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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영우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2

박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인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이정옥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방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먼저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순자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민선 5기 집행부 예산집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민선 6기의 새로운 사업 집행에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하는 집행부와 또한 견제로 주민 삶의 질이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총 7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심사가 끝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바뀐 사항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재무결산의 재무제표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26종의 자료들은 모두 결산첨부서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결산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결산서의 재무제표는「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한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1,852억1,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1,477억2,800만 원으로 총 374억8,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5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74억3,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4,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15년도 이월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 수납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58억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 인 1,800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6.5%인 169억1,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8.3%인 67억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1.5%인 68억2,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1.6%인 600억800만 원, 보조금은 99.8%인 587억7,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0%인 307억1,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758억9,500만 원으로 그 중 83.1%인 1,362억2,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87.3% 인 124억6,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자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서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및 소공원 조성과 정보서비스기반확충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9.9%인 4억7,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99.6%인 64억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역시 이월액은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4.7%인 63억1,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4억5,200만 원으로 동구문화센터 건립, 달동네 삶의 문화 체험관 조성사업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86.3%인 35억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90.5%인 605억8,600만 원이 지출되고, 41억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으로는 한마음복지회관 건립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8%인 37억9,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인 1억9,500만 원이 지출되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5.7%인 3억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1%인 58억7,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으로는 샛골로 중 2-802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8%인 지출하고 93억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집행률이 39.8%로 저조한 이유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 개선사업, 새천년도 가로녹지 경관사업,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사업,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 정원 조성사업이 계속 사업에 따른 이월 및 동절기 예산배정에 대한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5.7%인 392억6,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세입은 51억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4억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살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0억9,100만 원 대비 100.5%인 31억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23.9%인 9억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현액 2억1,100만 원 대비 113.6%인 2억5,1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80.9%인 1억7,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18억3,200만 원 대비 100.2%인 18억3,6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22.5%인 4억1,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 예산액은 60억1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 2억7,900만 원 중 지출액 800만 원, 이월액 2억3,700만 원이 발생하여 지출결정액에 대한 잔액은 3,400만 원 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총 9종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03년도 말 총기금 현재액은 219억1,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1억8,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억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26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총액은 2014년도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3년도 말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22억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발생이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4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2,325억3,400만 원으로 행정자산이 25억8,8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89억4,6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 3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4년 12월 31일 시점에 자산․부채․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2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4,354억2천만 원이고, 총부채는 66억1,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자산규모는 42억, 88억9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41억4,100만 원으로 14.7%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3,712억7,900만 원으로 85.3%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자산 63억600만 원, 일반유형자산 608억5,5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153억800만 원, 세외기반 시설 1,874만5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500만 원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4,354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6억4,6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9억6,5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66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87명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39억3,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 22억4,500만 원, 세입․세출 3억8,100만 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재정상태표에 더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1,520억1,8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414억1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06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은 자체수익이 259억5,300만 원으로 17%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1,258억8,700만 원으로 82.8%, 기타수익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용이 424억1,500만 원으로 30%이고, 운영비는 303억2,500만 원으로 22.4%, 정부 간 이전비용은 20억9,300만 원으로 1.5%, 민간 등 이전비용은 611억600만 원으로 43.2%, 기타비용은 5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에 더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57페이지에서 3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3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4,165억8,8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 운영결과 마이너스 106억1,700만 원을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 27억3,6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11억3,200만 원을 반영하면 2014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88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자산 변동표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4년 예비비 예산액 60억65만9천 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외 2억7,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민선 6기 동구청장 취임행사 개최를 위하여 7월에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 사항은 도시재생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위하여 10월에 2억6,86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본 현황들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제5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도 구의회 의결로써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및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4년도 예산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 물가상승 및 수출증가 등 국내외 경제동향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소폭 증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광역시 재정 불안으로 시의존재원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희망복지 구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기반 마련,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에 기하여 소기의 성과와 부실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피드백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및 3개 기타 특별회계 9개 기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결산 요약입니다. 총세입액은 1,800만2,341만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8% 예년 평균 수준이며 전년 대비 211억2,269만5천 원이 증가되었고, 주 세목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개편 세목인 보전수입 등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처리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편 세목으로 신설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목은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으로 종전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재원으로써 결산서를 살피면 최근 감소세에서 반등세임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는 인구감소 등의 요인이 있기는 하나 자주재원의 가장 큰 근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758억9,468만8천 원 중 총세출액은 1,462억2,939만3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로 전기와 동일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337억9,402만 원 중 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158억6,819만3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에 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 분석으로써 총세출액 중 가장 큰 지출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606억으로 41.4.%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3억으로 8.5%, 보건․환경 분야 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9억 원 등의 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가 보조사업 관련 예산이며 구비 부담액은 75억 원으로 12.4%입니다. 이는 동구청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148억 원 대비 50.7%에 해당되는 바, 계속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보조금에 대응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운영이 강조됩니다. 다음 도표는 6개 부서에서 추진한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써 많은 수요창출이 요구되는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분야의 보조사업 유치가 비교적 약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대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서별 세출집행 별지현황을 살피면 진행 중 이월사업비를 집행추계에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 집행률은 92.2%로 일반적 세출 결산과 분석상 차이를 이해하여 양호한 결과이며 이 계수에는 예비비 및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 북카페 미추진 사업비 등 61억 원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정 관련 미집행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차년도 재정운영 반영을 요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결산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전용은 결산상 9건에 1억4,145만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2건, 주민복지과 5건, 교통과 1건 등 입니다. 