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진급한 사무관 외 직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급하신 분들 정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구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에게 칭송받는 공무원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해당 과장님이 신규로 임용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궁금증이 좀 해소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사업개요에서 보면 수급자 현황이 8가구가 줄고 80명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언제로?
김재진위원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8가구가 줄고 80명이 늘었습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복지조사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 하는데 8가구밖에 안 늘은 걸 보면 나머지는 취소됐단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복지조사팀에서는 신규 책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리팀에서 변동되는 사항, 소득 증가라든지 또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또 사망자 전출·전입 그런 변동사항 적용은 복지관리팀에서 해서 그것을 또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과에서 무엇보다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황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재진위원
아니, 현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지팀에 확인해 보니까 449건이 접수가 돼서 242건이 책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실질상 여기에서 8가구가, 거기는 건으로 하고 있지만 8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망도 했을 거고 전출도 갔을 거고 많이 줄어든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법정급여 지원, 부가급여 지원 이게 5월 말일부로, 5월 31일부로 집행한 금액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총 94억인가 되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래서 28%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집행액을 다 더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아요. 96억 6,000 정도가 나오는데 집행액이 94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산이 안 맞아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여기에 제목을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소요예산 작성할 때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을 차상위,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예산과목은 의료급여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추진실적은 지금 지출해 나간 예산을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아마 집행액은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예산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집행액을 예산항목 보고 작성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도 안 맞고 이것도 역시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역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추진실적은 전체 주요한 실적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e-호조 데이터를 보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e-호조 보고 했으면 정확하게 지출 나간 것을 보고 실적 작성한 것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계산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3번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있습니다. 그 보훈대상자 현황에서 보면 ’15년 5월 기준으로 4,740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4,740명, 올해도 4,740명이면 전출이라든지 사망으로 해서 줄어든 인원은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전·출입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현황 같은 경우에 보훈처에서 확인해가지고 작성한 숫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전출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그 밑에 사망위로금 지원 17명 해서 지원해 줬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전출, 전입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이 여기 보시면 열일곱 분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또 전입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직원이 보훈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성한 숫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17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전·출입으로 충당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집행한 금액도 따져보니까 집행액보다 훨씬 많아요. 집행액은 4억 2,600 정도로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억 8,2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상향된 이유도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은 청소과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은 아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분리수거함을 5종에서 4종으로 정비하셨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하나 정비한 게 비닐이거든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당초에는 종이류를 한 가지로 했는데요, 종이팩(컵)류가 고가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두 개로, 종이하고 종이팩으로 하고요 또 비닐류가 추가돼서 5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비닐이 빠졌어요. 비닐을 이 앞전에 넣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비닐로 인해서 저는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비닐을 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당초에 할 때에는 4종으로 했다가 비닐이 추가돼서 5종이 된 겁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전용봉투가 서울시에서 5월달에 한 96만 부가 배부돼서요 지금 저희가 동별로 다 배부를 해서 폐비닐은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폐비닐 다른 봉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실버봉사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버봉사대 연인원이 2만 5,5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도시청결팀 하는 것?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현재 실버봉사대는 3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300명이란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300명이고요, 주 5일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씩 일해서 저희가.
김재진위원
연인원이 보고 받은 게 여기 서류에는 지금 2만 5,500명이 돼 있어서. 실버봉사대.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여의동을 제외하고 300명을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일할 수 있도록 배분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동별로 배분해서 하신다 이거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적이 있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몇 번 하셨어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2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 유찰되고 2회도 역시 유찰됐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사유가 뭐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업체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입찰을 안 했고요, 공개경쟁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경쟁력도 저희가 좀 강화시키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판매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예산총계주의로 가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톤당 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유찰된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응찰을 하나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공개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25개 구가 다 진행을 할 상황이라서 업체들이 전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물론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저희는 거기다 감량을 넣었습니다. 그 목표량을 2013년도 발생량의 90%로 해서 감량을 했을 때 인센티브와 못 했을 때 패널티를 넣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넣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강동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도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갔고요.
