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신종 전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자 휴교조치를 내리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의 최종 예산은 7조 7,049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보다 3,407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만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추경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환경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142억 원, 사고이월 417억 원, 집행잔액 1,17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잔액을 더욱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금 또한 지난 회계연도보다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회계연도마다 지적되고 있고 속도 또한 기대보다 더디게 느껴져 서울교육재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북부교육토론회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백범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회계연도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이상 다섯 가지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명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계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문종국,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시형,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제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이휴성, 교육연수원장 이정민, 학생교육원장 이준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 정독도서관장 김성갑, 남산도서관장 이은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조 9,15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7,418억 원으로 장별 세입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6,1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1,455억 원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7조 1,761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1,428억, 자산수입 427억 원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2,081억 원입니다. 차입금은 2,42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2,990억 원입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3,05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98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4,169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9억 500만 원의 81.2%에 해당하는 64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6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며, 4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80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80억 원, 잔액은 100억 원으로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02억 원을 포함하여 7조 9,151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7조 9,253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7조 7,418억 원, 세계잉여금은 1,83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25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9,428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63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5%, 수업료 수입 및 자체수입이 2.6%, 지방교육채 3.1%, 이월금 3.8%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980억 원과 국고보조금 189억 원 총 4조 6,169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4,870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586억 원 총 2조 5,45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2.1%를 차지합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96억 원,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081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2.6%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409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 원, 재산수입 427억 원, 이자수입이 41억 원, 기타수입 151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421억 원이며 이월금은 2,990억 원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액은 7조 7,41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입니다. 56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5%인 1,17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3,051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9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4,16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액은 240억 원으로 총 31개 사업에 48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의 15페이지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이체는 1건으로 399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소관 업무부서 변경으로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로 이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500만 원의 81.2%에 해당하는 64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며 4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의 25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00건에 560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3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7억 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포함 11개 종에 2,893억 원으로 2014년도 중 21억 원이 발생하고 447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대비 총 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3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4년도말 현재 3,73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2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518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4,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에 28조 8,575억 원과 일반재산 1,943억 원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8,624건에 1,014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5,946억 원, 총 부채 1조 3,21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73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7,914억 원, 총 비용 7조 8,247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감 33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서 별책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79억 9,300만 원으로 공제료수입 47억 4,400만 원, 이자수입 6억 2,600만 원, 소방수익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2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79억 6,300만 원으로 사업비 68억 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9,200만 원, 일반운영비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기간 중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이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자료요청할게요. 강동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계약현황 일체 주십시오. 민간위탁, 용역, 물품구매, 공사 등 구분해서 본청,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까지 다 기재해서요.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개별학교가 발주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 및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 및 부정당업체 등록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발행일시, 상환방법, 이자율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그 소송 관련 비용 지출내역을 주시고, 소송기관이나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관련해서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료를 사고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불납결손액, 미수납 이런 지출 수입항목들이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어서 박마루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돼서 교육복지사업 불용액 사업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예산 불용액 동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장애인 취업률 좀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통합교육 현황 이것 상세하게 주세요, 유치원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진초등학교 활용계획 추진현황 좀 주시고요.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현황도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호정위원
2015년 사업인데 교육현장 순회 간담회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교육공동체 운영사업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경 때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예비비를 쓰셨는데 그 예비비 1억 3,4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는지 그때 근거 계획서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 났지만 어쨌든 8,700만 원 사용하신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하나 뽑아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어서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내역이 있는데 상세내역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전용현황 관련해서 4/4분기에 전용했던 27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관련 전용내역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명기되었거든요, 전문위원실 자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일자가 12월 15일, 12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급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받은 일체,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연초에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교육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있을 텐데 일체를 항목별, 추이별, 날짜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원청별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2개 정도씩, 처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업설명서 포함, 그다음에 집행되고 나면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 건 더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전년도 2014년도에 학교 비정규직에 급식비가 지급된 다른 지방현황, 전국현황을 표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연도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지역의 급식비 현황 그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교육청별 현황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아까 지방교육채 발행 2014년 것만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 3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2014년 포함해서 5년간 운영된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각 구별 학교 재배치 및 신설계획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현재 보안관을 채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안전도우미라고 합니까, 그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청별로 각 학교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최근에 서초초등학교 자폐어린이 폭행과 관련해서 사건개요 및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신축 내용에 대해서 설계공모부터 설계기간, 신축 완공까지의 현황을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 얼마씩 걸렸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다음.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각종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L 현황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잔액 전액 사고이월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들의 교장 성별 %와 기관장 성별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의회의 결산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마다 하는데 보면 계속해서 의회에서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든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든지, 또 법에 맞는 예산집행 이런 것을 굉장히 주문하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위원님들 결산 때마다 지적하신 것을 사항별로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예비비 한번 봅시다. 실장님, 예비비가 뭔지 잘 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에서 0.1% 이상을 예비비로 하게끔 되어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이럴 수도 있구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문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죽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써버려요. 가능해요? 답변해 보세요. 가능해요? 그것을 예측 못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상황이야말로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심히 훼손하는 그런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2월에 해요, 2월에. 이게 말이 돼요? 물론 결산서에는 수치상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수치보다는 메커니즘 시스템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월에 급식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예비비를 갖다가 쓴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떠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월을 상정하고 예비비 지출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한 상황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자꾸 부득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대원외고 덤웨이터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그게 이월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예산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잘 아시죠? 예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출납폐쇄가 2월 말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음연도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년도 출납폐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에서는 2월 18일에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산의 기본, 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재정운용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보세요, 의회에서 편성할 당시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다 결정을 해 주고 하는데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지출하도록 우리가 예비비로 0.1% 이상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갖다가 다 지출해 버리면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는 행정행위다, 동의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이나 급식 관련은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급하다고…….
박준희위원
위험하면 그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게 예측이 안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급식 보일러가 터졌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무슨 여기가 보일러가 터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긴급보수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이 예측이 안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가 특교로…….
박준희위원
보일러가 터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거 가능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약간의 설계변경이나 사업이 조금씩 변경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큼은 제 임기동안에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물함 교체 또 화장실 개보수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할 때 이게 얼마 상당하는 자재를 쓰겠다는 것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제가 각 일선 지원청에 지금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학교간담회라든지 학교방문을 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재를 잘못 써서 사물함이 2년도 안 됐는데 들리고, 정말 복잡해요. 아니, 화장실 개보수 속에서도 변기라는 것은 소재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기에 금방 하자가 나냐고요. 그리고 아주 불량한 그런 자재로 공사를 해서 다시 하게 되고 말이죠.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산출단계에서 정말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정말, 지금이 우리 의회가 결산의회예요. 그런데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고 201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2016회계연도 예산을 지금 취합하는 단계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지원청장님도 와 계시고 고위 간부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확실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정말 산출 속에 얼마짜리 자재를 써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 보자니까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공사 대략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하죠? 특히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발의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넣는 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넣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사업한 지 시설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더라고, 학교 현장에 가 보니까.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김제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마무리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제리위원장
네, 2분 안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사고이월을 보니까 지금 불용액, 해마다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십사 요구를 해요. 그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이월도 있더라, 위장이월. 이월을 위장해, 위장. 지금 보세요. 이걸 보면 사고이월이 지금 25건인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을 전액을 다 이월해 버려. 그러면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죠.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한다 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기약이라도 할 텐데 그런 기약도 안 하고 돈을 그냥 다 넘겨버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비 같은 게 전액…….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전액 사고이월 된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결과물을 받아야지 지출을 하니까 전액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박준희위원
아니, 계약.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계약은 다 하고요 집행만…….