이체는 210억810만5천 원을 조직개편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검토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담 행위에 대한 결산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요약입니다.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 기타 특별회계로써 총세입액은 51억9,378만6천 원 이며 총세출액은 9억671만6천 원입니다. 이에 이월 사업비 15억5,346만1천 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2억398만4천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3,784만 원입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액 31억9,709만9천 원으로 주 세입은 국비보조금 23억4,820만 원이며, 세출액 9억671만 원 및 이월액 10억5,346만1천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억3,119만9천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세입액 2억5,069만4천 원으로써 주세입은 국․시비보조금 1억5,599만 원과 잉여금 및 이월금이 5,323만1천 원 등이며 미수납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 65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미 회수금 5,308만7천 원 대부분 무재산 및 분할납부 사유로 반복․이월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1억7,865만9천 원이며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4,266만3천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세입액 18억3,599만3천 원으로써 잉여금 11억4,330만9천 원을 제외한 주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170만1천 원 공영주차장 기타수입 1억2,172만2천 원, 발전소 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6,439만7천 원 등이며 세출액은 4억1,313만2천 원입니다. 이는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14억1,853만9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결산 2014년도 세입․세출의 현재액은 3억8,144만6천 원이며, 전기 4억1,398만8천 원 대비 3,254만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비하여 다음과 같으며 전액 단기관리 대상입니다. 보증금 현재액은 1,100만 원으로 보관금 현재액은 3억6,920만3천 원입니다. 잡종금 등 기타 현재액은 124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운용안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이며 전기결산 조성액 219억1,897만9천 원 이후 당년도에 11억8,426만 원을 추가․조성하고 5억193만7천 원을 사용하여 전기 대비 6억8,232만4천 원이 증가한 226억130만3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목적에 가장 부합한 성과는 사회복지기금 중 3억1,851만5천 원을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사업, 장학사업, 자활사업 등의 사용과 재난관리기금 8,662만 원을 동절기 염화칼슘 등 구입에 사용하였고, 경제 활성화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및 소상인 자금융자 등 86건의 성과와 이자차액보전금 충당으로 5,447만9천 원을 사용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25억 원이며, 전기 2,279억 원 대비 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토지가액 현재액은 전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건물가액 현재액은 전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입목죽, 공작물, 무체재산, 회원권 등의 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임차 등의 용익물권 가액은 8억9천만 원으로 전기 6억4천만 원 대비 3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2014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32억3,600만 원이며, 전기 44억2,400만 원 대비 11억8,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유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5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작년도 말 보유품목은 27개 정수물품에 422대로써 전기 522대 대비 100대가 감소하였고 증․감 내역은 124대 취득 및 224대 처분으로써 주요품목은 업무 및 사업용 차량교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제고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분야별 배분을 살피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1%로써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아동지원 등에 기인합니다. 아래도표는 분야별 성인지 예산총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사업별 현황은 여성정책 사업 6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3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으로써 향후 특화사업의 발굴에 대한 관심 제고가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추계에서 연간 세출에 이르기까지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기초단체의 재원예측이 쉽지 않고 더해서 상당한 자금투자 사업 계획의 변형이나 비 예측 신규사업의 추진 등 재정수요에 대한 가변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본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정책적인 사려가 대안일 것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출된 안이며 또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포함하여 결산 검사를 거쳐 별개의 안으로 본 회기에 상정되는 안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65만9천 원이며, 사용결정액은 1억7,862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57억2,203만9천 원으로써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같이 총지출 결정액은 2억7,862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848만 원이며, 이월액 2억3,65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36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의 적정여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부합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 박영우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하는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해서 2014년도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1만1,956원,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2,270원, 송림 풍림아이원 아파트 소송비용 회수수입 1,519만7,830원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림 풍림아이원 아파트 건설 및 일반분양을 허가해 준 승인권자가 동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동구청장이 승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소송수입 소송비용 회수체납액은 없고, 특별교부세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4건에 대해서 14억1,617만2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교 빗물펌프장 수문 및 토출관거 정비 9억 원, 정비사업 구역 내 위험 폐․공가 정비 5억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1천만 원,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으로 617만2천 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구가 조정교부금 600억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560억 원, 특별교부금이 16건에 4억800만 원을 저희가 수령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준 사업비에서 통계조사로 해서 1,034만2천 원을 수령했던 사실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에 결산잉여금 114억9,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1,652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총 12건에 17억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 분야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타 분야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무기계약직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3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 분야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에서 행사운영비 12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95만3,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평가에 대한 내부평가단 활동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포상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25만 원 중에서 4,325만 원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 우수부서의 시상금하고, 자체평가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과제 직원들에 대한 격려시찰로 나간 내용이 되겠고 국정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이 740만 원인데 674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습동아리는 6개 팀의 동아리가 2014년에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150만 원인데 지출은 전부 100%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연구활동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 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이 80%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입니다. 구정운영이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든가 응모작 한 것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예산현액 3,830만 원인데 지출은 3,717만8,440원으로 해서 집행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리 연구발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국내․외 격려시찰 제주도 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077만 원 중에서 2,581만 원을 지출해서 83.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82만4천 원인데 482만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워크숍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65만 원 중에서 지출 165만 원, 집행률 100%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똑같이 10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0만 원 중에서 지출 12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POOL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 200만 원 중에서 16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구청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한 풀비입니다, 저희가 전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실과에서 같이 쓰게 되는 돈입니다. 그 외에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풀 예산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인데 349만4천 원을 집행해서 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렴에 대한 연극을 공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232만 원 중에서 1,782만2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8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만 원에 지출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25%로 저조한데 이것은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예산현액 8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률이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송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승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 협력적인 구 의회 관계구축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485만 원에서 지출액 485만 원으로 100% 됐습니다. 이것은 의정비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액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1,461만1천 원에서 지출금 13억8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예산현액 7억1,900만 원 중에서 7억9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1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비비 57억2,2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이것은 결산상에 그렇고...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결정을 할 때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구청장 취임행사비용으로 6월 23일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 2억6,862만 원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10월 8일에 시설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사고이월이 2건 밖에 없는 거예요? 2페이지에 보니까 사고이월금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5천만 원짜리는 전략사업추진실에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비라고 해서 만석동에 김치공장 사회적기업 육성비, 민간이전으로 간 것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 잘 알았어요. 7페이지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시상금 80만원 나간 것 있잖아요, 7페이지 맨 밑 하단에... 슬로건 1건에 80만 원이 나간 것인가요, 시상금이?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구정운영비전으로 해서 붙여져 있는「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낸 것도 있고 민간인이 낸 것도 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5만 원씩 지급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사실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중에서 당선된 시상금 1건에 8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아서 80만 원이 나간 것이라고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런 게 잘못 이해가 되면 민원성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재정 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전문요원 몇 명이 지금...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1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명, 이 사람이 지금...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2년 계약직...
정옥

