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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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문화국, 안전교통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법정대리인 김효길 과장이 출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이 공로연수중으로 부득이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127억7,805만원으로 이중 2,901억3,528만원을 집행하고 30억7,0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5억7,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2.76%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2,296만원으로 이중 6억6,724만원을 집행하였고 5,5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2.29%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외 5건의 기금은 2014 연도말 총 208억6,00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9,167만원을, 융자성 사업비로 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44억4,591만원이며 이중 131억4,778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9,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1.01%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수서동 730번지 활용방안 검토용역비 1억원, 재난재해지역 구호비 3억2,770만원, 희망온돌사업 659만원, 무연고사망자 공고비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9억4,943만원으로 이중 1,074억9,192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3,9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4억1,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36%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6억4,409만원,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4억3,805만원,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 5억2,33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 1,866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교부되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와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의 30억3,969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51억7,038만원으로 이중 622억1,587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5,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5.46%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3억5,76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4억3,471만원, 차상위 노인일자리 사업 1억5,717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1억2,78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1억8,082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6억3,436만원이며 이중 503억1,474만원을 집행하였고 3,0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8,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5.6%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행복요양병원 운영비 4억2,452만원, 기초연금 지급 4억3,056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8억3,546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2억1,401만원, 경로당 운영비 6,471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 6,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9억7,905만원이며 이중 136억4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7,4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83%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비 9,827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비 3,310만원, 실내공연장 운영비 7,116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비로 8,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3억2,187만원이며 이중 440억2,746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9,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3.03%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1억2,398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비 1억7,6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비 등 2억5,07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1,498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비 7,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014년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구호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9일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63세대 136명 이재민이 발생함에 긴급히 개포중학교 한여울관 2층 강당에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11월 9일부터 60일간 이재민 임시구호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 1억8,466만원을 계상하고 설치운영비 1,270만원, 공공운영비 577만원 등 총 1,8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은 12월 9일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1인당 연금액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1인 최고 연금액이 종전에는 9만9,100원이었으나 기초연금은 20만원입니다. 연도 중에 변경된 기초연금의 연금액 상승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1억4,625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014년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로 파손, 훼손된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를 복구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구조안전진단비, 화재청소용역비, 긴급임시전기시설 가설 등으로 2회에 총 2억1,676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2억7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위원장님 그다음에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8,000만원으로 이중 214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0억8,100만원으로 지출사항이 미발생하여 10억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13억400만원이 조성되어 9,600만원이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지출되었으며 12억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총 16억9,918만원이 조성되어 13만원이 지출되었고 16억9,9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8억1,000만원 중 57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4.7%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4억1,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2,55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2,4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용역비 1억5,700만원,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3억7,900만원, 압구정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300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 사업비 990만원, 기본경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억4,600만원으로 이중 16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7,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총 1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6.4%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사업비 1,4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1,300만원, 간판개선 사업추진 1,1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7,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2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총 1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7,000만원으로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관리 및 정비 사업비 1,400만원과 비전2030글로벌 강남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5,6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8,100만원으로 지출사항이 미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8000만원으로 5억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50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20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90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총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7,000만원으로 10억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8%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으로는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9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비 1,100만원, 소음·분진·먼지관리 사업비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3억1,900만원으로 119억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총 13억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3.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8,1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3,300만원, 수서 오솔길 정비 사업비 8,1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총 5개 사업에 사고이월액 11억500만원으로 도산근린공원 노후 배수시설 정비 사업비 2억5,200만원, 개포서근린공원 외 2개소 정비 사업비 2억1,800만원, 일원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원, 강변 시설녹지 보수·정비 사업비 2억6,4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비 1억7,100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목련근린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그 외 4개 사업은 추경으로 편성되어 사업진행 중 동절기 도래로 공사가 중단되어 이월되었습니다. 6월 현재 사고이월 사업들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5,800만원으로 5억2,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 사업비 400만원, 공유토지 분할 운영 사업비 5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 사업비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800만원, 기본경비 1,30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4억5,835만원, 특별회계 382억2,567만원 등 총 866억8,402만원이며 그중 75.1%인 650억5,1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5건에 7억9,40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총 24%인 208억3,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484억5,835만원 중 424억582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9,40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10.8%인 52억5,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382억2,568만원 중에 226억4,5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40.7%인 155억7,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27억2,196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63억81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64억1,3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먼저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93억7,210만원의 예산 중 78억6,7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74억2,999만원 중 64억1,822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액 등 총 예산의 13.6%인 10억1,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억4,211만원 중 14억4,932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5.4%인 4억9,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25억5,488만원의 예산 중 106억8,3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억276만원 중 23억5,294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9.6%인 2억4,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9억5,212만원 중 83억3,061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의 58.2%인 116억2,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2억7,288만원의 예산 중 84억2,6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억9,578만원 중 2억3,102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1.9%인 6,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9억7,710만원 중 81억9,543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불법 주정차 단속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5.3%인 27억8,1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5억9,988만원 중 5억1,591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14%인 8,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2억3,586만원의 예산 중 11억2,328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 조사 및 정비, 불법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0%인 1억1,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189억63만원 중 161억1,766만원을 지출하였고 보도유지공사 외 3건의 사업비는 6억8,841만원을 과업진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정비 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1.1%인 20억9,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9억9,847만원 중 43억1,451만원이 지출되었고 은광여고 앞 도로확장공사 외 노후 이면도로 및 보도 정비 사업 10건에 대하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3.7%인 6억8,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일반회계 173억9,345만원 중 156억4,6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내 사각형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1억560만원을 사업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물량 감소, 낙찰차액 등 총 예산의 9.4%인 16억4,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특별회계 5,321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강남대로의 불법노점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용역 계약에 일반회계 1억2,149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먼저 올해 처음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 감사보고서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지요? 감사들이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올해는 사무실 임대료, 기본적인 관리비, 인건비가 대다수의 지출이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 자체가 현재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나 보지요?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전산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은 이제 그런 전자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완비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에 수기로 작성했던 모든 서류나 영수증들은 잘 보관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더욱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청소행정과, 과 구분 없이 질의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몇 조가 삭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폐기물 관리 조례 어떤 사항이 삭제됐지요?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시, 네 최근에 2015년 1월자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모르고 계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2015년 1월 1일자 폐기물 관리 조례 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영업구역 예전에 이제 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한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구역에 대한 개편과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구역 제한 없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법률조항 자체를 몰랐던 것이지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공정하게 구역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앞으로 개편이 되면서 정말로 다양하게 계속 뭐 한 업체가 했던 구역 그대로 10년, 20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왜 제도를 도입을 했겠어요. 이번에 결산도 보면 매번 맡은 업체에서 똑같은데 유지한다 이것이에요. 잘 하든 못 하든. 못하면 빼고 잘 하는 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강남구민들이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를 좀 잘 하셨는지? 내년 저희가 결산보고를 보고 민간업체 위탁계약 현황을 보면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와서 신선하게 또 업무처리를 하고 또 잘 열심히 하는 수행하는 업체는 또 고정적으로 더 많은 일을 따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공정한 입찰, 그 다음에 공개경쟁하는 것은 서울시의 방침으로 지금 각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하느냐에 대한 것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뒷골목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이 돌아오는 갱신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방침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속적인 그런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봐서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완비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민간업체 선정할 때 어떤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좀 더 투명성 있게 정비를 해야 되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과장님 지지난주에 민간업체 대표하고 식사한 적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식사를 한다하면 공무원 의무규정상 몇 만원 이내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더라도 얼마지요? 지금 여기 총무과나 해당과가 없어서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장님 3만원 이내인가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3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식사하는데 제가 정보 제보 받아 들어왔는데 3만원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공개경쟁시스템을 통해서 좀 못하는 데는 낙오가 되고 다시 또 열심히 하는 데가 들어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의혹이 해소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매년 올해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시스템까지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바꾸었는데 똑같은 업체가 또 들어온다.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늘 할 수 있지요. 1년 내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스템을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어떤 선순환구조로 돼서 고정적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방안 중에 하나는 어떤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난번에 사장단 회의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소집을 했고요. 저희가 식사를 냈습니다. 저희가 그들로부터 접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분명하게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공개석상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정