박준희위원
계약할 때 돈 지출할 거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정책연구는 이렇게 계약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넘어간 이월액이 지금 다 연구용역비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건이 그런 건인데요.
박준희위원
결론 내릴게요. 적어도 전액을 이월시키려면 예산의 전액을 이월시키려면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이월을 한다니까, 위장이월. 전액을 갖다가 이월시켜 버려.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명심하십시오. 동의하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되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또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 했다가 전액을 불용시켜 버린 사업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용액이야말로 그야말로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에요. 학교에서는 잘 하시잖아요. 화장실 좀 고쳐주시오, 사물함 좀 교체해 주세요, 뭐 좀 해 주세요. 학교 가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해결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잠자고 있어.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알아요? 기조실장님 책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잠자는 거라니까요.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 한 번 시키고 그러고 나서 불용시켜 버려. 이런 액수가 꽤 예산이 커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일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쓴다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조실장님 책임이다. 공감하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에 있는 일반학교 중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자폐아 이런 학생 수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사례 사유는 뭐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이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따로 질의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예비비부터 들여다보면 전혀 시급하지 않은 시설 개보수비에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한 건 한 건 다 결재를 통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금방 답변이 그렇게 달라지시면 곤란하죠.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급한 곳에 썼습니다.
한명희위원
급한 곳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꼭 필요한 곳에…….
한명희위원
예비비를 쓸 만큼 급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충분한 사진이라든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학교 학생식당 신축이 그렇게 급했던, 그동안 영훈중학교 학교식당이 없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영훈고등학교는 조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었는데 학교 자체 내 어떤 분규 분란으로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사유 정리를 따로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는 만큼 해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월시켜요. 지출결정을 2억을 하고 1억 8,600만 원이나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이건 집행결정이 7월에 났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97쪽을 보면. 7월에 급해서 결정됐는데, 그렇죠? 경사지 긴급보수 했을 텐데 쓰기보다는 이월했어요, 다음연도에. 예비비를 항목 이전해서 설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그것을 거의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이것 적합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펜싱장 증축공사 완료 후에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 된 바람에 이월해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긴급보수사항이라면 다 보수가 끝났어야 되는 공사죠, 성격으로 보면? 저는 이것은 반환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이월까지 해 주는 것은 정말 예산을, 자신의 예산이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고요. 마찬가지로 대림중학교 교문 이전공사 이것도 1,000만 원이 남습니다.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 7월에 결정되고 공사가 됐다면 이런 예산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교육청이 돌려받는 것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돌려받은 날짜 증빙을 저한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면 예비비를 따로 설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는 예비비를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최대한 검토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문 관련은 갑자기 민원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집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한명희위원
민원까지 저한테 납득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인건비를 보면 계약직 교원 인건비가 상당부분, 2013회계연도에도 339억 이상, 그렇죠? 340억 가까이가 계획 대비 불용되고 2014년도에도 26.3% 불용,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몇백 억씩. 그렇죠? 이것은 500명 이상의 산출차액을 발생시키면서 매년 누적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불용액을 신경 쓰지 않고 예산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건비 계산은 저희도 최대한 정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줄여나가는 추세지만 위원님들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정원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교원들인데 그것이 저희가 아무리 정교하게 산출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몇십 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14년도의 불용액은 더 클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불용입니다.
한명희위원
불용률이 26.3%인데 100억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불용액이 116억 나오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116억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계약직 인건비, 그 밑에 22억하고 그러면 140억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불용액과 연관 지어서 상상을 해 보면 교원들이 명퇴를 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또 다시 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명퇴자들이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했던 분들이 명퇴를 하죠? 그러면 연령이 보통 50대 이상 60대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것은 나이제한 없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나이제한 없고요. 저희가 다만 올해 바로 명퇴하시고 계약직교원으로 1년간 오실 수 없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적어도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는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올해년도에 명퇴하고 또 다니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예외적으로 공모를 두 번 이상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젊은 교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교원자격을 가진 젊은 교원들이 좀 더 바뀌는 방식으로, 명퇴 이후에 좀 더 근속연수가 덜한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인건비 차이가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근속연수에 따라서 인건비 금액이 다를 텐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순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 명퇴를 계속 지원을 하는 바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교원들은 호봉상한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다시 오시더라도 14호봉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차이가 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심지어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올해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설정을 했잖아요? 안 주던 것을 서울시가 월 4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설정했는데 사실은 방학 때는 주지도 않으면서 방학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 12개월로. 그리고 인원수도 2만 명 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 집행되는 인원은 1만 6,000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4,000명 정도에 이르는 4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값을 정말로 다른 시ㆍ도처럼 8만 원에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4만 원밖에 안 주면서 인원계획은 느슨하게 잡아서 2만 명 넘는 예산을 설정해 놓고 실제 집행하는 대상인원은 1만 6,000여 명이고, 그러면 4,000여 명의 1년 치의 급식비를 불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추경 올라올 텐데 추경에서도 이것이 감추경으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84억에서 예를 들면 30% 가까이가 집행되지 않으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4억 정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4억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아주 부족해서 84억밖에, 그것도 의회가 올린 거예요. 교육위원회가 전년도에 최소한 다른 시ㆍ도에 맞춰서 밥값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 4만 원씩 책정한 것인데 곱하기 12개월 했던 이유는 뭐고, 또 실제로 집행될 인원이 1만 6,100명 정도라면 1만 6,100명으로 산정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5만 원씩 줄 수 있다면 월 5만 원씩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의회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여기에서 증액을 하셨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12개월이라는 것은 그냥 단위의 개념이지 딱 12개월, 어떤 예산이든 보시면 12로 계산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숫자적 개념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84억을 충분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비로 다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4만 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84억도 의회가 승인한 금액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임금은 사용자가 교육청이고요, 저희가…….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가 84억도 그 목으로 지출하라고 했으므로 그 목을 다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84억을 비정규직 밥값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 없이 다 집행해야 하는 것도 의회가 요구했던 승인안 예산규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경 때 이 부분 어떻게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꼭 필요해서 의회가 제출한 안도 멋대로 잣대로 해석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산수립 과정에서 집행하는 실제적인 날짜나 개월 수와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곱하기 12 했다는 것도 얼마나 예산을, 날짜가 급해서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것이 올라오고 나서 예결위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꽤 많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그것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손질하지 않았던 것은 예산수립 과정에 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상세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방식으로 낭비가 없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비비 관련돼서 얘기하셨으니까 2015년도에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예비비 결재 올라올 때마다 참 신중하게 보고 다시 보고 이것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고 결재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예비비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정권고사항에 보니까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전액 불용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학교 신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왕십리고등학교 신축 관련이 제일 큰 금액인데요.