이정옥위원

2년 계약직 직원, 이분을 채용했을 때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분을 채용한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분이 우리 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1년6개월 정도, 2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몇 개월 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이분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정옥

이정옥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2쪽이요. 청렴연극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까,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217명을 대상으로 “응답하라,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목이 응답하라였어요? 몇 월에 했어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2014년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2014년... 혹시 올해도 할 예정에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사고이월된 것은 어제 오셔서 설명하신 것, 도시재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취임식하고...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정옥

이정옥위원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 하겠다고 빠진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57억 원 남은 것에서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60억 원 얼마였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정옥

이정옥위원

60억 원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아예...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57억 얼마인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인쇄해서 올린 거예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 시보조금을 반환하고 하는 것은 반환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사용잔액을...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왜 사용잔액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있기는 하나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7억 원 씩이나...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사회복지비에서 남는 돈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국비․시비...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많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줬는데 대상자만 주게 되니까 1천만 원 줬다는 것은 9천만 원이 남는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그쪽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비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면서 사업을 상반기에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가기는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저희 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팀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규제개혁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에 온 사회적기업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해양침수팀에 고광준 팀장이고, 미래발전기획단에 윤수용 단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1,227만7천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57만8,970원으로 전액 수납을 했고, 이 부분은 만석동 워크스테이션과 사회적기업 일부가 있고 그다음 만석초등학교 뒤에 보면 자활센터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임대료에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고, 기타수입에 그 외에 수입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22만1,377원에서 전액 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건물에 공제보험료인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미리 저희가 내주고 다시 환수하는 보험료 일부가 있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 예산액은 10억5,912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5,911만9천 원으로써 거의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 징수된 것이고, 시․도비보조금도 2억4,664만7천여 원으로 전액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로 이 부분은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작년 12월에 발족되어서 사용한 금액인데 403만 원의 예산에서 35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6.9%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고회 현황 및 자료제작에서 62만 원, 미래발전 마스터플랜수립에서 자료제작 50여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3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100만 원에서 97만6천 원을 집행했는데 전략기획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9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박경리 북카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비인데 3억2,969만1천 원 예산현액인데 이 부분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5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7만5천 원을 집행하고 3억2,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전액이 3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319만5천 원, 지출액이 197만6천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 1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관련 물품이나 보고회 작성, 규제계획매뉴얼 및 사례집유인 등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제발굴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관련 우편료를 집행하였습니다. 11만9천 원 예산에서 7만4천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례에 조사여비 9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에서 6만6천 원을 집행하고, 43만4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87만6천 원에서 전액 다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로 판로개척단 운영인건비 2명에 대해서 전액 3,620만 원에서 3,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인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만석동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비, 사회적 특화사업에서 판로개척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등 해서 4,900만 원 중에서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인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250만 원에서 12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300만 원에서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기업 생산품전시 부분에서 저희가 전시에서 부스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예산을 세웠는데 화도진 축제나 알뜰나눔장터에서 부스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사주체에서 얻어 쓰는 것으로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는 사회적기업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중에서 266만9천 원을 집행했고, 밑에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13억6,600만 원에서 약 10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만석동 워크스테이션 보수사업비로 820만 원, 구 화수2동 사무소에 행복도시락이라고 있는데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사회적사업 토탈케어센터 회의실 비품구입 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어구실명제 깃발제작에서 3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밑에 경상보조금 보시면 1,505만 원에서 63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 보험료로 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장비지원 1,8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산물운반 크레인설치비가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7,100여만 원을 집행해서 크레인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친수공간 사무관리비로 해서 해양친수공간조성 사무관리비 지출에서 60여만 원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50여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화수부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982만 원을 집행했고, 만석부두 CCTV설치 만석부두 CCTV는 당초 군부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군부대 초소를 없애면서 CCTV설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3,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타직보수로 해서 작년까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퇴직금이 