤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서북구에 1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30명 가까이 있고요. 또 직업재활원이라고 죽전원과 성정동 하는 것에서 대기자들이 있어서 동남구에도 1개소 설치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유지인 구변전소 뒤께를 정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세요. 아니 위치가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말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변전소에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유치원 있는 그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거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신축예정지라 해서 동그라미 표시한 게 지금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한 자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속도로에 붙어있는데 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고속도로 있는 완충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 부분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어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동그라미 친 자리….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완충녹지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이런 유사한 시설이 관내에는 몇군데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북구 성정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 있습니다. 꽃밭사업단이라고 한빛회에서 운영하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죽전원에 있는 시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죽전원에는 직업재활원이라고 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하고 성격이 틀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원으로 두 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설과 죽전원에서 하는 시설하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역할은 같은데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한빛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하나 있고요. 죽전원 재활원은 그 시설에서 직업재활원으로 신고를 받아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운영주체가 틀리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옛날부터 이 논의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이 자치단체 내에 골고루 좀 퍼져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죽전원이 인근에 있고 죽전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유사한 시설을 중복해서 하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제3의 부지도 물색했던 걸로 아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대상지 물색을 여러군데 했었는데 시유지가 없었고요. 청수동에 하나 있긴 있었는데 너무 협소해서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면 시유지가 아닌 사인의 땅을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게 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면 토지 매입하는 건 천안시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매입하는 행위는. 이번에도 이 의안 이외에도 네 건의 안건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안건인데 토지를 매입해서 절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 국비 신청할 때 그 후보지 토지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의 이런 류의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지 중앙부처가 우리 실정도 모르는데 꼭 그 번지에다 지으라고 하는 건, 물론 신청할 때는 그 번지가 기재되는 건 맞지만 그 자리에 대해서 이해도도 중앙부처는 떨어지는 거고 결국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 우리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유사한 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좀 다른 데 합시다”라고 하는 건 타당성 있는 주장이에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붙어있으면 같은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천안시 전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인접해 있다라는 것보다는 개소수가 중요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쪽이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후 이걸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은 없겠어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주민의 민원, 주변에 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괜찮은데 진입로의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도 관습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부지가 단지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도 장애인 단체 연합회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다음주 중에 성인발달장애 시설장과 부모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할 때는 크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걸 지금 의안으로다 의회에 와서 “모든 관련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끝났고 이해가 충분히 구해졌습니다”라고 보고하시고 해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앞으로 할 계획인 것처럼 보고하시면 ….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구두로는 그 협의를 했고요. 구두로는 제가 전화를 다 해서 했었고요. 문제는 고압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현재 그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면적을, 자연녹지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잡아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무를 심어서 좀 막아주고 이런 것들만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하면 ….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걸로 예상된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 작업장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유재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들이 입주하고 나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구에 있는 세무서 자리 같은 데 거기가 지금 청사가 비어있어요.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작업장으로 쓰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굳이 땅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시유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유지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데 입주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구도심에도 그런 다시 이런 장애보호작업장이 들어감으로서 또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생산물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만약에 그런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다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비 국비,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그런 당위성이야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우리가 공공기관끼리 비어있는 청사를 우리가, 제가 세무서 구 청사 전에 가봤지만 깨끗한 상태로 있고 또 굉장히 넓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곳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여기다 신축만 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냥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은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비어있는 데에 한번 가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보고 도저히 안돼서 이렇게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
종담
이종담위원
검토 어디어디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세무서는 솔직히 안했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빈공간이 있나 그것은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큰 건물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요. 한 2층 정도로 한 40명 정도가 장애물품 생산을 해서 ….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답변해주세요. 장애인,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세무서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빈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어디 검토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청사가 나가….