관수

이관수위원

자, 1차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가갔고 같이 또 식사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묻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에 보면요 305쪽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결산서 305쪽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305쪽에 보면 지출사유에 대해서 있는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지출사유가 구체적으로 하나도 이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출사유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기록을 안 해놓으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제가 답변 오늘 가져온 것은 상세히 써왔는데 여기에 부기 못한 점 상세히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상세히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세히 부기하도록 해 주시고 좀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시지 않게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최민숙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면제출,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굉장히 토를 달고 많이 달고 까다롭게 하는데 자, 이 결산서 321쪽인가 그렇지요. 32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은 사유를 다 기재를 했어요. 321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에는 예비비지출 사유해서 지출 사유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국, 과장님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서 듣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예산국의 문제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유의 항목이 321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자, 305쪽에 보면 예산전용의 사유가 있어요. 사유에는 예산변경요청, 변경요청 승인, 예산전용 승인 이것은 의회의 사용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재사항이지 예산전용의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 계시는 기획예산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도 거부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면 뭐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안 보내줘요, 정보 비공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러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보면 이런 엉터리 가지고 와서 결산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유를 기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주시면 좀 더 통일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예산현액, 새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 세부 내역이에요. 그러면 재단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억6,500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과다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남길 수 있는 금액인지? 밑에 보면 그런 출연금이 지금 현재 21억이나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꼼꼼하게 또 예산의 일부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예술단 운영의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포니 단원들이 73명인데 지금 한 59명, 이게 결원이 생긴 부분들, 그래서 집행이 상당부분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이 됐던 것이 전통예술단 부분은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대부분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할 기회가 없어서 작년에 집행이 많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서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부 아마 이월금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초창기부터 출연금의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운영예산 같은 식으로 계속 운영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이 이것을 그냥 꼼꼼하게 다 집행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출연금의 규모를 늘릴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여기서 결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1쪽에 보면 심포니 합창단 운영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셨고요 지금 강남구의 자체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는 그 뒤쪽에 소요예산이 25억입니다. 아마 강남구 어느 과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 심포니에 대해서 매년 하는 얘기지만 지금 강남구가 과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 아닌가? 과연 이런 전문적인 심포니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심포니를 활용을 해서 강남구민의 동호회 육성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25억이면 강남구 전체 도로예산이 아마 한 1년에 16억 예산편성 1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58만 주민이 혜택을 받는, 58만 주민의 서울인구 전국 인구가 혜택을 받는 도로보수비가 20억이 안되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일 단체에 지원해 주는 70명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억이라면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우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보다 실효적으로 구민들한테 문화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서부터 보충자료를 다시 해오라 했는데 이것 또 지출내역 세부내역에서 또 잘못된 것이 있네요? 전월 이월금이 지금 13억이 아니지요? 25억4,200인데 여기 또 13억으로 표기가 돼서 이것 하나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위탁사업이 있고 구 출연금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구 출연금하고 위탁사업은 잔액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출연금은 이월시키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이 작년에는 25억4,200이 넘어왔고 올해는 27억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2015년도로 지금 27억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출연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문제점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7억씩이나 이것을 이월시켜야 되는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운영자금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재원의 형태를 보느냐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 같이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예산편성 기법이었고요 만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결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 문화재단의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도 보면 우리 결산서 909쪽에 보면요 강남구에서 위탁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909쪽 결산서를 보면 당해 연도 출자 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결산서상에는 108억9,242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의견서에 보면 106억6,704만5,000원,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저번에 해온 것 보면 109억5,200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찾고 있는데 이것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어떻게 해서 위탁금이 같은 위탁금인데 결산서상에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는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운영비를 뭐 이것을 빼고 더하고 하는 과정 말고도 이것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산취득하고 시설운영비를 직접 구에서 하게 할는지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될 것이고 과연 이 예산 쓴 것이 우리 이사님 이것 다 점검해 봤습니까?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명 같습니다마는 약간 기준의 차이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 숫자에 좀 상이한 점이 발견, 상이하게 작성된 부분

박남순위원장

기준차이가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 과정에는 뭐 저희들이 워낙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복잡해서 이것이 뭐 예산현액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예산액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작성할 때의 어떤 시각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충자료 제출한 그 내용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한 숫자인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집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결재할 때 정확하게 보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정확하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결재라인별로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계산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따 이사님도 같이 오세요, 내일. 같이 오셔서 완전히 해명하시고 다시 작성해서 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드렸던 것에서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국, 과장님들 다 자리에 계시니까 모든 국, 과장님들 공통된 사항이에요. 민간업체가 됐든 위·수탁업체가 됐든 어떻든 강남구청이 갑이고 을의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1차 식사자리라면 1차 식사자리가 다 끝나고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자리를 이동해서 2차 자리를 갖는다든지 3차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드리고요. 이어서 노인복지과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 아시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협약서, 참 안타까운 것이 협약서와 공고문의 내용이 달라요. 공고문에는 그 SPC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체 납부할 수 있는 법인이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주체가 있으면 협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해서 이것을 청구를 하든 계산을 할 거라면 협약서에 세부적인 내용도 원래 상식,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명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좀 아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 국장대리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그러한 중요한 협약서를 쓰는데 관계법령이든 조례든 민법상의 문제든 법리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협약서에 내용이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산 관리운영 비용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약서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고문에는 있고 협약서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납부하겠다고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작년 2014년도겠지요. 작년 4월 25일날은 재단에서 납부를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것이 지금은 조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참예원 재단 측에서는 나름대로는 아, 이것은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순이익이 나면 당신들은 제출하겠다, 주겠다라는 그런 식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공고문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협약서 21조에 보면 서로간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있게 되면 상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참예원 재단과 같이 어차피 지금 이 사안은 행복요양병원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복요양병원 측과 저희가 볼 때 강남구 측이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금도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매우,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반영해서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사업계획서가 됐든 브리핑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분문서인 계약서예요. 민사소송 가고 민법상 다투더라도 결국에는 직인 찍히고 도장 찍힌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증거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놓고 또 청구하기도 애매하고 또 안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분쟁이 생긴 건데 이거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셨으니 어렵겠지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그 앞서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과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납부를 저희가 받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는 아니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의 물론 변호사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의뢰하는 측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우리 고문변호사는 아무래도 저희 쪽을 많이 저거 하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모든 자료를 주고 검토를 받아봤는데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외부에도 했는데 물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협약서 내용에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고문에 그런 식이 있고 분명히 공고문에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들어왔다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협약서의 납부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했었으면 그랬으면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앞으로도 저희가 협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문변호사 저도 노무사 일 하지만 의뢰인들 얘기한 대로 써줘요. 그거 맞춰가지고 제출하는 거지 그게 소송 가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써주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다시 넘어갈게요. 괜찮지요? 위원장님. 다른 분들 있으시면 하시고

박남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청소행정과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맡았을 때 우리 환경자원센터 화재 나가지고 그때 모든 예산을 보험처리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지요? 기억 나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그 화재복구비용이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될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속기록이나 내용이 다 제가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 남은 예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인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약 1억6,000 정도가 관련된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사용지출 긴급 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현재 어떻게 지금 회수가 됐고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식사 관련해서 말씀 좀 해명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8개 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면서 사장단하고 교감 없이 청소정책을 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집을 해서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2차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이었습니다. 점심 설렁탕 하나씩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속기록에서 얘기했던,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사업 중에 하나가 화재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지난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브리핑을 제가 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화재보험금을 가지고 전체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걸로 지금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 처리했고 이거는 지금 세출 처리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재복구비 내에서 다 완료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면서 약간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약 5억 얼마는 기금으로 집행했던 것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아서 예산 통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거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 관련 상세내역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오버된 그 3,000만원 약 그 정도의 금액 범위는 지금 결국에는 협약서나 계약서 내용에도 문구가 나와 있지만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오버된 게 아니고 저희가 보상금 범위 내에서 보상금 3,000만원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오버해서 쓴 게 아니고 들어온 보상금 범위 내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다 세외수입 처리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금액이 남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그 구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관수위원의 지적내용도 강남구와 행복요양병원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하는 내용이었고 과장님 답변도 동일한 선상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그 공고문의 조건은 건축 당시에 문제점이었거든요. 건축 당시에는 공고문에 SPC 민간사업시행사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된다는 그 재단의 법인의 재정의 건전성을 검토를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협약서는 이 운영에 대한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으로 명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고문과 협약서의 분리를 해 놓으면 어떤가. 그래서 공고문의 내용이 전부 다 지키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 당시에 조건 그 법인의 재정의 건전성을 본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협약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의 건전성을 중심에 둔 그래서 협약서 중심으로 해서 정말 행복요양병원이 강남주민과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질 좋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과거의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석이 더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잠깐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비 관련돼서는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안이 좀 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하고 지금 그 당시에는 첫 해에도 그렇게 적자가 많이 안 나고 둘째 해부터는 흑자가 나는 걸로 본인들이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거랑 조금 괴리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독단적으로 저희 주장만 내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요양병원이 어차피 우리 강남구민의 예산으로 지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건 어떤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좀 서로 간에 양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거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지만 저희도 작년에 회계감사를 해 보니까 행복요양병원이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그전에는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흑자가 날거라고 하는 회계사의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만 더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이재진위원이나 이관수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정리를 이재진위원이 잘하셨습니다. 공고는 공고일 뿐이에요. 공고에서 순수익금을 일정 공유하는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전액 강남구에 귀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수익금을. 그렇듯이 공고와 협약서 사항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보충