김재진위원
그렇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또 참여를 하면 다른 구에서 전부 안 하기로 해서 안 하고, 우리가 또 하게 되면 타 구도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자체를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수의계약으로 가기를 원해서 안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 얘기로는 유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전할 방법을 좀 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25개 구가 다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만 실시하고 있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강동구가 했고 저희가 두 번째…….
김재진위원
거기도 유찰됐는데 결론은 수의계약으로 돌아섰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저희 쓰레기가 목표량이 8,700톤 감량화이기 때문에 수지는 굉장히 악화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소통의 개념은 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의 뜻이 맞아서 통하는 게 소통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소통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소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는 쓰레기 감량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분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구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그들도 조금 양보를 하라고 해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클린하우스 정거장 운영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변경됐죠? 동별 환경미화원에서 에코그린이라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닙니다. 재활용 수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그린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김재진위원
선별장인데 3월달부터 재활용 수거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대림2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위탁을 줬던 데를 대림2동이 무단투기도 많고 해서 저희 미화원으로 해서 대림2동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아니죠. 직영은 대림1동, 대림2동, 신길6동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양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위탁을 해서 거기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림2동만 저희가 지금…….
김재진위원
아니, 우리 클린하우스 정거장 80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클린하우스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진위원
예. 거기 재활용 체계를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걸 에코그린으로 위탁하셨다고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당초에 재활용 수거는 신길5동하고 대림1, 2, 3동을 위탁을 줬었고요 나머지는 다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대림2동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3개 동은 기존의 위탁대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그린에서 운영하는 것은 선별장 운영.
김재진위원
선별장 운영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 앞전에 클린하우스 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하겠다 3월달에. 재활용 환경미화원(동별)에서 에코그린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재활용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에 모집된 재활용품을 저희 구청 미화원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에코그린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또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있는 재활용품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갖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거체계 변경이라고 써놓은 게 그 뜻이라고 봐야 돼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수거체계 변경이요? 수거체계 변경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에코그린에서 자기네가 한 번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양을 조사해 보고서는 민간위탁으로는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쪽에 위탁하지 않고 미화원을 시켜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보고는 했지만 실행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예.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대림1동하고 대림2동, 그 다음에 신길6동이 재활용 따로, 폐기물 따로, 음식물 따로 처리하고 있죠?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아닙니다. 지금 신길5동하고 대림1동, 대림3동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신길5, 대림1, 대림3인가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그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활용은 A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먼저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재활용만 가지고 가고 쓰레기 같은 건 안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쓰레기 폐기물은 폐기물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가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잔존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일원화해서 줘야 그나마 잔존해 있는 쓰레기가 더 깨끗하지 않느냐. 자기가 치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돼서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그건 재활용입니다, 그건 폐기물입니다’라고 우리가 무단투기를 가지고서도 서로가 협의가 안 돼서 이것은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기존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한양에서 위탁한 게 언제까지 하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연말까지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거체계를 보면 재활용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가로청소는 3개 동 시범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재활용도 3개 동을 위탁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가로하고 재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하고 음식물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향후에는 재활용, 대형폐기물, 일반, 음식물 해서 다 묶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미화원들이 있어서, 또 지금 현재 당장 하고 있는 재활용 일을 다 줘버리면 저희 미화원들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아니, 지금 미화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말씀을…….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니오,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라…….
김재진위원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길5동 생활폐기물 어디서 하고 있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생활폐기물은 다 위탁입니다.
김재진위원
위탁인데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요, 신길5동? 동일인가요?