김창원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경기상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의 전액을 불용시키죠?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왕십리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김창원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학교는 일단 저희들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는 학교부지들이 굉장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을 교육부와 서울시 일반회계와 반반씩 부담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희들은 대비합니다만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은 평형을 조정한다, 조합장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때에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원위원
명시이월을 할 수는 있는데 명시이월 전액을 다 불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신 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확보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예를 보면 그렇게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월계초등학교 외벽사업, 신창중학교 외벽개선사업이 2014년 11월 18일 예산을 배정받아 출납폐쇄기간이 2015년 2월이에요.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것이지만 동절기 때 이런 공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도 길어질뿐더러 절대공사도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것을 사고이월로 해 놓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시급한 것이라든지 중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기간부족들이 많습니다, 절대공기 부족들이. 그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연말에 교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왕십리나 경기상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잡으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정말 중요한 예산을 쓰려니까 갑자기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를 왜 하죠? 예산을 왜 잡고 결산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도 예산 잡아야 되고 2015년도 지금 집행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잡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의 지금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은 깔 수 없죠?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은 전 교육감의 공문 하나로 인조잔디구장은 하지 말자 이런 기준인 것 같은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인조잔디의 예산이 교육청 예산은 아니고 교육부와 문체부 쪽에서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않겠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나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서울시내에 인조잔디가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25개에 대해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25개에 대해서 전면 예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축으로, 요즘 최근에 인조잔디구장이란 게 인체에 무해합니까, 유해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무해한 것으로 되어서 25개 중에서 24개 교가 다시 인조잔디를 깔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 정확한 정보가 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학교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나와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보수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전 교육감의 공문 하나로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은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고 정확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감의 공문은 아니었고요 예산 지원 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공문을 우리가 하달한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사토로 깔고 싶은 학교는 마사토로 깔고 인조잔디로 하고 싶은 학교는 인조잔디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자료요청하면 빨리 오던데 제가 자료요청 안 하고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빨리빨리 결산하실 때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표 4-16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언급한 왕십리고 학교신설분 이것도 지금 전액 불용됐고 예산 현액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를 보면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이 사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용됐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김동율위원
그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개발에 의한 말하자면 주택조합원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견사업으로 이게 지연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학교 부지 신설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업계획을 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번거롭게 이월하고 이월하고 하지 않을 텐데 당초에 2015년도 3월에 개교 할 예정이었는데 조합에서 세 차례나 계속 사유를 대면서 지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교육부로부터 예산 확보는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거쳤고요. 작년에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액 올해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합주택 개발 관련해서 보면 어느 일정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지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한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당연히, 말하자면 건축법에 의해서 학교 부지를 반드시 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어느 위치에 학교 부지가 있어야 할 곳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매입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부지가 설정은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에 학교 부지가 위치선정이 될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또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토지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성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조합 해당 집행부 쪽에서 완전히 그게 결정됐을 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학교시설환경개선 광진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또 학교급식개선 선일여고 조리실 바닥 등, 또 청파초등학교 피난계단 설치, 그다음에 교남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또 노일초등학교 급식기구 또 도시가스공사,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전액 불용된 사업들 중에는 일부는, 소요액이 많은데 일부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 말씀 중에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의 시급성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사업계획을 짤 때 현장을 혹시 가서 확인하거나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관계자한테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성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 집행 담당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상고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원이 지속되어서 사업을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반납한 사유가 되고요. 화곡보건고가…….
김동율위원
그 민원 사유가 뭐예요? 학교안전시설인데 민원이 왜 발생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경기상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설명은 자료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서는 정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들이 본 위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한테 학교 측에서 요구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또 각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이런 안전시설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직접 가서 답사해서 보고 아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담당 쪽에서는, 예산계획을 짜는 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요청한 학교개선사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요? 불합리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불용된 현액 이 사업 예산을 각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학교개선사업비로 전액 돌려서 사업집행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거를 연계하기는 어렵지요. 하여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제 취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그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 왜 전액이 불용됐는지, 이 학교는 여전히 그러면 이 상태로 가도 괜찮은지 그것까지 좀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교가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다른 학교에서 필요해서 환경개선사업 요청한 사업요청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만날 타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소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는 다 제외가 되어 버렸어요. 편성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은 반대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신청한 학교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는데 왜 예산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이렇게 불용됐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시고, 내일 추경을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각 지역 일선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요구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내일 추경예산 부분에서 그런 예산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실장님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송파 김영한입니다. 우선 2014년은 세월호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안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 9,000억으로 살림을 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지표가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거기 정책방향 안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을 살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5년 것을 요청했는데 오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신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이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은 담당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론…….
김영한위원
아니요, 저희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으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올해는 100억 정도를 이월을 하셨고 작년에는 125억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통장 거래는 어디로 하나요? 이자율이 좀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어느 통장을 쓰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무국장님…….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피해지원액을 보니까 9,200만 원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학교폭력 관련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함이 좀 있었고요. 또 보면 학생에 따라서 공제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지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족급여라든지 위로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유족급여가 두 건이 있었고 위로금이 세 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학교 밖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한 예산 또 결산 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지급건수가 한 2,000건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적어졌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체육활동들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성이 안에 묻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학교폭력 예방을 근거로 해서 또 학교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행복하게 그 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에 이 기금이 잘 사용되기를 청합니다. 올해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재1동에 영동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신축 이전했는데 신축 이전 당시에 학생 수를 예측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예측됐나 그 자료하고, 이전하고 지금 그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영동중학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언남중학교도 양재동에 있거든요. 그 학교도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변할지.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곡동에 보금자리가 생겨서 내곡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내곡동 보금자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쪽 아이들을 중학교에 수용하려고 했는지 그 계획하고요. 그때 그 계획이 내곡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해서 바뀌었는데 그 내곡보금자리 중학생들 수용에 대해서 내곡중학교 신설하기 전의 계획과 후의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2018년도까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승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말 예상치 않은 메르스로 인해서 고충도 많았고 특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하고 곧 소멸될 것 같은데 여기 오기까지는 여러 교육청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들 공이 컸다 이렇게 격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승인검사 또 추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사, 감독 이런 기능을 하면서 보면 업무가 공보다는 과, 이런 지적들이 빨리 눈에 돌출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 많은 시간 중에 많은 업무 중에서 짧게 내가 하는 그 외에는 다 잘했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산승인서의 세입ㆍ세출을 보다 보니까 불가피 저희가 추경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재원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빚도 내서 현재 다른 살림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 이전에 굳이 외부에 빚을 내서 해야 할 상황이 도래됐다는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누리과정 미편성분 때문에 추경의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금도 받아왔고 또 지방채 한도도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서울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은 어떻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정전입금은 지난 번 본예산 때 정산해서 받고요 세수증가분은 2년 이내에 받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법정전입금이 현재 미정산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제때제때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에서도 취득세나 담배세나 여러 가지 세수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상당히 열악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직무를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에서 4월 말 기준에 조금 세수증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서울시가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추경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봐지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서울시하고 법정전입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해태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누리과정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이번에 지방채 받아오는 것은 교부금 부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돈은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국고금을 받고 교육부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내는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관계에 저희가 이번에 집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줘야 할 돈, 당연히 받아야 할 돈,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법정전입금은 당연히 저희가 법상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줄 수 있는, 예컨대 90% 이상에서 미니멈 90%, 딱 100%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세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에. 담배소비세 45/100, 시ㆍ도세 10/1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법정전입금을 산출한 그 비율에 따라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그 돈을 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90% 범위 내에서 우선 주고 나머지 분은 정산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승로위원
아, 그 이후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승로위원
줘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곧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해결되는 거고 저희 세입의 주요재원이 되죠.
