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구립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 건입니다. 구립 푸른어린이집은 자곡로 7길 8-1에 위치한 정원 79명, 현원 79명인 장애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건물 내·외 크랙 등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내벽면체 기울임과 지반침하 현상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규모로 대체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을 생략하였으나 설계 과정 중 지하 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해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327.01㎡에서 411.06㎡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위원입니다. 그 구립 푸른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기존 327.01㎡를 411.06㎡로 확장 신축하는 건물인데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건축 신축 비용은 계획에 의하면 15억8,989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 비용은 설계비 포함하여 1,249만3,000원입니다. 건축비용이 많게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축비는 설계에 따라서 공시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일반 건축물은 평당 건축비가 500에서 600만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249만원이라면 거의 배가 넘는 건축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현재 15억8,900만원이 건축비인데 여기에는 2억8,300만원 정도의 초기 설치비, 어린이집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내지 교재, 교구를 갖추는 비용, 기타 비품이나 이걸 갖추는 비용까지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그거를 제한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한 12억 정도의 순수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산정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 임시 보육설치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임시 보육시설도 같이 부대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리고 2013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안전은 C등급입니다. C등급이 재건축 대상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먼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현재 심각한 위험이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기 보다는 여기 주변이 보금자리주택을 만들면서 암반 발파,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가 균열이 더 심해졌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조적조 건물이고 어린이 시설이니까 여기는 또 균열이 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횡으로 가서 이렇게 위험 건물로 판정이 돼서 대체 신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횡으로 금이 갔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보통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5항을 보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건축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수 천만원씩의 보수비가 매년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 건물이 계속 균열, 누수 이런 기타 건물 구조 자체에 대한 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나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체 신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구에서 보유 시설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C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그 C등급 정도 받은 위험 건물로 판정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개포1단지 그 쪽에 지금 재건축에 포함이 돼서 그것은 지금 공사가 예정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선우어린이집이라고 도곡1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도 위험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대체신축을 검토를 하다가 비용 예산 부담으로 그것은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인데 사실상 건축비가 평당 1,249만원이라면 이건 진짜 높게 편성되도 너무 높게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건 발주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보금자리주택 건설하면서 이 어린이집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거기 균열이 가는 게 발파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진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자문결과 LH의 인근아파트의 자료를 보면 발파로 인한 진동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 있었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발파가 끝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나와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발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은 없었고, 거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기타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이 애매하신데요. 아까 분명히 설명하실 때는 보금자리 암반 발파하고 이러면서 균열이 생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자문을 받은 것을 간접적으로 해석한 건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발파에 이게 균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좀 전의 설명은 잘못되신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려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도색 그리고 약 한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비품 그리고 뭐 기타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월 평균 100만원이라는 거는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약한 3∼4개월 정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글쎄 저는 이거는 뭐 어떤 공식적인 뭐 없이 우리들 LH에서 지원해줬다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발파도 여기에 영향이 있다, 왜냐면 인근 주택도 좀 균열이 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주택들은 주택들도 LH로부터 어떤 좀 보상을 받았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직 우리 강남구 어린이집만 지금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니까 애들 공공시설이니까는 그것은 그냥 그 자체내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봉사인지 지원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어린이집 하고 일반 주택들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요? LH공사 현장하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공사현장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 영향력을 볼려면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척도가 될 텐데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척도는 그 보금자리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그 LH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라고 했다면 우리와 준하게 주택들도 받도록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암반 발파하느라고 우리가 균열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뚜렷한 보상책 없이 우리가 강남구의 예산으로만 이게 진행 이 되는가, 했을 때 그거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일반 다른 주택들도 거기에 준하게 받도록 우리가 관공서에서 더 앞장섰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하면서 우리가 ㎡라는 단위를 자꾸 헤베라고 하고 우리가 공용화되지 않은 평이라는 평수 얘기하고 그럴 때 쓰는 몇 평 이런 단위들이 우리 이런 공식된 자리에서는 이게 좀 통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나 어디에서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른어린이집 자체가 제가 그때 당시에 보육지원과장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 보면 비가 여름철 비가 올 때 크랙이 워낙 균열이 많아가지고 비가 워낙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많은 보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조적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게 어떤 원인에 의한 거를 보육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신중한 건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 주변에는 래미안 힐즈는 한 500m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되고 나서 다시 신축한다라는 게, 다시 재건축 한다라는 게 건물의 수명에 비추어 보면 좀 이른감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자체 내 결함이 있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비용 대비해서 비용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부실한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4년 9월 6일날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증축이라는 그 부분은 1층에서 2층 내지는 2층에서 3층 또 내지는 사이드 