원식
유원식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동일이죠? 동일인데 재활용은 한양이라는 데서 하죠? 대림1동 어디죠? 우성, 우성환경이죠? 그런데 재활용은 역시 한양에서 하고 있고. 또 대림3동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는 또 생활폐기물이 동진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는 같이 동진은 동진대로, 우성은 우성대로, 동일은 동일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범운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은 시범운영을 해서 그 방향이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시범만 해서 그 지역만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향은 이것을 다 하나씩 묶어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기존 저희 미화원들이 하는 일의 양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시행은 못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개념이요 국장님, 시범운영으로 3개 동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위탁 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를 위탁 주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시범운영을 잘 하셨는데 왜 동일 업체로 일원화해서 안 주고 업체를 다른 데로 주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존해 있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연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으로 환경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위원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일전에 우리 환경의 날 행사는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환경위원회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취소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환경의 날 행사가 취소된 거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환경의 날 행사하고 환경위원회 개최도 취소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취소됐다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연기를 시켰습니다.
김재진위원
취소됐다고, 연기됐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통보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은 환경위원회 개최 6월달에 실시했다고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전에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자료를 낸 후에 연기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를 낸 후에 결정을 해서 업무보고 상에는 6월달에 한다고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1/4분기는 왜 안 하셨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네 번 정도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한 두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는 왜 안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연초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시에서 시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1/4분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번 하게 돼 있는 건 맞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1/4분기에 한 번씩 꼭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관행으로 두 번, 세 번 했다는 그런 말씀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반기로 1년에 두 번만 하세요. 회의를 두 번만 하셨으면 분기마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 좀 봐주십시오. 징수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물은 2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는 20억 7,400원인가요? 그 숫자에서 보면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시설물은 우리가 한 97%가 부과가 됐는데 자동차에는 68%만 부과됐습니다, 대충 퍼센트로. 맞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시설물은 그나마 양호한데 자동차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시설물은 부동산으로써 고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하기가 유용한데 자동차분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돼가지고 대부분이 생계형 납부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재산이 많이 없거나 어느날 폐업을 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방불명된다든가 해서 납부 능력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은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유자들이 다른 차량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매도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를 합니다. 대체압류를 하고 만약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다든가 해서 공매나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차량 소유차가 공매를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법원에다가 납부 과태료 교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받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대부분 저조합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가산세 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정시간까지 내지 않으면?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3%가 붙죠.
김재진위원
가산세 붙고 압류나 매각은 할 수 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압류나 매각은 못 하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압류는 만약에 동일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김재진위원
예를 들어 압류는 해놓을 수는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압류한 걸 가지고 매각한 건 없고 그 차를 폐차할 때 정산해서 받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폐차할 때도 할 수 있고 공매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교부 요청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압류해서 매각하는 건수는 없고 자동차다보니까 개인 소유자들이 저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복지정책팀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밑에 자원봉사양성 프로그램 120회, 1,038명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봉사단을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5페이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파트봉사단은 지금 현재 현대홈타운 아파트 외 15개 아파트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양성프로그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단을 교육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봉사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등등의 사업들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 활동기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아파트봉사단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아파트봉사단이 한 아파트에 두 단체가 존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아파트봉사단들이 주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어요. 비누라든가 뜨개질을 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금이 내려오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복지정책팀 사회복지협의회 잠깐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 994세대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만든 게 민·민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연계시켜가지고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물품지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에 지도점검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1월달에 한 번 점검을 했고 올 10월에 재점검을 할 예정이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아무튼 사회복지협의회는 일종의 봉사단체고 그 이미지를 위해서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구청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 만큼 항상 구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미지 손상없이 저소득층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복지연계팀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교육이 있어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교육 및 상담이 있는데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회복지협의체는 민·민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설립이 된 법인이라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게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하부기관으로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에 대한 구분에 실무분과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활주거분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주거복지교육 및 상담을 필요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건지 좀 떠오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적일 텐데 이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지.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이 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페이지 희망복지지원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통합사례관리, 특히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 분들이 출·퇴근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와서 날인하고요,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전에 날인하고 갈 때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매일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5명이 79명을 관리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16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1년 동안에 그 79명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 통합사례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저소득층 중에서 아주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면 딱 꼬집어서,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아무튼 저희가 슈퍼바이저 같은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전문적인 의사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복희위원
그 후에 제가 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구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거리가 먼 노원구 그런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다음에 인력 충원이나 인력 교체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 구민한테 먼저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금년 초에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교체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다 저희 구 구민으로 채용했습니다.