이승로위원
우리 교육청에 지방채가 기존에 있던 게 얼마나 있죠? 삼천 한 칠팔백 되던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5년 이전 말씀이십니까?
이승로위원
네, 현재 새로 발생하기 이전……. 한 4,000억 되던가요? 자, 좋습니다. 한 4,000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계속 이런 형태로 순세계잉여금을 다 소진해 버리고 또 지방채 계속 발행하고 그러면 이 빚 청산하는대로, 내년부터 당장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금 이자상환에 관련된 것은 다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저희 자체 지방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거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해 준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추경까지 하면 8,149억 원을 지방채 내고요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3,700억 정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3,700억, 이번에 또 발행하고자 하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8,100억…….
이승로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8,100, 2015년에 8,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굉장히 많은 액수죠. 1조 1,800억 규모가 됩니다, 지방채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빚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향후에 계속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중에 책임진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 교육청 측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 운영비조로 교육장님 재량껏…….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포괄사업비라고…….
이승로위원
포괄사업비로, 운영비로 대략 얼마씩 주셨죠? 한 5억 원씩 주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요.
이승로위원
그 부분도, 우리 결산서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산출근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봐도 되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작년에는 2억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2014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4억 7,000.
이승로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항상 교육지원청도 그렇거니와 기초단체 일반행정도 마찬가지고 가장 일반, 저변에 있는 단체 여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교육이든 아니면 일반행정이든 체감되는 게 가장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 일선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계속 민원제기하고 학부모들 아우성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다름없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결산심사를 통해서 한번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기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본 위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지역의 학교시설이라든지 다른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다른 여론이나 다른 데이터를 참고해도 좋겠지만 지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이런 의견도 존중을 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 때 이런 것이 꼭 좀 참고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 전임실장님도 잘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잠깐 여기서 인증을 해 주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부족분을 메꾸느라고 그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여력을 보태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더 유념해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 할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은 원래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계획했던 대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예상한 결과나 효과를 나타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됐거나 아니면 사업효과가 낮다, 없다를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못 집행된 케이스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도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함에 있어서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지출요구가 있을 시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비비들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과연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피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게다가 예비비가 많은 부분 이월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비비 지출 승인은 보통 언제 받으시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결산할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해서 쓰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 좀 억울해 보이시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예비비 쓸 때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시설환경개선 이런 데는 시설팀하고 예산팀이 현장까지 꼭 확인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가피한 사업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아마 사용하신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뿐만 아니라 앞서서 또 지적이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출원인행위액이 전액 사고이월된 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5건인데 68억 원이 돼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 사고이월된 비용이 부당하게 전용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이월된 금액이 불용이 되고 그 부분이 또 전용된 케이스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을 봤을 때는 올해연도에 사고이월된 건수가 다시금 불용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을 다루는 저희 파트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하지만 이게 건건이 굉장한 고심을 하면서 저희 규정이나 근거 다 따져가면서 하고 있지 저희가 추호도 한 푼도 저희 자의적으로 쓰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서울시 결산도 하고 교육청 결산을 하다보니까 교육청 예산, 결산을 봤을 때는 이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서류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쓰실 거면 왜 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많아질수록 예산심의 의결권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예산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우리 뜻과 달리 12월에 오거나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혜위원
유념하셔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결산결과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사용을 취소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결산결과가 유용한 이유는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운영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음연도에 이런 결산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유념 부탁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반에 교장하고 기관장에 임용된 성별 비율을 자료요청 드렸는데 지금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산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유치원까지 해 가지고 여성선생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유치원에는 남성교사들이 전무하고요, 초등학교 때도 여성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조금 남성 비율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직원이 자료를 가져다 줌)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장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1,185억 원으로 예산현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예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교장 수라든가 기관장 임용에 대한 여성비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도 정책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도 80% 미만이어서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장임용 관련해서는 위원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에 여성교장 비율은 지금 방금 드린 대로 그 비율이고…….
이신혜위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미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감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머지않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성교장이 반수 이상을 넘어간다고 보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중등입니다. 중등은 워낙 출발점부터가 여성교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성교원이 초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안에 초등처럼 역전되리라고 봅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써 점점 높아진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런 예산들이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장임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원수가 있으니까 당초부터 출발하는…….
이신혜위원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90%가 여성교사인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50%라는 자체가 사실 저는 그것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객관적인 비율만 따졌을 때도 80~90%의 교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경력이 필요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경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선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결산은 97.9% 집행이 돼 있는데, 화장실 개선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7.3%밖에 안 돼요. 이 개선이 어떤 건가요? 화장실 개선이라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개선하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화장실 할 때 그전하고 달리 이제는 대변기하고 소변기의 그것을 학교 구성원들의 남녀 성 비율을 봐서…….
이신혜위원
그런데 왜 개선사업비용으로 이렇게 적게 사용하신 건지, 집행 평균비율이 97.9%인데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8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쪽에 오히려 더 빨리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률은 이렇게 낮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신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중점적으로 하는데 수치는 낮게 나타나잖아요. 중점적으로 했다면 100%가 됐어야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워낙 단위기관당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금액이.
이신혜위원
소요가 되는데 전체예산에서 87.3%만 사용하셨어요. 왜 적게 사용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낙찰차액 같은 이런 것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도…….