쪽의 증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이전에 증축사항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증축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건물에 이런 대체 신축까지 상정을 하고 이를 신축 가능성에까지 상정하고 처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와중에 긴급성, 기타 등등에 따라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건물이 20년 이상 됐다고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증축 할 당시에 너무 엉터리로 공사를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른어린이집을 보면 옆에 달아서 붙이는 부분 그러니까 1층에 붙이는 부분이 아마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큰 면적을 증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1층 부분에 대한 안전만 고려했지 나머지 전체가 어울려서 하는 부분은 좀 아마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때 당시 설계, 증축에 대한 설계도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방서 그런 게 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찾아봐 가지고요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도 너무 부실하게 증축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혹시 명시이월을 했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여기에 이렇게 대체 신축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억5,000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보조해 주는 금액의 50%를 시비로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작년도에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여기 구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이 보조금 원래 2015년도에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갑자기 2014년 12월에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그 금액을 2015년도에 내려올 돈이 미리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은 감편성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상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명시이월 그러면 무슨 진행과정이 있어야만이 명시이월인데 그거 없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이것이 발주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이 됐다면 사고이월로 2015년도로 예산을 넘겼겠지만 이때는 대체 신축이 계획이 된 상태고 이것이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푸른어린이집 대체신축으로만 사용 하겠다고 명목을 정해서 2015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미
양승미위원
받으셨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심의시에.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푸른어린이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2호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우리가 2015년 본예산 사업비를 반영했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가 327.01㎡에서 411.06㎡로 증가함에 따라 이게 동일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회 심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비대상 사업이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데 그러면 또 문제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과 같이 추경 편성한 후에 사실은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규정에 의하면 작년 본예산 때 본예산 이후에 추경하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다 의결한 다음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추경 전에 규정대로 했어야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나요? 앞의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글쎄 다른 구 것도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추경 예산 전에 해야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은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할 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한 어떤 법의 취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넣은 사항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대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런 건 뭐 지금 우리가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어차피 이 공사는 또 해야 되는 공사이지만 앞으로 이런 법적인 이런 거는 규정에 맞게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이대로 운영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더 기간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편성하기 전보다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말을 한 거는 조금 더 지금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하면 지금 들어와도 되요. 그런데 편성하기 전까지 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나오기 전 그걸 편성해서 우리한테 배부되기 전까지 이게 들어왔어야 되니까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왔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는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이 촉박한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의결하기 전까지로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준 것이 상위법의 개정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보육지원과장님께도 공유재산이 부서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관리를 계획을 해서 아마 재무과로 넘기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결정을 하시잖아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랬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을 지을 때 93년도의 그쪽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소관부서에서 이게 대체신축으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저보다 분명히 소관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이게 대체신축이 아니고 이미 하는 김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하를 지금 공사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정말 필요한 지금 현실에 맞는 공사를 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런데 그때 현장파악을 하실 때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보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으면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됐으면 이게 두 번 일을 안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때 현장파악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때 제가 현장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할 때 좀 여유있게 그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안해도 되는데 그때 너무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 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좀 건축에 여유를 두기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오늘 상정하게 됐는데 차후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여유 있게 검토를 해서 미리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93년도에 생긴 건물인데 이게 노후화 돼서 새로 짓는다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짓고 나서 50년, 100년을 보고 짓는 건물이 되어야지 지금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꿰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하시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덧붙여서, 이게 지금 굉장히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필요, 초과금액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랬는데 대체신축이라는 것을 핑계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일이 이만큼 벌어졌으니 더 이상 어떤 다른 대체 방법을 내놓을 수 없을 때 지금 이렇게 내놨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맨 처음에 대체신축을 그대로 검토를 했던 것은 여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어 가지고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내외에서 보육어린이집을 늘린다는 것을 한다면 보육실을 늘려야 되는데 이 지하는 보육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는 이번에 설계를 한 것처럼 유희실, 조리실, 기계실, 기타 이것만 들어가지 여기 내에서 현재 옛날 현재 정원 79명은 옛날에 굉장히 완화된 규정으로 이것을 정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아기들 필요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상태에서 지하에다는 보육실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또 강화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 대체신축을 해서 아무리 이것을 해도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가 침수지역이고 하니까 지하는 가능하면 늘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조리실을 최대한 지하에다 넣고 최대한 아기들 면적을 좀 여유 있게 가자. 