있는데 이분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계약직으로 한 부분은 퇴직금을 주고 다시 기타직보수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360만 원을 계약직으로 있을 때 집행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3,9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사업추진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운영과 관련된 여비라든가 구성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성운영 추진비가 기본경비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소형냉장고, 플로터구입은 저희가 미래발전기획단을 하면서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플로터 구입에 1,800여만 원, 사무용비품 440만 원, 모니터 본체 등 컴퓨터 구입에 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얘기이기는 하나 지금 저희 미래발전기획단이 야심차게 작년 12월에 새로 부서를 만들어서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 그동안에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제가 지금 보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만석어촌마을 사업 국비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이미 실장님이 예전부터 구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미래발전기획단이 와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미래발전기획단이 와서 금년도에 한 것이죠. 12월부터 금년 초에 한 것이죠, 올해 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기획은 먼저 했었던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에요.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구성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미래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돼요. 만석동․화수동 쪽으로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 얘기하세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동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장지역이나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솔빛아파트 1차․2차 아파트 들어서고, 동산휴먼시아 들어서고 그런데 외에는 대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90% 가까이가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일단 해제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가 당장 어려운 상태거든요.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기획해서 공모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석어촌마을도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도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 가능한 지역, 어느 정도 윤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재개발이 해제됐을 때 거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 부분까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된 지역이 동구에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균형감각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한 곳으로만 집중적으로 선택되다 보니까 전략사업추진실은 화수동․만석동을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김치공장,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치공장이 사고이월 돼서 5천만 원이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5천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김치공장 사업비 시비가 5천만 원, 특화사업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시비로 해서 5천만 원이 전액시비예요. 지원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치공장이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죠, 없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치공장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일단 로고나 그다음...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 그런 것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해놨다가 다시...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죠, 거기에 김치공장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시켰다가 작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김치공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초장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이 전자에 이정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결산은 사업을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셨지만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 사업집행은 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만 이런 사업이 실패를 안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 엄청나게 하셨고, 본 위원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정들을 다 지켜봤고 우리 노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는 애초부터 점검을 잘 하셔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게끔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또 요즘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어촌마을의 상당한 성과는 있으나 앞으로 차기연도에 지역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우리 동구는 세외수입이 약하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략사업추진실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차, 2차 추경을 지나다 보니까... 결산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드리느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돈 쓰는 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이런 점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미래발전기획단이 추진된 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향후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놔야지만 그 그림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만 예산편성, 절차를 수월하게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향후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그때 당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이행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돼요. 미래발전기획단에서 당장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서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쪽에 보시면, 저번에 2차 추경 때도 사회적기업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판로개척 전문인력 인건비 3,4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여기에 따른 효과는 있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이 부분도 국비 70%, 시비 15~85%를 의존재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판로개척단을 운영해서 각 기업들 간 맨투맨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맨투맨으로 해 주고, 그다음 각 기업별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하지 않은 것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예를 들었을 때 사회적기업 김치공장이 자꾸 대두되는 내용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차원에서 판로개척단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존재로 남아 있잖아요. 영업상 문제,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됐을 때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적기업의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돈으로 한 사업비에 비교하면 현재 김치공장이 우리 동구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집행부나 지역 주민들 간에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써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직원들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7페이지에 보면 박영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판로개척 전문인력 인건비가 3,4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8페이지에 넘어와서 중간에 또 판로개척단 운영으로 1,152만 원이 또 나갔어요. 역할부담을 인건비를 받는 분하고 판로개척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7페이지에 보시면 2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뒤에 사무관리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판로개척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일반수용비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인건비가 아니고.

유옥분위원

실장님, 판로개척단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2명이요.