박남순위원장

이호귀 위원 그 사항에서 질의하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보충한다면요 공고문하고 협약서의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받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행복요양병원은 기피 시설이다. 아파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옆에 우리 뭐 하나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제가 들어봐서는 양쪽이 다 윈윈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듣기에 따라서는 갑인 강남구가 조금 우세하다는 쪽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 공고문과 협약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진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결산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복지재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설립 당시에도 사실 많이 논란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출범해서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원래 목적 자체가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발굴해서 이런 걸 해소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다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복지재단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작년 12월 30일날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부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모금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금계획이라든지 언제든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와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생활지원 사업 200명, 의료지원 사업 150명, 주거지원 사업 50명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지원이 된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당초 계획을 작년 10월 1일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집행자체가 작년 12월 30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게 이월돼서 금년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초기부터 우려했던 게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기준에 좀 맞지는 않지만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발굴하고 어떤 그런 좋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자체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친분이라든지 구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아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물론 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복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통망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 지원 대상을 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185%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0% 이런 식으로 전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집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정말 혜택을 본다라는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잘 들리세요? 김광심위원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들리니까 그냥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구룡마을 사업 때문에 이재민 구호 물품을 구입해서 불용률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구호물품이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복지정책과로 온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화재가 났을 때는 매우 긴급한 사정이었고 저희 그때 당시는 재난안전과가 완전히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과에서 받았고요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건 당초에 저희가 약 60일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30일만에 구호소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청구한 것 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원래는 재난안전과에 하는 게 맞는데 재난안전과 발족이 그때 늦게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하지만 집행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계획만 세우고 집행은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재난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추후 구호 물품 관련 재난 관련 예산은 복지정책과로 갈려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재난안전과는 계획만 해서 던져주고 정책과에서는 이걸 집행하는 그런 부서로 지금 정리가 되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재난 정책이나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될 것이고요 실무를 하는 것은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을 갖다 주는데 재난과에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복지부서에서 복지망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뭔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체계가 아마 전달체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산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재난과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요청을 해서 집행한다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방법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가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재난안전과 돈 주십시오. 이건 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추후 재난안전과와 얘기를 같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청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좀 정리를 해서 차년도 예산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할 강화 맞춤형성서비스라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려고 예산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미흡한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작년에 7,000만원 받아서요 집행을 2,000만원 밖에 못하고 집행률이 29.68%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의 내용은 만7세부터 19세까지 발달장애인아동 청소년에게 자립적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4년도 3월에 신규 도입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월부터 계속 홍보를 했는데 홍보사업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 예산도 감액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2015년도에는 90% 이상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3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고 또 홍보 부족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고 시기가 3월이라는 그 두 가지 외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그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확보 인원은 지금 이거는 발달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인원이요, 확보가 아니라. 그 대상의 명단은 확보돼 있는지요? 지금 현재.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확보 인원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게 말씀을 준비가 좀 안돼 있습니다. 그 가진 대상이 452명에게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452명이 그 대상으로 지금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452명 해서요 2014년도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10월에는 22명 이용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홍보라는 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니까 차년도에는 이에 대한 걸 보충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가정 출산지원금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집행이 안됐어요.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 건지 아니면 가임예상 우리 구민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그 대상을 지금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닌지 너무 예산이 확보된 예산대비 지출이 너무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 가임여성에 대한 자료 데이터는 갖고 계시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내용 자체가 작년에 2014년도 5월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고요 9월말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가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4,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올해는 1,500만원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말 전망이 100% 가까이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2월말까지 100% 가능성이 있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2015년도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 2015년도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9월부터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9월이나 3월이나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대상이 몇 명인지 지금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용률이 70% 정도라면 분명히 대상에 대한 진단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총 올해는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6명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에도 몇 명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100%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500만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인 인원수는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해도 1,500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사업을 10명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집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1,5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지금 그 인원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장애인가정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정은 다 대상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내용은 굉장히 나름대로 예측을 하지만 산출을 그렇게 한 거지 몇 명 가임여성이 몇 분이기 때문에 몇 분이 아이를 낳을 거다 그거는 정말 추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가임예상 가구 세대수를 먼저 확보하고요 확보가 됐다면 이런 우리 강남구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라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일차적인 자료가 확보 안되니까 홍보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장애인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좋은 제도를 불용처리해서 다시 돈이 구청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먼저 데이터 확보를 한 후에 홍보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이라도 해서 그 대상이 많다고 그러면 돈을 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임여성 대상 수 통계해 가지고 일단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재단 국장님,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호칭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상임이사.

송만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문화재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 강남구 문화육성을 위해서 현재 존치한다고 큰 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강남정보관하고 관광정보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뭐가 연관이 돼야지 사업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수행능력이 특별하다든지 스마트정보관 같은데 뭐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주지. 그냥 너 해, 너 해, 나눠 먹기식의 수의계약은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무슨 사연에 의해서 문화재단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다라든지 어떤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스마트정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업무적인 연계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스마트정보관이 넘어왔을 때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이쪽 옛날 지금 보건소 자리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문화센터의 건축직하고 토목직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가 좀 용이했다는 측면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은 넘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제로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처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센터가 어디서 관장하는 거지요? 어느 과에서요? 자치행정과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송만호위원

또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예요. 또 도곡1정보도서관은 문화체육과고 또 관광정보센터는 관광진흥과고 스마트강남정보관은 총무과고 무슨 문화재단이 아주 만능입니까?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관계부서로다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어느 부서로 보내주시오 하고 미리미리 선점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저것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자치행정에 대해서 전문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헤아려서 하여튼 앞으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문화재단이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저것 다 들으니까 전문성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문화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되는데 뭐 문화센터 관리한다, 정보 뭘 관리한다 뭐 관리한다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으로서 전문성이 상실될까 우려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것은 눈에 안 오는데 이것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운영을 참고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구의회 동의 받고 하십시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예산서 106쪽에 보면요 105쪽인가?

박남순위원장

몇 쪽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서 106쪽이요. 예산서 106쪽에 보면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106쪽이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은 어떤 특별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특별보호 청소년 지원대상은 말 그대로 특별한 청소년입니다. 뭐 자립이나 학교 부적응 이런 학생,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 직원들을, 아니 이 청소년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강남에는 특별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6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출을 가고 2명이 자립을 위한 학원수강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고등학생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청소년, 미취학, 자립을 하는 청소년은 미진학,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학교에 안 다닌다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출을 보니까는 지원대상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출이라면 뭐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원금 미신청으로 이렇게 한 것 보니까는 불용이 이제 51.9%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명에서 3명이 1명은 전출하고 2명은 포기하고 했다면 3명 갖고 이런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올해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이지만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455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014년도에 특별보호 청소년 대상이 있는데도 우리가 돈 예산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2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을 2013년도에 사람이 돈이 모자랐다가 2014년도에 돈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4명이 기준이 미달이 되고 6명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출하고 또 2명이 그냥 중도에 자립 학원 수강을 포기를 하는 사람에 이렇게 불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3명인데 다음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손주돌보미사업도 지난번으로 끝난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손주 돌보미 사업은 현재 신규모집은 6월달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그러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도 다음에 또 이렇게 사업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이런 우리 기관으로 이첩이 되면 우리가 청소년 특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원이나 뭐 이런 자립 수강 이런 상담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청소년들은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것 추가질의입니까? 보육지원과. 지금 보육지원과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84억이나 되는데 여기서 보조금도 23억이나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하고 보조금이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집행잔액에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서울의료원에 우리어린이집에 25억의 보조금이 나왔는데 현재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지금 명시이월을 한 상태고 그리고

박남순위원장

명시이월 빼고도 그렇게 많은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이 좀 많은 것이 또 큰 부분이 그것, 또 푸른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신규설치 1억4,000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박남순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많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은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 구립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민간, 여기에서 돈이 불용이 많이 나오는데