종담
이종담위원
검토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검토하셨다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검토한 게 아니죠. 검토라는 건 어떤 시설에 대해서 면적이나 장애인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그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자꾸 부동산으로 치중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있는 건물 공공건물들 비어 있는 거 구도심에 세무서 이사 가가지고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1층이면, 제가 가보니까 면적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도 기재부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임대든지 아니면 월세를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쪽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이거 어떠냐?” 정도는 알아보고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또는 “주차장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검토를 위원님들한테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 재산을 막 해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은 땅 사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공공시설을 그런 거 이용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감으로서 거기 원도심이 빠져나간 공공건물에 그런 작업장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아닙니까? 도심재생사업, 도심재생사업 굉장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빈 공간에 찾아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위원님,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된 시유지 부지를 해당부서에서 잘 찾아가지고 그 부지에다 신축하고자 생각했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천안시의 시유재산이거든요. 땅 위에다가 건축을 해서 한 9억 정도 건물을 들여가지고 장애인만의 보호작업장을 하고자 이렇게 올린 건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 및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건물 짓는데 10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시유지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이런 장애보호작업장이라도 들어가면 원도심 황폐화 되어 있는데 좀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우리한테 올려야지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 딱 찍어갖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해당과에서는 국비확보라든지 기 확보된 땅에 어떤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부지 찾는데만 일단 급급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데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도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검토 후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라, 그런데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토 안하셨잖아요. 어떤 게, 자꾸 원도심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어 있는 건물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충분히 작업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걸 신축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를 긴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활성화라든가 사람들이 자꾸,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어떤 제품을 생산하니까 거기도 또 우리 시민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그곳에도 또 활성화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검토 안하고 자꾸 하면 거기는 나중에 그런 데 자꾸 공공기관 빠져나간 데는 어떻게 채울 건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꾸 신축건물로 찾아나가고 우리 도시재생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맨날 거기 건물 사서 뭐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고 이게 엇박자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도비 따느라고 고생하셨네.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실은. 국비, 도비는 다 확인 됐어요? 받는 것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준 게 아니라 다 받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위치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성상 장애인들이 다녀야 되고 또 장애인리프트 차량들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동차량 있는 친구들도 장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진입로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토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좀 너무 외지지 않나 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진입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진입로 문제 같으면 저도 항공사진을 보는데 이거 리프트차량이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짓고 나서 도로과랑 협의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진입로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입로가 큰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는 진입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리프트차량이 지나다니거나 다니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다만 교차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요. 있습니다만….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서…. 또 하나는 이게 고속도로 붙어있어서 소음문제도, 또 장애인들이 많은 편인데 소음문제 이거 데시벨 확인을 하든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면 방음벽은 설치되어 있던가요? 뒷 배경으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크게 뭐, 고속도로와 사이에 완충녹지지역이긴 한데 크게 소음에 관한 것은, 가서 듣기에도 저는 소음은 못 느꼈고요. 몇 번을 갔었는데, 부지가 보기에는 진입로도 있고 고압선 지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최선이 시유지가 이쪽에밖에 없어서 이게 그래도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납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금 아쉬운 건 개인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시설이 외지고 구석으로 간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시민들이 더 잘 보이는 공간에서 장애인이 행복할 정도면 우리 같은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편하지 않겠어요. 장애인이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이 정도면 비장애인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거기만 더 특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구석으로 가서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진입로 문제는 과장님 준공할 때까지 해서 고민해서 같이 해주셔야 이왕 한 거 잘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고민도 구석이긴 해도 늦게나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장을 해서 장애인들 시설을 좀 갖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거 같다. 진입로 문제는 확실하게….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기본 100㎞로 달리는 데라 소음문제가 어떤지도 같이 좀, 특히 건물 지을 때 건물이 높아지면 소음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건축할 때 검토를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기자가 많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어때요? 현실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36명 거의 40명 가까이 대기자가 두곳에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십명이 대기상태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3,4십명이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신규 들어오는 사람도….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수료라기보다는 그게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기관에서 2년이나 3년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대기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수요충족도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00% 시유지이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사진상에 보니까 센터에 고압선이 지나가요. 지장물이 뭐뭐 있어요? 이 안쪽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소 부지에서 한 4,5십미터는 떨어져있고요. 고압선은….
도희
정도희위원
고압선이 부지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부지 안에, 옆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봇대….
도희
정도희위원
전봇대가 부지 안에 있다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전봇대는 고압선은 아니고 전봇대인데 그것은 이전해 주는 걸로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이전 가능한 전봇대고, 그거 말고 고압선 옆에 50미터 정도 떨어져있고, 그리고 지장물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협의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말고 다른 물건 들어와 있는 거 없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있고요, 대부한 것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해서 다 이전하고 해약처리하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수하게 지금 10억이라는 게 건축비만 올라온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설계, 또 거기 묘지도 조금 있는 거 같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묘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나무, 대부로 식재되어 있는 것들 이전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억 6,6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는 안 파는 거고 그냥 지상2층으로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층, 2층.
도희
정도희위원
518㎡면 11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취득비 금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평당 한 518만 원 정도 먹혀요. 건축비가, 그러면 뭐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보호작업장 짓는데 건축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축단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비싸긴 해도 500정도는 안가요. 한 300만 원 대면 평당 건축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달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짓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그리고 여기에 10억 6,600에 건축비만 있는 건 아니고 설계 있고 소방 다 있고 묘지 이전하면 9억 조금 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비야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9억 4,200만 원,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가 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문제 교차할 수 없다 그랬죠? 차량이 지나가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동시에 하기 조금 힘이 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미터 도로예요? 지금 도로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60미터….