유옥분위원

식구도 2명, 인건비도 2명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판로개척단을 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7페이지에 있는 것은 2명의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옥분위원

8페이지에 있는 것도 2명의...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8페이지는 판로개척단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요. 앞의 것은 순수한 인건비이고 뒤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유옥분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거기도 2명...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2명이라기 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추진실의 직원이 13명이라고 하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거기에 기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실장님,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전략사업추진실에 1명입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작년에 일자리 상담사라고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 들어온 이후에 1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썼어요. 계약직이라는 것은 몇 년 단위, 2~3년 단위로 쓰는데 계약직으로 두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쓰다 보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계약이 다 돼서 관두게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대비해서 무기계약직이 꽤 많아요. 무기계약직을 굳이 이렇게 전환해서 직원을 늘리고 인건비를 자꾸 창출해 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나 계약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만큼의 업무에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충족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 저희가 채용 안 해도 될 부분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안 해도 부분들이 채용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실장님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대비 계약직, 무기계약직 직원이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신중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직원은 일자리 사업업무를 주민행복센터에서 하잖아요. 취업상담사 이 부분은 노무사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년 있다가 다시 또 채용하는 것 보다는 계속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전략사업추진실 같은 경우 6대 때 들어와 보면 가장 바쁘고 활력이 넘치는 과였는데 요새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뭘 하는지 작년에 꿈과 희망을 미래발전기획단으로 인해서 희망을 봤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면 그때 희망보고 여태 못 봤어요. 올해 전략사업추진실은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 올해를 버티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요. 동구청의 과를 보면 가장 활력이 넘쳐야 되는 과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새는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모르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박경리 북카페도 그렇고 아뜨렛길도 그렇고 직접 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략기획팀이 없어지면서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밑 그림을 그려서 좋은 아이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해당부서에 토스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희가 미래발전기획단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도 보이는 동네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들어오고 나서 벌써 7~8개월이 됐는데도 요동이 없어요. 만석동 하셨다고 해서 국비, 그것 얘기만 듣고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이런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마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처음부터 다 들었으면 ‘그렇구나,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빨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다 되고 나서 보고를 받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요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과에서는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일련의 사건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기대를 갖고 있었던 곳이 전략사업추진실의 미래발전기획단이었어요.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반짝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봐야하는데 못 봐서 요새는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보여졌다면 죄송스럽고 저희가 잘못해서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기간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많은 여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위에서 공모가 떨어져서 인천에서도 몇 군데는 아예 공고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나서 1차 심사에 통과하다 보니까 2차적인 준비해야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몇 개월이 걸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던 시기가 상당히 촉박했던 시기도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동인천 북광장 경관개선 이런 부분도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도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화수부두 같은 경우도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판 벌리고 장사하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서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화수두부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민원처리 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으세요,’ 라든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깜깜 무소식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답답하고 물어보면 계획이 안 나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조금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치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김치공장 사회적기업 시 인천형으로 신청했는데 부결된 사유가 뭐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건부 언제 결과가 나왔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4월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4월에 나왔잖아요, 벌써 3개월째에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조건부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서 어떻게 시에 올려줘야 할지 빠른 회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구청이고 그런데 왜 그것은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일단 저희도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애로가 있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결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것도 결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결산이 언제까지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빨리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전 알아요. 그렇지만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써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해 주고자 동구에서 부결시킨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내려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청에서 도장 찍어 올려 보내주면 다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재촉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부분만이라도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시에 올라가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동구에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너무 웃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동구에서 부결시킨 것은 아니에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기에서 부결해서 올려 보냈잖아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여기에서 부결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부결해서 올린 것은...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죠, 서류 다 갖다 주세요. 여기서 올려 보낸 서류, 시에서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맞춰 볼 거예요. 보내주세요, 자료 다 해서 보내주세요. 인천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부결시켜 갔으면 조건부허락 안 해줘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 어려우시고 곤란하셔도 노력하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위원들이 결산하고는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간에 결산한 집행내용을 보니까 90% 이상 된 집행이 많아요. 미래발전기획단이 들어오면서 전략사업추진실에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이 성과적으로나 보이는 게 없다 보니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돈 빼먹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없는 돈, 재원도 없고 어려운 동구에 조정준 실장님이 예전부터 국비․시비 확보하시느냐고 중앙에 많이 쫓아다니시는 것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데 어쨌든 각 부서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울지 않는 애 젖 안 주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가서 아우성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인천시에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 가장 적고, 국가에서 국비 달라고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부터 잘못돼서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정년을 보장해 준 국가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소신 있게 열심히 일들 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많이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사업이 계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감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으로 7,686만6천 원을 수납했고 그외수입으로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환급, 사회단체보조금 예금이자 등등해서 1억7,321만6천 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제25회 화도진축제 AG공식문화행사 지정 지원 등 징수결정액 1억7,321만6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99%의 징수율을 보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해서 1억3,158만9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과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1억3,158만9천 원을 징수했고 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해서 910만 원을 징수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해서 1억7,830만 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 군·구클럽지도자 배치 등 해서 시비 1억7,830만 원을 징수했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 시비로 5,600만 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운영비로 2,052만 원, 구민발언대 설치 및 운영비로 1회를 실시하는데 18만1천 원 집행하였고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로 화도진축제 등 구정홍보를 위해서 2,018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6.2%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발간으로 화도진소식지 제작 8,779만6천 원, 화도진소식지 점자 제작, 월 2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30만 원, 화도진소식지 원고료 541만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251만4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화도진소식지 기자 활동비로 17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본 사업은 명예기자 5명과 동이기자단 22명을 위촉해서 화도진소식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이기자단을 위촉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하게 활동에 참여해서 활동비를 적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 지원으로 영상카메라 소모품 구입 119만3천 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계획 대비 59.7%를 집행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밑에 영상카메라 손잡이 수리비 26만6천 원 집행한 것과 동일한 사유가 되겠는데 본 2개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액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비 5, 170만 원, 신문구독 1,316만2천 원,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735만9천 원 등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8,398만8천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8,082만1천 원을 지출을 해서 96.2%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거기에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기자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도서구입비로 화보, 연감, 기타도서 구입비로 317만8천 원을 집행했는데 공공업무의 지침서를 활용하거나 주민편의 제공용으로 도서 구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만석동 풋살경기장과 화도진·화평동 게이트볼장 운영에 따른 정비비가 되겠는데 225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1쪽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구클럽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9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033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337만6천 원을 집행해서 100%를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모품비로 183만1,500원을 집행했는데 본 사업은 아침체조, 인라인, 테니스, 탁구 등 7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73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7개 교실에 대한 지도강사 수당으로 1,89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옥분위원

