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 (주일원·이준용·엄소영·박남주 의원 발의)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조례심의 하시느라 열의를 다하시는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준용, 엄소영, 박남주, 노희준 의원의 공동발의, 전종한, 조강석, 안상국 의원의 찬성으로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사라져 불편해하는 시민들로부터 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자는 여론수렴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8은 도시의 청결유지를 위해 휴지 등을 버릴 수 있는 거리 쓰레기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의9에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대상 중 판매시설 범위는 330㎡ 이상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는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15호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결한 도시환경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동인구,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먼저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며 쓰레기종량제의 근간이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 및 사후관리측면 또 조례 시행 이후 실행방법 등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버스, 택시 승강장 등에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성숙된 시민의식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쓰레기 투기 빌미를 제공하여 취지에 반하는 쓰레기 투기장 우려와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유발하여 자칫 종량제 봉투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 실효성 및 사후관리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측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쓰레기만을 버리고 관리가 잘 될 경우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시민중심 행정에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또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재 미화원의 근무체계가 오전 4시부터 8시,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행태에서 공백시간대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례 시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와 연계해서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최소범위로 시범설치한 후 평가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와 다르게 시행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목천매립장 문제도 있고 다 알고 있고요. 쓰레기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방법을 찾아서, 아까도 위원님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초이스를 해서 몇 군데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20여년이 지났거든요. 쓰레기 투기라든지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인식이 덜 되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주민의 의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동안 유원지라든지 등산로 그 부분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장화 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쓰레기통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우려와 같은 좋은 뜻에서 했지만, 물론 5년 전 그 차이는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다시 철거하고 지금은 시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천안시민의 의식을 의심하거나 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시행상, 또 청소체계에 미화원의 인력관리 모든 측면에서 아직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쓰레기통을 일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인력자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예, 첫째는 유지관리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4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화원들의 총액인건비제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 또 미화원들이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위해서 더 하기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시장이 청사관리차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승강장 같은 경우 지금 구청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놓고 있어요. 그게 차면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어떤 고정물로 갖다 해놓으면 자기네 집에 있던 몹쓸 쓰레기 같은 것을 막 갖다 투기하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도 오지 같은 데 도로 같은 데 가보면 폐가구 같은 것을 차로 실어다 버리고 하는데, 아주 저도 구청장 할 때 불법 쓰레기,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대한민국사회가 법대로 지키면 공무원들 많이 줄여야 돼요. 안 지켜서 그런데 그것은 참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공공건물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승강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놓여져 있으니까 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니까 다른 일반쓰레기 같은 것을 투기는 안하더라고요. 봉투만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거함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놓으면 우려를 저희들은 하는 것이죠. 이 자체는 저희들 청소행정 도와주시기 위해서 생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시행상 그런 우려되고, 기존에 전혀 안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전에 4,5개월 전에는 쓰레기봉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해버렸어요.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주 위원장님의 조례안을 보면 쓰레기통을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쓰레기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텅스턴으로 만들어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잡쓰레기, 캔종류 등 모양새있게 만들어 설치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텅스턴 가느다랗게 빼가지고, 유통업체 보면 그렇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일원 의원님이 발의한 안을 그런 식으로 한 동 정도 일부 해서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발상이 되었다면 그때 다 설치해도 되지만 우선은 일부만 하는 것이니까요. 일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합형으로 해서 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또 분리수거하려면 힘들잖아요. 시에서 만드는 비닐봉투를 3개를 놓은 거예요. 하나는 잡쓰레기, 플라스틱, 캔류 해서 만들어서 놓으면 보기에도 지저분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주일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조례안을 우선 가결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죠.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사후관리측면도 많이 고민하시고 한 게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 제작을 디자인해서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주차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같은 데에 꼭 필요한 곳은 최소한으로 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법,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확대 내지는 축소하는 방법도 운영의 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김각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데요. 제주도와 울릉도에 가보시면 쓰레기통이 분리된 부스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 부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청결하고 깔끔한 시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주도와 울릉도 검색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의한 의원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죽 들어봤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네요. 폐가구를 투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정안 낸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유동인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로 도심지 시내지역, 시내지역 내에서도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중에서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여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 공원에 설치하거나 광덕산 인도에 설치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대상과 범위를 함축적으로 했어요. 개정안 내면서도 고민 많이 했고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시범사업개념으로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도심지 내에 버스정류장,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내에 쓰레기통 설치했다고 폐가구 갖다 버리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진취적 마인드보다는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제가 실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천안시민의 시민의식을 폄하하는 거 아닌가, 사업도 안 해보고 시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민의식을 상당히 폄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화원 근무형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했잖아요? 