그런데 지하를, 조리실을 지하에다 넣다 보니까 조리실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긴 안목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하에다 넣으면 환기나 기타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외부하고 환기까지 고려를 해 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썬큰이라는 설계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면적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행정편의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고민하신다, 대체신축을 그대로 검토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특히 이 어린이집 이 지역이 이 위치가 굉장히 침수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도 한 1.5m만 들어가면 바로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물이 고이는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처음 지을 때부터 지역 선정자체가 무리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여튼 그 동안 기술도 더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침수를 예방하면서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여기 심의하실 때 서울시 심의 말고 자체적으로 심의하실 때 보육원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원장님들도 들어오셨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유희실 면적이 적정하다고 하세요? 지금 현재 유희실 면적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혹시 평면도 갖고 계시면 저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희실은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 1인당의 면적은 2.26㎡입니다. 2.26㎡에는 보육실, 복도, 기타 모든 면적이 다 유희실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2.64. 그런데 거기 면적에서 보육실을 빼고 현재 이 전체 면적은 법 규정에 맞는 면적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법적인 면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원장님들이 여기 들어가셨냐고 여쭤봤냐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면적 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희실의 면적이 있어요, 그 분들이 사용하는 면적. 이게 우천시라든가 그러면 가끔 가다가 강당으로도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면적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설계도면을 보면 어차피 지상하고 지하하고 썬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위는 지금 똑같은 면적으로 하신 거죠? 썬큰까지 포함하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씨아이피 토르판 설치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썬큰이 지금 조리실 만을 위해서 썬큰이 이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썬큰의 필요 용도는 지금 유희실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옥외로 나가서, 마당으로 나가서 놀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되기 위해서 이 썬큰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유희실의 면적이 지금 작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m에 4.5니까 그러면 7m, 5m라고 해도 35㎡밖에 안되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이 면적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면 보다 더 쾌적한 보육환경이 되겠지만 현재 이 현원을 처음에는 줄이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너무 많다, 이 면적에. 그래서 좀더 공간을 여유있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 보육수요를 고려할 때 이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유희실을 넓힌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정책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썬큰을 키웠던 것은 제가 유희실의 이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한테 화재나 이런 비상시에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희실에서 썬큰으로 통하는 문도 바닥을 없애고 바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바로 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좀 썬큰을 하는 김에 유희실 앞쪽까지 크게 가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희실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희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적정면적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때 시설에 대한 면적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라는 회의 때, 심의 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면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모든 과정에는 원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건축과하고 전체 회의할 때 원장은 반드시 여기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가 요구하기를 원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했는데 원장님도 여기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현재 이 설계도면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유희실 면적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공사비에 떠밀려가지고 이 정도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나중에 혹시 추후에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시에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 필요한 공간이 분명히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희실에서 하거든요. 특별히 강당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이게 영유아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때 쓰는 공간이 유희실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정도면 어쩔수 없으니까 만족합니다 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데 불편하지만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건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커다란 설계 과정에서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커다란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넓으면 좋죠. 그런데 그 앞에 한옥마을이 바로 있고 투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마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차선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왕에 말씀하신 것처럼 썬큰을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추후에 여기가 아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놀이터로 그냥 바로 나가서 놀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지붕이 지상이 조금 씌워지네요. 씌워지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런 겨울이나 그랬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쯤은 확인만 한번 더 해봐 주세요. 제가 설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설계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만 그것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그게 썬큰이 넓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다 해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1층의 면적이 지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쓰는 면적이. 그러니까 그것만 더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이 유희실이 그런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되면 좀 나눠서라도 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라는 건지, 이왕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층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요 현 건물이 증축할 때 그 증축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어서 증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증축할 때 안전진단이나 그런 걸 충분하게 해서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원장님들의 현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애들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얘기를 듣지 않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아주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후에 지하나 이런 데서 누수현상 그런 것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 설계과정에서도?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모든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그 의견을 다 주도를 하셨습니다. 