이복근부위원장
2분 더 드릴까요?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정책을 처음에 수립을 하실 때 애초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본다고 하면 초점이 잘못된 것 같고 남성, 여성의 역할들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대안도 했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남성 선생님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성인지 예산일지언정 만약에 유치원 선생을 양성해야 된다면 남성한테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대안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짜실 때 처음부터 바라보는 시점을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패러다임을 다시 보셔서 처음부터 다시 세워주시면 어떻겠나, 아무래도 교육현장에 있다 보니 거기서부터 변해야 이 사회가 좀 더 남성 여성 양립 평등적인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해 줘야지 우리 단위교육청에서는 실은 집행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위원님 주신 그런 점을 유념해 가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선을 달리해서 애초에 시작부터 다르게 해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잠신초등학교 교실증축 사업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항, 시설 관련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잠신초등학교 학교증축 예산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됐지요? 아니, 전액은 아니고 90몇 %.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29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수직증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교실증축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파트 차량 진입도 방해하고 그래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어서 보류가 된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리센츠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민원은 아마 작년 내내 있었을 거예요, 2014년 내내요.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추경을 했고요. 우리가 추경할 즈음에는 이 공사를 올해 내로 할 수 없겠다는 것을 예상을 하셨지요, 당연히? 30억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때 감추경을 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불용하는 것은 예산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강남교육청에서는 꼭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호정위원
필요야 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계까지 마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일단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추경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올해 그냥 그것 감추경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쓰고 2014년 예산할 때 증축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아깝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잠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8년에 개교를 했어요. 이제 6년 됐는데 처음에 아파트 지으면서 학교를 건축할 때는 911명을 수용할 규모로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6년 만에 1,735명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학생이 늘었어요. 그래서 증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청의 사항이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나마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예측을 못하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영동중학교도 신설 이전을 했는데 그 학교도 처음에 가장 많아봤자8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학교를 지어서 이전을 2013년에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올해 예산으로 또 학교 교실을 증축해요, 너무 학생이 예상한 것보다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면 2018년도에는 영동중학교가 1,12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수가. 원래 한 850명 예측했던 게 5년 사이에 거의 한 40% 되는 학생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학교를 짓고 또 지은 학교 증축하고 또 아이들은 그러면, 그 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운동장 사이즈며 특별교실이며 다 예측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학교 신설할 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항하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강남교육청 담당 교육장이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런데 교육장님도 올해 오셨는데 작년 일을 잘 아실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정옥
정정옥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정옥입니다.
최호정위원
빨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
정정옥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저희 잠실 리센츠아파트가 있는 곳에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볼 때 거기가 교육특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령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거기에 전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영동중학교도 그렇고 잠신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것은 예측할 때 잘 하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때 감추경 안 하고 그냥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작년 11월 상황에?
정옥
정정옥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그러니까 저는 와서 들었는데 일곱 차례 협의회를 하면서 작년 말 정도까지 아마 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도 거부하는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말쯤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감추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교육청에서는 늘 저희가 추경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하실 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먼저 간단한 것, 아까 제가 교육…….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감 인수위원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34% 정도 불용이 났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위원의 수당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다. 원래 51일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29일밖에 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인지 아세요? 30일 이내예요. 아마 서울시장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을 어떻게 법도 안 보시고 51일 예산을 잡아놓고 몇 천만 원의 예산을 그냥 불용되게 하는 것은 예산책정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에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지요, 신설 대체 이전 시에? 중학교는 얼마 받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50억입니다.
최호정위원
초등학교는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0억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오면 결국은 학교 신ㆍ증설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가 신설 이전하면 그 학교를 새로 안 짓고 이전하니까 인센티브로 50억, 30억을 줘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는 그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가 신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전을 하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라고 준 것은 그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냥 일반예산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지금 언남초등학교가 신설 이전한 학교를 가보면 학교건물은 새로 지어서 너무 좋은데 시설들이 다 옛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책상 같은 것은 알맞게 거기에 맞게 가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옛날에는 학교도 작았고 학생수도 적은 그 사이즈에 맞는 책꽂이가 있고 옛날 책꽂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으로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학교에 맞지 않게 옛날 사이즈에 옛날 기구가 그냥 있어서 어색한 그런 느낌도 있고, 영동중학교도 그렇게 갔는데 전자칠판은 있는데 교탁이 전자교탁이 아니라서 그것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할 경우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30억, 50억을 주면 새로 간 학교의 시설 같은 것을 새 시설에 맞도록 넣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남은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오늘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 가셔서 그렇게 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을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빠뜨리고 있는 것 없나 확인하셔서 내일 추경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도까지 주셨는데 전부 금융채로 주셨어요. 어디 은행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고 계약한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4년부터 전부 다 농협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명희위원
2014년에는 특별히 학교 신설하고 공자기금 지방채 차환하고 해서 두 번 지방채 발행하셨는데 연이율이 3.18% 되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국장님께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이율은 우리 교육금고 한 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합쳐서 그렇게 이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 1,826억 발행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802억인가 그것을…….
이명희위원
1,826억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2009년도에 발행한 4.85%의 이자를 낮은 이자 3.1%로 하려고 차환한 예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서울시 결산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2013년 12월 31일 2,000억을 발행하면서 이자율은 2.65%로 됐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낮췄다고 하는 것도 3.21%로밖에 못 낮췄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조건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아마도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에서 2013년에 무상보육 관련 발행한 지방채는 2013년 12월 31일 발행해서 2015년 4월 29일 다 상환을 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기상환에 따른 이율은 좀 낮고요 저희들은 거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 이율을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여기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4회계연도에 당초 5.27% 이자를 2.44%로 차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건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그렇게 말해 주고 서울시에서 2.65%, 2.44%로 차환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은 3.21%로 하고 상당히 낮췄다, 절감했다고 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농협이나 우리은행 다 서울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셔서 차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와 대책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시ㆍ도교육청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협을 교육금고로 하고 있고요 거기도 기준이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승인 간주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자치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원이, 상환재원이 전부 다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차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작년에 한번 1,800억 원에 대한 25억이라는 추가재원을 하면서 상환기간도 5년 연장이 되고 이율을 낮추는 이런 공자기금 지방채 차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계속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환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저금리로 적극적으로 차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자부담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게 국비에서 다 지원된다고 해도 그 차액이 많으면 그것을 또 교육재정에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돼있나 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작년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저는 소송 관련 얘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지정취소 소송비용 내역을 보면서 변호사수임료로 650만 원 들어가고 인지대, 송달료 해 가지고 711만 6,800원이 지불이 됐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소송처리비용 행정관리담당관의 법무관리에 돈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법무관리의 내역을 보니까 2014년 10월 22일에 지출 결정된 것만 있지, 이것이 12월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12월에 낸 비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계약만 하고 착수금 아직 지불 안 된 것으로…….
이명희위원
계약만 하고 돈은 지불이 안됐다고요, 착수금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착수금도 안 받고 서면을 제출하고 할 수 있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언제,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건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이게 이렇게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져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언짢은 일이거든요. 이게 착수금만 700만 원인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사례금 이런 것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또 지불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대립양상으로 가실 건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작년 법령 개정 이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평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사전협의권을 발동해서 직권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취소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저희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소송보다는 소통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결말을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께서 2015년도 감사관실 연수간담회 관계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미납액이 2014년도에 144억 9,6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62억 7,600만 원이 미수납액이라고 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년입니다, 당해연도.
