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공유와 소통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특수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국고 확보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 지방 교부세 2480억 원과 내년도 지특 예산 71건에 586억 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서 156건에 4408억 원의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등에 건의 를 하였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생산적 예방위주의 감사 로 5개 읍면 종합 감사 와 117 건의 일상 감사 를 진행하였으며, 담당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도 진단을 실시를 하고 수시 공직 감찰 및 고충민원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통과 공유로 신뢰받는 홍보행정구현을 위해서도 시기적절한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공하였으며, 180회에 걸쳐서 군홍보 캠페인 방송 을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통계행정 및 규제개혁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으로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군민 대의기관 으로서의 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군정 질문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과 의회 요구자료 적기 제출 , 정례회? 임시회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임시회 운영 지원 5회, 총 465건에 72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 작성과 37 건의 일반 의안 및 조례안 상정 ,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자료 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 작성과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자료 작성 등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형 공약 이행 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민선 6기에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공약 이행력을 제고시키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약 실현 프로세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6기 공약사항 34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군민 평가 및 결과 보고 회를 개최를 하여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주도형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군민 의식 개혁운동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 등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서 공유와 소통의 정부 3.0 가치 실현은 물론 주민 참여형 의식개혁 운동으로서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등 4개의 실천과제와 43개의 읍면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 추진 실천 과제와 읍면 특수시책의 지속 추진과 실적 평가를 통한 본 운동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문화체험은 5개 팀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팀별 보고 회 개최를 하고 직원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환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과평과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평가 시스템에 의한 실과소 성과평가를 통해서 군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시책으로 자체평가는 부서 별로 성과평과, 공동지표, 가감점지표 등 3개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지난 4월에는 2014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부서 에 대한 시상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12월 31일까지 성과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통과 공감, 정부 3.0 행정 구현입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행정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는 현 정 부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3.0 정책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자료 등을 배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더불어서 정부 3.0 가치의 군정 접목을 위해서도 선도과제 2건, 맞춤형 서비스 사례 14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직원 교육 및 군민 홍보 등을 통해서 정부 3.0 정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군민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안 사업 한도액을 전년 대비 23억 원을 증액시킨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군 제안 사업은 24개소 32억 원 규모이며 읍면 제안 사업은 254개소에 4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자 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민의 견 수렴, 사업 신청 ? 접수 ,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내년 주민 참여 예산 대상사업 선정 후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성격은 금년도부터 시행 을 하고 사업비 성격은 2016년부터 시행 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우리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총력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월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금년도 지방 교부세 2480억 원, 내년도 지특 예산 586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서 156건에 4308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 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 재정 부의 예산안 심의 , 국회 예산안 심사기간 등을 이용한 예산 확보 방문활동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공직 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제고 종합계획 수립 후에 직원 교육, 홍보물 제작 설치, 실과소별 청렴시책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 예방위주 감사 를 위해 종합 감사 5회, 예방 감사 2회, 일상 감사 117건, 특정 감사 7건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공직감찰과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담당급 이상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고 청렴 교육 전개 등을 통해서 청렴 공직 풍토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상반기 중에 1116 건의 보도와 영상자료를 언론사· 방송 사에 제공하였으며, 캠페인 광고 방송 180회를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군정 뉴스를 제작 방영하였으며, 군 소식지인 고흥군민광장을 분기별 1회 제작하여 4만 4000부를 군민과 출향 향우 등에게 발행·배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고흥군 SNS 홍보 기자 단을 지난 3월 발족하여서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적기 법규 제?개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27 건의 군 상대 소송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 승소는 1건이고 소취하가 1건, 패소가 4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재고는 물론 진행 중인 군 상대 소송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군정의 다양한 정책 수립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4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2014년 기준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발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와 2015년 전남 사회 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그리고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 중인 행정규제 개혁업무는 올해 전체 등록 규제 265건 중에서 10% 감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16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에서 38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로 통보된 11건과 규제 개선을 위해서 자체 발굴한 32건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직원 교육과 현장 간담회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 법령 불일치, 위임 사항 소극 적용,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군민주도형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에 보면 고흥군 새마을회에 군비로 지원한 1년 예산 액은 총 얼마입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이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회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금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원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꽃길 가꾸기라든지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직접 양 개 읍면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4개 면에는 700만 원씩 해서 1억 1800만 원을 배부해서 꽃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운영 수당 을 전부 50만 원씩 읍면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원……

그건 행정과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생활단체 지원 이것도 하지마는 전반적인 운영에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서를 봤더니 갑자기 기획실에서 1억 원 이상 지원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지원했던 금액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심의 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페이지를 보면 접수 된 사업은 물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정 시 읍면에서 주민 참여하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 참여 예산 위원 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 보고 현장에 가서 불요불급한 현장을 보고 그다음 우선순의를 정해야 하는 게 순서인데 읍면장들이 읍장실이나 면장실로 불러서 읍면장이 순위와 현장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위원 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날 배포된 유인물만 보고 끝내버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에 실시할 때는 본 의원 도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현실성 있는 제도라 생 각하 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 에서도 우리 권영길 의원 님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걸 하면서 읍면에다가 말 하자 면 전부 신청 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까지 공고 를 해서 “읍면도 신청 을 하고 군에도 신청 을 하십시오.” 하고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읍면별로 주민 참여 예산 심의 위원 들을 구성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운영 권한 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전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읍면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내려간다 하면 일응 접수 가 된다라면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시키고 현장 확인 후에 심의 위원 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순위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대책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권영길 의원 님뿐만 아니라 저도 질문 을 했습니다.

예.

4년 동안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신뢰받는 행복한 행정구현을 보면 연 홍보 예산 액이 얼마지요? 예산 서 130페이지를 보면 7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군 소식지 발행 시 9년간 특정업체인 한 곳에만 이용한 사유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업체에 했던 것은 이제 우리 의원 님들도 잘 아실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자꾸 인쇄물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내에서 그런 전문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좀 편리성을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쭉 해 왔기 때문에 심의 회를 같이 하면, 또 말 하자 면 기사 편집 위원 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편집 위원 회에서 편집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넘기는데 시기적으로 좀 편집 시기하고 바로 인쇄를 들어가는 시기하고는 다른 외지의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절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는 방법으로 아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내용이 예산 액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이 만족하다 그것이지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일을 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정평가 위원 60명 명단과 군민배심원 20명, 군민패널 45명, 판정단 및 위원 10명 등 타 실과 위원 명단도 취합하여 저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안 의원 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다시 한 번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군정평가 위원 60명 명단과 군민배심원……

아, 군민배심원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패널 45명입니다.

패널이요?

예.

패널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패널은 없습니다. 그것은 패널이란 것은 그때그때 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러면 그냥 모집해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의 성격에 맞는 그런 패널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특정업체만 저 임기 동안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해를 좀…… 패널이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 위원 을 말하는 겁니까? 편집 위원 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 편집 위원 은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 위원 명단을 제출 하겠습니다.

판정단 위원 및 또 타 실과 위원 명단도, 타 실과 위원 들도 참여하신 위원 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참여하신 분들……

여기 군 소식지 홍보지에요.

타 실과 홍보……

홍보물 만들 때 참여하는……

실과소……

그 편집 위원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해당 실과소장이 있고 또 민간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군수 님까지 열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명단을 다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하는 데 72억 원이 들었어요.

자료작성 하는 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발주했던 사업총괄 금액을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아, 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예.

금액 표시같이 안 되고 자료작성 하는 데 든 돈 같이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착오 없도록 더 자료작성 하는 데 잘 하겠습니다.

글쎄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료작성 하는 비용이 아니고 읍면의 사업비입니다.

됐습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한 글 하나 읽으렵니다. 기획실장의 근황을 묻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시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녕하시고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하시느라 참 힘드시고 또 그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 본 의원 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다 그렇게 생 각하 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군민이 원하는 것, 군민이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을 우리 모두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 행정 실과소장의 선임 자로서 답변 한 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군 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

각 실과별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여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우리 의원 님들이 보실 때는 좀 미흡하고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같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 7월 1일부터 엊그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참 실과소장이나 또 계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또 없었다고는 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실과소장이 선임 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가 라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군의회 도 개원 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과연 우리도 할 일을 다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행정을 잘 돌아봤는가? 또 잘 짚어 봤는가? 저 먼저 반성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의회가 돼서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이 잘 되기를 2016년, 2015년 하반기는 더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세 요. 소통과 공감, 정부 3.0 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소통의 장을 연다고 했어요. 소통의 장은 어떻게 설명 할 것입니까? 한번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 요.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소통.

하여간 의원 님들의 전체 욕구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부 3.0 홍보가 있습니다. 포스터, 홈페이지 배너, 동영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광판 민원 무인 발급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읍면하고 우리 민원실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적도 등본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돈을 넣고 조작을 해서 우리 직원이 없이 본인이 이렇게 민원을 발급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있고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씩 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은 우리 군에서 전혀 안 나갑니까?

뭔 예산 을 말씀하십니까?

무인 발급기 들어간 돈 예산 !