요청사항을 최대한 검토요구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앞으로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사실 행재위에 있지만 보면 비가 오고 하면 원장님들이 애들을 돌보지 않고 물 퍼내고 말이지 이런 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냥 머리를 흔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적당히 알아서 잘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힘들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적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비오고 하면 물 새가지고 물 퍼내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 하자는 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팀이 정말 신속하게 그것은 처리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들이 그런 불평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많은 돈, 우리 구민들이 세금내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철저히 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글쎄요. 아직 구조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 우리 어린이집이 현재 많이 우리가 구립이 5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약한 30개소 가까이 28개소 정도는 정말 많은 보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우리한테 미리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긴급보수는 있지만 계획된 보수는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긴급보수 그런 건 안하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장님들이 어린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비오고 하면 물퍼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이번에 감편성 돼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동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가 2014년 11월에 입금됨에 따라서 그걸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중복 편성돼서 지금 감편성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에 우리구로 입금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는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심의는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삭감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돈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서 공문이 온 것이 11월입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복지도시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돈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실제 구금고에 입금이 안된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는 구금고에 입금이 됐다면서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입금이 안되고 몇 건이 있었는데 나눠서 들어왔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여러분이 낸 예산서에 동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가 “2014년 11월에 우리 구금고에 입금됨에 따라” 입금됐다 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잖아요? 안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입금 됐으면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2014년 12월에 여러분들이 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걸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증편성을 하는 요구를 추경에 내놨으면 그게 합리적 합당한데 지금 그때는 삭감을 하지 않고 지금 따로 감편성을 해서 국비, 시비 온 부분은 감편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증편성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 라는 얘기에요. 2014년 11월에 우리구에 입금이 됐으면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국비, 시비를 삭감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감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을 놓치신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도 이렇게 누락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주시하시고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피력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단독으로 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구립.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 52개소 중에 약한 40개소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단독으로 되어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 우리가 해외시찰을 이렇게 가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어떤 특정화 된 그런 건물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아, 이것은 지나가다가 아, 저건 어린이집이구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밖에 외관 설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다른 것을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린이집에 우리 강남구의 어린이집은 이런 모양이더라는 그런 것이 좀 생겼으면 그게 표시가 나게끔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우리 소관위는 아니지만 제안을 해 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주민과 구청간의 조정과 화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의 기능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조항을 준용하여 좀더 명확하게 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제14조의 조정안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의 구성을 보면 거기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성별에 관한 거는 어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유를 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6조 분쟁조정 이거는 알법인데 제6조 분쟁조정의 신청에 1항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할 때, 거기는 “원하는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성, 남성 평등시대 맞춰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요. 그 인원이 15인 이내기 때문에 몇 %, 몇 %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여성비율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반드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시고 6조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조례에 보면 거의 다 이제 특정 성이, 어느 특정 성의 60%를 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떤 특정 성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범위를 열어놨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면이 충분히 있는데요 하여튼간 그 비율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3조에서 그 30명을 15명이내로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문가를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고요. 30명을 모시고 싶었는데 다른 구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위원수가 15인 이내로 있는 구청이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고요. 또 너무 많은 위원들을 모시면 한 번에 모이기도 어렵고 또 초빙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개념이 인재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풀이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할 때는 아까 몇 조에 있죠? 7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7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7조 거기도 말 나온 김에, 7조가 이제 사안별 위원회 구성은 그러니까 30명이 된다고 해서 30명이 다 모일 일은 없는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15명에서 7명을 우리가 사안이 있을 때 초빙하는 것보다, 회의를 여는 것보다 30명이 있을 때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안별 위원회 구성을 지금 회의의 구성 그래 가지고 위원은 위원장을 회의 때마다 제3조의 위원 중에 분쟁사안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7명 이내라고 말을 하는 게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되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명시를 7명에서 9명 이런 정도를 정확한 숫자를 거기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게 만약에 어떤 예민한 이해관계가 걸린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또 싫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고사를 해버리면 진짜 2명 가지고 할 경우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으라는 법은 없죠? 이게 첨예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고민했었는데 이내라는 것이 5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딱 7명 하는 게 어떤가, 9명 하는 게 어떤가 고민했었는데, 7명 하시자고 말씀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내라는 게 상당히 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목도 회의의 구성 그랬는데 회의의 구성보다 사안별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그런 말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정에서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개념이 현재 없기 때문에요