도희
정도희위원
폭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일정하지가 않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작은 데를 따져보면, 폭이 좁은 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3미터에서 한 6미터 사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미터에서 6미터 정도?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계획은, 계획도로는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로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인의 도로고 관습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습도로 나중에 보상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
영오
유영오위원
관습도로 한 평이라도 토지소유자 동의 다 받아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그분들이 또 관습도로 법적으로 막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반시민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왕래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로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도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으시라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애인작업장이 성환에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KT&G….
영오
유영오위원
아참 우리 성환에 있는 건 저기지 구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소규모 작업장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동남구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만, 국비 확보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건축물 매입도 가능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시설비니까….
영오
유영오위원
시설비니까 개인건물을 매입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매입하면 예산목을 바꿔야 되고 ….
영오
유영오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종담 위원님하고 전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유지도 우리 재산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땅은 공짜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잊으면 안돼요. 이거 우리 시 재산, 우리 자체기부지만 기부예요. 사실은요.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뭘 제안하고 싶냐면 과장님, 기존건물을 이 돈이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까지 멋있게 할 수 있는 건물을 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억 예산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국비, 도비가 기존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환경은 별로 안 좋은 위치거든요.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이. 과장님 같으면 고압선 지나가는데 밑에다 건물 짓고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사실은. 인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공목적을 띠는 이런 신축이라든가 매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향을 좀 전환한다고 하면 의외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따 정회를 시켜주시면 저희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한가지만 …. 국비, 도비 매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경험상 가능할 거 같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절차상으로는 받아야 되고 저도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약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접근성도 좋은 데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이 검토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이 그럼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안타깝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작업장은 휴게공간이라 그래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KT&G 옆에 있는 데도 단순하게 사무실처럼 잘 꾸며가지고 거기 안에만 작업하는 공간이 아닌 나와서 좀 쉬고 하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마당이 좀 넓어서 생산품 차량이 와서 내려놓고 가져가고 하는 주차장이 좀 넓어야 되고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거기는 몇 번을 갔었어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저도 몇 번 가고 했었는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0%밖에 안돼서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고압선이 보이는 데 나무를 식재하고 그 넓은 데 좀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단순하게 생산품이라 그래서 공장처럼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산시나 다른 데는 콩나물을 기른다라든지 세탁소 기계로 하는 쉬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이나 이런 것은 설계시부터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그런 거를 해서 판로걱정을 하지 않는 영업하지 않는 그런 것들 품목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화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몇 번 가고 다른 청수동도 가고 몇 번 가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조금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좀 부지 위치가 높고, 햇볕은 잘 들어오겠더라고요. 확 트이고.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을 해서 건축을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후에 다른 것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좀 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진짜 좋은 데가 있어서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알아요.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검토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먹고 그냥 회계과에 시유지 있나 알아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청룡동주민센터 다른 데로 바뀌었지만 거기도 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위원님이 다 아시고 고생하신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워낙 여건이라든가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거 같아서 기왕 할 거면 국비가 확보되고 할 거면 약간적인 시간여유만 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건데, 정 안된다 그러면 차후책으로 또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은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꼭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건요.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고 쉬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위치가 용연저수지 위쪽인거 같아요. 바로 붙어있나요? 용연저수지하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입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도 있고, 문제가 엊그제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하셔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캠핑장, 야영장에 대해서 무용론이 많이 있어요. 충남에서도. 그렇죠? 시설은 멋지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방치되어 있고 이렇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게 청소년야영장입니다. 용연저수지 위에. 그래서 그걸 지금 폐쇄중에 있고요. 그거 폐쇄를 하고 기존에 7개 동을 철거하고 지금 예산에 의해서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또 캠핑장 규격에 맞는 거 50면 정도를 조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야영장으로 있던 게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중앙수련원인가? 그걸 리모델링….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야영장.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년야영장.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단체에 맡겨서…. 어디죠? 거기가 JC….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JCI.
도희
정도희위원
그쪽에 위탁관리하던 건물 거기 말씀하시던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 캠핑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 자리에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그 자리만 하면….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게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글쎄요, 그 자리에 그대로만 하면 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좌우측에 있는 두 필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캠핑장이라고 하면 보통 50면은 나와야 되니까 시에서 조성하는 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변 인근부지 매입하시는 거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거기 바로 붙었어요. 4,820㎡입니다.