다른 게 나왔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데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유옥분위원

하나도 안 맞아...
영우

박영우위원

책자와 설명하는 게...
정옥

이정옥위원

나는 맞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나는 안 맞아...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유옥분위원

처음 것이, 나중에 주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조직개편...

유옥분위원

그것은 먼저 것이죠.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신설부서가...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것...
영우

박영우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책자가...
순자

지순자위원장

실장님, 책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유옥분위원

어르신이 몇 페이지야? 없어요. 없어.
영우

박영우위원

이 책자 조그마한 책자...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책자를 하나 더 주었거든요. 그 큰 것 말고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두꺼운 것으로...
순자

지순자위원장

실장님이 하신 것은 작은 것 같아요. 저희가 책자를 두 권 받아서 헷갈려서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큰 책자와 작은 책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체육진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광개발과와 분리되면서 서로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작은 책자는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큰 책자는 기존에 있는 그것이에요.

유옥분위원

지금 실장님은 큰 거야...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작은 것으로 하시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작은 것으로 하시는 거야.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저희가 책 보시는 것을 작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큰 것으로도 같이 봐야지... 큰 게 원래 집행한 것인데...
순자

지순자위원장

집행한 것인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다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작은 책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유옥분위원

그러면 11페이지...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큰 것은 관광개발과와 섞여 있어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작은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상단부터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3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1억8,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개의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창영복지관에서 실버탁구와 댄스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국내여비로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와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를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축구단 코치진은 다소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유도대회도, 지난해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시와 종목교환,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유도대회에 출전했을 때 저희 직원이 응원하고 안내도 하면서 갔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로 10만5천 원,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총 5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으로 348만 원을 집행했는데 본 사업은 사무국장과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 지도자 2명 총 9명에 대해서 구청장배라든가 협회장배 15개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하루에 한 대회당 3만 원씩 지도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당초 3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9개 대회 종목의 동구청장배 대회를 운영하면서 2,46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53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배드민턴 대회와 생활체조 대회는 협회의 사정상 개최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6쪽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16개 사업 진행했습니다. 산업정보학교 테니스장 조명등 및 안전기 교체 설치와 서흥초등학교 야외 배드민턴장 보수를 했고 구민운동장 농구대의 그물망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등등해서 총 16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6,943만4천 원을 집행해서 99.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무관리비로 유도부 상해보험료, 체력단련장 사용료, 선수출전에 따른 대한유도회 선수등록비, 팀 연회비 등 여러 가지 유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3,294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 유도부와 인천시 태권도부의 종목교환을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 4월 13일부로 태권도부를 저희 동구청 소속으로 전환했고 4월 30일 창단식을 진행했었습니다. 18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유도부 보수와 유도부 퇴직금, 유도부 전지훈련비, 유도부 특별보조금, 유도부 시합출전비 등등해서 4억6,599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대비 56.2%를 집행했는데 여기서 집행을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로 종목교환이 지연되면서 유도부 퇴직금으로 지난해 제2회 추경에 1억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종목교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교환이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말에 약 4명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3,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선수 유치비라든가 우수선수 훈련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으로 2명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 2,726만 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등등해서 552만 원을 집행했고 유소년축구단 운동복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1,378만2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2,251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내 만 5세에서 19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 스포츠활동비로 약 월 7만 원 정도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선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우수 조정선수 1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비로 4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치러진 2014아시안 게임과 장애인게임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그렇게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응원용품 제작)으로 1,869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로 AG성화봉송 문화행사비 92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36.8%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굉장히 저조한데 AG성화봉송은 저희가 원안행사를 진행했는데 장애인대회는 조직에서 직접 간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구비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다소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21쪽과 22쪽은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교정으로 117만 원, 전화기 소독료로 916만7천 원, 방송융합시스템 임대료로 3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화기 소독은 구 산하에 750여대가 있는데 그것을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는 정보통신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료, 위성전화기, 광대역통합망 사용료, 민원실 인터넷 사용, MMS 이용요금,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디지털방송 수신료 등등해서 당초에는 5억2천만 원에서 4억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같은 맥락으로써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방송융합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동인천역과 송림도서관에 구정홍보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음성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400만 원, 사용전검사 디지털 TV/위성 측정 장비구입으로 1,288만 원, 구본청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입으로 3억5,485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영선팀의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관제센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으로 29만7천 원, 관제센터 생수구입 5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전과 같이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85대를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85대에 대한 전기요금 98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1년간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약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난해에는 CCTV를 22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3,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당초에 면적이 다소 협소해서 27.84㎡에서 69.4㎡로 약 40여㎡를 확장해서 9,4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제센터 의자구입비로 60만 원, 관제센터 서버·스토리지 구축으로 3,72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비, 승강기 정기검사,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청사에너지 진단비,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본청사·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 등등해서 당초예산 3억4천만 원에서 3억1,65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 비상발전기 교체로, 당초 의회청사 비상발전기가 21년을 경과하고 노후하여서 교체하느라 3천만 원 집행을 했고 본청사 옥상 냉각탑을 정비했는데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의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PC도우미 수리용 부품구입,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 구입, LAN케이블 부품 등 구입으로 해서 당초예산 3,632만 원에서 3,350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1,639만5천 원,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로 6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등으로 해서 당초예산 1억8,765만4천 원에서 1억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0쪽 포상금에서 매년 진행되는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포상금으로 7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1쪽에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관리비로 6,434만4천 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비로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사무관리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로 1,5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위탁사업비로 2,493만7천 원, 자치단체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 및 데이터 개방으로 1,23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2쪽에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으로 3억9,961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새롭게 홈페이지를 재구축했습니다. 지난해에 걸쳐서 금년 4월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축비 반액인 9,400만 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신소프트웨어 갱신,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라든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 홈페이지 서버 등 장비구입비로 당초예산 4억2,842만1천 원에서 4억2,79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50% 미만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화도진소식지 기자 활동비 이런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다소간의, 동이기자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5명이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최소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2012년도에 과장님은 부서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것에 관계가, 그때는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서까지는 해놓았는데 건립할 시기에는 동으로 발령받아서...
정옥