김희걸위원
당해연도죠? 그러면 불납결손은 12억 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불납결손에 대한 연도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부분은 1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민법을 정해서 5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수업료 부분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안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대상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독촉을 하고, 또 납입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면서 그 이후에 1년 경과하면 일단 불납결손처리하고 있는데 개개 학교별로 따지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모이면 그렇게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최하위 생활보호대상자면 국가지원을 받을 텐데 아마 차상위 그런 부류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차상위계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학교에 있으면서 담임의 역할이 큰데요, 자기애들이 진짜 저소득층인데도 못 받고 있는지 차상위층인지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미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자치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진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당 자치구와 연계를 해서 방법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714억 1,800만 원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2015년까지 1조 1,800억 원입니다.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죠.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된다면 교육청 예산에 분명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발행했다고 하지만 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괄예산에는 분명히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예산들이 이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사고이월이, 추경편성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158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부분은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발행을 하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교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네, 네.
김희걸위원
특교를 통해서 매칭으로 나오다 보면 우리는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용도로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용도로는 하지 않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아예 딱 목적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는 2013년과 2014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는 사고이월의 경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사업을 계속비 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나타내는 것이 맞는 건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려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사고이월은 그래도 원인행위를 해서…….
김희걸위원
물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은 되는 겹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10억 이상 사고이월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업기간 부족, 동절기 사업 진행 못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납품 지연 이런 부분들로 또는 계약기간 미도래 이런 사업들로 놓고 본다 그러면 추경편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일이 해당연도에 말년으로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사업 진행하기 어렵다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절기에 못할 것 같으면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 해에 동절기가 해소가 되면 바로 집행하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목적이 거기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업의 시급성과 아니면 다음연도에 해결해도 될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편성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할 것이고 또 집행하는 데도 원만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만 편성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제일 바람직한데 예산이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일단은 전반기에 집행될만한 그런 예산들은 전년도 연말에 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서울시 지원금도 그렇고요 일단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하반기에 또 추가되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또 한 번 투입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교육청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예산편성 다 끝내놓고 나니까 그다음 3월 되니까 추경편성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불과 석 달 만에 동절기 끝나자마자 각 사업들 진행하기도 전에 무슨 일을 더 벌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추경편성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적 낭비요인도 되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아마 오전부터 어떤 예산의 예비비라든지 불용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쪽으로 초점을 돌려볼게요. 우리 계약 발주하는 부서에 법률을 전문으로 하신 전문가가 혹시 있습니까?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산집행 부서예요?
문상모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없죠. 그냥 필요시 자문 정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또 계약관계 법률이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그것에 준거해서 합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을 불신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처음에 손잡고 지금 10년, 20년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고 어쩌면 변호사 열 분을 갖다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관행에 내가 보는 부분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런 법률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계약이라든가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강당 아니면 식당 아니면 학교 신개축하면 늘 우리가 왜 학교 건물은 똑같지, 체육시설물은 왜 똑같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현장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맞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건물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률적으로 하면 좀 더 편의적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인데 아마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또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아니면 예산수립은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도래될 예산수립을 교훈삼아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과 우리 교직원들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100% 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30%, 40% 하고 그다음연도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발생되는 예산도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다 총력을 집중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필요 시 1%가 됐든 많을 때는 5%가 절약이 됐든 저는 절약의 범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될 교부금에 대해서 넉넉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은 제가 늘 의정활동 5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할 것인데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체육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년 동안 있는 이유도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집중해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면 이 사회가 건강해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맞는 재원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학교 예산에 대해서 수립할 때 아마 편성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초등학교 교육에 중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에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한테 많은 과목들보다는 신체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제대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되는 게? 제 집의 안식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어른들이 아이들은 키운다고 하는데 아이는 키우는 것이 아니죠, 자라는데 스스로 자라는 것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그러한 지표로 삼는 것이 우리 학교고 놀이터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결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 잡았던 부분들 우리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한 이 예산들의 전체가 다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그림이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2013년도 결산이나 ’12년도 결산이나 똑같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결산도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결산에 대한 문제가 이렇다면 예산에 대한 투입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미취학 전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예산투입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워낙 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사업들을…….
문상모위원
어떻게 보면 큰 교육의 틀에 대한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익히는 교육 정도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배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폭을 넓히자는 거죠. 여기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문상모위원
없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 사업 말씀이시죠?
문상모위원
네. 이 정도면 구체화되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10대가 아프다’라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만든 그 책 혹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시리즈로 나온 기획기사 말씀이시죠?
문상모위원
네,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문상모위원
그것이 함축되어서 조금 전에 교육정책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이 사회가 아픈 우리 청소년들 10대들에 대해서 교육의 지표가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산에 대한 심의말씀 이것으로 갈음할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이 많이 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김동율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일사업인 학교증설 사업으로 많은 액수가 한 200억 가까이 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재개발사업장이다 보니까 총 196억에서 설계비 5억 지출되고 191억 정도가 불용된 사업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 신축이나 강당 신축 같은 경우 한번 예산을 잡아서 불용된 건수가 5년 전까지 한다 하면 얼마나 되나요? 바로 이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고 불용된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불용이라는 의미를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이 큰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왕십리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신설되는 예산은 100% 교육부에서 건설비는 지원이 되고요 부지매입비도 반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반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다. 그 예산이 불용이 된다고 해서 그 돈이 쓸모없게 된 돈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체계상 처음에 편입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편입하고 또 그다음에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또 어느 정도 설계비라도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작년에 처리했다가 그 불용액을 2015년도에 전액 그대로 본예산에다 편성을 옮겨놓은 돈입니다.
이복근위원
저는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또 그 돈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를 떠나서 어떤 큰 사업을 준비한다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데 설계를 한다면 그냥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 설계공모가 당선작이 되면 그때 설계한다면 설계하는 기간도 걸릴 것이고 추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을 것인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설계비부터 공사비까지 한 번에 책정이 되기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조합 사정,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되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런 점을 비단 이 사업 말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다음 사업에 학교마다 강당이나, 학교 증설을 할 경우 이게 보완이 됐으면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보통 설계까지 해서 마무리 되려면, 공모부터 설계까지 마무리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정상적으로 하면 한 3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복근위원
3년. 그런데 설계공모해서……. 그런데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 설계비부터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만 넣으면 괜찮은데 이 큰 사업들이 모든 학교강당이나 이런 데 공사비까지 전부 다 같이 편성이 되기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측되는 데는 우선 설계비부터 먼저 하고요, 또 동시에…….
이복근위원
예를 들어서 급하다면 추경에 설계비 넣고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넣으면 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동시에 들어가는 편이고요 추경으로 해서 할 때는 잔여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설계비에만 반영하고 다음연도에 추가 건설비 하고,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 지역사업이지만 수송초등학교 강당도 결국은 몇 번 연기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설계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돈이 매년 묶여 있다가 진행이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좀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설계를 우선 해 놓으면 다음 일은 진행이 되잖아요, 본예산 편성이라고 무조건 설계비하고 공사비 같이 편성할 게 아니라. 한 해에 설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른 사업 지금 급한 사업도 많을 건데 사실 지역의 학교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급한, 필요한 민원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없다고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을 검토한다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남구에 지역구를 둔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 바 있는 내용인데 오늘 결산검사 시정권고 조치사항을 제가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현재 지금 중단돼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2009년도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BTL사업을 더 이상,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게 2%가 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0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2014년인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2009년도까지만 하고 2010년도부터는 BTL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2%를 초과해서, 상환…….
