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가 관리·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여섯 번째,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 구성 등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동일하며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당초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에서 7월 2일까지 하루 연장하여 활동하게 되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안(민경자의원, 장향숙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의 사무를 지방공기업 및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및 관리대행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관리대행 등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탁 및 관리대행 시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탁기간 및 협약체결 책임소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과 협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2015년 6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 및 국도비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 반납 등의 문제점은 사안별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의무불이행 및 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예산 미집행 사업 과다 발생, 보조금 사업비 집행 소홀, 계속비 사업 정산 소홀, 수의계약 시 문제점 등으로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세목별 일부 금액을 착오 편성한 부분은 앞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가 관리·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운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체육·행정시설, 환경, 주차장 사업 등은 현재 민간위탁과 직영이 혼재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운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인력 배치, 예산 등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체육시설 통합관리를 강구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일부 관리사업을 구리도시공사에서 통합하여 위탁관리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경영의 효율성은 물론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위탁관리사업비 예산 심의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관리 목적은 관리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체육시설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주차장의 경우 타 공공시설물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구리왕숙체육공원 외 3개의 체육시설, 행정복지센터, 종량제 봉투사업, 공영주차장, 구리한강시민공원 8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구리도시공사로 8개 사무에 대한 위탁관리 전환 시기는 1단계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체육관 등 6개 사무를 우선 위탁하고 공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춘 후 2단계로 2016년 1월부터 멀티스포츠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리도시공사 통합운영에 따른 5명 정도의 인력 감소로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 합리화와 활성화를 통한 구리시 세입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구리도시공사 관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2월 10일 완료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며 5월 12일에는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주례회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구리도시공사 위탁관리 사업비 추경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2015년 10월까지 1단계로 우선 6개 사무를 구리도시공사로 위탁운영하여 추이를 본 후 2016년도에 나머지 2개 사무에 대한 위탁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리도시공사 관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총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인력관리 운영계획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해당부서 과장이 보충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도시공사가 구리시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해 통합운영을 위탁관리하겠다는 동의안인데요. 여기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곳에서 통합운영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더 줄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위탁 운영하게 되면 약 5명 정도의 인원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각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진단 조직에 대한 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본청으로 들어오나요?

그 부분은 용역보고서 내용과 같고 또 총무과에서 인력 계획을 냈듯이 아마 그렇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우리 직원이 정원은 19명인데 현재 지금 8명이거든요. 거기서 사장님, 본부장님 이런 분들 있고 현재 이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없는데 그러면 그 도시공사에 어떤 인원을 더 보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아마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단장님이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질문드리기 그런데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명으로 도시공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34명으로 정규직 34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근로 85명 총 135명이 됩니다. 이렇게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 135명이 증원이 되면 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드는 거죠?

··· ···.

안 나와 있습니까?

인건비는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138명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133명으로 인력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는 거죠?

예.

뭐 크게 인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감소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주차장 관리 민간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인력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을 구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건 민간위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노외주차장 같은 건 노외·노상은 장애인협회 이런데서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하는 그대로 위탁 부분은 큰 변화가 없나요?

장애인하고 저희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도시공사가 그대로 다 인수를 받는 거예요?

예.

보면 수입이 아무리 들어와도 지출을 인건비를 수입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다시 도시공사에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금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해 줍니다. 자본 전환은 아닙니다.

아, 인건비를··· ···.

예, 해마다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로?

예. 그리고 수입은 저희 시로다가 도시공사에서 잡아서 시로 수입을 가지고 옵니다.

도시공사 총 135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

예, 발생되는 수입은 다 시로 들어옵니다.

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시로 들어오고··· ···.

예.

이해가 더 잘 안 되네. 도시공사는 그러면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총괄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원의 효율적인 거 그 다음에 시설물별로다 전기, 기계 이런 직종들이 있는 걸 현재는 건축별로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하는 걸 중복되는 걸 한 군데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수입과 지출이 도시공사가 체계적으로 다하고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이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4억원씩 이렇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중간에서 돈 수입은 또 시로 가면 우리는 그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몽땅 우리가 다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연간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손해 부분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지원금으로 주어야지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감독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용역한 배경도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다 그러면 거기서 제외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공사에서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항목별로 보면 수입이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수입을 잡고 인건비를 연초에 세워서 다 전환시키고 일부 보수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걸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찰하고도 남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이익 기업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거든요.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이런데 좀 집중하다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복지 혜택이 오히려 더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되 관리 대행을 하되 현재와 같이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할 때 어떤 준비를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어떤 민원발생 요지도 많고 지금 도시공사만의 그런 어떤 존재, 존립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위탁관리를 서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불편함을 생기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통합관리 운영 업무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무관리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기간제나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저희 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계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외부에서 데리고 온 민간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리 지역을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다가··· ···.