박남순위원장

이것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11억7,800이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남순위원장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보조금인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조금인데 현재 집행률을 본다면 불용비율은 3%입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이. 그런데 이것이 워낙에 568억이라는 단위금액이 사업금액이 큰 상태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구, 시, 국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박남순위원장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환이 돼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아동이 당초에 내시금액 만큼 움직이지도 않고 또 보육아동이 줄은 경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동이 줄은 경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동이 줄은 경우, 그래도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상으로 많아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원래 사업금액이 크다보니까 불용금액이 큰데 사실 집행률은 97%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다른 구도 이렇게 반환이 많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매칭비율 그러니까 우리 구 예상보다도 보건복지부의 내시금액에 따라서 시비와 국, 구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불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이 이것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출산 인식 캠페인의 사업은 가장 불용이 큰 것이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작을 안 하고 여가부에 홍보자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포스터나 이런 것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여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홍보, 그래서 그 자료를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불용률이 커졌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출산은 좀 올랐나요? 캠페인 한 결과 출산율이 좀 올랐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출산율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 보완에 대해서 주셨는데 공고문에는 신청조건이 아니라 업체선정을 위한 하나의 자격요건 아닌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고문이라는 것은 업체가 10개가 오든 20개가 오든 많은 업체가 올 때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겸비한 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분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협약서라는 것은 그 계약서거든요. 하나의 자격요건이라는 것하고 계약서상을 그것을 같이 동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자격요건에서 어떠어떠한 업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할 때 여기에 이제 대상 업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자격요건이 있는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권고사항을 봐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시킬 것을 권고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한 그것과 계약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지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많은 것을 제가 추가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설치했을 때에 그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된 자산에 대해서 순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병원의 결산서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상으로 그것을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14년 1월 1일자로 아마 약정서를 협약서에 서명을 한 것 같은데 그 6조에 보면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남구가 강남문화재단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79억2,000만원 가량을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또는 시설관리, 시설 물품구매까지도 79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문화센터, 문화재단에 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월 뭐라고 그러지요? 월 사용료, 수강료가 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례개정까지도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부담이 되니 강사료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과 너무 갭이 많아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재단의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이 가격이 높은 것이지 주민센터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찬반론이 많이 엇갈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보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비싼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어떤 차이인데요 그것은 악간 정책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여러 가지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1년에 62억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지율 측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는 상당히 다르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던 같고요 물론 같은 데서 출발했지만 문화센터는 상대적으로 수지를 현실화하는 측면으로 정책이 조금 이원화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최종적인 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부담의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같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것이 아마 기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수지율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대비 수지율은 여기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90%에서 95% 정도는 거의 수지율을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비용차이는 적정선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지 자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수강료가 책정된다는 것은 같은 구민인데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수강료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단은 문화센터의 수강료가 더 이상의 상승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와 원만하게 이것이 가격의 괴리가 없게끔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김광심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구에 대한 복지수준을,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재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뿐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이제 각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어떤 모임이나 이런 배우는 그런 수강료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에서 가격 책정할 때 동사무소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하한선이 그것인데 그것을 올려버리니까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센터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후속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수강료 책정 때 정말 그것은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강료 책정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하시고 하시지요.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저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 아니 청소행정과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불용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들여다봤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반환금을 아마 각 주민센터에 미리 뿌려주신 것 같아요, 반환하러 오면 돈을 내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각 구 간에 서울시에 몇 개 구는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몇 개 구가 한꺼번에 집하장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는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까 얘기했듯이 8개 대행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8개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희 강남구랑 그러면 송파구나 서초구가 같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같이 쓰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음식물,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갔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같이 가지 않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같이 강남권은 강남구가 갑니다. 수수료가 자체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소각장, 아니 처리장이 같은 곳은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각각 다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이 7개 구가 같이 하고 있어서 혹시 음식물쓰레기도 그런가 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반환해 주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좀 수요예측이 안됐는지 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사항이 맞고요 작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당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돼서 이것이 이제 RFID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비닐봉투의 소요가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많은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RFID가 시행 안 되면서 많은 불용이 발생했고 이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당, 현재는 RFID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사 가는 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사놨을 때 반환하는 부분인데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탄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위에 우리 체육시설하고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링크를 아마 주민들이 요구해서 서울시에 50억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승인이 됐나요? 아직 과정에 있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탄천 4단계 복개면적이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만평에다가 서울시에서는 텃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저희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주민이 필요한 우리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아이스링크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서울시에 조성을 해 줄 것을 저희가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지금 협의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아이스링크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전국에 2개소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50억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세곡동 보금자리2지구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주체가 SH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SH하고 우리구하고 협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문체부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공공시설관리과 그다음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1만2,000㎡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까지 그 설계도면을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SH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떠한 그러한 것이 우리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정말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탄천 물재생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부지하고 그다음에 세곡동에 4단계 복개하는 공원에 꼭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이호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재단은 사통망인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통망은 실질적으로 민간에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에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회계시스템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돼서 구축을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6,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구축을 못 했고요 최근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5월 27일자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완료 됐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보조금도 5억7,300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 해에 각 구의 사업량을 할당을 할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식의 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다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만 갖고 하지를 말고 실제 수요를 가지고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많은 불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지침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풀어주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한 1만7,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은 어르신이 있는데도 사업량 배정하는 것은 좀 저희보다 적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저희가 계속 지금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 내려온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수급자에 한정한다 이것을 풀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쓰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내려온 돈도 5억7,000씩이나 반납을 하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만 저희도 만약에 풀어주면 저희한테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따금씩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수요는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것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29쪽에 보면 어르신행복타운이 이것이 잔액을 쓰고 돈이 남았어요. 다음 연도 이월이 3,06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집행잔액은 600만원 남겨놓고 이월을 시켰는데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요 11월 기억이 14일인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올해까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차, 2차 심사를 한 심사용역비는 미리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올해로 사고이월 시킨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것이에요? 그러면.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612쪽 보면 행복요양병원 집행잔액이 4억1,700인데 이것은 뭐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애초에는 이제 1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4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급금 3개월치가 안 나가서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을 안 해서 이 잔액이 남은 것이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관을 4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1월에서부터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불용이네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이 명칭을 지금 여기 829쪽에는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이고 또 612쪽은 이것이 요양병원이고 또 다른 것에는 구립노인전문병원이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 볼 때마다 이것이 같은 것이지요? 지금.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같은 것인데 이렇게 명칭을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각과 동일하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통장관리를 우리 지금 현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육지원과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장관리 이 지출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일상경비 통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남순위원장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일상경비나 기타 통장?

박남순위원장

네, 지금 일상경비하고 또 카드결제하고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 일상경비에 이런 통장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원인행위를 하면 지급행위를 또 따로 합니다. 지급행위를 하는데 일상경비출납원과 일상경비 직인 그것을 따로 관리를 해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누구까지 결재를 해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은 과장의, 주로 그런 움직이는 것은 수당이나 기타 이런 행사 일상경비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주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과장의 주로 전결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은 서무주임한테만 맡겨놓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재를 하면 원래 주무팀장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경비출납원은 주무팀장이 자기 사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직인은 서무주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결재를 하고 3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지원과장님 하시는 방법처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결재를 하고 나가는 거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결재하고 돈 나갈 때마다 e-호조까지 별도 결재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구청 시스템이 다 똑같이 되고요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엄격하게 그 부분 통제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다 마찬가지입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거기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매일매일 일보로 통보를 받습니다. 입출입 결과가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썼다든가 얼마만큼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까지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일상경비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지불되니까 그 잔액이랑 볼 수가 있는데 카드결제는 2월말이나 돼야지 이게 맞춰진다고 하니까 카드결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을 잘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라고 있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불법노점상이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강남대로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거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1억1,370만9,000원 이것을 예산편성이 우선인데 예비비로 쓰신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왜 먼저 당겨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중반서부터 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결산서 321쪽에 보면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에 집중적으로 일제정비를 시작을 해서 6개월 동안 집단시위에 대비하고 거기서 불법시설물이 계속 재발생 됨으로 해서 용역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소진이 돼서 연말 12월 12일날 완전정비가 되고 현장에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편성을 이걸 하기도 전에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예비비로 이걸 사용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위에 건설관리과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도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예산편성한 거 다 해가지고 쓰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 약 한 2,4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비비 1억1,300 이거 쓰고 남은 것이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비비 중에서 1억2,300을 편성해서 1억2,100만원을 쓰고 246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246만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점은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예산에서 우리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먼저 끌어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사전에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하는 것이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몇 %나, 수치까지는 아니고 몇 %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우리 7개 과 중에 기술직들이 있는 과가 재난안전과에도 전기, 건축 이렇게 기술직이 있고 교통정책과에도 토목 그 다음에 교통 분야 전문직, 주차관리과에도 자동차정비팀에 기계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가 서무를 빼고는 전부 기술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치수과도 서무요원을 빼고는 전부 기술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결산과는 조금은 동떨어지지만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보이코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최대 관심사 아니겠나.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인가가 문제제기를 안하면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대두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꺼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남구와의 여러 가지 업무가 서로 의견이 다름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도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사문제를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지금 총무과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이게 너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다름을 가지고서 인사를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잘잘못을,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도 후배들이고 또 아끼는 직원들인데 저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셔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왜 세곡동 동사무소 밑에 SH에서 도로 단절한 데 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세곡동에서 문서가 또 왔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인데 그 건으로 해서 제가 시에 임대주택과에도 방문도 했었고 임대주택과의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와서 현장도 보고 갔고 그래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SH에서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 예전에 있던 구도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답을 했고 이번에 또 계속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엊그저께 공문을 다시 또 보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원래 주민들은 사우나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만약에 안되면 지금 소방서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2안으로. 그건 아마 SH에서도 제시했던 것 같고 주민들 의견만 같으면 한번 반영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대안으로 당초 SH에서 당초 설계되었던 도로폭 보다 좀 더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해달라고 그것도 시에다가 보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결정을 시에서 내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로서는 실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그 도로 안에 사유지가 조금 끼어 있잖아요? 한 10평 안팎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SH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건 지구 밖이잖아요? 그 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그 밖입니다. 지구 밖이기 때문에 한 10평 정도는 우리가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새로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에 세금 과·오납이 작년에도 왜 이렇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냐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금 과·오납이 굉장히 많아요. 1억7,600이나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3,400만원이었었는데 이거 1억7,600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됐는지, 지금 기 사유가 기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527쪽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정책과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이중납부나 착오 부과한 사례로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연간 160억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서울시에 하면 저희가 일정부분 저희구로 지급이 되는 그런 세외수입 형태의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 간혹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 부과 예고한다든가 그렇게 사전절차를 밟는 와중에 일부 납부대상자께서 먼저 내시고 또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모르시고 또 내시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안내를 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착오하는 그런 사례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이런 과·오납 사례가 줄어들도록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게 요새 주민들이 어떤데 내고 또 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이제 부담금을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평수대로 내는 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박남순위원장