「두 필지가 한 1,500평 되는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공단에 이양하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가, 일단은 설계가 끝나서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에 이양을 하는 거냐, 위탁관리시키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영을 우리가 하겠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맡겨서라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맡겨서라도 관리를 하겠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되고 하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진짜시민들이 와서 캠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지금 우리 부의안건에 나온 사진요, 첫 번째는 지번도인거 같고요. 인쇄품질이 안 좋아서 잘 확인이 안돼요. 218페이지 두 번째 사진 중에 20-1번지, 두 번째가 19번지 이거 동그라미 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 원형으로 표시한 곳을 산다는 뜻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현황설명을 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런데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19번지나 이게 지금 야영장 내에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동그라미 친 걸 보면 지금 여기가 저희 땅이 아니었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현황도를 가리키며) 예, 이렇게 이 안에가 저희 시유지고 좌측, 우측 양쪽에 붙은 날개처럼 되어있는 토지가 구입할 토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건축물이 거기 지어져있는 것처럼 표시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비는 33억이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33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다인가요? 아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전체 조성비가 33억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토지매입비는 얼마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억 8,600입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감정가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대장가격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내정가가 1억 8,600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평당 12만 8,000원 나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9번지는 1만 2,500원이고요. 평방미터당.
종한
전종한위원장
10만이겠죠. 제가 먼저 가서 사는 수가 있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하하하. 그래서 그 두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19번지는 보존관리지역이고 20-1번지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매매할 의사는 있어요? 토지주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어보이시고, 그러면 이걸 하면 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하는 건데 캠핑장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서나요? 거기에. 관리동 정도 새로 들어설 수 있을 거 같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관리사무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장, 그리고 화장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하는 거 몇가지 아닐 거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주차장도 거기 안에 다시 또 조성을 해야 되고 기존에 건물 7동 철거,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토지가격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용도가 틀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단적으로 과장님 얼마 전에 뉴스 혹시 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보도한 거 뉴스 보셨어요? 충남.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수십억 투자해놓고 활용도 안하고 화장실 하나도 개방 안 해놓고 그런 뉴스 보셨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캠핑장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저희가 요새 여름철 캠핑철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시설 활용도면을 100으로 따졌을 때 과장님 생각에 몇 프로나 활용하는 거 같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하는 게 9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3월에 인천에서 사고가 나서 법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등록을….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제 말씀은 활용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캠핑장을 천안시민이나 외지인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만족도가 80이냐 90이냐, 활용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문조사나 기타 등등을 안 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하면 캠핑장은 많은데 수요는 없는데 자꾸만 캠핑장만 쉽게 쉽게 만드는 거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사설입니다. 9개는 사설.
영오
유영오위원
9개는 사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캠핑장 우리가 처음 꾸미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혹시 이 사설업에 대해서 우리 공익적부분이 너무 치고 들어가서 그분들 장사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은 또 염려는 안 되나요? 영향은 있겠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지금 대세가 캠핑에 관련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설하고 사설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사선택이….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제안이유 보면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함” 이런 발상을 나는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님도 99개 공약사항 막 이러잖아요.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 이 제안에 들어온 이유조차도 “시장공약사업추진”이란 단어를 빼야 돼.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민의 여가증진, 뭐 이런 쪽으로 넣으셔야죠. 이렇게 보면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시장님이 그냥 공약한 사업 차기재선을 위해서, 공약이행을 위해서 메니페스토인가 실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민선6기” 이런 거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러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신중하지 못한 표현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될 입장인데…. (웃는 위원들 있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농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여가증진, 이런 좋은 문구가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빼주시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약이 아니라 약속사업이라고….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약속도 그래요. 약속도 그렇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깨라고도 있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지적이세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이 오토캠핑장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오토캠핑장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주차면수를 그래서 한 50면 정도 해서, 텐트장을 지금 몇 개나 보시는 거예요?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그냥 바닥으로만 토지로만 해줄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데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미터 곱하기 4미터. 데크에다 텐트를 올려치고 옆에 오토캠핑장이니까 주차가 돼서 데크 위에 텐트를 치는 그런 오토캠핑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전기나 수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서 대중적으로 오토캠핑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캠핑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 내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곳에 이 정도 규모에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만들면 이 사설 독립기념관에 있는 캠핑장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있는 캠핑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랄까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손님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래야만 그나마 시민들로부터 시비를 투여한 캠핑장이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면도 포함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독립기념관 캠핑장보다 더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건 청소년야영장이거든요. 청소년야영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통 캠핑장이라고 하면 숲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용연저수지 앞에 있는 캠핑장은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고 바로 뒤에 약간의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또 휴식, 그리고 호수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만 가져도 우리가 좀더 우위에 있지 않나, 거기보다 캠핑장 면적은 적지만 입지조건이나 저희가 또 앞으로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독립기념관보다는 약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운영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것도 굉장히 생기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도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우리 독립기념관에 이런 캠핑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달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준비할 때 그곳에도 한 번 가보시고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그런 의견수렴을 좀 들어서 실제로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필요시설이라든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걸 들어서 시설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꾸민다면 아마 그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야영장하고 캠핑장하고는 틀린 거죠. 캠핑을 지금 운영하시기 위해서 필지를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연중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런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연중사용을 가능케 하겠지만 동절기는 일전에 3월달에 인천 화재처럼 그런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동절기는 추이를 보면서 개방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요즘 그런 것이 인기예요. 개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개인이 야채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거기 놀러온 손님들이 야채를 뜯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추우면 안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장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연중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용객 추이를 보면서 개방을 동절기에도 하는 게 나은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앙시장 내에 시에서 해준 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 가지고 많이 부족한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규모는 남산중앙시장이 제일 크고요, 역사적으로는 또 중앙시장이 먼저가 됐고, 또 옆에 천일시장이 있고 그래서 명칭만 남산중앙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뿐이지 천일시장과 중앙시장과 남산중앙시장 세군데에서 통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사설 주차장은 몇 개나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사설 주차장은 그 인근에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어디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하려고 하는 데 바로 옆에.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오늘 다녀오신 데 그 옆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오늘 현장과 중앙시장 사이에 있는 거,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요. 거기 사설 아니에요? 있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께서 중앙동장 하셨으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있어요. 저는 주차비 내고 주차한 적도 있고, 가까워요, 그리고. 현 위치보다도. 참고로 그런 거를 아셔야 되고, 일부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매도자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올라오면 최소한 의향서라도 받아놓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어때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다 동의는 받았던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동의는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채권기관이 금융기관 대행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달 17일날 1차 경매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월 17일?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7월 13일날요.