강복희위원
아, 그래요? 저희 구에도 재원이 있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아셨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앞으로도 저희 구민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또 가까운 데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먼 곳에서 오시면 그 분이 관리하시는 분한테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관내 일인 만큼 통합사례관리사도 저희 관내 거주하는 것이 능률적인 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복지연계팀. 사회복지기획사업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13개 기관에 5,000만원이죠? 선정 지원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작년에 기획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 지원을 한 예 중에서.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13개 기관에 차등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리스트는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제가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후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리스트는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로 어떤 공모 내용이었나 궁금해서.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이상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복지국장님이 여성분으로 교체되고 난 후에 본 위원은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 하면 이 복지사업은 세세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국장님이 여성분인 만큼 좀 더 섬세하고 또 복지국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살림하듯이 알뜰살뜰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선전해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6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부분이 지금 CCTV가 의무화되고 있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9월부터 의무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유규위원
9월부터 돼 있죠? 예산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아직,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되면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핸드폰과 네트워크 연결이 앞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런 외부의 학부모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부모님들의 동의 하에서.
박유규위원
협의 하에.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동의 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떻든 올해 대단한 우리 사회의 관심거리가 됐고 뉴스에 큰 이슈가 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가능한 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충분히 함께 대응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두 번째, 8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앞으로 지대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결국은 인구가 국력인데 엄청난 앞으로의 문젯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출산장려금을 보면 둘째아가 20만원, 셋째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다른 구의 예를 보셨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서초나 강남 쪽이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구도,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로, 금천 같은 데를 보면 우리보다 높습니다. 여기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사실 낮습니다. 이것은 뭔가 기본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근본을 잘못 다루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저희도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예산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유규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도 지금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요건 거주기간도 예를 들면 우리는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없는 데고 있고, 어떤 데는 6개월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구별로 다 상이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강남에 가가지고 타려고 하다 보면 거주기간이 또 걸려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것을 25개 구 동일하게 해라.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산이 저희도 허용되면 출산장려책으로 지원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서라도 우리 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없는 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공동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도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물론 출산장려금을 줘서 인구가 다 유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유규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저희 구가 살기 좋은 여건이 돼야 다 유입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입니까? 29개로 나와 있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29개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이 돼서 31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31개가 돼 있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불균형하다. 동별 보육 수급률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각 동 어린이집이 불균형한 것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1개 중에서 대림동 지역 쪽이 조금 보육 수급률이 높은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양평동이나 문래동, 여의도 쪽이 실질적으로 당산동 쪽으로 조금 보육 수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박유규위원
높은데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이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동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동 수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국공립 확충을 올해 제가 2월에 보고했을 때는 11개소에서 지금은 13개소로 확충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올해 중점사업 추진실적에도 보면 이게 반영되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동별 보육 수급률하고 각 동별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균형하다는 게? 세금을 내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것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국공립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월등히 많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차등은 아니고 전체적인 개수로 볼 때는 거의 지역 영유아 아동하고 어린이집하고의 보육 수급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국공립에 대해서는…….
박유규위원
국공립하고 일반하고 지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동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모두가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신축 부지를 저희가 매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행정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문전 혼합 배출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동별 더 추가를 하겠다고 하셨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활용정거장에서 운영하는 자원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산1동·2동, 도림동, 양평동, 2동 신길1동 이렇게 7개 동에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것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확대를 지금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4,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2개소를 저희가 확대·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요, 그 분들이 수거한 재활용품은 판매해서 그 분들 수익으로 가게 됩니다.