미화원이 배치된 지역위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해당 미화원이 어차피 길거리 쓸 것을,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서 치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보면 투입구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크게는 유개형이 있고 무개형이 있죠. 무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없는 큰 거, 그런 데는 큰 쓰레기도 버리는 것도 우려해서 쓰레기통의 투입구도 제한을 한 겁니다. 손에 들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발생된 과자봉지라든지 휴지 등 작은 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유개형으로 해서 투입구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거의 계속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길거리에 가보시면 사실 쓰레기 버릴 데가 없잖아요. 집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에 쓰레기통 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역기능도 우려하지 않는바 아닙니다. 이 조례를 시범사업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보시고 정말 시민의식이 뒷받침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 안 하면 되고, 해봤는데 시민의식이 뒷받침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협조가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우리 천안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상을 한 청소함에 대해서 제가 천안시내를 몇 번 돌아봤습니다. 우선 신세계, 야우리, 터미널쪽에 다녔는데 그쪽은 진짜 선진국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말 좋았어요. 신세계측에서 사람을 둬서 청소함도 굉장히 깨끗하고 멋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에 필요한 액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쪽으로는 자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눈으로 봐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방죽안오거리를 건너가면서 시작되었는데 그쪽은 쓰레기봉투에 묶어서 몇 군데 놓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 먹은 거라든지 커피 먹은 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그 옆에 놓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더 지저분한 것은 현수막하고 광고물, 나무기둥에 끈을 묶어서 놓고 무슨 적재함 같은 데는 스카치테이프 붙인 것이 누더기를 만들어놨고, 그러한 것이 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함을 놓는다면 그쪽에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 집 앞에도 청룡동에서 했는지 청소행정과에서 놨는지는 모르지만 정문 앞에 쓰레기함이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함 2칸이 있어요. 누가 관할한다. 명패가 붙어 있고 한데 쓰레기통 입구가 굉장히 커요. 큰 데도 거기에 넣지를 않아, 그 옆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시민들이 이것을 여기에 넣지를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의식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또 어젯밤 12시 가까이 두정동에 갔습니다. 일부러 갔어요. 두정동 일대를 갔는데 좋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의 거리로서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요. 명함,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도 지저분해요. 공원에다 해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에요. 주일원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봤습니다. 통 입구를 좁게 하면 완전 실패입니다. 그냥 딱 던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한 데가 원룸촌이에요. 원룸촌 사람들은 자기네 집 원룸 앞에도 담배공초나 커피 먹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젊은이들 거리에 가보면 진짜 쓰레기 심각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명함 던지는 사람을 국회법이라도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그거 먼저 없애야 돼요. 우리 시민의식이 잘 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천안시민 30% 정도 되는 공공재 이용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 70%임에도 불구하고 30%가 지금과 같은 쓰레기통을 만들게 하는 요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으로 해서 재활용 봉투를 활용해서 나머지 캔류나 플라스틱류는 일반비닐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릴 수 있게, 잡쓰레기 같은 경우 마대에다 넣어야 돼요. 담배 피우다 떨어트려 불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들어놔도 다음에 문제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 먹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냥 던져요. 그래서 그 옆에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손해를 봐가면서 세금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좋은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니까 일부 실행해보고 그게 타당치 않다면 그때 다시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으로 낸 조례안이니까 심사숙고하시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제가 답변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잠시 좀 오해가 있는 게 쓰레기통의 설치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취지는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수거체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요 취지는 뭐냐면, 이것을 그렇다고 천안시 관내 수백 개, 수천 개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 지적 잘해주셨다시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유동인구를 고려하라는 것은 뭐냐면 신부동 일대랄지,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동 일대 아니면 쌍용대로 주변 큰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 거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가정용 쓰레기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있어왔던 사안이고 사실 그것은 청소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일 거예요. 제가 개정안 낸 것은 그것과 논 외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발생된 담배꽁초나 하드껍데기, 과자봉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유통매장 판매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화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주로 길거리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편의점이나, 발생원점이 편의점이나 마트라는 거죠.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측면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에 권고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으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준다할지 해서 원인자부담 이런 측면에서 민간판매시설을 고려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압니다. 시범사업개념으로 해보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제가 카톡으로 쓰레기통 보냈습니다. 주일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매장이나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쓰레기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제한적으로 최소범위 내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검토, 평가를 해서 확대 내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우에 지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느 지역을 결정해서 한 지역만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일이에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번 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청소함도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개정으로 제명을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인용법령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55쪽 제1조 목적으로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추가하여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페이지 258쪽 제10조 위원회 임기,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60쪽 제17조 시정참여확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30호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1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여성가족부에 20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침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천안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사례관리팀”을 “실무사례협의회”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사례관리팀장”은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5조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개정 공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32호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전용목욕시설을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용목욕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위탁운영 및 소요비용 지원, 위탁에 관한 준용규정 등에 대한 내용과 계약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별도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도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32호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용 목욕시설을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시설 이용시간과 지원에 관한 전반사항이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2만 3,000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연 1억 1,000만 원?