도희
정도희위원
내일모레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차 낙찰되면 어떻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낙찰되면 거기서는 배팅을 하려고 할텐데, 어쨌거나 배팅을 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감정가격 매입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동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옆에 소유자는 협의가 됐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다 감정평가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 비교해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30% 이상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시지가 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 위에가 매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는 일반 신도시적 얘기고 구도심에서는 감정가 밑으로 거래돼요. 그런 점 참고해주시고, 높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금액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그 돈 가지고서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쨌거나 감정평가 이하로 되면 토지주들은 또 매매 동의를 안하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된 걸 알고, 시민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 그 토지 소유자가. 그럼 배짱 튕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방 판다고 해놨다가 또 1,000원짜리 2,000원 되고, 땅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니 감정평가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참고해서 하시고, 주차장이 꼭 진짜 필요하냐, 남산중앙시장에 지금 3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다 차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장에 다녀왔지만, 그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기청에서 따질 때요, 한 개 점포 상인회 점포당 주차대수를 2.5대를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산중앙시장이 430점포, 그 다음에 천일시장하고 중앙시장 해가지고 120점포 해서 한 550개 정도 보는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 주차대는 몇 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삼백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중기청에 로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공모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거 공모신청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인맥이 잘 닿아가지고 참 어려움 없이 국비 18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저한테 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좀 썩 좋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국비라면 칭찬해드려야지. 시비가 어쨌든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국비에 따라서요. 애초에 시작한 게 어디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남산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천일, 중앙, 남산중앙 3개 시장이 쓰는데 현재 남산동사무소 쓰던 앞에 거는 남부주차장으로 불린다면 저기 옛날 충청은행 건물 자리는 북부주차장, 그 다음 동부주차장은 저쪽에 흥국생명 뒤에, 그러면 이거는 서부주차장이라고 명명이 되면 딱 맞을 거 같애요.
도희
정도희위원
거리상 그렇게 남산주차장하고, 남부주차장하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한 300미터 정도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번씩 주차장 짓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아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저도 세군데 가끔 그쪽에 가면 주차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꼭 건물을 꼭 사는 것도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보면 남산중앙주차장에도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들이 천안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그렇게 했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제가 얼핏 듣기는 저쪽에 지금 조금아까 말씀드린 북부주차장쪽, 옛날 양키시장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것이 거론이 됐었다는데요,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일부는 찬성을 하고 한집이라도 반대가 되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용성이 없는 거죠, 토지 모양이. 그래서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위원은 기존 주차장의 규모를 기존에 지금 단층으로 돼있지만 그거를 2층이든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가보면 주차를 저희가, 시장을 보러오신 분들이 차를 대는 거보다는 상가의 업주들이 대부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더 부족한 거예요. 물건을 사러 왔다가 시장을 한시간 이내에 보고 가지 사실은 두시간 세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를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까 오셨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놀라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액권 끊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확인하셨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저도 중앙시장을 몇 번 차를 가지고서 주차를 하고서 장을 보는데, 사실은 포화상태거든요. 지금 기존에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남산쪽에서는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비좁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보하려는 데는 차가 몇 대 정도 댑니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게 확보가 되면 대충 설계를 해보면 70대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2층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 보강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선 부지확보비하고 그것만 1층 단면 주차만 해서 30억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주차여건을 더 개선을 하려면 예산확보해서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3층, 5층 주차빌딩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지금 중기청에서 자금 내려온 것 중에 신부동 먹자골목 거기도 건물 120평짜리 매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120평짜리를 8억 들여서 사면 주차 가능 대수가 7대밖에 안나옵니다. 그 주변여건이. 지역여건이. 그래서 중기청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시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공작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주식으로 해서 3층 높이로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지를 8억 들여서 샀을 때 7대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자주식으로 지으니까 20대 대던 것이 52대까지 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주차료도 10분에 200원이라고 하죠. 아까 가봤었거든요. 200원인데 한달 정회원제로 하면 5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나 댑니까? 그랬더니 아까 14대라고 그랬던 가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상인회 회장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상인회 직원들하고 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조사해서 나오면 당신들 다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맹세한다 소리까지 했어요, 저한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도 안되죠, 그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사를 하셔야겠네요. 괜히 그분들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차량번호가 별도로 적혀 있어서 그 차량들에 대해 패스하는 형태로 운영되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확인한 거니까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 중에 매매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매 동의를 한분은 직접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거 같고요, 한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게 채권자가 있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매수 의사를 사전에 피력한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 사겠다라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특별하게 2월달부터 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된 건데 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는 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건물주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권자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법정대리인 지정을 했다가 그사람이 경매를 맡는 건데요. 