계산을 여기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그럴 일이 있겠냐고 물으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납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환급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세금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두 번을 납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너무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그것을 삭감해준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사유별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이월금 돈 받을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납세태만이 591억이에요. 기타가 3억6,600만원이고 이게 521쪽입니다. 그런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거가 지금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세입금 계산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는 많이 받아들여서 이게 취하를 하라는 쪽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금하고, 521쪽.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차 과태료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교통유발금 부분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워낙 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세부적인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납세태만이라고 여기는 나와요,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주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1일날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맺은 적이 있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뭐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예비비를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집단시위와 강남대로 불법노점이라든가 시설물 재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중에 중간에 인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게 아니라 12월 31일날 용역을 체결했어요.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용역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2월 31일이면 2015회계연도하고 맞닿아있는 시기인데 그때 가서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이 계약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만에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 전에 예산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말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하고는 무슨 관계죠? 강남구청하고. 주택과고 무슨 과고 전부 다 거기하고 용역 체결했어요. 노점상 관련해서는 전부 여기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민노련의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일제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가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먼저 써놓고 나중에 구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감시권이 약화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자제 좀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알아야 하는데 예비비로 다 써놓고 나중에 사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야 썼는데 문제점 지적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의 기능을 건설안전과에서는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맞는데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쓰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회 기능이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돈을 우리가 다 쓰고 난 후에 우리가 그걸 승인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 잘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당해서 써야지.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에서 빼 쓰고 나서 그게 사후보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편성될수록 좀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39쪽에요, 39쪽에 2014년도 주차난 해소대책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서 예비비로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소송관련 판결금으로 5,321만1,000원 이게 이제 사용된 게 있어요. 이게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소송 금액인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 건설관리과가 아닌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통정책과? 여기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나? 아니구나. 그럼 우리 과장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도산공원을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서울시 공원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협약을 취소를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협약이 해지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 패소해서 5,300만원을 저희가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나서 저희가 예비비를 써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님 하신 지가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딱 2년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보니까 2006년도부터 도산공원 민자유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추진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도산공원 지하공간 주차장 개발해서 용역비로 4,400만원 돈이 나갔고 보니까 또 2008년도에도 평가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게 이제 소송비로 나갔는데 그렇다면 시행인가 말하자면 사업시행인가 주식회사 언더파크종강에서도 설계비랑 뭐 용역 이런 게 돈이 많이 나갔으면 구청의 예산도 많이 나갔고 또 민간회사에도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서 서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강남구도 이게 참 창피한 일이죠. 왜냐하면 확실히 조사도 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나가고 또 소송비용도 나간다면 이게 순수한 세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나요? 의회하고도 같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하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최민숙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집행부 쪽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 구 사업뿐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 구에서도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했을 때 이런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예산이 줄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민의 편의시설인데 의회하고 의사가 반영해서 확실하게 실수하는 그게 없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삼성역에 앞으로 현대 한전부지에 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도 주차장이 삼성역에는 없습니다, 삼성역 부근으로. 그래서 그 대명중학교나 그 주위의 학교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실 생각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그 쪽에 상당히 지하주차장으로 파서 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이를테면 주민센터를 지을 때도 공영주차장을 같이 짓고 그다음에 학교에도 관내 8개소에 같이 복합화 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근은 그 이후로 조금 신청하는 교육청도 같이 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지금 무상급식 이후로 조금 빠듯해진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다 동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한 3년 전 부터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91억 정도 기금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어딘가 써야 되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강남역 국기원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포4동에 주민센터를

민숙

최민숙위원

어디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개포4동.

민숙

최민숙위원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주민센터를 문화센터로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조금 공영주차장 요청이 있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분은 지금 저희가 교육청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부분 없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기원 공원하고 개포4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도 복잡하지만 가장 지금 복잡한 데가 삼성역사거리 부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지역인데 보니까 아주 주차난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주민들도. 그래서 그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제가 몇 번 돌아봤는데 대명중학교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조금 시원찮은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구청과 관과 관, 교육청하고 같이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그 지역의 활성화가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민숙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가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391억6,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391억을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욱 더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09억, 109억이죠? 109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이제 매년 계속적으로 이제 주차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세출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세입은 한 360억 정도 세입이 연간 발생하고요 세출은 공단에 전출하는 200억 정도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150, 160억 정도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매년 주차장을 160억짜리를 매년 건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립과정에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편성안 예비비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대로 불용돼서 남아있고요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적립 내년에는 적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냥 주차장 특별회계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글쎄 지금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도. 주차장 설치 조례는 일반회계에서 그 주차장 설치 조례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근거는 있지만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근거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 구에도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대명중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경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산공원 주차장.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서경원위원

중지됐습니까? 완전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중지돼서 완전히 백지화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완전히 백지화가 된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강남구에 지금 현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소통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뭐 서울시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읍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진짜로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잘 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정말로 심도 있게 잘 진행해서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낭비일뿐더러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백지화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하나의 물론 사업의 단 예지만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서울시하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강남구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어느 동에 가든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최대한 설득하고 소통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백지화됐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앞으로는 좀 다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사실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도산공원,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공원의 조성 계획보다도 그 부분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알지만 또 다시 추진한다는 거는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서경원위원

설득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럴려면 1차적으로 도산기념사업회의 이해 설득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소장하고 직원들이 바뀌어서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10년이 거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사람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도산기념사업회의 취지가 있고 거기에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역이고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특히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잘 사전에 소통하셔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국장님께서 일이 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안전교통국의 업무는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자주 다니면서 과장 또 필요하면 국장까지도 만나서 우리의 실정을 얘기하고 우리 구 관내에 사업을 하나라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 좀 더 소통이 더 잘 되고 강남구의 사업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많은 역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역할 하겠습니다, 저희도.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 1년에 몇 회 정도 있으시죠? 민방위 소집훈련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훈련을

광심

김광심위원

비상소집 훈련.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교육이신 것 같은데 1년차에서 5년차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잡혀있는 게 한 70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민방위 비상소집이 1년에 70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비상소집은 월1회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월1회. 그럼 1년에 12번 하는 거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원민방위라는 거는 민방위 대원이 아닌데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28분 정도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원 받아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각 구별로 지원민방위대를 뽑아가지고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반 복장을 지원한다든지 그 정도입니다, 예산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터넷 비상훈련은 또 뭐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이 1년차 교육생들한테 인터넷에다가 교육 동영상을 올려놓고요 본인이 집에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훈련을 마치는 걸로 하는 그게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저기 민방위 대원이에요? 여기 포함된 사람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강의를 듣는데 이게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인터넷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작비용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관련되는 소요비용 조금 해 가지고 2,500 정도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을 가동하나요? 아니면 우리 인터넷 방송에 어디 탑재해서 쓰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2,700 정도 잡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주기는 하는데요 집행한 거는 없고 현재 여기 나간 거는 다 피복비로 나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피복비.