박유규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청소과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버봉사대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설명하셨듯이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을 청소하는데 실버봉사대 어르신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 활동, 건강도 지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거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면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게 반응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인원수만큼 총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을 통해서 주로 많이 그 분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어르신들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있으면 하시겠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덧붙여서 지금 노인들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실비보상금이라고 하지만, 물론 예산 아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고민하실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880원이 맞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이 어르신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로 해서 시간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300명인데 다수가 차지하는 어르신일자리는 월 20만원이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10만 2,000원 해서 금액 차이가 있다보니까 일자리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쏠리고 하다보니까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개발을 올해도 2,000명에서 한 292명을 늘렸는데요, 점차적하여 일자리사업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런 어떤 변화도 필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실버봉사대라고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뒷골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로 대단히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계신 분들이 지금 현실에 접근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 어렵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을 더 쓰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생활빈곤도가 제일 높습니다. 준비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제도 안 되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또 저희들도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부연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도 벌어 쓸 수도 있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상황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아침으로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골목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가복지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또 복지예산이 앞으로도 더욱 더 확충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 예산의 쓰임새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1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팀 16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는 도시형 독거노인 함께살이 사업이 있습니다. 밀알활동이 주가 되고요, 독거노인의 보고체계 사업이 주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가노인통합센터, 민·관 역할을 분담해서 이것도 역시 독거노인 중심의 원스톱지원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사업인데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복되고 정교하지 않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독거도 포함하고요,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독거는 아니지만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 너무 고령이고, 또 장애가 있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이래서 사실상 독거인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서비스 체계이고요. 지금 세 가지 사업 말씀하셨는데 우선 크게 보면 독거 어르신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요, 기초조사는 문래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실태 파악이 됩니다. 어떤 욕구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제도상으로 저희가 보호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지속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거나 나이가 먹어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등급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는 거고요, 그것 받는 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으로 해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안 되는 등급 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수준을 봐서 소득 하위 150%, 차상위계층 이렇게 소득 수준이 있어요. 그분들은 노인종합돌봄, 그러니까 종합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방문해가지고 가사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분들이 외출할 때 동행을 해 준다든지 하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서비스는 제도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거고요, 이것 외에도 보면 소득 수준이 기준에는 넘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노인통합서비스라든지 함께살이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권, 그러니까 이런 제도상으로 보호, 돌봐드리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재가노인통합하고 함께살이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재가노인통합센터는 저희가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노인복지센터하고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이 18개 동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을 저희가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또 함께살이는 이렇게 제도상으로 보호받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어르신들이 그 지역 내 동네에서 활동하지 못 하고 도움이 더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어떤 공동체 자조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계속하고요, 제도상으로 보호받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런 재가노인통합센터라든지 함께살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제도상의 복지고요, 나머지 도시형 독거노인 함께살이 사업과 재가노인통합센터는 제도권 밖이라는 말씀인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한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살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도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2008년도부터인가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요, 지역 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서로 돕고 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재가노인통합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처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지관마다 각 동을 다 하다보니까 중복된 서비스도 있었고요, 또 누락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개 기관에서 동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모든 동에 계시는 분들은 4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기관 간에 서비스가 있는 것은 기관 간에 서로 연계해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설명 들어보면 물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도시형 독거노인 밀알활동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활동인가요? 민간활동인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민간 자조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재가노인통합센터는 민·관 역할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민간과 저희 구청과 복지관과.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민·관이죠.