문인옥위원장
없죠, 지금 현재.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조정회의 그 회의의 구성 해서 큰 뜻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문인옥위원장
회의의 구성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니면 위원회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문인옥위원장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이 앞에가 또 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를 말하기 때문에 회의의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다른 구의 조례도 보니까 회의의 구성이 많이 그렇게는 돼 있더라고요. 쓰여져 있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4조의3 신설한 걸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는데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민원조정위원들이 어떤 부정을 저지를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것도 같이 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부정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보시면 위원들의 기피, 회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제4조의 2의 4항에 보면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 해친 경우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4조의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위원회 제4조의 3은 위원의 해촉이 그냥 스스로, 위원의 자발적인 경우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해촉이라고 하면 그 4조의 2의 4항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하고 이번에 수정안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14조 신설안을 보면 14조에 2항 부서장 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조정 등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 중에는 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아까 관계 국장도 하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관계국장은 안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검토의견입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그걸 넣어야겠다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뜻을 밝혀서 이게 상위법령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자리에서 밝혀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나중에 우리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면 민원조정위원회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14조에 4항을 보면 부서장 등은 자체 해결이 불가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관계 부처라는 것이 우리 강남구를 제외한 어떤 경찰서면 경찰서 뭐 이런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14조제4항을 보니까 관계부처가 강남구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 부서 있지 않습니까? 소속 부처 뭐 국토해양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상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그거는 부서장 명의로 했을 때가 더 힘이 되나요? 이건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 나갈 때는 구청장 명의로 다 나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러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14조에 부서장은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 결정된 것을 나중에 부서장이 이제 바꾼다는 게, 거부한다는 게 위원회의 효력을 좀 약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자리에서 그 과장이 참석해서 답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모든 부분을 사실 검토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혹시 나중에 부서장한테 넘어와 가지고 면밀히 진짜 검토해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기면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회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 다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야 되지 이건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원조정위원회의 힘이 없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럼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민원조정위를 재소집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바꾸시던가 해야지 이거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민원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 했을 때의 변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좋습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신 위원장의 직무 관련 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안 계셨을 때 호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본원칙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7명으로 딱 확정해 가지고 두 분이 빠지면 다섯 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이 맞고 거기에 따르면 회의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게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5일 전에 통보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다는 걸 모르나요? 이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이 너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2항으로 충분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회의하지 말아야지.
완진
오완진위원
회의에 못 나갈 수도 있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5일 전이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긴박한 메르스라든지 국가에 긴박한 사태가 있을 때는 회의에 아침에도 호출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이걸 회의를 개최 안하고 그러면 거기 왔던 분들, 이미 왔던 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충분히 참석하면 5분 이상 참석하면 저는 회의 진행해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는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저희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내부 한 분씩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로 내외가 균형이 좀 맞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아까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며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당연직 위원인 행정국장이 위원장을 대신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부, 구청 내부 분이 자동으로 위원장이 되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부구청장은 구청 내부 분 아니신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장 방법에 대해서 이걸 완전 호선으로 할까 검토도 했었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러시고 말씀하신 게 또 4조의 3이 이 부분을 2의 4항을 4조의 3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4조의 2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런 사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걸 해촉하여야 된다는 효과까지 넣은 건데 저는 그 4항이 여기에 붙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4항이 어디에 붙는 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4조의 2에
경옥
이경옥위원
4조의 2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거를 제4조의 2를 그냥 위원의 해촉까지 넣어서 그냥 같은 항으로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목은 위원의 해촉인데 제4조의 2의 4항에 보면 거기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4조의 2로 다 묶어서 제4조의 3을 제4조의 2로 다 묶어서 하면 어떻냐 이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제척·기피·회피 내용하고 여기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망, 질병 사유가 너무 종류가 다른 부분입니다. 앞의 4조의 2는 저희가 회의의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의 구성 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이인화위원