그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로 씁니다. 민원실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아, 민원실에서! 그러면 민원실에 그 질문 을 해야겠네요?

예.

13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우리 안정민 의원 이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2014년에는 52억, 2015년에는 75억 그렇게 예산 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군 제안 사업 24개소에 32억, 읍면 제안 사업 254개소에 43억, 그렇게 지금 상반기 발주 돼 있습니까?

전체 발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만 했고 발주하는 과정까지는 전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그럼 그것도 발주처 재무과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사업발주 한 것이 읍면에서 한 것도 있고 군에서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발주한 거요?

군에서 발주한 것은 주무 과에서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반기에 다 됐다 안 됐다 한 것은 확실히……

거의 90% 정도는 발주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254건이 있어요.

예.

각 읍면에 건수가 보통 15∼16건이 보편적으로 되거든요. 금액은 3억 1000에서 2억 4000 그렇게 각 읍면별로 다 그 차등이 돼 있습니다. 차등된 이유는 저도 알겠고, 그 현장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보렵니다. 한 면에 한 15∼16건 되는데 그 현장?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읍면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2억 4000에서부터 3억 1000까지 이렇게 읍면별로 줬습니다. 준 금액 내에서 읍면에서 각 마을에 통보를 해서 신청 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비 현장을 일부는 확인하신 읍면도 있고 일부 또 확인이 안 돼서 올라온 읍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청 을 받으면 신청 사업 순위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읍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참여 예산 심의 위원 을 구성하도록,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읍면마다 말 하자 면 참여 예산 심의 위원 들이 구성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우리 안정민 의원 님이 말씀하셨어요. 답도 들었고요. 2016년도 주민 참여 예산 제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는 75억인데 2016년도 예산 은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아요?

아직 그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 을 한 사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 보다는 조금 저희들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확대 될는지 그 규모는 아직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군민이, 그리고 각 읍면에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잘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확인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 확인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군으로 제출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오해 안 가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 공약이행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6월에 추진사항 점검 했다고 그랬는데 추진 위원 회 회의를 했습니까?

추진 위원 회에서 한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완료를 했다……

자체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아까 심의 위원 들하고 최종적인……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7월 중에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하고요.

7월에 하고 연말에 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부탁했는데, 7월에 추진 위원 회 하면 그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송부를 좀 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해외 문화체험 있죠? 어제 사무관 진급자들이 중국에 역사문화 탐방 길에 10명이 교통 사고 로 인해 사망을 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 가 있데요. 우리 군에서도 한 50여 명, 1년이면 해외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 사고 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사전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안전 대책을 세우고 나가도록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번 사고 와 같이 교통 사고 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간 사후에 우리가 조치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문화체험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국제적인 안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보면 경비 의 60%, 또 1인당 한도액이 250인데 50여 명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인원이랄지 경비 금액이랄지 여기에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시행 을 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거시기가 없고, 우리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고흥군 내에서만 보는 시 각하 고 또 타 선진 외국 을 나가서 보는 시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1년에 갈 수 있는 숫자랄지, 그러면 지금 50여 명 숫자 같으면 한 15년 정도 돼야만 한 번 기회죠?

15년이 아니고 일반……

아니죠. 예를 들어서 50명씩 하면은 10년 이면 500명……

예.

그 정도인데, 왜냐하면 더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인원수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 가는 것인지, 예산 을 100%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에 좀 불만이 없는 것인지 제가 그 뜻에서 여쭌 것입니다.

예, 이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 에 맞춰서 숫자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 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 등 국·도비 의존사업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이 열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군비 부담률을 감안하면서 전시성이 아닌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전체 실과에서 공모사업들 많이 하죠?

예.

전체 이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선정 신청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주민 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존에 초창기에는 공모사업이 오면 전체가 공모를 해서 뭐든지 하나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자체 재원이 없는 전부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하고 실과소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다음 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 정말로 ‘청렴한 공직 사회 ’ 참 너무나 신선한 말이고 들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감사 를 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종합 감사 5회, 예방 감사 2회 일상 감사 117건, 특정 감사 7건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개인정보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이름만 제하고 좀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또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군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화 발포에 청렴광장도 조성하고 있죠?

예, 박석.

그것도 3만 원씩 개인당 해서 박석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청원 경찰 시험 부정으로 우리 공무원들 2명 입건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인허가 관계로 해서 직무 유기로 우리 공무원들 2명 입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모 면에서 태풍 피해조사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모 마을에서 고맙다고 아마 저녁에 식사라도 하라면서 격려금 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돼서 또 조사 받고 있죠? 50만 원인가 줬는데 지금은 검찰로 가서 다시 조사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금산에 장기산 입니까? 한 30여 년……

도양읍입니다.

도양읍입니까? 거기 한 200여 그루 인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도 벌채하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감사 해서 표출된 것도 아니고 고소 고발, 또 제보에 의해서 다 나온 사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군청 계단에 올라오면 청렴에 관한 좋은 문구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여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정신 교육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종합 집합교육이라든지 외래강사 초빙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방 위주 감사 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사후 대책 처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감사 에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점에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내가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개원 돼서 정례회 때 저희들이 실과별로 업무 보고 를 받았습니다. 11월 11일에 업무 보고 를 받았는데, 이번에 실적 보고 자료를 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빠져있어요. 누락이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의회에 업무 보고 를 하면서 중요 사업 추진을 3월, 4월에 추진한 걸로 이렇게 보고 가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순기가 바로 6월, 7월 다시 연기만 돼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추진을 안 했단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예산 요구주의 아닙니까? 요구를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오면 확정을 하고, 또 자체 사업은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당연히 요구해야 맞습니다. 어쩌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 공사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공사가 최종 결심권자의 결재도 나지 않고 예산 요구가 된 사례가 좀 있어요. 좀 참고로 해 주세 요. 실장님이 총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감사 부서 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에 계약 사무 이게 현장 확인을 가서 보면 계약 사무라고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재무과하고 미팅을 해서 이것을 일원화 좀 시켜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를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건설업법에 보면 면허 종류가 나옵니다. 3종의 면허 종류가 나오는데 이 공사는 철콘이 들어가야 할 공사, 또 토목이 가서 해야 할 공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그냥 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이 재무 부령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원칙으로 보면 계약 위반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스콘 포장 면허를 가지고 그 면허가 철콘을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총괄적인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마는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켜줘야 맞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송우섭 의원 이 질문 한 15쪽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부분에서 제가 보통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업무 보고 할 때 실장님하고 제가 현재 보통 교부세 산정자료가 108종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중앙부처 매뉴얼이 100개,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한 8개 정도.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이 교부세 산정자료를 취합하는 우리 군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가요 이게?

그것이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중앙부처로 올리고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소명 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조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 마다 조금 말 하자 면 교부세 에 좀 더 유리한 자료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108종으로 했는데 최근에 중앙정 부의 재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또 중앙정 부의 재원 배분 과정에서 조금 말 하자 면 더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 , 특히 구청 같은 데는 우리 시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분 관계를 좀 더 잘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교부세 산정 기준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가 안 되고, 최근에 내려 온 인센티브 사업으로만 시군에는 체납액 일소라든지 세외수입 확보라든지 또 주민세 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하고 1만 원 이상 자치단체 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전부 권장하게 하고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 하고 또 말 하자 면 소명 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시기가 정확치를 않더라고요. 10월경이 최종적인 거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정도 이렇게 자료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경에 그것이 확정을 시켜서 합니다.

이게 108종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지방 교부세 가 우리 일반회계 총 차지하는 비율이 40 몇 %가 넘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46% 인가요?

예. 교부세 가 한 40% 됩니다.

내가 보니까 46%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108가지 종류가 통계가 누락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를 받아오는데 단 1%라도 받아 와야 되는데 자료가 누락 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내가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군 상대 소송 진행된 것 있죠?

예.

승소, 패소, 취?하소,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아까 또 송우섭 의원 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까지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 군수 님께 상황실 업무 보고 있죠. 그 내용을 지금 금년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 보고 한 내용, 이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의원 들이 꼭 봐서 안 될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임선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보고 에 중요한 사항도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보고 를 솔직히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군의 진행사업이랄지 앞으로 진행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업무 보고 한 내용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할 수 있지요?

부의장 님, 매주 보고 하는 업무 보고 하고 우리 업무 보고 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른 것 있지요?

아니, 전체 그런 내용이 그걸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주에 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또 말 하자 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한다거나 국고 가 집행이 얼마나 됐는가? 그런 내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 보고 내용하고 전체가 많이……

아, 그래요? 다른 것도 많지요?

예.

그러니까 업무 보고 추진상황 그것 보면 우리 의원 들이 한눈에 고흥군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의원 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업무 보고 끝나면 최소한 업무 보고 각 실과 사항을 의원 들이 알 수 있게끔 의회에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들께서 좋은 지적들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듣고 몇 가지 보충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 및 개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의회 의원 들도 읍면 현지확인 조사를 나가서 지적된 사항들을 아마 시정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까? 의회 의원 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면 일응 저희 기획실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도 다 보고 받았습니까?