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예, 민·관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지만 그 대상되시는 일반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중복되고 복잡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갈지 우리 주민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복지과와 재가복지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각 부서 기관들하고 같이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에서 드리는 거고, 안 되는 부분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어르신들 인구가 5만명이 넘고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1만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함께살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분, 건강한 어르신이 좀 불편한 어르신을 같이 친구로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에 그런 걸 알려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케어로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저희가 한 600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통합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 구가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복지관이 3개에다가 재가센터가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나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분이 되면 그쪽 지역에 많이 배분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배분을 골고루 해서, 특히 신길동이나 대림동 쪽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배분해서 나눠주고 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중심의 복지시스템이라든가 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미루어봤을 때 촘촘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앞으로 바라고요, 또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것, 주민 입장에서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잘 컨트롤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서 고독하고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니까 노인에 대해서 한동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70세로 할 것인가,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어르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니어층이 제가 볼 때는 노인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에 대한 도시형 독거노인, 재가노인통합센터, 노인돌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균등하게 잘 배분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니어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인구현황을 보면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중에 5만명이어서 한 13% 됩니다. 그에 비해서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50세에서 64세까지는 현재 8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2015년 5월 현재 8만 2,000명으로 21.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보면 새로운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많이 은퇴를 하고 조기퇴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보면 시니어행복발전센터라고 대림1동에 50세 이상 분들이 새롭게 취업이라든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의도복지센터에 아까 국장님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여의도복지센터가 12월 준공해서 내년 3월 개관 예정인데 여의도복지센터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그런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맞춤형 노년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취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50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신 분, 직업 보통 다 퇴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시고, 또 노인의 각종 서비스를 받을만한 나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매하게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분들에 대한 이모작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충되고요 이 부분도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참작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환경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8페이지 자치회관 LED 조명 교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제가 원전줄이기대응팀으로 되어있습니다. 마포구 당인리발전소의 지원금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포구 지원금은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기본 지원금은 올해는 5,000만원이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당인리발전소가 존치하는 그 순간까지 4,000만원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당인리발전소를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에 또 화력발전소를 2개를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량에 대한 기금 지원을 19억 6,900만원을 내년도에, 준공시점을 내년도로 기점으로 보고요, 아마 조금 연기는 되겠지만 내년도 1회에 한해가지고 특별지원금을 19억 6,9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19억 6,000만원 정도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다시 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비소라고 생각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고요, 발전소 주변 주민의 발암률을 조사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4, 50% 이상의 발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하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소가 내려앉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발암률, 특히 폐암 쪽의 발암률이 아주 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당인리발전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한강 건너편에 이러한 기금이 책정되는 이유는요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서풍이 불게 되면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남동지역에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 집중적으로 내려앉게 되는데요, 지금 비소에 대한 것들은 특히 어린이하고 노인분들 굉장히 취약하십니다. 그런 부분의 목적에 맞게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이란 목적에 맞게 이 지원금이 쓰여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ED 교체는 이것은 전혀 목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졸속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물청소라든가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요 검사를 더 많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기오염을 감소하고 비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들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의 기본 지원금은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자치회관 LED를 선정을 했고요. LED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 공공기업에서 2020년까지 공공시설 LED 조명을 100%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이 정책을 LED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의 대기질의 악화로 인해서 나오는 지원금이 복지라든가 공공사업에 쓰인다는 그런 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지원대상사업이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우리는 공공시설 부분 사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시설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시설은요 그게 공공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기의 악화가 문제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센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리고 위원님, LED는 지금 현재 CO²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올해는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내년에 또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당인리발전소가 내년에 확충이 돼서 내년부터 더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북서풍이 불게 되면 마포구에는 오히려 피해가 없습니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또 당산동 쪽으로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편제를 해 주시는 게 사실 마땅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땅에 대한 환경, 지하 토지오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대기에 대한 대책, 또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비소가 있을 경우에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이 쓰여지는 게 목적에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12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생활환경팀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 보면요 그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 활동공간 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어린이 유해물질은 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교통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 외에 당인리발전소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화력발전소입니다. 