광심

김광심위원

피복비는 그 전에 금액이 따로 있던데요, 보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쪽에서 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지원비 중에서 말씀하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에서 따로 아닌데 잠시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2,744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아, 거기에 지금 피복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피복비가 일부 들어간 겁니다. 1,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요? 2,700을 잡아놓으시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는데요 집행률 낮은 사업의 현실적인 예산편성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해는 많이 내려 올 때 있고 한 해는 적게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원 편성에 대해서 계상을 하면서 약간 많이 잡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놨는데 만약에 병무청에서 내려온 공익요원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많이 남는 겁니다, 피복비나 다른 그 비용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에 대한 강남구청 배정인원이 미니멈과 맥시멈의 이런 표준인원도 아직 없어요? 그냥 항상 들쭉날쭉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보시면 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시면요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70% 되고 또 낮은 경우에는 55%까지 있습니다. 그게 병무청에서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군대에서 부적응한 군인들도 넘어오거든요. 그 인원이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그때 그때 인원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안전문화운동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것은 또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럼 이게 안전문화운동은 뭐고 안전관리계획이라는데 안전관리계획은 또 뭔지 이게 좀 비슷비슷한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요 강남구에는 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부구청장하고 강남수서경찰서장, 보건소장, 기타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포함이 되서 한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1회 각 기관 관련되는 기관이 한 22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부서 안전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을 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하는 안전문화운동의 목표가 생애주기형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청·장년층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는 뭐예요? 그거 홍보가 있고 이거 홍보가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또 7,600만원을 쓰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이름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 같은 데서 각 초등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애주기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초등학교는 뒤에 또 있어요, 사업이.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이라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항목이 따로 따로 예산이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많은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니까 안전문화운동이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으로 5,200만원을 또 집행했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 안전문화운동은 그러니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유치원에 대한 안전교육이고요 안전문화운동은 안전문화운동실천시민연합하고 매월 4일이 안전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또 뭐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5월 20일날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서 국가 지정훈련으로 해 가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게 무역협회가 화재가 발생한 걸 가정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별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요 강남구민에 대한 안전교육이 안전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쪼개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이 각각 따로따로 집행이 돼 있거든요. 통합적인 안전훈련이나 사전교육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쪼개놓은 건 아닌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문화운동하고 교육 분야가 있는데요 교육 분야는 생애주기형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192쪽이거든요.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이 1억4,0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억9,200이 잡혀 있고 그 밑에는 신규설치로 해서 3,900이 잡혀있는데 이게 각각의 왜 예산이 참여예산은 뭐고 성능 개선 예산은 뭐고 신규는 그렇다 쳐요, 2개니까. 그런데 이게 각각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통합해서 했으면 좋았는데요 주민참여형 예산은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사업을 갖다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하면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여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고요 그다음에 성능 개선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보면 CCTV가 노후화 된다든지 아니면 밑에 보면 비상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잦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성능 개선한 그 갯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 보고를 주시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불용이 2억4,000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그러면 부진했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CCTV라는 게 낙찰차액이 지금 이 금액이 14억9,9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14억이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고요 이 낙찰차액이 1억8,4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주민참여를 해서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이 사업은 시행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어떻게 되냐 하면 강남구 예산부서에서 일부 포션을 갖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마련해가지고 각 동에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온 예산이 포함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개포동의 사업은 그거와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진 건가요? 개포동 2개 CCTV가 3,900 잡혀 있거든요. 잡힌 게 아니라 예산, 193쪽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시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의원발의 예산으로 별도로 분석돼가지고 올라온 거랍니다, 2대가.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예산 담당이었는데 의원발의로 이게 들어왔다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작년에 그랬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의원발의 없었는데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2014년도 예산이니까 2013년도 말에 했겠지요. 2013년도에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자료에서 보니까 풍수해보험이 지금 52% 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 책정한 예산이 보이는데 그럼 이게 과다 책정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전년도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62% 불용이 됐었거든요. 왜 이 내용을 보고도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했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이 550만원이고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 250만원이고 그다음에 보험을 납부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들어온 게 29건 밖에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게 1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15년도 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300만원을 책정한 거는 주민들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참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요지는요 그렇게 2013년도에도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집행이 62% 밖에 안됐어요. 그랬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텐데 그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풍수해보험 지급액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할 때는 300만원이지만 좀 일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할 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치수과장님, 심심하시지요?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요. 대치동 9번지인가 은행나무 보호수 옆에 은행나무 그 옆에 빗물받이를 해 주셨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전화 드린 지 일주일 만에 바로 빗물받이를 해 놓고 그다음 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바로 옆집에 있는 분이 상당히 고맙다고 바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단, 그런데 그런 거 하루 할 때 대치동 세영아파트에서 아주 경사진 데서 하나만 더 만들어 줬으면 거기 걸러서 그리 내려갔으면 조금 덜했을 텐데 조금 그런 거 할 때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팀장이나 나오셔서 봤을 때 꼭 하나만 해 주시지 말고 그 주위에 봐서 하나가 더 필요하면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빗물받이를 하는데 보통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건의가 아니고 청소과장님 소관인데 구청에서 혹시 정책 회의나 그런 거 할 때 같이 상의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그 빗물받이를 하다보면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소할 때 담배꽁초를 다 그리 넣더라고요 그걸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들이나 여기 관계 되시는 분들 다니다 보면 그 빗물받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저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담배꽁초가 못 들어가게나 나뭇잎이 못 들어가게 두꺼운 망을 놓든지 아니면 청소과 과장님한테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넣지 말든지 그런 걸 적발했을 때 어떤 지적을 당하면 어떤 감점을 당하는 어떤 법칙을 규칙을 정해 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그런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며 가며 가끔 거길 들여다보면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다보면 쳐다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때는 얼른 줍는 그런 시늉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거는 좀 구청에서 혹시 과장님들 회의할 때 청소과든 치수과장님이든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게 망을 해 주시면 상당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을 꼭 청소하면서 아침마다 조회할 때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하면 이게 주민 어느 누구한테도 눈에 띄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할 겁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또 두 분한테 칭찬하고 싶어서요. 과장님이 바로 제가 맨홀 빗물받이 한 그 집 앞이 도로가 많이 꺼졌었어요. 꺼져서 비가 오면 그 집 주차장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아마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바로 시정이 돼서 아마 지금 땅을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갔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과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후퇴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대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를 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저녁시간대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좀 보태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저녁시간대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동안이라도 주차단속을 유예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달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야간에도 이면도로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동사무소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또 경찰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일부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 지역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잠깐, 이호귀위원입니다. 요새 차 왜 대포차라고 그러지요? 대포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남에는 강남자동차매매시장에서 차가 많이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왜 경찰서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갱신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걸 회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대포차량에 대한 그런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해서 신고하는 기간을 줘서 다시 허가를 내준다든지.

명옥

이명옥자동차민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온 대포차량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가 주민들 신고는 저희가 받고 있어요. 받아서 경찰청에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단속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무적 차량이라고 그러지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니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기간을 둬서 그것을 다시 재허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옥