성중기위원
아니, 상환을 계속 하면 2%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여쭤봤는데요 일단 5년 동안 집중투입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고 있던 신축이나 개축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외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BTL사업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민간사업을 먼저 투자해서 학교를 신축이나 개축하는 데 필요하면 계속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세출예산액의 2%에 달해서 중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여력이 생기면 이 사업이 타당하고 굉장히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우선 이자, 원금에서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5년 계약입니까, 운영이? 운영계약기간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운영비는 아니, 당초에 기본운영…….
성중기위원
운영 건까지 묶어서 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따로 합니다.
성중기위원
따로 합니까? 그러면 운영업체는 바뀔 수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안 바뀝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당성 있게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까지 묶어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운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맞춰서 경쟁을 붙여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운영업체를 정했으면 계속 그대로 가야 돼요. 물론 운영주체는 누가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자라든지, 이자도 보면 물가상승률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성중기위원
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최초에 투입된 자금의 약 한 2배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상환할 때까지 보면 대략.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운영비는 빼고 하셔야 될 텐데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운영비를 빼면 달라지겠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효율성이 없고 재정여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중단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고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2% 이상이 현재 그런 상환액으로 된다면 조직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2% 이상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2% 미만으로 되면 또 여력이 생기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좋으면 또 해야죠. 계속 해야 되는데 중단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채무 규모를 보고 그동안에 운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히 집중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률, 금리, 운영비 등에 대해서 제가 재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협상을. 그런데 그 재협상이 궁극적으로 원래 계약을 파기하고 재협상 자체는 어려운가 보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기획재정부 운영지침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자라든가 이런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는 어차피 나가겠지만 너무 지출규모가 과다하다, 계약금액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민간투자자한테 나가는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점에……. 자, 이렇습니다. 은행에 우리가 채무 발생, 은행에 돈을 빌리더라도 내가 매년 얼마 상환하겠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상환하려면 다 하는 거죠, 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돈을 구해서 상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당초에 BTL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갚는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갚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투자자는 투자한 사업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계약해 가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계산해서 다 주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자금조달을 해서 일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과다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그 계약에 의해서 5년마다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성중기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합니까, 5년마다? 아까 물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국고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향, 자꾸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당초에…….
성중기위원
국고채금리하고 민간금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금리 계속 낮아지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낮아지는데 5년마다 계약하면, 금리는 매년 바뀌고 이러는데 5년마다 계약을 하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금리수준도 5년마다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잖아요. 5년 동안 우리는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금리에 대해서. 내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기 어떤 계약에 의해서 BTL사업을 추진했고 또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 내지는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고려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이라도 이자라든지 5년마다 계약하는 그 자체가 교육재정여건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떤 개선이나 다른 특단책을 쓸 방법이 없냐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성중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1억을 빌려서 5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이자도 5년 동안 나눠서 갚으니까 부담은 안 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그것보다 싼 이자를 조달해서 다 갚고 싶단 말이에요. 결국 갚는 게 내 재정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개인 같으면 그런 연구를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무슨 방법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최근 추세처럼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추세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성중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앞으로 향후 금리추세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으니까 IMF같은 사태가 와서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못한 거지만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청 2014년도 예산ㆍ결산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부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해제시킬지 말지를 오늘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 전반적인 교육청 심사를 잘 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안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양기훈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회가 마감되기 전까지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교육부가 학교안전공제회와 그러니까 중앙회가 같이 통폐합하는 안을 내놨는데 교육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어제, 그제 세종시에 있는 본부에서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회의내용 자료는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소위 교육부 방침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효율화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직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역 시ㆍ도교육청으로는 관련된 통폐합안에 대해서 구두 또는 공문상으로 어떤 지침이 하달된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적어도 저희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임의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 안전공제회 관련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나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공제회 차원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예방사업부의 차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 현재 중앙회에 출장…….
인제
김인제위원
사무국장님, 이 자리는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고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폐합하는 문제성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지요.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그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사전 어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발표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수준에서 업무조율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앞으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존립여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가, 교육부와 서로 간의 업무협약과 조율들은 충분히 소통되고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답변이 안 되시는데, 기조실장님, 기금문제는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사안에 대해서는 숫자로써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정책적인 기조의 흐름은 기조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회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교육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 발표안이 있기 전에 기조실장은, 이 내용 알고 있으셨어요,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기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 이게 경직성경비 정도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부와 업무협조, 그다음에 발표 이후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 대응과 준비와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되고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 보세요.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미약한 기금이지요.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기금에 비하면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금까지 누적액까지 해 봤자 한 170억 정도로 결산금액에 나와 있는데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된 공제료 수입 대비 지출항목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한 300억 정도가 더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 수입원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충당하고, 그다음에 일부 소방안전점검을 통한 수입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런 제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원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 집행력, 그다음에 예산계획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예산규모가 적을수록, 그다음에 수입원들이 적을수록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냥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제급여나 보전비용을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일반사업비 중에 적은 금액이지만 9,900만 원 중에 6,900만 원만 해서 41.2%가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것은 안전사고예방활동이라는 거예요. 안전사고예방활동 비용이 당초 예산 대비 28%가 또 불용이 됐어요. 기관운영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불용된 기관운영비의 경우는 전년 대비 219%이고 일반운영비 불용도도 증가한 금액이 267%예요. 이것이 일반기금, 그러니까 공제회기금으로 나가야 될 기본적인 경비 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경비, 그중에서도 학교안전사고 제도와 관계된 홍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은 널리 알려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추계의 방만성을 나타내는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인 것이에요. 그것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문제의식들이 지금 이런 답변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최대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는 “부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가운데에도 제한된 예산 수입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교육부에 그렇게 우리의 문제점들이나 우리 시ㆍ도 교육청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충분히 우리가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전공제회가 통폐합이 되는 발표가 이틀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과 해당 사무국장은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우리 의회 결산심사에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말씀드릴까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고 그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습적으로 본부에서 해당 시ㆍ도 교육청 과장을 불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시ㆍ도 교육청 과장을 불렀다는데 그 과장 누구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왜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리고 제가…….
인제
김인제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사무국장님! (김정태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배석이 되나요, 답변석에?
김제리위원장
네.
「네, 여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배석할 수 있는 지위가 되시냐고요. 의회에서는 답변석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가능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가능하세요?
김제리위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하세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해서 교육부와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어제 그제 갑자기 회의소집을 해서 세종시에 있는 회의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기조실장님께 해당사항들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사항은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답변대에 왜 서셨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교육재정과가 교육행정국 소관 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육행정국장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기조실장한테 업무보고가 됐는지를 답변하셔야지 해당 과장님께서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된 기금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폭이 일어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될 형편에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학교폭력지원예산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폭력지원금은 별도, 여기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약 16억을 지난 2012년도에 별도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반영해서 지출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2년도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14년도 예ㆍ결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해마다 이월이 되고…….