다른 발전소랑은 너무 달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많은 인체에 아주 유해한 요소들이 다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 중에 비소라든가 각종 중금속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전을 관리하는 기본이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그 홍보는 80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놀이터 안전성 검사는 8개소에 불과해서 10%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팀이 다르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아니오,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그래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검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사를 좀 더 더 80개소를 검사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한층 강화하고 검사를 한 뒤에는 어떤 조치,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3개 학교가 중금속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폐쇄되고 있고요, 여름방학 들어가서나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대기 위험물질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대기환경 특히 또 토양에 다 가라앉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검사 후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활동공간을 80개소를 하는 것은 어린이 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26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설치한 보육시설만 연차적으로 활동 위해관리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위임된 첫해입니다. 첫해인 관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2015년, ’16년, 18년도에 한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개소는 2015년도에 해야 할 시설입니다. 시설의 개수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래놀이터 환경안전성검사 대상시설을 왜 8개소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8개소를 선정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당부서인 푸른도시과하고 주택과에 해당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8개소를 추천받아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명단을 통보해서 그 8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또 날짜까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서울 화력발전소, 당인리에 있는 이 발전소는 LNG 천연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물이 나오냐 하면 질소산화물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배출은 환경오염도가 기준치가 150ppm인데 현재 서울시 당인리에서는 측정치가 한 30에서 50ppm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량이라 하더라도,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게 저희들은 올해는 자치회관 LED를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한 4개를 선정을 했고요 18개 동에 점차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요 이렇게 당인리발전소처럼 대규모 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는 어느 때 많이 활용되겠습니까? 여름이 아니에요, 겨울이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렇죠.
미영
박미영위원
겨울이면 사실은 마포구는 당인리가 있지만 마포구는 별로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영등포에서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질소화합물만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린이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대기에 대한, 대기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집진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금방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도 없고. 다만 이게 땅에 쌓여가지고요 차가 다니면 다 부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호흡기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원인 불명의 그런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청소를 자주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방향의 대안을 충분히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LED도 하고 뭐도 하고 필요한 것 인센티브 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원사업,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 좀 우리 구의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시고요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미영
박미영위원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일단 서면으로.
미영
박미영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만 집중하세요, 다른 데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호흡기질환이고 또 병이 걸리면 다시 또 의료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증가되고, 다시 또 복지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청소과장님 영등포동에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영등포동 우리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기계공구상가 주변으로 기름때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쌓여있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요. 그리고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중마루공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마루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어서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쓰레기를 치우는데 거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맞은편에 보면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전봇대 밑에, 그 다음에 당산동 박경웅 의원 가는 길 그런 쪽, 그 다음 당산역 쪽 제가 한 번 봤을 때 몇 군데밖에 안 됐지만 대림동이라든지 여기는 비일비재하겠죠. 이런 부분을 동 직원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을 치우는 게 하루의 일과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대책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자 부분 그것도 중마루공원 나가보니까 그 옆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데 차량 주차된 옆에 보니까 박스로 쫙 깔아서 거기에서 아예 상주를 합디다, 한 두 분이서. 거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시해놓고 아예 거기서 살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을 자활을 좀 시키셔야 되는데 그 분들 또한 자활시설에 보내면 버티지를 못 하시니까 나오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대책, 근본적인 대책까지 찾아봐주시고 마련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두 분 과장님 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11페이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금년에 13개소를 신축이나 전환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공립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이 31개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31개 플러스 13개를 금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준공 예정이 6개, 신축으로는 6개가 되고요. 이미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가 확충되는 걸로.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 금년사업으로 별도사업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신길5동 제2어린이집하고 영등포동 어린이집 두 군데를 현재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했잖아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현재 부지를 물색을 못 해서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서 부동산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금년 봄에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격도 더 줘야 사게 되고 또 현재 보면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신길5동이나 영등포동이 매매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판다고 이야기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심의 선정을 올렸었고요, 심의 선정이 되고서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저희가 막상 계약을 하려고 갔을 때에는 집주인들이 다시 또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금액을 당초보다 올려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새로 부지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꼭 한 군데만 물건을 선정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제1부지, 제2부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수혜를 못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일찍 조기에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에 대림3동 제2어린이집, 가칭이죠. 부지매입 계약을 하셨다고 보고돼 있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적정합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부지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저희가 적정 부지로 판단돼서 서울시로 심의를 올렸고 서울시에서 담당이 다시 나와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만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특히 지역구 의원들께 이런 것을 전혀 설명 하나도 없이 하시는 겁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이후에 매매계약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했고요.
