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 내용에 그게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당초에 제출한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차원에서 매체가 확대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일간신문에도 하지만 또 시민들이 다중으로 보는 김포시 홈페이지 거기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의견청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법적으로 14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을 보면 보편적으로 주간신문이거든요, 일주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제대로 맞춰지면 다행스럽게 초기에 게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시기에 맞지 않아서 중간 기간 중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것도 있었고 한강신도시 거기에 주로 LH공사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한 2∼3년은 저희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라든가 하는 그런 것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완료단계에 있으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민간들이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역신문에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겠지만 다른 시ㆍ군에 없는 것을 매개체를 하나 더 추가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심적인 불만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 확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택시 한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사형식이 아니고요.

이건 광고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 내지는 고시 그런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주간으로 배포가 됩니다만 인터넷신문까지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면에 싣는 것은 따로 하고 인터넷상으로 다시 띄워 놓는 것을 같이 광고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역언론사에서 인터넷과 병행한 그런 언론사에서 한 개 매체의 공고료를 가지고 병행해 주는 것을 해 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언론사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할 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해 주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발의한 본 위원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조례에서 원칙적으로 한 개 매체 정도에 하는 부분인데 그걸 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패널티를 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7쪽 부분을 개정조례안에 의견을 내신 거죠? 아닌가요? 7조 부분의 주민의견청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간지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기,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포함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도 포함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대분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소분류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거의 대다수 약 한 60종류 정도, 그 정도가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이지만 저희가 주민열람공고를 했을 때 관내에 있는 측량단체라든가 또는 설계, 설계사무소단체에서 이의가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일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토지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분류로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소분류로 하게 되면 편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분류로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일단은 그걸 우선적으로 소분류로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분류해서 제한을 강하게 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소분류를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 되겠다 하는 저희와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거물대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선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려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소분류로 제한적으로 하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저희 부서는 가지고 있고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대분류로 우선 간 다음에 향후에 선택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그런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환경보전과와 도시계획과에 일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부서입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지금까지 거물대리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해 가면서 거기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까 하는 고민이 나온 거고요.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규제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또 수요자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입법예고 시기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돼서 규제개혁위원회로 회부돼서 심의가 됐던 거고요. 공람과정에서 주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임차인의 공장인 경우에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한 업종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업종분류를 앞에 배부해 드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걸 배부해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분류라고 돼 가지고 18, 19, 20 이렇게 나간 게 중분류고요. 그 왼쪽에 1, 2, 3, 4로 내려간 게 대분류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소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세세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분류 1번을 보면 중분류코드 18번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지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분류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종류가 상세하게 많아지는 거죠. 상세한 업종을 분류하다보면 유사업종으로 18111을 18112로 일단 허가신청해서 실제 쓰는 것은 18111로 쓰게 되는 거죠. 규제한 항목으로 공장을 가동해도 그 속에서 다시 복잡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모터 종류가 20마력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도 되고 동일업종인데도 20마력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 이 허가 제한을 하나마나다. 어차피 그거는 단속상에만 문제가 오는 거지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중분류 정도로 해서, 대분류 정도로 하면 1번 그러면 1번에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항목들이 전체로 허가가 제한되는데 코드번호 중분류로 해서 18번 정도 그러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 항목이 제한이 되는 거죠. 한 20개, 30개가 되지만 그중에서 10개 정도씩만 제한이 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허가과에서 건축허가내준 데이터를 쭉 파악해 봤더니 이런 정도로 제한했을 경우에 한 10% 범위 이내에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나가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환경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고 허가과정에서 제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중분류 코드 형태로 해서 지금은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의신청 들어왔던 것은 이번에 입법예고 나간 것에서는 없었고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이뤄질 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주로 부동산사무실하고 설계사무실 쪽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허가 제한이 되면 각종 인ㆍ허가가 허가 건수가 줄게 되고,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는 설계물량이 줄게 되겠죠. 그다음에 측량사무실에서 측량하는 횟수가 줄게 되고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주장이 됐고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검토를 이따가 더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이 증설할 경우에도 제한을 일부 받게 돼요. 그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양촌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대곶으로 옮긴다 하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도 신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조심의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 제한되는 것이 덜하게 되고요. 세세분류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가 되는 이런 현상인 겁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진행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민 의원님이 조례 두 개를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통합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회의기록상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다루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정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과 이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안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상충되는 부분이나 장ㆍ단점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정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은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재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보전하고 보완하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의 장ㆍ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지역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냐는 말이죠.

먼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수립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도 판단이 서야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축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재정비사업은 김포시 12개 구역이었다가 지금 5개 구역으로 줄였던 재정비거든요. 재정비는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생 같은 경우에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서암8리 같은 경우가 재생사업 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도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이 소규모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도시재생팀장 김재성입니다. 큰 분류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은 기존에 전면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도시재생법」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국회법사업, 항만법사업, 경관법사업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도시재생법」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의 여건이 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주택이 노후되거나 사업체 수가 감소되는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기존에 물리적사업의 정비하는 것을 치중하는 것에 더해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권이 쇠퇴돼 있으면 그 지역을 다시 철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고요. 국비지원 범위도 도시재생사업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타운사업은 기존에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도정사업하고 「도시개발법」, 국회법에 대한 시설사업만 하고 시장정비사업에 의해서 총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에는.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사업 그다음에 항만법사업, 도시개발사업 다양한 각종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특별회계를.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타운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특별회계 재산세의 30%를 계속 적립하게 돼 있지만 김포시의 재정여건상 또 하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돼야만 소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적립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다양한 사업이 소규모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반드시 그쪽은 꼭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특별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사업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생긴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대상사업에만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김포시 같은 경우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그 안에 소급해서 이쪽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뉴타운정비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비사업에 쓰려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확정을 지어야만 그 해당 대상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뉴타운사업은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신규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면 지금 있는 뉴타운사업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회계를 폐지하고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이 조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사업 각 지구별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신 사항이 답보상태 그걸로 끝입니까?