이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집계가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집계를 내서 의회로 다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사 할 때 거기에는 행정조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형 사고 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도 나오죠?

의회에서 지적처리 한 내용 중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은 있는데 형 사고 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해 본 사례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각 주무 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처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체적인 결과 보고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따라서 여비 이 부분, 방금 동료 의원 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 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금년에 1억 1400만 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5개 팀 정도로 문화체험 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팀이나 다녀왔습니까?

5개 팀이 구성이 돼서 전체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으면 다녀왔던 거기 현지 결과 보고 , 그런 내용도 전부 보고 받았습니까?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부 귀국 보고 서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우수 사례라든지 보고 배워왔던 내용들을 전체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11월경에 대회의실에서 그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만 지원해 줬지 어떻게 썼다고 하는 그런 결과 보고 는 참고로 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사실상 나오기가…… 왜냐하면, 여행사와 계약 을 여행코스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는 해외 연수 경비 로 전부 들어갑니다.

여행 경비 로 했더라도 당초에 여행 계획에 의해서 보냈을 텐데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한번쯤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저희들이 예산 을 집행을 할 때 그 내용을 여행사에서 갖고 와서 그 금액을 갖고 검토를 해서 그놈에 따른 6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기 전에 그 자체를 검토를 이미 마쳐서……

아, 일단 그러니까 검토 마쳐서 보냈지만 60% 군비를 지원해 줬다 라면 그 예산 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말 하자 면 해 졌나 안 됐나, 집행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참고로 하게요. 그 팀별로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과 그 경비 세부적인 지출 내역, 그리고 거기 다녀오고 난 결과 보고 이거 하나 참고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여기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의 지원 기준 마련 해서 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교부금 하면 특별교부금 과 보통교부금 두 가지로 분리 할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교부금 을 혹시 우리 군에서 최근에 중앙부처에 신청 한 것 있습니까?

특별 교부세 신청 한 것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아,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금액은 얼마 되는지 몰라요?

한 20여억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 말 현재까지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 했었던 그 예산 과 내용, 그리고 그 교부금 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었던가를 본 의원 한테 조금 참고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하고?

이제 사업명하고……

사업명하고 구체적으로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페이지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대 소송 수행이 27건이에요.

예.

여기에 열기구 대회 문제로 우리 군에서 형 사고 발조치 했던 것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있습니까?

군하고 소송 ……

그건 별건 입니까?

예.

고흥군유통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별건입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 군을 상대로 소송 을 제 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군에서 일단 소송 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군에서요?

아, 실과에서요. 그건 실과소별로 물어봐야 될까요? 국제열기구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속인가요? 아, 문화체육시설!

예.

아, 그 주무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별건입니까 이거는?

저희 군으로 정식으로 소송 을 제기해서 한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소송 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소송 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수행……

형 사고 발 했었던 사항 있잖아요? 어차피 군과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 사고 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기획실에서 모른다?

예.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취급한다?

예.

고흥군유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주무 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이 부분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이동 봉사활동은 총 19회 중 10회를 운영하여 생활개선, 기계 수리 , 건강증진 등 22개 분야에 4434 건의 주민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군 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및 자립강화를 위해 2836명에게 생계비와 양곡을 할인 지원하고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117명에게 자활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3361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5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을 위해 8억 1000만 원을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과 재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1500가구에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2390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생활보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만 2607명에게 매월 기초 연금 을 지원하고 1356명의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70개소에 안마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를 위해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완료 했고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과 여성단체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22억 8800만 원을 지원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 이동 빨래방과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삶의 질 을 향상시킴으로써 많은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18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충혼탑은 노후 되고 적극성이 열악한 장소에 위치하여 있기에 군 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장소에 현충공원을 건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훈을 널리 알리고 생활속에서 보훈의식을 심어주는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 산13-1번지이며 8655㎡면적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충시설 및 공원을 2016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충공원 벤치마킹, 건립 위원 회 개최, 기공 승낙 서 징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 결과 보고 회를 개최해서 군민과 보훈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은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간협력봉사단으로서 현재 22개 분야 90명의 봉사자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0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사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 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우선보호 특례 등을 통한 수급자 적극 발굴로 2836가구에 28억 100만 원 급여 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11가구에 8100만 원을 양곡할인 사업비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지금까지 117명에게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안정적 생활 도모와 소득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3361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 , 수당 , 의료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54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밖에도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별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올해 계획은 고흥읍 등암, 원동 등 기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주택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본 후 이러한 형태의 공동생활의 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었으나, 개인주택 활용을 통한 공동생활관 운영은 사유재산 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마을 경로당 중 공동생활관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여러 가지 타당성과 운영 효과를 고려해서 신축 혹은 리모델링 등으로 공동생활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 효사랑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료 이미용 요금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관내 희망업소 66개소를 지정하여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5개 업소만 신청 하는 등 관련 업소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월정액 지급 지원금이나 지원 연령 등에서도 생계가 직결되는 업소와의 이견차이가 커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이나 노인건강장수 활력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나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시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마을경로당 운영에 활력을 주고자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함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의자 지원, 노인건강체조, 웃음치료, 한방진료봉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3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마의자는 상반기에 70대를 지원, 경로당 수 대비 62%의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난방비 지원, 100개소에 대한 안마의자 보급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력 있는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복지욕구 파악,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기본서비스, 응급 안전 돌봄, 안부살피기,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강보험료 지원 등 52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기초 연금 은 매월 평균 2만 2607명에게 현재까지 246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제공 1456명의 노인에게 2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각 목욕장별로 주 2회에서 6회 운영, 일 평균 이용인원 50여 명으로 어르신의 개인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6개 분야 20개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노인여가 활동에 거점장소로 육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회의공간과 취·창업 교육장 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창업으로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커피 바리스타 등 6개 과목을 개강하여 93명이 수강 중이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여성 이동 취미교실은 15개 읍면에서 노래교실,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과 아 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와 12개 초등학교에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 이주여성 대상 취·창업 교실, 여성 아카데미 운영,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지원, 여성단체 교류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상담사례 관리에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입국 초기 의사 소통에 필요한 통·번역사 서비스 지원, 다문화 아 동의 체계적인 언어 발달 지도, 엄마·아빠 나라말 동시 습득을 위한 이중 언어 익히기 등을 위해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주 여성들 간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30가정에게 친정나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 및 부부사랑 교육, 한국 전통음식 및 문화체험 추진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영유아 1590명에 대한 보육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 등 21억 8200만 원을 지원했고 22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한 13개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 대상 보육교직원 수당 등 10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부모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가정 보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우수어린이집 벤치마킹 등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찾아가는 행복 나눔 이동 빨래방 운영입니다. 세탁의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경로당을 매일 순회 방문하여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02가구 1930점의 의류 침구 등을 세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빨래방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찾아가는 사랑의 이동 목욕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서 이동 목욕차량이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목욕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4개 단체 회원 93명이 참여하여 87명에 대해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단체 24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250여 명의 대상자에게 목욕봉사를 실시, 욕창 등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복지 급여 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 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기초생활 보장 등 12개 복지 급여 신규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재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170 건의 복지 급여 신규 신청 자에 대해서 조사 결정 을 하였고 1522 건의 복지 급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 대상자 17가구 22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 심의 위원 회를 통하여 수급 가격을 유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급여 수급권자 수급자격 및 적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 관리는 물론 생활보장 심의 위원 회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행복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 등록 장애인이 11.3%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21회에 걸쳐서 1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과 지역 내 개최 행사 등에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단체 발굴 등 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86가구에 대하여 1704건 3900여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대상자 47명에게 의료비, 생계비 등 5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재단 등 민간자원 21건을 발굴하여 2200여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사례 관리 및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욕구와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 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26쪽입니다. 현충공원 조성에서 보면 노후 된 것은 인정이 되고요, 접근성이 열악하다 그랬는데 우리 읍면에 읍에서 보면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좋은 곳인데 호형 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이 아니고 좀 우리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쪽을 못 가봐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게 잘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관 시범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주택활용 공동생활관은 사유재산 제한으로 중도 사업 포기를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제도적인 문제요? 어떤 부분을 말씀……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 제한이라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이용이 저조해서 우리 고흥군에는 이걸 어쩌면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이 좋은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개인주택에 독거노인 분이 몇 분씩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걸 보고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공동생활관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데서 착안을 한 부분인데요. 막상 이걸 사업을 시행 을 하려고 보니까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이제 군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해서 이게 공적인 집이 돼 버리다 보니까 뭐 사유재산을 이렇게 자기네가 관리하는 데 좀 문제도 있고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구나 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는 방법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관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주 개념의 공동생활관 운영은 그 호응도가 낮고 이용도가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구조가 가족 사회 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한 40∼50년, 60년, 거의 70∼80년 사신 분들이 그 습관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에 남의 집에 가서 잘 수 있다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는 처음에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생활관이 각 시에 동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우리 고흥처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자식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이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좀 늦어도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늦게라도 모셔갈 수 있는 이런 유치원 같은 개념에다가 이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 고흥에다 접목을 시켜봤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공동생활관 확충 지원이 우리 군 그 계획에 상당히 좀 많이 어필이 돼서 앞으로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나면 혼자 고독사가 있다든지 치매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깊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과장님 측에서 성공해서 좀 늘려주시기를 주문 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2018년까지 해서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0개소는 이미 돼 있고, 올해도 3～4개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낮에는 모여서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밤에까지 이렇게 같이 주무셔서 이렇게 좀 고독사도 예방 하자 이런 차원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자는 분들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저녁까지 드시고 귀가 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렇게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생활관 운영이 조금 그 당초 목적과는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가는 것이 정말 깊고 넓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7쪽,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사업을 아주 깊고 폭넓게 복지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결혼 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가정이 친정나들이를 했다면서요. 올해는 30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가정으로 늘린 것은 예산 은 묶여 있고 작년에는 300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00 지원을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는 비행기 표로 그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충분한 지원이 모자라는데 숫자만 늘리고 예산 은 동결시키는 그 문제점이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구가 노인인구만 많이 늘어나고 신생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한 400여명 되지요?