목욕탕 사용료와 청소하는 인력, 세제 이런 것 다 해서요.

장애인들은 얼마씩 부담하는 겁니까?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수고 많으시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1주에 한 번씩 남녀목욕탕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목욕탕 위치가 성정동이죠?

봉명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유공자 목욕탕인가요?

예.

목욕탕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 진즉에 확대되었으면 좋았나 싶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75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되어 있고요. 추후 복지정책과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고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설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을 수요일, 목요일만 하고 있는 거죠?

예.

9시부터 3시까지 시간규정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목욕탕이 일반운영하는 일반 목욕탕 허가를 받고 하는 목욕탕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상의를 하고 시간까지 하고 청소하고 이런 임차하는 사무실이 5시, 6시면 퇴근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목욕탕이 아니고 장애인들만 가잖아요? 장애인 전용인데 그러면 나머지 요일에는 운영 안하는 거죠?

상이군경회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요일은 상이군경회에서 이용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 3시까지 끝내고 나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3시까지 입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3시까지 끝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9시부터 3시인데 요일별로 한번은 남성, 한번은 여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이 언제예요?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한번은 수요일은 남성, 목요일은 여성입니다.

시간적으로 1, 2, 3급 같은 경우 장애인보호자가 같이 들어가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나요?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건물주가 상이군경회에는 오후 1시까지 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늘려서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에 목욕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목욕하는 영업시간까지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반 목욕탕을 임차하기 여의치 않아서 상이군경회 목욕탕을 임차하다 보니까 그 건물주측에서 원하는 요건과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오전에 일찍 와서 장애인이니까 너무 늦게까지 안하고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 원래 7, 8월은 쉬고요.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고 요구가 있을 경우는 더 확대할 수는 있고요. 올해 3시까지 하는데 기간이 연장이 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죠?

제법 컸어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들어가냐고요.