이명옥자동차민원과장

일단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한번 상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난안전과지요?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이게 지원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불용액이 보면 계속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 편성액을 적게는 했지만 이 집행잔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사항도 저희들 받았고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70%가 됩니다. 82% 정도가 될 때가 있고 낮을 때는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60명 정도 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3개년도 감소분 평균액을 가정해서 하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많이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명 정도를 감한 2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 참고하신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총 불용액이 10억1,177만원인데 이게 예산의 13%인데 이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수당 거기서 한 3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낙찰차액이고요 CCTV 같은데서나 아니면 스토리지 구매 같은데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CCTV 이거는 불법 무인단속 CCTV는 2억8,600인데 50%가 이게 불용액인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불용 퍼센티지는 얼마 안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이 18억3,800인데 집행액이 15억4,800이고 2억9,000 이것도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액이 지금 50%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여기 재난안전과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무인단속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불법 주정차 CCTV 관리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18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는데요 2013년도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4년도에 18명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다른 과하고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답변한 게 세입세출 결산위원회에다 답변한 게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올해 총무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총괄하는 게 총무과니까 거기서 퇴직금 예산편성기준을 각 과에 시달을 해서 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오늘은 내년 편성할 때는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미리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퇴직을 안 하면 그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을, 기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이 도로관리과가 지금 6억8,800, 치수과가 1억500인데 이거 지난번에 도로관리과 우리가 추경할 때도 겨울에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본예산에서 해서 편안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데도 이거를 굳이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은 거의 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한 15% 평균 잡아서 1억5,000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곤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의 불용이 11%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인데 사고이월을 말하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는데요 저희 과가 4건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건 도로보수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월말에 시비가 9,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를 이월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셈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보도 육교 용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같은 거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는 이게 행정오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치수과에서 세곡천 종합생태공원을 보조금 반환으로 해야 될 거를 시설비 집행으로 해서 지금 행정오류가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도 잘 감시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의 전체 불용액이 24%거든요. 24%가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 불용액인데 이것이 좀 많지 않은가요? 집행잔액.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의 사업비의 주류는 주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입찰 보는 과정에서 평균 15% 내외의 낙찰차액 또는 계약심사에서의 금액 조정 이런 부분이 한 15% 내외가 됩니다. 그리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산정 이런 부분을 예상했던 것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상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이 예상과 다르게 퇴직인원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집행률은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건설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15% 내외는 항상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또 예산이라는 것도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고 또 집행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주목적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진짜 수 주 동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해서 결국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편성된 예산이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결정된 예산이 다른 과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쓰인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있을 수 없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국장님 그러니까 도시환경국의 예산인데 행정국에 가가지고 인건비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상식적으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사용되면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라고 하는데 강남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그거 해명해 보시지요. 어떻게 주택과로 편성된 예산이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공보실에 가가지고 강남구청뉴스 DM발송비로 나가요? 주택과가 공보실 2중대입니까? 주택과 예산 편성한 거를 공보실에 쓰라고 준 거예요?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예산 심의 왜 합니까? 결산 왜 해요? 의원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통으로 7,000억 만들어 놓고서 마음대로 써라. 필요할 때마다 결재 받아 쓰면 되는 거지. 의원들이 왜 여기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의원들 당시 예결위원님들, 예결위원장 사과하고 보고하는 게 맞아요. 선 이제 와서 결산 올려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장님 어떻게 이 경위가 된 건지 해명을 하시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DM발송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공보실에 이 DM발송 예산이 보통 400∼500만원 정도 소규모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당시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구룡마을 업무가 어차피 주택과 업무고 그거 관련해서 호소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보실 쪽으로 이게 갔던 것 같은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강남뉴스 DM발송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나 역할이 없어요, 주택과에서요. 죄송하지만 관련 목도 없고요 전혀 엉뚱하게 주택과에서 써야 할 예산 자체를 좀 남는다고 해가지고 여유 있다 해가지고 공보실에 준 거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구의회 우리 구청 역사상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불승인 사유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5분발언하고 의견 표시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해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명확하게 책임자 구청장이 대장이면 나와 가지고 사과를 하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든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거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미리서 제가 좀 알았더라면 파악해서 오늘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브리핑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할 거고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는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결재를 누가 했든 누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든 명확하게 책임규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건축하면서 전에는 우리 보면 반지하라고 그래서 반지하에도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오고 지금도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반지하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다 허가가 나갔었고요 작년부터 해갖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반지하 부분에 사람이 지금 현재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어떤 침수라든지, 반지하 부분은 침수라든지 환경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서규정을 뒀어요. 단서규정을 해갖고 반지하라도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 지하부분이 완전히 한 쪽 면은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반이 묻히는 부분이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건축심의에서 해갖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만약에 반지하로 주택을 하겠다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강남구 세곡동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마 지금 지하에도 일부 그냥 주택부분에 대한 것은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아니 신축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간 데가 있는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조건부로 또는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확인해 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지요?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뭐 제가 오늘 결산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 기술직으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한 얼마나 되시지요?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한 270명 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다.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 직원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인사란 것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22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전체를 통 털어서 같이 근평도 같이 정리를, 근평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같이 모아서 근평도 같이 하고 승진도 같이 하고 인사발령도 같이 교류하는 것이 통합인사인데 이번에 승진 인사까지는 됐습니다. 됐는데 시 인사과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번에 인사교류, 통합인사교류를 안 하겠다, 강남구는. 그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통합인사 말고 교류가 있습니다. 시하고 자치구, 자치구간 자치구간 이렇게 같이 구간 교류는 1대1로 교류가 있는데 고충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써서 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앞으로는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다. 통합인사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불이익이 만약에 있다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기술부서에서 상당히 우리구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한전부지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강남구의 현안인데 도시계획과장께서 지금 공석으로 있으신 상황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추진될지도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보면 간판개선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담당자 외 3자에 대한 상급자 결재과정에서 오류 확인 문제가 조금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예산 편성해서 완료가 되면 e-호조 시스템에 예산과목과 예산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담당자가 통계목을 좀 혼돈을 해서 e-호조 상에 통계하고 착오로 입력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불용률이 66.9% 정도 나오는데 이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근태

김근태도시계획팀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계획에 지금 6개 권역을 2004년도에 이제 워크숍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울시 계획이 변경돼서 2004년도에 1개 시범구역만 우선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은 2005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5개 권역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 정말 뭐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 환경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지금 도시의 어떤 형성과정을 보더라도 근 한 5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강남구의 어떤 도시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쪽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방금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불용인데 이것이 5개 권역은 201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 집행잔액을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불용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불용이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5개 권역은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올해 예산에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 예산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이것이 안된 것을,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됐는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권역, 작년에 시범권역은 했고요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그러면 강남구에 계획이 있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면요. 2030용역계획이 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행정오류에 대해서 작년에도 주택과에 1억500만원 반납이 예산이 없으면서 2년 동안 장부에 넘어와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주택과에 이 반납 관련해서 오류가 또 생겼어요. 지금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e-호조 이것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시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이란 것 이것 정확하게 입력하고 결산 때 정확하게 이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과목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을 실수를 또 했나요? 말씀해 보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실수를 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시예산이 확보가 안돼 버릴 경우에는 이것이 결산하면서 이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예산하고 구예산하고 잡다보면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공관리 예산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서 1억 말씀하신 것 있었잖아요.

박남순위원장

네,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인지를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것이 보조금 반납 협의과정에서 용역 발주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시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반납처리 수정하였다. 이것이 뭔가 문제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것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 다시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일반용역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는데 2014년 구룡마을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하고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맺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하고 2014년 12월 8일날 수의계약 한 사유는요 일단은 법에는 위배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5조1항제2호에 의해서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만호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12월달 다 되어 가지고 15년도 회계연도가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계약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비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시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면 안 되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 당시에는 이제 화재발생한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그러면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은 뭐하는 데에요? 그러면. 여기서 강남구의 용역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구룡마을에 관련해서는 무허가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특혜를 주는 것밖에 지금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것이 이제 긴급하게 할 때는 사실 용역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 업체는 실제로 이 강남구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특히 구룡마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아닌 다른 업체를 수배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업체랑 했던 사유는 그렇고요 아마 이것은 예비비 사용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뭐 예비비 사용이 아니에요.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책자를 갖고 내가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기는. 내가 지금 책자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것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비비는 건설관리과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건설관리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송만호위원