예, 460명 정도.

이 가족들이 와서 그래도 아이를 낳고 울음소리를 농촌에 들리게 해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예산 을 숫자를 늘리고 그 돈을 적게 300에서 200으로 낮춰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20명에 6000만 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기존에 운영한 사례를 보니까 이 20명 분들에 지금 지원기준이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고 국내 여비 정도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사실상 20명이 쓰니까 많이 남더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쪽 체류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 안 하고 교통비 부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 예산 이 남는다면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을 30명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 의원 님 말씀은 교통비 외에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어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면 밥도 못 먹고 살고 이렇게 천막도 못 쳐진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왔는데 그래도 잘사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갔을 때 아무 것도 없이 자기 여비 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렸을 때 아쉬움 같은 것, 이제 잘사는 가정이면 좋은데 거의 우리 고흥군 전체를 제가 살펴봤을 때 쉽게 사는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돼서 조금 어떻게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고국에 많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주민 복지과는 몸으로 뛰어 군민 삶의 향상에 힘쓰고 계셔서 같이 참여하지 못해 본 의원 이 항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남양면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3년 근무했습니다.

주민 복지과로 여성 과장께서 오신 후로 주민 여론이 더 섬세하고 복지와 봉사 등 질이 향상됐다고들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 복지과 공직자 분들이 지금도 노고가 많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봉사와 군민복지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해피이동봉사 건에 지적사항들이 특정업체에 지원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 시정이 되었데요.

예.

그래서 그건 되었고, 36페이지 보면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 확대 페이지를 보면 우리 고흥군은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에 비해 이제 물론 인구가 노인들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또 홍보도 부족해서 여성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도 물론 노인 어르신도 소중하시고 정말 어르신들이지만 우리 여성분들도 어떤 지원과 이런 대책 마련을 해 줘야 우리 고흥군이 더 행복한 고흥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늘려갈 수 있는 대책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복지과에서도 노인기구를 예산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계는 마을 위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운동기구는 복지과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방법이나 홍보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 복지과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또 그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프로그램이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우리가 지금 여성을 생각할 때 노인 여성이라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의 대부분이 또 여성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그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또 나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 서비스도 하고, 또 공중목욕탕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분들에게도 어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사실상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취·창업 교육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가 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닥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은 개강을 해 놔도 접수 가 안 되더라고요.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떤 프로그램에 제약을 좀 받습니다. 받지만 앞으로 계속 도시 쪽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여성들도 도시에 못지않은 좋은 교육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홍보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 루트가 홈페이지라든가 또 읍면이라든가 읍면 이장회의, 부녀회장 회의 이런 정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그런 쪽에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핏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좀 홍보에 좀 더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필요하신 운동기구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에는 그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여러 가지 보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몇 개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사고 가 났는지 사고 우려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런닝머신에 노인들이 뼈도 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기구를 노인회관에서 접하다가 좀 위험성이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언제부턴가 지금 안마의자로 전환을 해서 전체 안마의자 100% 지금 보급을 목적으로 작년, 올해는 거의 안마의자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마의자를 전체 보급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찾아봐서 정말 노인들에 어떤 신체적인 제약 없이도 할 수 있는 노인 운동기구가 있는가 찾아 보고 그런 부분도 보급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충공원 조성이 아까 우리 최성자 의원 님도 물으셨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이 사업비가 40억인데 지금 30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변경된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 국비를 30억 정도 가져오고 군비 1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문제점이 생긴 게 국비가 확보가 되려면 자부담을 20%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면 40억 사업비로 봤을 때 8억인데 그 자부담을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보훈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비를 보훈단체로 줘서 이런 약간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까지도 가능한가라고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가 8억을 이렇게 예치할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향을 바꿔서 순수 군비로만 30억으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30억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금 사업비 30억으로 했지만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면적하고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 면적에서 면적은 늘어났단 이야기예요. 그 계획서를 보면.

예.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량이 탑 3기와 부대시설 등 이렇게 40억을 결정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저희들이 일단은 책정은 했지만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진 중에 좀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서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전에 지금 우리 고흥군하고 화장장 때문에 논의가 된 거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군과 순천 화장장하고 어떤 계약 이 돼 있습니까? 순천 화장장을 사용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하고 어떤 협약이 돼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공부를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만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순천하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순천시에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기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근 시군도 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천 화장장은 향후 우리 고흥군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이 최소한도 얼마나 보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기간 이요? 글쎄요. 그건 정확히……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로 그전에 우리 군에서 보성, 화순에 공동으로 유치한다고 한 번 논의가 됐거든요?

예.

그건 아예 백지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그냥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좀 이야기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고흥군에 세대수가 몇 세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464명입니다.

464명이 가족이지요?

예.

자녀수까지 하면 한 1000명 넘지요?

자녀가 567명이니까 1000여 명 되겠습니다.

아까도 뭐 친정나들이 사업도 질문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알고 싶은 게 다문화가정이 지금 가족수를 보면 10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국적취득이 지금 과정이 좀 있어요. 국적취득이 최소한도 2년이 경과된 다음에 그 절차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걸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좀 숙제로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사람들 스스로는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수가 내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1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1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단일 백의민족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국적 다문화가족이에요. 지금 다문화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하고 외국 여자들하고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정불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인 손이 좀 미치지 않는 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좀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적취득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 세계인의 날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정 한 여성이 사례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그분들의 이런 국적취득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 부모들이 여기 내려와서 아팠을 때 병원을 못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줘서 그분이 너무 감사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센터가 역할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협회하고 심부름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있었죠?

예, 사고 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 요. 간단간단히 해 주세 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군에서 감사 를 좀 했습니다. 일 정부 분 부당 으로 운영한 운영비를 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을 시켰습니다. 회수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낭비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센터장의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운영할 필요가 있냐 해서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 을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어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시각장애인 회장이 무보수 명예직 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규정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금횡령이에요? 잘못 쓴 겁니까?

조금 횡령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아니고?

예.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쓰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22개입니까?

22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교육원 인건비 및 수당 하고, 또 교육 인건비 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건비 수당 은 225명이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또 125명이고 그러네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또 법인 외 어린이집 그런 데는 조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보육교직원도 월급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농어촌보육교사라는 그런 부분의 수당 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관련된 수당 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교사 및 원장은 몇 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은 65세 이상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5세까지만 그 보수를 줍니다.

그렇죠. 넘으면 안 되죠?

65세가 넘어도 원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무보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맞죠?

예.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22개소 보육원의 교사, 원장 생년월일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성함은 빼고 생년월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직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고충 상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직무 토론을 활성화 하고 신규직 66명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 54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익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을 통한 공모사업에 응모 22건이 선정 3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책 모니터단과 학습동아리 활동, 시책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산통신장비 고도화와 군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189대를 보급하였으며,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2015년 중점시책 13건에 대해 직원과 터놓고 소통 프로그램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직원과의 터놓고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시로 직원과 군수 와의 열린 대화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직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임을 가져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호봉제 설명 및 간담회 를 실시할 예정이며 쪽지로 말하기, 부서 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새내기 공직자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멘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실시예정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강사, 장소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임용 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무 교육과 인터넷 카페, SNS를 활용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목록화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2007년 이후 보존 기간 이 30년 이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10만 페이지 500여 권을 사업 발주하여 30년 이상의 기록물 현황조사를 실시 364권을 분류 페이지 번호 부여, 색인 DB입력 작업 등 스캔 작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문서고 방문 없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및 정보 공개 청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관리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사회 단체의 공익 활동에 보조금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청 서를 접수 받아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54개 단체 3억 8000만 원을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였고 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4차분까지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단체별 정산서와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단체보험 가입비 1억 9000만 원, 복지 포인트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자 72명에게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건강검진비 및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공모사업 공격적 응모와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 37건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이 중 22건이 선정되어 31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3 건의 심사 중인 공모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최대 504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개발 부서 와 실과소 전담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 군비 부담이 적고 주민 생활 계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 정책 생산성 측정으로 군정 효율화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해 측정 지표별로 우수성과는 강화시키고 부진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제5회 생산성 대상 응모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20개 측정지표를 면밀히 분석 검토 6월 말에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타 자치단체 실적을 수집·분석하고 검증 및 비교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책모니터단 활성화로 참여?소통 강화입니다. 정책모니터단은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 8 건의 정책 제안 을 접수 , 군정 접목 타당성을 검토를 통해서 1건은 반영되고 4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제안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와 연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온라인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문서 가 홈페이지에 공개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출 시스템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농어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화와 인터넷을 단일 회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대역 가입자망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지역 현지 실사를 마무리 하고 도?군?사업자 간 3자 계약 을 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보다 나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공관리 감독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장비를 고성능 최신 장비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PC에 저장된 프로그램 및 문서파일 손상 시 복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4개 읍면의 노후 음향장비 및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통신의 현대화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기점검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고성능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100대, 프린터 75대를 보급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43본, 보안 소프트웨어 405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 불용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 PC의 운영체계를 윈도우7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민?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군 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과 공무원 2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도 예선에 참가하여 고령자 부분 도지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중앙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군 민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

52쪽,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가시적인 효과도 많지요?