인제
김인제위원
해마다 이월이 됐잖아요.
양기
양기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이월이 돼서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 120억 중에 학교폭력 이월금이 넘어왔어요.
양기
양기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결산액에 학교폭력지원 관련된 예산액은 0원이에요. 다만 학교폭력구상금으로 5,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012년도에 16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2014년도에 교육부에게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것은 교육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16억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어디 예산입니까?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우리 자체…….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교육청에서 투입한 별도 기금…….
인제
김인제위원
그 투입이 2012년도 이외에는 전무하고 누적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9,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약 50%가 구상금으로…….
인제
김인제위원
자, 답변 그만해 보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얼마씩 됐습니까? 누적액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아니, 그게 누적액은 아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신규액에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4년도에 학교폭력지원예산비가 수입예산에 0원이라고 나왔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9,000만 원 답변이 나와요. 0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이 학교폭력구상금으로 잡혔다, 그런데 왜 2014년도에 0원으로 잡혔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교육부의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왜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숫자 하나 파악하지 않고 지금 사무국장께 질의하는 것 같아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지금 안전의 문제는 기금을 떠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최일선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학교안전공제회가 통폐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언론에도 다 대서특필된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업무보고도 받고 있지 못하고,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수입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폐합이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향후 통폐합 운영됐을 때 이런 안전공제회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기조실장님한테 답변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답변 물어봤습니까, 제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통폐합의 문제가 단순 통폐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통폐합의 문제의 기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즉흥적이든 일방적이든 통폐합을 내리는 발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그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기금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도록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검토한 자료들하고 본 위원이 오전에 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자료 요구했던 것들 일차적으로 자료 보내 주시고, 세부사항들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것들로, 숫자로 의논하지 않겠어요. 숫자로 의논하는 것은 저를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제가 기재부에서만 4~5년을 다뤘던 사람이에요. 숫자 가지고 저를 자꾸 속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사항들을 잘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파악할 것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해서 본 위원께 오늘 마감이 힘들다 하면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제회 양기훈 사무국장께서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전 자료요청 중에 일반학교나 학급의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례라든가 피해사례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 명도 없나 보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관련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네. 서원초등학교 말고는 한 건도 없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폭력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철위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빨리 좀 주시지요.
「지금 준비되어 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만들어 놨으면서도 이렇게 안 주니…….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자료를 건네며)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철위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학급에 장애를 가진 학생 수가 자료를 보니까 2,227명이 있던데 이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학생 학부모가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일단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일반학급을 원하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학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런가요? 요즈음에 환경이나 먹거리 문제, 또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대책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학생생활교육과에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관, 장학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팀에서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장애학생들은 일반 보통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무방비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폭력을 한다거나 할 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장애를 갖고 일반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데요. 그렇게 놀렸을 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놀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제 가슴속에 쌓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한으로 남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교육이 이런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학생이 일반학급 한 학급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좀 챙겨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일반학생 아이들은 좀 덜 챙기더라도 생활이 되지만 이런 아이들은 놀 때나 하교 후에도 좀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긴다든가 이랬으면 이런 서원초등학교 학생의 폭력사태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늦게 준 자료 보니까 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상당수 있네요. 이건 이 자료를 늦게 줘서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기조실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도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신경을 세심하게 쓴다고 쓰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진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원초등학교 학생도 이게, 체포놀이라는 게 어떤 놀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놀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별히 신체부위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관찰도 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표현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도 상당히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부모가 일반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 아이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건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빨리 적응하라고 그렇게 보낸 걸 거라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어린학생들의 사고나 그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을 때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료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밖에 나왔을 때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진철위원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을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서 좀 이런 피해 입는 학생들이 안 나오게 그런 교육을, 기조실장님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그런 체계를 좀 잡아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도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도 장애학생에 관련된 폭력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저희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할 때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고,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서원초등학교 처리결과 징계한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이게 학교 측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내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내린 겁니다.
김진철위원
학교에서 내린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자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철위원
이 정도의 징계가 과연 엄격한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서울시의 지역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서…….
김진철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김진철위원
논의 결과를 보고 하나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징계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징계 자체는 학교에서 1차가 이루어졌고요 2차는 서울시에 설치된 지역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더 이상 장애학생의 부모가 가슴아파하는 일들이 서울시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기조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챙겨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네, 강동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계약현황을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청만 온 것 같아요, 본청. 본청만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직속기관하고 각 지역청의 계약현황을, 지금 우리 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누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정훈위원
행정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자, 2014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세세한 건…….
이정훈위원
모르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사가 몇 건입니까? 용역이 몇 건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새로 우리 사무관님께서 연락도 주셨는데 좀 너무 심각합니다. 전혀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까? 2014년도 계약현황, 지금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공사, 물품구매, 용역 민간위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왜 안 주십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제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데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 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재정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계약방법, 수의는 일반 1인수의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그렇지요? 전자수의 아니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이정훈위원
제가 본 이 자료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데, 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일반수의인지 전자수의인지 확인하려고 과장님께 확인한 거고요. 이건 자료가 내일 다 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양식, 제가 제대로 좀 알아야 하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신 것, 결산 세부내역 주셨는데 잠깐 볼까요? 우리 한영중하고……. 한영중학교는 사립입니다, 사립. 그렇지요? 자, 상일여고도 사립입니다. 한영중학교는, 자, 볼까요? 외벽보수 2억 5,2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발주 어디에서 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까? 발주 어디에서 했습니까? 발주기관이 어디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같은데 거기는 학교에서 발주합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요? 학교에서 많이 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학교에서 무조건 하는 것 아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합니다.
이정훈위원
자,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발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공고문 다 띄우지요? 입찰공고 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정가도 다 정해지고 적격심사 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설계검토를 받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응찰하겠지요? 응찰하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응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찰차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찰차액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연히 생깁니다. 많게는 10% 이상 적게는 6%, 7% 생깁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결산내역에 보면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발주한 거예요? 네? 학교에서 입찰공고나 한 겁니까? 확인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불용액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전부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지금 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립도 그렇습니다. 공립도 그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자, 저는 다시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야 질의가 될 것 같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준희위원
잠깐 하나만 발언할게요. 자료요구, 자료요구.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 방금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발언하신 이 내용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줘요. 안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교육지원청별로 한 두 건 정도만 샘플링으로 봅시다. 이거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각 지원청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사업이 하나 설정이 되면 그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하도 방법이 다양해서 어떤 것은 본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학교에서 하고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한지를 제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것, 그러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는 빨리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결산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지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이 없었고 승인을 판단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일 추경예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 집행부도 다 오실 거고 그래서 내일 하는 것이, 자료 좀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의결에 앞서 이렇게 정회까지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청 결산상 낙찰차액에 대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해명은 의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심사 승인안 중 낙찰차액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김제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교육청 결산상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고 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교육감 제출안입니다. 시장 제출 아니고요. 서울시장으로 했는데 서울시교육감으로…….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를 시장으로 잘못 표현했습니다. 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2016년도 재정운영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