박유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 판단에서 서울시로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제로(0)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선정되고 나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박유규위원
두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안, 어떤 지역상황은 지역구 구의원들이 상당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최소한도, 어느 건물을 논하는 건 아니고, 몇 번지를 논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지역구 구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이걸 소통을 해서, 아까도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장소가 적당한 곳이 되어야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했는지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민감한 부분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몇 번지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어느 지역 정도가 좋겠다는 것 정도는 미리 의논을 해서 이런 어떤 공공의 건물을 설립할 때 행정부 혼자만 그렇게 모든 걸 단독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장소를 선정했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번지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하셔도 됩니까, 이미 매입을 했으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향후에는 위원님께 항상 의논하고 조언을 듣고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모든 진행된 상황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게 결정돼버리고 진행된 상황을 알지도 못한 경우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 어린이집 문제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거기가 위치상으로 맞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답변 좀 하시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있나 없나 거리 내에 확인을 했고, 다시 서울시에서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좋은 장소라고 결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더 소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찬
박래찬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래찬
박래찬보육행정팀장
국공립어린이집 부지선정 관계는 초기에는 보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 생각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주위 어린이집 위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로 저희들이 올렸을 때 선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그게 나가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건물주인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판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립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게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지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장소를 선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좋겠다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몇 번지, 몇 번지에 집을 사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 앞으로 공공건물을 세워놨을 때 후일에 이 장소가 정말 적합했는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고 단, 지역 선정을 할 때 정말 여기가 적합한가 정도는 구의원들하고, 만약에 대림3동에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어디라는 위치는 어느 정도 기준이면 좋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의논할 수가 있다고 소통할 수가 있다고 봐요. 독단적으로 다 처리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래찬
박래찬보육행정팀장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정확히 선정될지 안 될지 그런 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어느 지역에, 어느 요소에, 어느 지점에 그 정도 위치 정도는 차후에는 소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음식물 통이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입니다. 적환장 대청소.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즘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 2회를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 여론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환경과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이 내용은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폐지가 되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상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부분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으면 2층, 3층은 가정집이고 밑에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여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분담이 됐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 기준이 시설물인데 주택이 아닌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 그 기준이 애매한 게 이건 어차피 폐지되는 거지만 그동안에 이것도 빨리 돼야 할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사무실에 사실 하루에 물 얼마 쓰지 않는 집이 많아요. 그런 사무실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이 사실 나오지도 않는 사무실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가정집은 부과가 안 되고 밑에 1층을 쓰는 사무실은 부과가 되고 참 불합리했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건 폐지되는 상황인데 하나의 지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차피 올 하반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이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인리발전소 관계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우리 여의도 부분이나 당산동 쪽으로 피해가 많다는 하셨죠, 그렇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이게 지원금 조금 받는 걸 가지고 거기에 족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정말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민의 건강이나 지역에 해가 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해서 박유규 위원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선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선정기준에도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다. 영등포에 거의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당지역으로 있는 신길5동도 몇 번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절차 자체가 서울시에 다시 이 지역을 올려서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지정을 한다는 게 부동산 매입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어느 일정 개인한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다중한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계약이 되면 그 물건은 없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암암리에 서로 절충을 하고 이런 단계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몇 군데 더 한 번 가보시라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현재 감정평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온 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다음날 매매가 돼 버렸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부지고 부지를 사놔도 부동산으로도 정말 가치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서울시와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고 다른 부분은 서류만 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어린이집이 빨리 건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관계에서 금액 관계가 추진이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고, 사실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업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예정으로 해서 작성하실 적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행정부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