예.

하지만 또 일부 사회 단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계획대로 보조금 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된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는 보조금 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전에 기획실 업무 보고 에서도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은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선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역에 국비 24억, 도비 8억, 군비 31억, 자담 16억 해서 총 79억을 들여서 원예브랜드사업이라고 마늘 가공처리 시설입니다. 3616㎡, 평수로 따지면 1094평 정도 되네요. 여기에는 저온저장고, 냉동저장고 등 정말로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이 공모사업을 신청 을 했습니다. 4년 동안 탈락이 되고 해서 201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또 3년여에 걸쳐 공사를 했었고 지난 3월 11일 최종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첫 공모사업 시작할 때 보면 공사 완공 시까지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춰 놓고도 운영을 못 한다는 건 뭔가 큰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어쨌거나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난 22일 의회에서도 그 APC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APC 자체에서도 지금 운영이 부실해서 문제점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늘브랜드 사업까지도 문제성이 돼서 우리 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회 적인 문제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도 진짜로 신중하니 선별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물론 우리 APC에서 얼마나 답답하니까 임 대사 업을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임 대사 업은 중앙 부서 의 장의 승인 을 받고 임 대사 업도 할 수 있는데 승인 도 받기 전에 임 대사 업 체결돼서 또한 뉴스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또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신중치 못한 행정의 책임은 아니죠, 물론 고흥 유통회사 책임입니다마는 행정에 또 우리 31억이란 출자금 을 출자를 했으니까 31억이면 군비가 40%네요.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신중하지 못한 일, 또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그렇게 꼭 우리 고흥군에 마늘이 많이 주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깐마늘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이런 저장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모를 계속해 왔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었을 경우에는 과감히 공모사업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했었어야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예.

과장님 생각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택해서, 그리고 주민 참여가 높은 사업, 그리고 국·도비가 비율이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당초에는 몇 해 전만 해도 70% 이상을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우리 자치단체 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감사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관리와 기획실에 있는 14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하고 보조금 관계되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기획실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행정과에 있는 것은 예산 이 얼마가 편성을 해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서를 받아서 사회 단체에 대해서 예산 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 단체에 대해 관한 것은 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와 행정과의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는 성격이 틀립니까? 위원 구성하고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에 관한 심의 위원 회는 같지요?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본 의원 이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 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보면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에 관한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잘한 단체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단체는 과감히 퇴출을 시켜서 예산 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모사업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단위 시행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뿐더러 추진을 통해서 잘 되면 지방재정 확충도 되고 우리들의 숙원사업인 농수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관광 진흥이나 지역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각 소관부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명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은 시군이나 실과소에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계에서 중앙부처별로 이런 상황을 매일 인터넷으로 부처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적당한 공모사업을 바로 발굴하고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좀 해 봐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 총괄적인 관리를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과소하고 총괄하는 행정과하고 공조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중앙부처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를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농어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지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까?

예, 국비 25%, 도비 12.5%, 지방비 있고 통신사업자가 50%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도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 주민 들의 정보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 해소, 전통 시장 및 공공시설 이용하는 모든 군민이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 구축에 20개 마을 50가구 미만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64개 마을을 해서 2015년에는 20개 마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무선 와이파이는 전통 시장 을 비롯한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다른 기관도 돼 있어요?

기관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등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시장 말고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전통 시장 있고 공공시설 은 우리 읍면이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장애인 복지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이네요?

예.

좋은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정책개발계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을 따와서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서로 컴퓨터 연결해서 거기서 보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군의 정책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까?

정책모니터를 해서 우리 정책 제안 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정책 제안 을 하고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공모사업이 좋은 것 할지라도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 사업을……

예.

그렇죠?

예,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군정을 펴 가는데 군 민의 목소리를 몇 %를 반영합니까?

금년에도 군 민의 소리 정책 제안 을 8건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군민토론을 합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제출 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군민 한 사람이 건의 하면 그것이 다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 그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전부 보면 50:50이죠. 국비 50%, 군비 50%……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뭐 엄청나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 8:7, 8:2정도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게 좀 해야 되는데 군민이 필요한 사업 아니고 공모사업에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펴는데 군민을 통해서 행정 수요조사를 합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한번 해 봤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안 해 봤죠?

예, 그런데……

그걸 해 봐야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7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업을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 군수 님이랄지 우리 의원 들 공약사업도 우리 군 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집중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지요, 군수 님 공약사업이 군 민의 목소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군민 행정 수요조사 한 번도 안 했죠?

행정 수요조사 말씀입니까?

예, 우리 정책 이런 그 여론 조사랄지,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했죠? 토론 같은 것 행정에서 안 했죠?

예.

그게 필요한데, 지금 전남에서는 작년엔가 금년엔가 한 것 같더라고요. 전남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신가?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문화사업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복지, SOC.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 전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군에 편향하는 것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군 민의 소리를 전혀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듣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그 공모사업으로 전체가 저희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공모사업은 300억이니까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 보조금 으로 우리 군비가 0이 되지……

그런 사업도 당연히 있죠. 국책사업이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군정 정책사업 할 때는 군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정말 한번 군 민의 여론을 조사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769명입니다.

결원 은 몇 명이에요?

결원 19명입니다.

결원 한 이유가 뭡니까?

전출가고 그만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빨리 조치해서 결원 도 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보면 우리 공무원들 결원 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해 줘야 맞지요? 그래야 공백도 메워지고 그것이 행정과장의 몫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2015년도 충원계획이 58명으로 해서 이번에 시험을 봤으니까 충원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빨리빨리 해 주세 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무기 계약 직과 기간 제근로자는 몇 명이 됩니까?

정원이 272명인데 지금 현원은 270명, 그리고 기간 제까지 전체하면 우리가 730명입니다.

730명?

예.

공무원 수하고 비슷하네요, 정식 공무원하고 비슷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약 직이나 기간 제랄지 무기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을 채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잘못 됐습니다. 그것이 무기 계약 이 217명이고 32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 공무원을 내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 결원 을 안 채운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충합니까?

지금 우리 무기 계약 하고 기간 제가 타 시군에, 그러니까 전국적이나 우리 전남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못 자른 거지요.

예? 못 잘라요? 과감히 공무원 수는 줄이고 무기, 기간 제는 많이 늘리면 되겠습니까? 다 지금 형편에 맞춰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용했던 걸 지금, 그래서 앞으로 퇴직 을 하면 채용을 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로는 우리 공무원 채용할 수 있지요? 안 됩니까?

기간 제가 어느 정도 지나서……

지나면?

예, 지난 다음에 무기 계약 이, 무기 계약 은 준공무원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빨리 해야지. 이제 지적한 후에 하면 뭐합니까? 진작 해 줘야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타 시군에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에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생들 몇 개월 교육도 있지요?

예, 교육은 장기교육으로 해서 6급으로 2명.

2명 있고 4명이네요?

예.

좋습니다. 교육은 놔두고 도에 지금 파견된 공무원은 우리 군에서 봉급 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파견이 나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다시 옵니까?

예.

옛날에 보면 아직까지 간 사람 한 명도 온 사람이 없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발령을 낸 거예요? 지금 파견만 하고 있는 겁니까?

파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 요. 아니 얼른 하세요.

자체 시험을 봐서 거기서……

합격하고?

예.

그런데 타 조직에 보면 파견 나가면 도에서 봉급 을 받는 것 아닙니까?