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민간계약이 만료가 돼 버리면 그 분들은 요금받고 그런 건 다 떠나거든요, 구리시에서. 그럼 그 부분은 구리 지역으로 추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 이용료가 인상이 돼야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 이용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어떤 부분을 제공 할 것인지 또 향후 이용시설을 인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있는 이용 요금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 해 가지고 위탁을 통합관리해서 서비스를 양질의 높이려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요금 관계가 거론된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상이라는 부분은 당분간 몇 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그건 없고 일부 시·군이라든지 그런 정부 시책 뭐 시행령 이런 걸 관계 규정을 따져서 그때 같이 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의 어떤 독단적으로 그렇게 묶어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 말까지라든지 2016년 말까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도시공사로 가지고 가서 타당성이나 이렇게 인력을 줄이는 거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내년이라도 인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나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리 지역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타 시·군은 좀 더 받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 요금이 구리보다 더 쎄요. 그럴 경우는 타 시·군에 대한 걸 저희들도 요금을 더 올려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건 타 시·군이 아니라 구리시민이 조금 더 할인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할인폭을 좁혀야 되는 부분도 혹시 감안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런 건 타 시·군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리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같아야 이용료를 동일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한쪽으로 또 편중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특히나 어르신들 그런 이용하는 이용료가 혹시나 도시공사로 가면서 2016년 기준으로 혹시 인상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인상 요인이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협의를 거치시고 또 도시공사로 가지고 가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조정해야겠다는 협의가 오지 않는 방향을 시민을 대변해서 의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해 갖고 9월부터 10월 달 전환 시기를 지금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왕숙체육공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라든가 위탁업체는 지금 아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 예고를 하셨나요, 여기에 대비해서?

사전 예고는 아직 안 나갔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고 동의안 통과되고 이런 내용 등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인계가 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종료되는 날까지 같이 넘겨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건 절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간에 도시공사에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 갑니다.

현재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 기존의 틀을 갖다가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가 도시공사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바뀌면서 거기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있던 틀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장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편이 많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서 발표를 한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공기업의 감사원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부채가 166조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관리공사 이런 걸 오히려 난립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나 공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부채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월드디자인시티라는 그런 어떤 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공사가 급하게 만들어 졌는데 그동안 역할을 다 아직 제대로 목적대로 다 활용하지 못해서 마음 고생도 많고 할 일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기업이 이렇게 166조원이라는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시는 이렇게 도시공사로 인하여 우리 시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나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좀 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분석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치는 대로 그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은데 참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우여곡절 많았죠?

예.

올리면 되는데 동의 안 받고 그냥 한다고 그 전에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전환시기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눴어요.

예.

1단계는 201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넘기겠다, 2단계는 2016년 1월 달에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넘기겠다, 그럼 그때그때 와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1단계 2단계 해서 한방에 확 받고 말겠다 이런 속셈인가요? 이건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건 시기를 조정할 수가··· ···.

, 그러니까 내년도 거면 금년 말쯤에 와서 받아야죠.

내년도에 전체적인 이건 계획이고요, 넘기게 되면 동의안을··· ···.

,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것 1단계, 2단계 다 동의 승인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절차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2단계는 별도 동의 사항입니다. 1단계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예, 이건 오늘 분리해서 동의해 주어도 관계 없다 그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다시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 동의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 행정시설, 환경사업, 주차장 사업 등은 민간위탁과 직영이 혼재한 상태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사업을 구리도시공사에서 통합하여 위탁관리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경영의 효율성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위탁관리사업비 예산 심의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이용료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을 준수하기 바라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가 관리·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서가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6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42억 3,26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531억 7,53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319억 8,34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11억 6,193만 5,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저유가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 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며 메르스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재원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 수입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계획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9,92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우리 시 모든 컴퓨터에 대한 유지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4,904만 1,000원은 전액 승인하니 가출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 비전을 다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무인정산 주차 시스템 설치비 3억 3,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한강시민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와 관련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중 300만원과 설계 공모전문위원 참석수당 420만원 중 2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용 PC구입비 270만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센터 운영의 종합적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3 축제비 7,000만원은 본 축제의 목적이나 취지 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은 삭감하고 5,000만원을 승인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고3 수험생에게 맞는 축제의 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 시설물 철거 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비 2억 5,000만원과 사계절 스케이트장 시설 전환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원은 시설 전환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GWDC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은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 하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 달 이내에 재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홍보마케팅 인쇄물 제작비 5,330만원은 본예산 대비 과다 증액 편성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330만원을 승인하니 아트홀 공연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요구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3,319억 8,345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5억 9,77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 규모 4,531억 7,538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는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531억 7,538만 5,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319억 8,345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5억 9,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531억 7,538만 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시민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도 곤경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초기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 시민은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업체에서도 꺼리는 병원 기초 작업에 300여 공직자가 참여하여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 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구리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