채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경매는 사실 더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을 수 있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작년부터 실행돼서 다음달에 경매를 넣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 같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이 중요한 시장인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미 세군데 정도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건지,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그래도 중앙시장의 주차장이 남쪽 주차장, 북쪽 주차장, 이래서 직감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상점 중심으로 위에 댈까 밑에 댈까 판단하며 대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방에 있으면 어디에 댈지 모를 수도 있고 각각의 현황에 대해서 어디는 꽉 찼고 어디는 덜 찼는지를 시민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애초에 2007년인가 허덕행 국장님 있을 때 제가 의원 되고 얼마 안돼가지고 남산 밑에 중앙시장 주차장 거기를 조성할 때 현장을 갔었어요. 그 당시 토지가격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상당히 좁고 토지가 정형화가 안돼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후에 인근 토지를 계속 매입할 거다. 정형화시키고, 정형화시키면 말씀하신 주차타워 같은 거를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당시 주장이 더 좋은 거죠. 과장님도 그 말씀을 인정하신 것처럼.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해당지역의 건물주가 시에 매입을 타진하러 왔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실제 매입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상가이다 보니까 임대차계약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임대차계약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좀, 그런데 왜 그런 게 더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판단됐는가에 대한, 또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런 푸념처럼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땅 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제가 듣기도 거기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주차장이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집 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서 못샀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정했던 것이 소상공인, 아까 그 자료를 정보영 직원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년에 공모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어떤 분산효과,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 동부, 북부는 다 있는데 서부쪽이 좀 빈약하다. 이런 판단에서 지정을 했다고 상인연합회에서도 주장도 하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상공인진흥재단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진흥공단. 거기 컨설팅하는 사람 최 누구 있죠, 직원.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이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 같애요, 그사람들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흥공단의 직원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거기 소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의 결과인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역, 돈 들여서 한 거는 아니지만 중기청 업무를 그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좀 특이한 것이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하다. 제4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몇 번지가 적지다. 하는 거는 의외의 결과인거 같아요. 컨설팅 결과가. 그러니까 통상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저리가 적당할 거 같다라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몇 번지가 적합하다라는 용역 결과는 의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 거기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찍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정황적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찍은 거 같애요. 도로에서의 접근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보고서가 최종적으로는 검토결과서가 그렇게 지번까지 찍힌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 이것좀, 원안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우리가 대형마트로부터 받아서 일부 상인회하고 상인들이 착복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천안도 관련이 있었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있었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사로운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처벌을 받고 현재도 계류 중인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사로운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깊이는 더 관여 안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게 바로 도덕적 불감성과 연계돼 있지 않나…. 시에서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니까 다 해줄줄 알고 그런 기금을 본인들 영업이라든가 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개인 용도로 써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 주차장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다. 이제는 남산중앙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에 우리 천안에서는 그나마 성공된 사례잖아요. 그 사례 이면에는 그만한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천안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7개가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7개 있죠. 성환에 이화시장도 포함된 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런 주차장 7개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시장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성을 따지거나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굳이 남산중앙시장에 토지를 또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또 이곳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쪽 북쪽에 옛날 충청은행 자리 그쪽에 주차장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쪽 주차장쪽의 부지를 좀더 정형화시켜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중앙시장만 이렇게 자꾸 활성화돼서는 비대해지거든요. 다른 시장도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다 이 기금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디든지 주차장이 1,000평 있고 1만평 있어도 주차장이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각 시장별로 그렇다고 지원을 안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시장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자면 성환 같으면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3년동안 15억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성정5단지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이라고 해서 4억 6,000을 금년에 또 투자를 합니다. 신부동 먹자골목도 5억 2,000.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게끔 상인회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를 계속 중기청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산중앙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상인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잘 다녀오고 건물도 돌아다봤는데 주차장 입지도 드나드는 것도 굉장히 좁은 거 같고 한데 잘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부에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건물을 구매하면서 굉장히 비싼 금액이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비용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이런 건물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이거를 검토하기, 이 건물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또다른 건물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제출도 해주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입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재생과에서 그동안 작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메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몇군데 트라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선정을 해서 소유자라든가 파악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계속 트라이를 했었는데 다른 건물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건물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는 그래도 이 건물이 구입단가는 한 20억, 리모델링은 한 1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동안 이 건물에, 10층짜리 건물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또 검토를 하게 됐고요, 또 자치민원과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MOU단체 그러한 것도 한군데로 집약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시설을 여기로 같이 유치를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떤 건물을 사들이는거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2층부터 4층까지 시민활동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NGO단체를 포함한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가 이쪽에 어느 정도 만약에,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협의를 얼마나 하실 건지,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만약에 시민단체가 이쪽에 안온다고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또 안 옮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건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물을 채울 경우에 어떠한 내용물을 갖고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이거 건물 비싼 거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하죠? 