봉급 은 저희가……

아, 여기서 원래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출장비나 그런 것은 거기서 조치하고……

우리가 다른 뭐 수당 같은 것은 안 주지요? 출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공무원 숫자 이런 것, 정책사업 이런 것은 꼭 군민들 위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5급 승진 자는 군정 주요 부서 의 업무를 담당케 하여 그 능력을 배양하고 나서 읍면장으로 임명 을 하여야 군정이 보다 더 발전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예를 들어 6급 담당을 하다 바로 5급 승진 동시에 읍면장으로 임용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지역민하고 불화음이 나고 정책 결정 시 독단적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가 왕왕 도출됩니다. 제가 본 견해는 읍면장의 자리는 첫째는 주민 화합이요, 둘째는 군수 님의 영을 받아 그 영을 시행 하며 지역민을 섬기는 읍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실수가 많이 나옴과 동시에 주민 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군수 님께 보고 하여 충분하게 수련시켜 읍면장으로 임용 할 것을 건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발령을 냈는데 읍면장들이 주민 과 다 타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사업 보조금 은 그건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각 사회 단체 운영비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사회 단체에서 사업할 때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파악하세요. 그리고 하나 또 문제는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2∼3년 지나고 일 할만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인맥이 있어서 타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다시 전출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할 때부터 지역별로 시험보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이상 반드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앞으로 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3년이 법적 기한 인데 저희들은 5년으로 했는데도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3년 법적인 근거도 없이 5년을 하냐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정책실현을 위한 자주 세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78억 3400만 원 대비 6월 말 현재 124억 18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44.6%의 징수를 하고 있으며,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 7만 200여 건의 자료 정비, 그리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1억 400만 원의 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만 7369호의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2금융권 예금조회,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행정처분 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납세자 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상속 대상자, 지방세 감면 대상자 등 3600여 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 편 의제 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약 행정 투명, 신뢰의 구축,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는 계약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입찰 이 가능한 것은 모두 전자 계약 으로 하고 계약 결과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으며, 공사 및 물품 구매 원가 심사 로 12억 5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 취득·처분·용도폐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2건에 134만 6000㎡, 7388만 5000원의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 목록입니다. 과세자료 명확화로 자주재원 기틀 마련 등 11개 단위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78억 34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4.6%인 124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건축물 등 소유권, 지목, 면적, 용도 등 변경 자료를 수시로 확인해서 7만 200여 건 정비하였고 자경농민, 감면 농지 2년 이내 임대,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등 취약분야 및 법인세 무조사로 1억 4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으며 감면 목적 외 사용, 기간 내 매각 또는 임대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고 추징요건 등을 안내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세무조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조사대상 주택 2만 7369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 그리고 소유자 등의 열람 과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심의 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할·합병·신축 등의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조세 정의 실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성실 납세자 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세 는 상반기에는 이월액 체납액 줄이기와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 5억 76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목표액 대비 22.6%로 8월 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징수독려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체납된 지방세 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 심사 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 계약 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써 대상사업 범위는 공사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변경 누계액이 10% 이상의 설계변경입니다. 상반기 심사 실적은 총 258건 306억 7000만 원을 심사 하여 12억 5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71페이지, 유휴 군유재산 효율적 활용입니다. 활용가능한 군유지 발굴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읍면 일반재산에 대한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 가능여부, 무단점유 현황조사, 대부재산 불법사용 여부 등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을 실시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 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물 태양광 발전 설치입니다. 에너지 절약기반 구축을 통하여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과 국제적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녹동휴게소 등 6개소를 신청 하여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6년 사업량을 신청 받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세 고지 서를 활용 군정이미지 마케팅 추진입니다. 매년 29만여 건을 전국적으로 발송하는 고지 서의 뒷면을 활용해서 우리 군의 자랑거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 관련 이미지, 고흥 관광지도 등을 홍보하였으며 금년에는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사업을 선정해서 덤벙분 청문 화관의 건립사업 유물 기증? 기탁 ,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등 부과 시 새로운 홍보대상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 고지 정입니다. 현재 금고의 약정 기간 이 금년 말로 만료 됨에 따라 금고를 재지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정된 금고는 약정 기간 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4년이며 공개 제한경쟁을 통하여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 금융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고 지정 결과를 공고 하고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75페이지, 투명하고 믿음을 주는 계약 업무입니다. 계약 업무를 실적제한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소화로 입찰 기회는 늘리고 가급적 전자적인 계약 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결과는 모두가 알게 계약 과정을 공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입찰 계약 135건 모두 전자 계약 하였고 계약 한 2175건 모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 계약 확대와 계약 의 투명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추진대상은 36개 부서 16개 회계이며, 추진사항은 건설 중인 공사에 대한 완공 및 수선유지 비용에 대한 수정 처리, 소요된 경제적 자원 분석을 통한 원가 회계 재정 운영표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의 승인 을 받아 8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득 5건, 처분 2건, 용도폐지 3건 등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2 건의 7300여 만 원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 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모두 망라한 공유재산 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무단점유 등 현장중 심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감사 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5억 1700, 여기에 지금 1억 1700이 징수가 됐는데 주로 체납된 사유가 뭘로 보십니까?

체납자 사유가 사실은 목표액이 한 5억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약 12억입니다. 주로 거기서 한 40%가 자동차세 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체납처분 을 위한 체납처분 다녀 본 사실 있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체납처분 을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세자 와의 약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체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이 중요한 건데 체납처분 을 단행했냐 하고 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입 부서 가 우리 고흥군의 경우 다른 시 단위나 군 단위 큰 데는 이렇게 지출 과 세입 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세정과가 이렇게 나오고 경리과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로 이렇게 통폐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납액을 한 번 체납했던 사람이 계속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만나 보면 돈 낼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소 시효 소멸을 지금 5년으로 봅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연장이 됐어요?

5년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5년 동안 해 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류 상태랄지 그 재산 확보는 충분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429건, 자동차 등록 압류가 1524건, 번호판 영치가 263건, 예금 압류가 1447건, 기타 신용카드 매출건 등 424건이 압류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체납결손처분이란 용어가 있을 거예요. 자, 정당하게 우리가 과세를 했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면 과감히 떨어 주세 요.

예.

예를 들어 사실조사를 해서 행불이 됐다거나 주민 등록 해태 사유가 됐을 때는 과감히 정리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장부상 체납액만 많이 놓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금 고문 제인데 현재 지금 우리 군농협하고 금고 계약 이 돼 있잖아요. 1년에 이자수입을 얼마나 보십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 이자수입이 한 지금 약 40억.

40억에서 50억 사이 들어오지요?

예.

그전에는 60억까지 들어왔습니다.

70억……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 지금 재무과에서 수입관리 부서 에서 이 금고 계약 을 할 때 단위별로 묶어서 금고 계약 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금액별로?

예.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묶어서 계약 을 해야 나중에 우리 공사비 지출 할 때 10억짜리면 10억만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안 풀어도 이자수입이 거기서 승상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무과 관리 부서 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가장 열악한 우리 재무행정이 이자수입이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금고에 플러스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업무 보고 서에 없는데 법인세 무조사 대상 건수가 우리가 등록 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법인건수가……

우리 관내에서 5인 이상 법인업체로 지금 등록 된 업체가 몇 개나 된가요?

……

놔두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 세무조사 계획은 성립 돼 있습니까?

예, 세무조사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5인 이상 법인이 뭐 탈류 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비효율적인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세무조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른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대상법인이 예를 들어 주기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그 법인에 대한 증식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정상적인 과세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누락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77쪽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취득 5건과 처분이 2건 있습니다. 취득 5건 중에 3건을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신축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1175㎡, 약 350평 되네요?

예.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억 80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리온실 신축공사 입니까, 땅 부지 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리온실입니다. 순수한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 건축물만 포함돼 있고요?

예.

그러면 현충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있죠?

예.

그것은 지금 부지매입 대금입니까?

부지매입 대금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온실은 부지매입이……

아니고……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작은영화관 신축 그것도 지금 가격이 있는데 11억 5000만 원.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신축 건축용으로 순수하게 나온 거지요?

예.

그리고 처분 건이 있어요. 2건 중 한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구 금장분교 매각 처분했죠?

네.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9782㎡, 약 2900 약 3000여 평 됩니다. 가격은 900여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당시 매입 할 때 언제쯤 했어요? 지금 없으시면 매입 할 때 당시 그 계약서 첨부를 좀 바랍니다.

매입 연도는 금장분교가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이면 지금 한 6∼7년 됐네요. 그때 당시 매입단가, 매입 계약서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매입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하게 돼 있지요?

취득은 우리가 1000㎡이상, 10억 이상은 의회……

예, 1000㎡ 이상은 의회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예.

지난 233회 의회 보고 가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지대금 낼 때는 의회 보고 안 했죠?

대금을 말입니까?

예, 그 부지매입 할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여기는 안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입과 처분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1000㎡ 이상은 꼭 의회 승인 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득량분교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했죠?

예.

이것하고 금장분교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이 질문 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장분교 매입당시 계약서 와 그 모든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최대 관 심사 인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사 이전 부지는 남계택지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할 것인가? 또 남계택지를 매입할 때 전번에 주택공사에서 샀습니까? 지금 매입해 놓은 남계택지 어디서 매입해 놨습니까?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살 때 원가로 매입할 것인가, 또 예정가격 이 얼마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 청사는 1985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건물에 의회 기능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남계택지 개발 부지로 들어가려고 생 각하 니까 상당히 그 원가가 비쌉니다. 제가 LH공사를 방문을 했고 오늘도 오전에 지금 미팅을 하고 이 업무 보고 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라고 하면 LH공사에서 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용지매입비, 그다음에 보상 비, 그다음에 조성비,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평당 약 218만 원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게 원가입니다.