이정옥위원

2012년도에는 동 주민센터에 계셨었죠? 송림3·5동 동주민센터에...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우 위원이 질문 좀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우리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게 시비·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설계용역비도 삭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문화체육센터는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관광개발과로 갔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물어봐 주시는 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관광개발과에 물어볼게요. 업무분장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부서가...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보상 초기에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아마 그때와 지금은 행정환경이라든가 지방행정,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변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찌되었든 김남선 실장님도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뭐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야 6대 때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단 결산을 보고 추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복되는 사업은 다 업무분장이 되어서 관광개발과로 이관되거나 CCTV 관련해서 다시 부서로 이관되고 이런 게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홍보체육진흥실이라고 해서 사실 조직개편의, 과 명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남선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1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25쪽에 보시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상당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구본청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3억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기의 감가상각 기간이나 예산의, 내구연수가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몇 대분의 전화기를 구입한 것이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당시에 전화기 600대를 구입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600대를 구입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기존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전화도 거의 인터넷 수준으로, 그래서 녹취도 되고, 최근에 보면 막무가내 민원도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물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정보화 시대에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기계를 교환하는 것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오늘 아침에도 검토보고서 의견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본 내용을 보면, 인천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지방세외수입이 가장 약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았을 때도 세외수입이 가장 약한 우리 동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기계를 더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전화기에 녹화가 되는지 녹취가 되는지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전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대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화기 기종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지털전화기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서 몇 대 구입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부용이 따로 있고 직원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그렇게 직원용, 간부용을 구분해서 구입했는지...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사용상의 편리함을....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 이왕이면, 하부조직이고 상부조직이고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물론 위에서 간부직원들이 정책을 발휘하고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밑에 있는 분들의 일 양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시스템을 좋은 기종으로 배려하고... 간부들이야 무슨 핸드폰이니 여러 가지 좋은 정보화 시대인데 이런 것을 자중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앞으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간부용, 직원용 분류해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우리 의원실에 가보면 사실 전화기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요즘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화되면서...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에 맞게 이것을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6대 때나 지금까지 누차 건의한 사항인데 6대 때 들어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영상물로 해서 녹화가 되어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엮여져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 동영상 자체가 뜨지도 않고...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녹화가 안 되어 있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돈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하면서, 아까 전화기도 그렇게 구입하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는 투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전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마이크를 대고 해야만 녹화가 되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구두 상으로 하시지 말고...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능을 살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그전에는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 6대 때에 들어왔을 때 약 1년 정도는 그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내가 모니터링을 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했나 이런 것을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구축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게 없어져서... 결산검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7대 때 들어와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위원들, 어차피 우리가, 의회 예산 별도 집행부 예산 별도로 홈페이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여건이 못 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들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한 번 알아보았더니 개개인의 그것을 하는데 몇 천만 원, 1인당 약 4∼5천만 원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재구축할 때 아까 링크 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충족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있잖아요.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입하실 때, 물론 이게 아까 간부용 따로 직원용 따로 분류되어서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느 통신사가 설비를 했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통신사는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영우