사실 그런 내용이 안채워지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는 아직 저희 계획이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도 아니고 또 저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양반들하고 MOU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오겠다는 확약서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징취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지식정보센터나 시민 NGO센터 등이 못들어온다는 생각은 저희는 해본 적이 없고요, 또 그 외에 천안 청년 허브라든가 또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도시재생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를 믿고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재생센터 추진을 위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인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제 의사도 표현했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입로 문제,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간선도로에 있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걸리고 건물 10층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건물에서 1층이 가장 값어치 나가고 제일 좋은 위치인데 그쪽에다 주차장을 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리모델링비가 18억 잡혀있는데 엄두가 안나요. 내부만 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 유리창도 전부 깨져있고 유리창은 전부 색깔도 노후화되었고 녹슬어있고, 유리부분이 아닌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또 18억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 없나도 문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활용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물 하나 취득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똑같은 그걸로 보면 안된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 취득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준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활성화되고, 그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활용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추측해서 가져오신 거 같애. 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했고 2,3층은 시민활동 복합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각종 흩어져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센터를 전부 집적화시켜서 그쪽에 모이겠다는 구상도 있으신 거 같은데, 이 센터라는 게 적재적소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임대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우리 건물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전부 그쪽 한 쪽으로 몬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또 단체에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임대기간도 있고, 설령 오기로 결정을 했어도 임대기간이 3년 남았으면 앞으로 3년 후에나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클러스트 공간 5층, 6층은 어떻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동남구청에서도 젊은 청년 실업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젊은층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규모를 주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얘기는 한 3,4층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못주고 최소 규모를 주겠다 해서 2층 정도 계획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청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 쓰겠다 하는 의향을 비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개 층은 충분히 그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8,9,10층 지식산업센터, 언뜻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건물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들어서는 건지 구체적인….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천안TP에서 양성된 연구인들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갈 공간이 마땅치 않고 또 외부에 가서 창업을 하더라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시장님한테 지역경제과에서 구도심에 있는 빈 건물을 한번 천안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결재를 맡았었어요. 보니까 한 34억 들어가는 걸로 결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결재를 하면서 시장님이 야, 그러지 말고 재생과에서 건물 매입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과 한번 융합을 시켜봐라, 이리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 별도로 34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무리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한 4층 정도는 당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굴뚝없는 공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4개 층 1,800평 정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관리비 문제, 끝나고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그렇죠? 고층 10층 건물 관리하려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기, 엘리베이터 해서 관리비 자체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건물 관리비도 있어야 될 테고 청소용역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게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나 NGO단체나 청년클러스트나 일정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켜야죠. 전혀 무료로 줄 수는 없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 관리비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되면 전기료 또 들어갈테고 공조라든가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겠죠. 너무 퍼주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받을 거는 받아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문제도 많이 걸리고요. 소유자가 지금 9명이라고 했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명과 합의 전부 된 거예요? 매도 의사가 다 있으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합의가 돼있고 한분만 지금 아직 합의가 안돼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분이 1층 갖고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은 나타나지도 않는다면서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각 층수 소유자들한테 한 500씩 걷었답니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갖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지금 행불이 돼있는 상태인데, 다른 소유자들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한 대요.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산다는 게 소재가 파악이 된다는군요. 그럼 그때 소재가 파악이 되면 불러가지고 “너 그때 당시 꺼 안받을테니까, 없는 걸로 할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접 그분 한 분한테는 얘기를 안들어본 거니까 거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는 소유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만나면, 관에서 개입하면 어차피 금액이 뛰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진입로는 아까 위원님이 현장 보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면 모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3층으로 돼있는데 이게 37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주차장 같은 거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은 워낙에 오래 돼서 기계식 주차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일부 주차장을 하고 또 1층이, 어떻게 보면 1층이고 어떻게 보면 지하거든요. 보신 대로.