218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제2부지를 물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이 매입과정이 엄청 또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도 얽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부지만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신축을 하려는 그런 미션은 딱 정해졌습니다. 첫째, 건물 지으면 사람 중 심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최첨단 공간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미션은 확실하게 정해져서 부지만 확정되면 바로 속도전이 바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정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러면 이전을 한다면 이 구 도심 공동화대책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을 좀 한번 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흥읍 주민 들의 충분한 그런……

예, 의견 들어 보고 ……

간담회 를 통하고 대책을 좀 강구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에는 체납세 징수실적이 도내에서 최하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 총액과 어느 세목 이 가장 많은지, 또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체납 순위가 우리 도에서 우리가 21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선신 의원 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을 야간에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하고 읍 면직 원들 전체 이렇게 징수반을 가동해서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세목 이 가장 체납이 지금……

자동차세 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자동차 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3만 5000대 정도 됩니다.

3만 5000대요?

예.

그러면 자동차가 많은데 앞으로 강구 대책은? 번호판만 떼어서 되겠습니까?

번호판하고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기타 하여튼 할 것은 전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고 있기에는 앞으로 행자부 교부세 산정 때 세원 발굴 실적, 그리고 납세 징수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교부세 산정 시 우리 군의 삭감되거나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원 발굴이나 그런 징수 실적에 의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납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투명하고 믿는 업무 계약 있지요. 우리 군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48 건의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이 대충 어느 겁니까? 어느 물건에 용역을 많이 줍니까?

현충공원 설계 건 같습니다.

그건 1건뿐인데? 48개니까 대충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체는 지금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본 의원 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읍면에 사업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까지 보면 용역을 또 줄 때가 있더라고, 우리 군에서 2억, 3억 들여서.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2000만 원, 25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토목직 많이 있지요? 거기에다 내려주면 그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우리 군비를 2억, 3억 들여서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요.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일반 농가주택도 세금이 부과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농가에 창고나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가 다 무허가로 돼 있어요. 거의가 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지만 세금이 부과가 안 되지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을 세금을 부과하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를 말 하자 면 공공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데 거기 오래도록 쓰고 있었던 창고가 그 편입된 데가 들어갔다 했었을 때, 건축물 대장에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이랬을 때는 누가 그 피해를 봅니까, 그 주인이 피해를 보지요?

예.

상당수가 그런 옛날부터 내려와 있어서 살고 있는 자기 집에 건물을 그 절차를 몰라서 등록 을 못해서 무허가로 방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은 없습니까?

관련 건축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것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이것을 좀 무허가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양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벌금 얼마 내시오.” 이 규정에 딱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한다든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대안 은 지금 없어요?

제가 이것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건축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77페이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 이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과 대부료 부과·징수를 통한 재정 수입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전반적으로 얼마 이상은 의회의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얼마 미만은 그 어떤 규정이 있지요?

예, 취득은 우리가 1000㎡ 이상이고…….

처분은?

그리고 처분은 2000㎡이상은 의회 승인 을 얻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택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것과 맥락이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 군유재산, 군유지, 놀고 있는 땅들을 개인들이 자기 농지 옆에 있기 때문에 점용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용도로 해서 자기 땅, 예를 들어서 300평이 있다라면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금 점용해서 점용세도 내고 있어요. 이것을 개인소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것을 취득을 하고 싶어, 그런데 취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몰라 취득을 못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는 심의 위원 회를 지금 규정을 보니까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말 하자 면 매각 처분을 한다 하는데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군 전체에서 16개 읍면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땅들을 개인들이 매입하고자 했었을 때는 그런 절차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인지, 2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내가 취득하고 싶다 한다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군청 재무과에 와서 한다거나, 그렇게 신청 을 해서 일정 기간 심의 위원 회의 결의 를 맡아서 아, 이 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각 처분해서 개인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대안 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없습니까?

그런 것은 주로 이제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를 내면서 이제……

자투리땅이 있다든가!

예, 자투리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우리한테 들어 오면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위원 회를 합니까, 심의 위원 회를 합니까?

심의 위원 회입니다. 심의 위원 회나 조정 위원 회나……

그런데 이러한 어떤 관계 규정을 일반 주민 들이 잘 몰라서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이랄지 언제 어느 시기를 홍보해서 군유재산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신청 을 받아 접수 받아서 심의 위원 회에서 해서 심의 위원 들이 보고 검토해서 아, 이것은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장기계획하에 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결정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유휴 군유재산 효율적 활용 페이지 보면 도로, 방조제 , 하천, 저수지 등 공공시설 물 편입용지는 사업 부서 에서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 하지만 잡종지 등의 재매입 시에는 재무과에서 매입·관리하여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고흥만 간척지 내 잔여 토지 매입비로 37억여 원의 예산 을 편성하여 매입을 하였는데 재무과에서 매입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만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 은 재무과에서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유재산 에는 일단은 우리가 보면 큰 틀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그러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외에는 다 일반재산이고, 그 외에는 다 행정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결의 서는 어느 부서 에서 하나요?

해당 부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사업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자세히 더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해 주시고요. 폐교 매입 후 사업추진 사항과 매각 건수는 몇 건이며, 폐교 매각 시 매입 금액보다 적게 매 각하 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교가 한 12개를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우리 매입할 때 당시보다 적게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적게 매입한 금액은 없다고요?

예.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 매각은 몇 건이 있으며 총금액, 건수별로 학교 매입한 읍면별로 학교명까지 주시고 매각했던 폐교의 장소, 금액, 매각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자산 매각 건들 중 문제가 있는 곳이 있지만 이 자리는 보고 회 자리니 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 이 열약하다 보니까 지방세 교부세 가 본예산 기준 45.69%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부세 산정 항목에도 지방세 부과, 징수노력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내용을 보면 재산도 있고 또 거주지 파악도 되는데 수년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다고 했지요?

예.

예전에 우리 면단위 현장에서 보면 그 면 직원들이 마을 몇 개씩 배당, 할당이 되어서 직원들이 그 체납액을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읍면장님들이 다니는게 훨씬 효과적이더라는 걸 저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읍면장님들은 2층에서 지시만 내리지 직접 몸으로 뛰지를 않아요. 해서 각 읍면장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뛰어다닌다면 우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 방법도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문제다고 했는데 우리 고흥군 내에도 대포차라고 있지요. 그게 대충 몇 대 정도나 예상됩니까?

대포차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대수는 몇 대 정도나 등록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이 한 27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등록 만 해 놓고 타 시군에서 출퇴근용으로도 이용되고, 사용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시죠?

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부서 와 또 읍면단위겠지요. 연계해서 이러한 등록 차량, 또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통계자료 한번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관련 부서 주민 복지과 장애인 담당하고 협의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등록 돼 있으니까 읍면하고 조금만 협조되면 이건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계약 심사 제도 효율적 운영에 대해 좀 여쭤 볼게요. 이제 물론 우리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서 과다계상 된 내용이나 잘못 적용된 사항들을 사전에 걸러주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운영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지만 우리 예산 을 성립하고 설계에 의해 계약 심사 절차를 거쳐 일부 예산 이 조정되지만 또다시 설계변경에 의해 그 사업장에 재투자되고 있다는데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심사 부서 에 투명하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정말 불투명하게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전 이야기겠지요? 지금은 투명하게 하고 있죠?

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 률이 몇 %까지 입니까?

87.75%입니다.

아니 하도급 계약 이 87……

아, 82%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에서 발주한, 고흥에서 지금 거의 원청이 아마 광 주권 이나 목포권에 많이 낙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흥에서 2차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몇 % 정도 받는 걸로 계약 부서 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60～70% 그 정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70% 밑으로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남 몇 군데는 아예 군청에서 “우리 군에서는 80% 밑으로는 하 도급계약 인정을 안 합니다.”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데요. 그래서 자기 군에 사업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군도 있는데 67∼68%까지 하도급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도급을 이렇게 까지도 하는 그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항간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내가 내 자갈논 팔아가지고 공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한 하도급 비율로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설계변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낮은 %로 하도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인양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그 공사를 발주한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눈여겨 볼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좀 인지하셔서 이런 제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우리 안정민 의원 이 군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 에 우리 윤 과장 답변이 그렇게 했어요. 군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행정재산이고 어떤 것은 일반재산입니까? 제가 지금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행정재산 그러면 청사, 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 시민회관, 관사,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지, 또 상하수도, 문화재, 민속재 이런 것을 행정재산이라 하고 이 외의 것은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이 됐건 행정재산이 됐건 이 총괄적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 행정재산은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유지 관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총괄과면 총괄과, 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산세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매입이나 매각이나 이런 모든 행위를 각 부처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관련 과에서 재무과로 의뢰가 옵니다. 이것을 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심의 를 합니다.