박영우위원

자체사업이면 어떻게... 입찰도 없이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에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입찰입니다. 어느 회사와 연결을 했냐는 말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대한 입찰 과정, A회사라든가 B회사라든가 어느 전화기 회사와 해서 전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실장님, 제가 본예산 때인가 제1차 추경 때인가 전화기 때문에 물어보았더니 장학금이 KT인가 어디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1억6천만 원 어치 구입해 주고 리베이트 받아서 500만 원이 장학금으로 들어온 것이냐고 물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3억5천만 원이 넘게... 전화기 600대 가격이에요? 600대 설치한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600대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중요한 것은 장학금을 500만 원을 받을 적에는 이게 무엇인가, 집행부의 장과 같이 타협해서 전화기를 구입하지 않았는가 이런 예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KT에서 전화기를 구입하고 장학기금으로 5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여기에 참여했었던 업체와 입찰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만석동에 있는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 시설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 최근...
순자

지순자위원장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가끔 야간 라이트가 망가지면 그것을 교체해 주고 그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명등, 안정기 교체, 시설보수 공사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보면 1년에 거의 약 4∼5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들어가는 보수비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지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구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외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소소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 어차피 우리 동구 구민뿐만 아니라 또 타지 분들도 와서 운동을 하기는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단체에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네들만 그것을 독점하다시피 자기네 테니스장인양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복합시설이잖아요. 반 내놓고, 반은 배드민턴장 만들고 반은 테니스장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한 단체에 그것을 주면서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보수공사까지 우리가 다 해줄 정도면 그 사람들은 와서 자기네가 치면 고장 나는 것, 관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리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더 신경 써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그것은 그쪽에 얘기를 하셔서 작은 돈 들어가는 부분은 단체에서 교체 같은 것을 하고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것, 모래를 간다든지 다지기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관리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시고 영풍아파트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무슨 얘기이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그쪽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야외 체력단련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설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구청에서 아파트 안에도 이런 것 설치해 줍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공동주택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데 꼭 필요하다고 민원을 여러 번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것을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민원 갖고 와서 ‘저희 아파트에도 세대수가 1,300세대입니다.’그래가면서 ‘여기에 이것 필요하니까 놔주세요.’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다 놔주어야 돼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지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체육진흥실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인지 이것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지난해 저희가 생활체육종목을 운영하면서 3천만 원 예산에서 2개 대회를 못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축구단과 유도부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같이 동참하는 데는 가지 않았고, 그런 여비도 조금 남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도, 지난해에 세월호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소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 유도부에서 퇴직금 문제가, 약 3억 원 이상이 미집행 되고 유도부에서 태권도로 전환되면서 그런 과도기에서 집행이 미루어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난해 세입 집행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은 51억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44억 원 정도 집행해서 86%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유도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데를 보면 서버 구축하는데, 이런 종류의 그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을 잡을 때 잘 알아보지 않으셨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 데도 못쓰게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꼭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반납을 시켜서 사업하는 다른 부서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결산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올 금년도부터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올해부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추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추계를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동구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면, 올해 몇 가지 영상물이 현재 제작되어 있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민선 6기에 와서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청장님 1주년 기념식 때도 저희가 비예산으로, 티브로드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제작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 때 2,200만 원 해 주신 것은 민선 6기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영상물 제작한 것을 보니까 개인의 홍보영상물이에요. 단체장님의 영상물이지, 인천 동구의 일은 청장님 혼자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어디서 집행되어서 나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고 저희가 영상물을...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제작비는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출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티브로드 예산 세워준 돈에서 기부 받으셨나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티브로드와 연간계약으로 약 7천여만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틈틈이 찍은 영상, 그동안 갖고 있는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해서 내레이션...
정옥

이정옥위원

예산 심의해 주는 우리 의회도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되겠네요. 받아서 저희도 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을 보면 영상에도 동구의 비전을 담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누가 영상물을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 동구의 이런 영상물을 통해 보고 느끼고 진짜 그럴 수 있는 영상물이 제작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시고 부서가 우리 동구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육시설 이런 것도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활력을 넣어주는 부서다 보니까 실장님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6대 때 다목적회관이라고 명칭을 했다가 지금 주민행복센터라고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보훈단체 어르신들, 요구사항, 희망사항, 또 지역의 정치 지도자분들이... 오늘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 경제력의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6.25 사변이라든가 그런 어르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국민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지나간 5기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또 6대 의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주민행복센터라는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숨 쉴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과 생각과 모든 사람들이, 박영우라는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실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시설 건립비로 10억 원의 국비가 분명히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설을 건립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비품집기를 하라고 또 5억 원이 내려와서 총사업비 36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라는 국비가 투여된 오늘의 주민행복센터가 온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작년 6월 30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해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게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다목적회관에 관련했던, 잠시나마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각인시키고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 맞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총 예산 사업비로 36억 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준공할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근무를 안 하셨네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아마 국비가 그 정도 내려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확실히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시비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왜?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집행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체육진흥실이나 모든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진짜 우리 동구의 삶의 질이 하나하나 성숙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박영우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갖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러면 어느 누가 단체장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엄연히 안전행정부에서 10억 원, 국가보훈처에서 5억 원이 와서 36억 원 공사비를 갖고 보훈회관·다목적회관이 건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고 그랬다면 가르쳐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을 불러다 물어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던 것인지, 저희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체장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또 모르고 했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체육진흥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결산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도시국장 박기섭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김재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일배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건축과장 황윤구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