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한 40대 정도 대는 걸로 지금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어차피 구도심에서 주차장을 100% 확보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지하상가 주차장도 있고 또 동남구청이 내년, 빠르면 후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그 주차장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주변에 CGV주차장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일부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주차를 하고 한참 걸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맞고, 10층 규모의 건물인데 주차장 40대 마련해갖고서 되겠습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건이 그런데 또 다른 데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건물이 부도난 이유도 아마 주차장 확보문제도 가장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건물이 왜 부도가 났느냐, 손님이 안오는 거는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이 생각도 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사업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도 정도희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그렇게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매입 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는 수요 파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향후 활동계획도 극대화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생과 직원들이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해주시면 옛날의 명성은 못찾겠지만, 옛날에 전에 있던 명성은 못찾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은 유치를 해서 그래도 아, 그래도 원도심이 이만큼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면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만 또 의지가 있으시면 또 안되니까 국장님의 의지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요행이랄까, 작년부터 이렇게 좀 뭐가 우리 시하고 또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금년 1월달에 또 공공청사 부지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또 추진하는 도심 활력화 사업이 또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추진이 돼서 동남구청 자리에 저희가 어떠한 지금 LH하고 합작을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LH하고 협약을 맺은 관계도 있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도 우리 천안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공무원들 도시재생팀 또 과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작년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 실제 같이 토의도 하면서 뭔가는 희망 섞인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나 젊은층들이 상당히 마인드가 개방이 돼있고 또 상당히 의욕이 차있습니다. 또 앞으로 7월 이후에 명동거리 활성화로 해서 약 40억 들여서 그 지역을 또 개량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는 이제는 끌어들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고, 아무쪼록 이제 10년 걸려왔던 사항을 종지부를 찍는 마음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제안한 그런 사항들이 잘좀 돼서 천안시 원도심이 정말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하셨고요. 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취득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신 걸로 알고요. 마지막 건입니다.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하고 동별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천안시 전체는 저희가 자료를 가진 거는 없고요, 지금 동남구에 설치된 제이트볼장은 14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지역에는 어떻게 배분이나 읍면하고 동지역하고는 어떻게….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읍면지역에 9개고요, 동지역에 지금 5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별로 읍면별로 하나씩 지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1개 게이트볼장당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1일 이용 인원, 평균 인원 조사한 게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각 게이트볼장별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파악은 하고요,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시내 지역구 의원이라 천안시내에 제 지역구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비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규모와 땅값이나 지가나 이런 시설비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거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저도 제 지역구 내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또 요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인접 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같이 이용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9개 정도라면, 읍면에 인구가 얼마나 되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지금 북면은 4,828명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2%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걸로….
종담
이종담위원
게이트볼 데이에 한번 가보셨어요? 북면이나 동면이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출전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가보면 열다섯분, 많을 때는 그 정도, 작을 때는 뭐, 그렇게 출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별로 하나씩 지어주는 게 타당한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용 횟수라든가 이용 인원이 작은데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실래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지금 저희 동남구 관내에 14개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다만 동지역은 1개씩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은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인접 읍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각 읍면에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읍면지역에서 북면지역만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면 게이트볼장은 거기 부지선정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북면 게이트볼장까지는 저희가 신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도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땅은 제가 소개해드릴테니까.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그 관계는 각 구청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이렇게 읍면 하나씩 해주는데 제 지역 불당동에도 요구가 있는데 땅은 제가 한 4만 평 드릴테니까 하나 지어주실래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지역구에서 하나씩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에 다 있는데 북면에 없다고 하니까…. 인구도 불당동 보면 인구도 6만 돼요. 6만 되는데, 없어요. 없고,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땅은 제가 시유지 찾아서 드릴테니까 어차피 생각해보실래요? 기왕이면 읍면동에 하나씩 다 지어주면 좋잖아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역구별로 하나씩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연담해서 이웃 동은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새겨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다면 각 곳곳마다 필요한 데마다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읍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면 2개 동, 3개 동이 함께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의외로 텃새가 심하더라고요. 동지역도.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존재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타 동 사람이 와서 하면 텃새가 심해서 그래서 저도 북면에 짓는 이유가 무슨 교통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동면이나 목천이나 나가면 텃새 때문에 하나 지어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땅은 제가 한 4만 평 소개해드릴테니까, 땅 해결되면 건물은 쉽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하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개 공유재산 안건을 질의를 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보고 일단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7월 7일 화요일 14시 4차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기금 결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기금 결산안 중 총괄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기금 결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자료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7월 7일 화요일 14시 4차 총무환경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