나름 5지구도 그렇고 4지구가 북변입니다. 진행하고는 있고요.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GS와 SK에서 의향서는 와 있고요. 하반기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향서 제출까지 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지금 조합이 구성된 데는 조합에서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 비용까지 체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사용내역서를 받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 어떤 사용내역이 잘못됐다든가 과다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씩 체크를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연간으로 하나요?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크를 해 보셔서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하는 사항은 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매몰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받고 있는데 그걸 세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쓰였는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털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썼는지 그걸 저희가 받아서 도에 같이 내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재정비사업의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체계라든가 이걸 어느 상한선을 다 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계서식이라든가 그런 걸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년까지 다 정비하도록 모든 정비조합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조합에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서식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합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돼야 될 거 같다라고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합장님들 전체 다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두 군데 4, 5구역만요?

네, 4, 5구역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혹시라도 진행이 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은 이해를 하시는 거겠죠?

네.

이게 주민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해서 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조례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의도를 아셔서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이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5개 읍ㆍ면이 그동안 김포시의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으로 상황이 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 읍ㆍ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물론 5개 읍ㆍ면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뇌에 찬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인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신도시조성과 관련 LH가 우리 시로 기부채납한 자원화센터의 운영 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 자원화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업체와의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9조에서는 자원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자원화센터를 직접 시공한 GS건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3년 9월 최초 위탁 계약 체결 시처럼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 GS건설이 계속해서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 현상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의 공정한 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공공시설물이 효율적 운영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일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대부분 시ㆍ군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 용량과 운영 경력 1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58번으로 부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으로 2016년 2월 자원화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의 위탁대상을 “동일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 위탁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자원화센터의 계약만료가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김포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한테 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민간으로 주는 방법인데 민간으로 주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화센터를 시공한 업체이고 첫 번째 운영 관리 위탁을 받았던 GS와 재계약을 하는 방법과 하나는 GS를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한테 오픈해서 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세 번째 안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우리 도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GS 세 군데밖에 참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으로 위탁하게 된다면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걸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조문에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동일 규모라 함은 저희가 자원화센터가 소각장과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42t 규모 두 개니까 총 84t, 또 음식처리장이 20t씩 두 개 40t이니까 총량으로 따져서 최소한 84t 이상 되는 소각장과 40t 이상 되는 음식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말하는 깁니다.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았고 전문가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이나 이런 걸 감시하고 그것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결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 범위 자체가 반경 300m, 500m 이렇게 아주 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두 세대인가 세 세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의원님들과 전문가만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조만간에 아파트 지어지는 것과 뒤에 주택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런 프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연합회라든지 주변에서 자꾸 왜 이래라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익 문제에 대해서 계속화하면 위원님들도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협의체 임기는 현재로서는.

만약에 정한다면 통상적으로 2년 정도로.

내년 6월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참여가 일반주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하고 해서 7명으로요. 주민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6명 주민하고 나머지 시의원님들 5명 이렇게 해서 11명.

기금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 중의 일부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정 관계 때문에 기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문제가 사실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강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을 때부터 물론 그것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영장하고 헬스, 에어로빅 같은 편익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편익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대 적용하여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다양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34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조성한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내 타 시ㆍ군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허가대상이며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이고, 신청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재산평정 가격에 25/1,000를, 내압용기 재검사 대행자는 10/1,000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60호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김포시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건설국장의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의거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김포시의 대중교통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제출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사용료에 있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대중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자인 운송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요율 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은 갖춰 있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조례가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빨리 통과해 주시면 바로 들어올 운수업체라든가 위탁기관, 조례상에는 타 시ㆍ군도 거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연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상에는 저희가 도시공사 또는 관내에 법인이라든가 개인까지 포함시켰는데요. 도시공사로 한정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이걸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폭넓게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이렇게 지칭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타 시ㆍ군에서 거의 운영 사례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도 제10조 내용에 보면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의 최소한의 필요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실상 허가가 나게 되면 선납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거고요. 대신 계약기간에 따라서 분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3년 치를 선납하다 보면 업체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건 분납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경감부담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도 보면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낼 때 보면 일단 선납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허가 기간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거기 내용상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 시ㆍ군의 사례도 거의 3년 기간을 줬더라고요. 일단 3년의 기한을 주고 또 그 기한이 만료되면 평가라든가 그걸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재량을 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김포 도시관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에 앞서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119안전센터 도시관리 결정을 요청한 김포소방서 이형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1661호로 상정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곶면 지역은 산업단지 및 제조업이 밀집하여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의 부재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곶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지난 5월과 6월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 협의를 완료하였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9안전센터의 적정 개발밀도를 확보하고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1,322㎡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면적 462㎡, 연면적 925㎡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운영 시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를 각각 1대씩 배치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19인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서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6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 과정인 주민의견 수렴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 및 제59조에 의해 대곶면 대벽리 125-1번지는 현재 건폐율 20%, 용적률 50%인 생산관리지역이나 해당 지역을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공고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제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변경안은 타당한 안건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을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과 함께 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완만한 커브를 돌아가자마자 위치가 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를 했는데요. 그쪽에 그 도로시설물을 일부 보강 그러니까 그 전면에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설치가 돼 있는 데를 험프방식으로 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출동상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정승인이 되고난 다음에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