취득하는 것은?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정민 의원 질의 에 어떻게 답변하셨죠? 우주항공사업소 소관이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잘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그것이 조금……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 하자 면 취득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임대해 줬지요? 태양광발전소 하는데 특정업체에 임대 계약 체결했죠?

예, 그랬습니다. 임대 계약 했습니다.

그 임대 계약 을 어떤 조건으로 했어요? 그것을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합니까? 군유재산을 취득해서 임대해 주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한마디로 행정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유재산을 갖다가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들을 지금 관리하는데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정민 의원 한테 자료 준다 그랬으니까 본 의원 한테도 전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송우섭 의원 이 여러 가지 지금 입찰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유리온실 발주했지요?

예.

그것 공개 경쟁 입찰 했습니까?

예, 공개 경쟁 입찰 했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얼마죠?

9억…… 정확한 금액을 제가……

총사업비를 정확…… 그 담당자 나오세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약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무 담당자가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담당자 나오세요. (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공법이 거기에 적용됐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특수공법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공법을 한 개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그것이 일괄해서 특수공법에 대한 수의 계약 사유가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한 개 회사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됐죠?

제가 그것까진……

자, 내가 지금 더 이상 여기서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간 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했었던 경쟁, 말 하자 면 입찰 했었던 금액과 분리 발주를 해서 수의 계약 을 줬었던 사유, 그리고 그 회사 이 모든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찾아가는 행복교실 7개 프로그램 43개 마을 운영으로 군 민의 활력과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 여건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독서의식 함량을 위해 독서공익광고와 이동 도서관 을 운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군민중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학아 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위탁, 결식아동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시책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50～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한기를 활용하여 마을회관 등에서 지역 주민 이 원하는 교양, 취미, 건강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를 모집하여 평가, 심사 를 거쳐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강사를 43개 마을에 파견, 7개 프로그램에 순 인원 1100명이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인 7, 8월에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점검을 통해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속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조성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출 연금 15억, 기탁 금 5억 등 22억 원을 조성 목표로 기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로 출 연금 15억 원을 확보하여 6월 말 조성액 총액은 141억 5500만 원입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장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기금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내실 있는 기금운용과 모금액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40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코자 교육기관 에 보조금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학교 등 교육기관 에 영어타운 운영 등 11개 사업에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숙사 운영비 1억 원을 부담하여 학생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원어민 강사비, 무상급식비,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공공기숙사 우리 군 부담금 1억 원과,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교육발전기금의 군비 출연 으로 교육 경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정체 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갖고자 중국 동흥시와 학생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서귀포시와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중국 동흥시는 우리 군 학생들이 금년 1월 4박5일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메르스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중단 중에 있으며 금후 교류일정을 상호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도전과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참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자아개발을 위한 관현악, 펜시우드 등 15종의 프로그램을 주 1, 2회 운영하였으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지도점검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108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학교, 경찰서, 법원 등으로부터 의뢰한 9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진료상담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교육을 16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교육, 좋은 부모 되기 등의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운영 이성교제, 폭력, 고민상담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국? 영?수 기본학습과 전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과 생활관리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에코사랑, 역사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군민에게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책 읽는 사회 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남도립 도서관 과 연계, 이동 도서관 이 공공기관, 마을 등을 순회하고 독서캠페인 공익광고를 여수, 순천, 광양시와 공동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 도서관 정기순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4개월간 여수MBC를 통해 독서공익광고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금년도 구입도서 312권을 도서관 별 순환배치로 도서구입비 절감은 물론 책 돌려 읽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 순환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 중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군립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에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립중앙?남부?북부 도서관 에서는 펀펀퀴즈, 독서지도교실 등 11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 44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화, 봉래, 과역 작은 도서관 에서는 학생중심으로 그림책 세상, 풍선아트 등 4개 프로그램에 1321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학습, 교양, 취미 등 문화프로그램을 도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취학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6개 읍면 51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위기도를 조사하여 건강검진, 영양관리 등 48개 필수 서비스와 질병치료 등 31개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 보건복지 부의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은 16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66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발굴·선정하여 49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 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 여가지도를 통해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지원, 입양아동 지원 등 11개 단위사업에 22억 7900만 원을 지원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등에 1억 1700만 원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들의 보육과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7억 8800만 원의 급식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 했던 것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한국사 등 영어경시대회를 7회째 실시했고, 작년 3월 22일과 5월 12일 두 대회를 개최하여 그 입상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주기로 하고 19명을 선발하여 해외탐방을 목적으로 1차는 떠났고, 역시 2차로 19명을 선발하여 5000만 원이라는 예산 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선거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문화탐방을 떠났다고 본 의원 에게 보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과장께선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해외탐방을 떠날 때 그 관광사가 고흥하나투어 지점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은 과장이나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탐방 이 비용을 날파하지 않고 학생들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걸 부담하지 않고 관광사에 일단 후불로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갔다는 의혹이 깊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 명예와 과장님 자신을 위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국사?영어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해외문화체험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7월 2일 경엔가 선거 법 위반으로 해소 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7월 2일자 사업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긴급하게 학부형 간담회 를 했습니다. 간담회 를 해서 “사실상 선거 법 위반 우려가 있으니 선거 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해외문화체험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화체험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학부형 여러분들께서 상의해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7월 15일인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 예매랄지 숙소 예매 이게 다 해서 위약금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약금을 안 가면은 그대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자부담으로 일단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사업소에서 해외문화체험을 보낸다고 경시대회도 열었고, 또 입상자 선발도 했고, 또 해외문화체험도 갔다 왔는데, 이 마당에서 이것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저도 그게 정말 마뜩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자문 중에 있습니다. 자문을 해서 과연 이런 과정을 겪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원하면 관련법 위반이……

잠시만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서 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주지역은 한 400, 그다음에 중국지역은 한 200……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극빈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빈자는 생계가 아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극빈자 2명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서 돈을 냈습니까?

아니 나중에,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지금 애들이 공부 잘하는 일반가정 아이들은 한 학년에 2명씩 뽑고 그중에 사회복지 ,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3명을 뽑았습니다. 초, 중, 고 해가지고.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그 학생들은 아마 그 여행사에서 대납을 해서 그렇게 다녀왔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납을 했으면 외상입니까?

예.

외상으로 갔다 왔다 그 말입니까?

여행사가 우선 대납을 하고……

그럼 여행사에 누가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갚아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시대회를 왜 했습니까? 극빈자들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본인이 부담하게끔 지금까지 외상으로 달아놨다고 이런 말을 지금 우리 업무 보고 회에서 이게 지금 할 말이십니까? 그러면 그 극빈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개인적 부담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원성 없습니까?

일부 전화도 오고 문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 학생, 이름, 주소, 금액,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출 하시고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정민 의원 질의 답변 내용에 선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보낼 수 없다……

고발입니다 선거 법 고발……

하여튼 선거 법과 연관되어 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아예 그런 걱정은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부형 간담회 에서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학부형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학부형들은 포기를 했는데, 여행사에서 이분들을 회유를 한 겁니다. 어떻게 회유를 했냐? 금방 문제가 군으로부터 해결 될 거니까 우리 여행사에서 이건 책임지고 여러분들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돈을 들여서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회유했던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와 행정과는 어떤 관계로 이야기가 됐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량한 우리 학부형들은 여행사의 얘기만 믿고, 거기에는 행정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빚을 내서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 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말로 극빈자 가정의 애들 이런 사람들은 빚을 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 방금 안정민 의원 도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정에 의해서 어린 동심을 울렸고, 또 가난을 탓하는 학부형들 가슴을 아프게 했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절차만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의 한계는 안정민 의원 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변명 에 불과한 답변, 한번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학부모 간담회 를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제 입장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그 이후에 아, 그러기 전에 이 여행사에서 학부형들을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라도 학부형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미주지역은 450만 원인가 된다더만요. 그리고 중국은 200 몇십만 원씩.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행정을 핑계 삼아서 이분들을 회유를 시킨 겁니다. 각서까지 써주겠다 하면서, 지금 여행사 담당자는 만나자고 그래도 그냥 전화도 안 받고 회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적 책임은 행정에서 져줘야 됩니다.

그……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이 앞전에 평생학습사업소 2014년도에 업무 보고 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란 안을 작성해서 우리가 의견을 붙여준 경우가 있는데 그걸 금년 4월 중에 공모 신청 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사실상 고흥군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원 님들의 결의 문도 받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해서 금년 자료를 취합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5월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PPT 보고 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응모에 27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7개 시군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뭔가 미흡했는가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재응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데 인센티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불 협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 이 지금 1억 8000 정도 편성은 돼 있어요?

예산 은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 국비에서 9000만 원을 주고 대응투자로 군비로 900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국비 내시가 안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예산 ……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게 아까 오전에도 기획실부터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왔어요. 행정과도 나왔는데 임의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 붙여서 조례까지 통과하고 그래서 자꾸 의원 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확정된 후에 조례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 아카데미를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몇 년도 부터죠?

200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이면 지금 한 5년 되지요? 아, 2008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