아, 그러네. 아니 나는 위에 것만 지금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항이 다 예비비를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니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기 화재관리에 무허가건축물 관리 철거하는 업체가 강남구에서는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밖에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비슷한 용역업체가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처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 주는 형태도 많고요 또 강남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뭐 구룡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업체가 실제로 하면 저희가 이 용역 인력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라든가 이런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양해야 백 번 양해도 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월달 되어가지고 급작스럽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말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돈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과에 시보조금 반납 관련 오류수정이 있어요. 보면 대치구마을이 있지요? 대치동에 있는 대치구마을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1지구하고 3지구는 총회를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 지역에 조합장이 지금 1지구는 지난번에 총회가 잘 끝났고 2지구는 현재 조합장이 없는데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데서는 구청에서 무슨 관여되는 일이 있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선출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조합장이 선출되고 나면 구청에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2지구에는 조합장이 사표를 내고 지금 1만 몇 명이 올라와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합장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알고 있나요? 조합장의 올라온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분쟁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 구에 조합장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갖고 그 자문결과를 통보는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 지역에 관한 일인데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지역에 주민들도 구마을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 한 17년 이상 기다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3지구 주택과 시보조금 반환 관련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치구마을 3지구 공공관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보조금 2,981만7,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회계연도에 이를 지출하여 시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서울시와 지금 현재 서울시의 보조금 반납 협의과정에서 용역발주 없이 현재 그렇게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보아 반납처리가 수정하였는데 그렇게 잘 됐습니까? 수정.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e-호조 지출을 처리할 때 구비, 시비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그것을 재원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그것을 조합장이, 총무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입력오류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래서 입력오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더 확실히 시켜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이 오래됐고 했는데 지금 3지구까지 얼마 전에 정기총회가 무난히 잘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상당히 조합장과 그 밑에 있던 이사들인가? 조금 분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혹시 주택과장님이 불편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가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너무 강남구에서는 거기가 달동네로 평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7,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쪽을 말씀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161쪽이에요. 이 구제급여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제급여 조정 및 장의비를 지원하고 또 다른 항목으로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7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의비 외 특별유족 보조금 책정한 것은 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1명, 그러니까 한 1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금액이 6,500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014년도에 1년 해서 이 요양급여는 별도로 지급한 것이 월 1인당 한 13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쭉 지출하면 7명분이 그 정도 나갑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매월 급여가 나간다 이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요양급여가 따로 구제급여가 따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런 것이 따로, 이제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에 대상자가 7명이었는데 한 명만 지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석면 이것은 이미 석면의 어떤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이것은 예산이고요 그러면 이제 슬레이트사업이 저희 강남구는 전무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전수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제로라는 것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1,320만원인데 국·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2014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2013년도에 3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사업을 시행할 때 3가구 중에서 1가구는 그 사업시행을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번복을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나머지 2가구는 저희 집행부가 그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게 돼서 3가구 모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선정된 3가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 사실적으로 슬레이트 가구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파악한 것인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 사람은 번복을 했고 2가구는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판명이 나서 실제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고 이 비용은 국·시비 전액 1,320만원이고 저희가 한 8,000원 정도 이자부담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는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대상 슬레이트 가구가 한 집도 없다는 것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 3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3가구 지금 이것 예외, 이것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사실적으로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으로 다 100%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이 이것은 찾아서 해 줘야 되는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찾아본 것이 건축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돼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노력하셔서 그 슬레이트 가구를 빨리 찾아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미처 조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22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슬레이트 건물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 3가구가 나왔습니다. 3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구는 번복을 했고 사업개선을 안 하겠다 번복을 했고 2가구는 불법건축물이라 사업시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강남구에는 이제 슬레이트 집을 보유한 가구가 한 세대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3가구가 있는 것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3가구는 정식 건물이 아니니까 그것은 빼놓고요 거기 빼놓고는 이제 강남구에는 슬레이트가구가 단 1가구가 없다는 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3가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청 환경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센터는 조사가 아니라 아마 신고를 받은 것 아닐까요? 접수. 아마 주민센터에도 가가호호 방문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강남구에는 무관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수요조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강남구가 슬레이트 가구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청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강남구의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근에 환경과장님, 언론에서 석면 관련돼서 많이 보도 나왔는데 많이 보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것은 준비됐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10군데 중에 한 7개 군데 정도가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이런 쪽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뭐 강남구에 슬레이트 지붕을 갖춘 주택은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석면의 위험은 외부에 설치된 것보다 내부에 천장 텍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석면의 위험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이 석면자재가 금지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석면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나 이런 곳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교 관련 석면건축물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교별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석면 건축물이 포함된 학교가 몇 개인지 정도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좀 더 상세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뭐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불용률이 거의 뭐 아예 그냥 집행이 100% 안된 데에 대해서는 방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전혀 안돼서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2013년도 말에 조사할 때 3가구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가 돼서 그 지원대상이 3가구였었는데 1가구는 가구주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이고. 또 2가구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측의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지원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에 석면 관련된 그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석면이 만약에 실내 텍스라든지 이런 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 환경과 주무부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외벽보다는 지금 이렇게 천장 텍스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석면이 포함된 학교 건축물도 있고 저희 관공서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철거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중에서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법규 규정에 맞도록 잘 철거하는 관리가 되도록 하는 업무가 저희 과 업무 중의 일부입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래도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또 거기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우리 만약에 강남구 관내의 학교시설에 석면이 만약에 포함된 건축자재가 있다고 한다면 좀 그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좀 타구에 비해서 뭔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에 좀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시설을 모든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까지도.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우리가 기피할 수는 없죠. 당연히 챙겨서 그런 석면시설들이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지금 규제개혁 특히나 녹색도시과에서 GB(Green Belt)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요새 국토부의 녹색도시과를 자주 가고 있고요.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규제개혁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라든가 해제 관련된 완화방안이 보도자료로 배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입장에는 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구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가 71년도에 GB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근 한 45년 동안 강남구에는 6분의 1이라는 엄청난 터에 지금 세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부 GB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다 수용이 되고 나머지 조금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지를 해제해 달라는 거 하고 지금 GB로 있으면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GB가 해제되면서 전용주거, 1종 주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옆에는 지금 15층짜리 아파트가 생기고 또 10층짜리 빌딩이 생겨서 오피스가 든다든지 근생 생활이 생긴다든지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옆에는 아직도 전용주거지역으로 2층 이하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임야, 임야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실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학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는 허용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기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방앗간이라든지 공동구판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가공,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주변의 여건으로 그러한 아무런 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용도변경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국토부에 지금 녹색도시과에 장관실에 가서 정책보좌관님하고 또 행정서기관님, 사무관님 하고 다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엄청난 지역에 우리 이런 보금자리주택 외에 남아 있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번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월달에 아마 이것이 전체적인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우리 주무과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한번 받아서 우리 강남구 안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향의 그런 개선책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국토부에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178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 해서 84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나가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대한 것은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출하도록 예산편성이 기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정받기를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이전에 저희가 재난안전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이 나가는 걸로 예산이 다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부서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의 임금이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세세한 다른 과 하고의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복지급이 되지 않았나, 예산이 분명히 아까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도 나가고 봉급도 나갔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보상금도 또 따로 있고요. 이게 뭔지, 아까 보상금이 뭐냐고 또 했더니 거기에서는 피복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까? 배정받은 거 아니에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재난안전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 대한 봉급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좀 더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 6억 이상 잡혀있어요, 재난안전과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또 지급했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그 부분.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산불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익요원은 통제가 국방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무청. 병무청에서 한쪽으로 하지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까지는 그런 영향이 안갈 걸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지금 봉급이 나가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63쪽 보면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하고 민간인 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인은 몇 명이나 돼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의제21 추진 실천단 해 가지고 저희가 1992년도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권고를 받고 97년 6월부터 서울의제21이 출범이 됐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3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 20명 중에 구의원님 두 분 하고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좀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 하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에 환경단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6개 단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강남지구환경연합회, 환경지킴이,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그다음에 강남구 기업체 봉사단, 또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 그 다음에 강남구협의회,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협의회 이렇게 6개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체 되어 있는 민간인들은 몇 년 임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99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회장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럼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환경단체장 임의로 바꾸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단체에서 활동에 의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모집된 회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기 어떤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165쪽이 있습니다. 165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똑같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보면 기타 기본경비, 기본경비 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똑같이 8,860원이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계산을 해 보니까 8,860원 3개 남은 중에 맨 밑에는 이게 수정이 안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8,314만8,000원에서 지출한 것이 8,201만8,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113만원이 잔액인데, 집행잔액인데 여기 보면 8,860원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계산인지 제가 계산상에 오류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오류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정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산서나 이런 걸 낼 때 그냥 과거에 있던 거 그대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더 확인해서 이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음에 어떤 것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이것이 계산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8,860원이 3개인데 밑에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인정하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드릴게요. 유독 예산전용 내역이 많아요. 10여건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동일하네요.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금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 실무자 착오 내지 과실이겠죠? 어떻게 된 거죠, 이 사항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과거에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니까 2014년도 4월 21일자 전용요구서 제출이 다 일괄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 앞서서 목이나 사용 자체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고서 전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담당자가 결국에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도시환경국 내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현장에서 다 대부분 많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죠? 지난번 결산인가, 업무보고 때도 예산편성 할 때였나요? 우리 치수과도 도시노임단가 한번 틀렸었죠? 치수과 지금은 없죠? 전에 이미 나가셨구나. 틀린 적이 있었다고요. 기준 도시노임단가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액 자체가 전부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노고가 많죠. 제일 고생하는 부서들인데 좀 신중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이든 12월의 본예산이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올리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꼭 확인하고 제대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덧붙여서 307쪽을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그 사유에 보면 공문서 번호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반드시 다음부터는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307쪽을 한번 보세요. 307쪽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용·전용이 지금 10건이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확인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이유를, 사유를 쓰셔야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이유를 기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이제 부동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행으로 오랫동안 썼어요, 그 도로를. 그러면 그 땅 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매각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지주가 안 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또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된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농로 이런 식으로 관습상 도로인 경우에는

호귀

이호귀위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지목상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형성된 도로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 관행으로 쓰는 것은 보상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할 수 있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는 아파트 8개동 620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 6개호, 유치원 1개동 1개호로 1984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도곡동 한신아파트는 1984년 12월에 준공되어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2013년 11월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5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는 2015년 5월 13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3만6,473㎡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61㎡, 연결녹지 1,713㎡ 총 2,174㎡이며 순부담률은 5.9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20.32%이하, 용적률은 299.95%이하, 최고 높이는 99.2m, 3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남부순환도로 변에 건축한계선을 8m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설명회 아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PT 설명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PT설명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곡동 개포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변에 의견청취들도 많았고 또 건의사항들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한다면 타워팰리스 쪽과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생기면 훨씬 더 상권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의 편리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개포 한신아파트 주변에 비듬나무 가로수들이 이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지난번에 조그마한 폭우에도 나무가 무너져서 그냥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정비까지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하시죠? 과장님께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 뜻과 아까 말씀하신 타워팰리스 쪽 연결도로나 비듬나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세대수가 한 290세대 정도 늘어나네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층수는 지금 현재 9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35층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최대 35층.

서경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620세대인데 이주를 하시게 됐을 때 요즘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과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하시거나 이런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인가까지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3년 정도 아직도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시기가 다른 아파트단지하고 겹치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좀 떨어져 있지만 개포지구 쪽이 2단지가 현재 이주해가지고 여기가 관리처분인가 들어갈 때는 다시 거기가 준공이 돼 가지고 이주가 시작될 시점하고 어느 정도 맞아 보일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착공까지는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주가 보통 4개월 정도 걸리거든. 그럼 3년 이상

서경원위원

3년 이상?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요즘 전세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주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이도 입주와 어떤 또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외부적인 환경을 좀 보니까 여기에 그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환경도 좀 그래도 좋은 편인데 앞에 도곡공원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좀 이렇게 주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할 때 보통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바로 맞은편이라서 조금 개선해 주시면 입주하시는 우리 입주민들께서 되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여기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가하고 일단 표출되어 있는 거는 상가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어떻게 해결 잘 될 것 같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조합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에 의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