투입하는 자원봉사자, 그것은 저희가 20명 정도 해놓고요. 보호자가 같이 오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는, 완전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오면 자원봉사 투입을 하고 또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시설에서 오면 자원봉사 별도로 몇 명이 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이용객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시에서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이용객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참 좋았는데 9시부터 3시, 일주일에 한번이에요. 1주일에 한번인데 우리 2만 3,000명의 장애인분들이 1주일에 한번 9시부터 3시까지 할 수 있는 목욕탕이 뭔가 아이러니했던 거 같아요. 관심 있게 가볼게요. 정말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9시부터 3시까지 한다.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장애인 2만 3,000명이 다 일반 목욕탕에 못가는 장애인이 아니고요. 일반인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진짜 중증장애인들이 신체결함으로 인해서 일반 목욕탕에 비장애인들과 같이 쓸 때 꺼려하는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3,000명 전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욕시설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중증장애인들만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일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분명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분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시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장애등급에 판정이 되어서 이용이 무료인 사람들은 찾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또 장애인분들 특성상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체류시간이 더 길어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9시부터 3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나중에 한번 이용객수가 정확히 판명이 되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요. 계획인데 2017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전용목욕탕이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때까지 장애인들 권익보호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간을 명시해놓았지만 올해 운영해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최초 시작되는 날짜 언제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금방 9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가 상이군경회 목욕탕이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보다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테니까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이준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천안시에서 목욕봉사 차량이 있죠?

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식 차량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하는 거잖아요?

예.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이준용 위원님이 시간대를 말씀하시니까 9시부터 3시까지면 좀 적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워낙에 중증장애인, 와상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했기 때문에 이동 목욕탕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희 판단으로는 전용 목욕탕에서 3시까지 이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3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추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동식 봉사차량 대략적으로 천안시가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이동시켰는지 아세요?

2,500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상이군경회 목욕탕에 왔을 때 차량도 봉사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야 되나요?

그것은 차량까지는 못해드리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콜차량이라든지 시각 심부름센터 차가 있고, 한빛회도 있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전용목욕탕에서 편하게 목욕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민선6기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3시까지로 조례에 명시는 해놓았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욕구가 많아서 늦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욕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서비스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이왕에 만든 것이니까 대처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차량이 27대인가요?

27대입니다.

장애 1급, 2급 200명 중에 1대가 법적 대수인가요?

차량관계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장애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거나 장애인 콜택시는 누구나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콜택시 올해 15대를 증차를 해서 27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해서 교통과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콜택시는 그렇고요. 이동하는 게 콜택시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하는 이동차량들이 있습니다. 곰두리회도 있고 한빛회도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요. 장애인 목욕탕을 우리 천안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삼성에서 40억 기부하느냐 MOU체결을 할 것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장애인 목욕탕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나중에 건립할 때 우리가 운영해보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구조적인 면, 시간, 운영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고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조의2를 보면 302페이지입니다. 안치된 유골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을 시에서 반환을 하잖아요. 그 유골에 대해서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고인가족들이 원할 때는 유골을 다른 데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해줄 테고요. 5년간 유골시설을 안치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해약하는 경우가 자리순서가 있잖아요? 저희는 안치할 때 빈자리 순서별로 안치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치를 했다가 좋은 자리가 안 된 경우 해약을 해서 반환받고 나갔다가 다시 좋은 자리가 생기면 바로 좋은 자리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약할 경우에는 5년간은 안치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수입증지 부착방식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두 번 납부한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예, 신용카드가 안 되니까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추모공원 내에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농협에서 현금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나요?

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거 바람직하게 잘 고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그러면 천안시민 말고 다른 시·도에서 오면 감면혜택이 있나요?

사용료를 천안시민은 10만 원이고요. 근접과 인접으로 지역을 나눠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화장의 문화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천안시가 추모공원을 만들어놓았는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더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봉안시설에서 무연묘 1기당 10년에 10만 원, 무연묘는 뭘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무연묘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 택지개발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 일간지 2개 이상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원금을 줘서 사업자가 개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치하는 거죠.

사업주가?

개장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개장할 때 토지소유자인 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고 토지소유자의 무슨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장할 때 안치할 경우에는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내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발생한 것은 무료로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묘 같은 것은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나 했더니, 내 산을 팔려고 하는데 무연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 주인이 돈을 내는 거예요? 남의 묘 값을 내라고 하면 법이 잘못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연묘한테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34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군부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 사업장의 정의에 군부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314쪽 제2조 정의 2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자와 군부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며 참고로 316페이지 우리 시 군부대 현황은 4개 부대 1,9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1일 532㎏의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34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에 군부대를 포함하여 보다 명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