그 부분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거는 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이 지금 외부인이나 그때 뽑을 때 기준을 세우겠지만 주로 외부인에서 뽑으면, 외부 전문가 중에서 뽑으면 그래도 그렇게 어떤 행정적인 일로 인해서 두 분이 빠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게 위원회 구성이 7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 하는 거에서 2명 정도 빠져가지고 나머지 다섯 분이 이걸 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그 다섯 분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안 계신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조항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7명이 작다고 하면 한 9명 정도로 늘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나 그거나 과반수 차지하는 것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두 분이 다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2조의 기능을 보면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한 부분이 그 상위법을 그대로 갖다가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2조가 그런데 이제 상위법을 갖다가 그대로 써서 이것은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민들한테 편안하게 이해력을 더 주기 위한 것은 좋은 일이나,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 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것은 지금 미처 개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법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베껴 쓰면 나중에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때 즉시 즉시 개정이 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혹시 상위법이 변경되면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 해가지고 즉시 즉시 반영해서 우리구 주민분들이 모르는 분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도 우리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안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에 쭉 올라오니까 그 기간이 또 있어서 너무 똑같이 베껴 써 가지고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그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런 조례를 항상 먼저 참고로 보고 읽어보기 때문에 법률에, 상위 법률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마지막에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주신 것 중에 부칙 앞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개정조례안 제출하신 것 중에 그런데 별표가 없어요, 조례에 지금. 별지가 붙어있지 별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별지와 같이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래 가지고 별표를 찾다가 별을 못 찾았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게 대리인 지정서 양식인데요.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별표가 없는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별표라는 양식이 없더라 그 말이죠, 별지는 있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사소한 거고 그 다음에 임기 있죠? 이번에 개정된 거. 4조 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위촉직 임기가 한 1년 된 사람이면 그 다음에 연결을 할 때 그 사람도 위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밑에 이야기는 그냥 한 차례 한정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임원들은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부칙으로 달아줘야지 이게 명확하게 임기가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우리가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요.
문인옥위원장
지금 없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이경옥위원님께서 이제 두라고 하셔가지고 한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구성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그 부칙에 달아줘야 되는 것이고. 원래 구성이 조례에 있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새로 다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문인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3조2항3항인가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걸 소관 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실 테니까 행정국장이 안들어 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토목에 또는 건축에 관련된 업무가 왔을 때 행정국장 보다는 담당 소관 국장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계 부서의 국장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관계 국장은 일단 이해관계인이 판단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민원조정의 위원으로 심의의결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뒤에 구성이 있는데 관계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장 직원들 저희가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규정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장님께서도 와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또 행정국장님께서는 감사와는 사실 감사 담당은 아니십니다. 감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나 고질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부서가 약간 애매할 때 그때도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부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7명에 우리 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구청장님이 가고 행정국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관계부서 국장님까지 들어가시면 세 분입니다. 구청의 세 분이시면 공정성에 의심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뺐고 뒤에 이제 관계공무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있잖아요? 그거 주관부서는 어딘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는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각 부서에 이렇게 배포해 주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제2조 기능을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라고 밝히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구청장에 바란다를 예전에는 다 공개가 돼서 강남구의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비공개를 원하면 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개된 것은 다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을 제기한 분만, 자기 민원만 볼 수가 있게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전산정보과와 어떤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하거나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전산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한 사람이, 특정인이 하루에도 50건, 100건씩 인신공격성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내용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민원들이 그런 사례들이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정말 정상적이고 바른 말을 하려는 민원인분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담당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 민원이 어떤 것인지, 강남구의 민원이 어떤 것인지 해서 좀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료였었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구청장에 바란다에 주의사항을 명기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또 상호비방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인신공격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있어서는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하겠다 라고 명백히 밝혀 두고 있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도 이제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그런 고질 민원 방법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요. 상위 국장까지 결재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답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얘기해 주고 또 들어오면 삭제하는 우리 그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전체적으로 닫아버렸냐 이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거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칸칸히 막아가지고 그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주무부서인데 담당관님께서 아직 그 실정을 모르고 계신다 라는 것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거 제가 화면을 저는 사실 들어가는 게 막혀 있어서 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워낙 열린 정책을 펼쳐야 될 구청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행정국장께서 더 덧붙일 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정 부분을 삭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분이 워낙 하루에 50건 많으면 100건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단절시켜서 실제로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신 분만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다시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이렇게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 국장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조정안의 효력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 경험으로도 타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해 봐야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조정하는 거를. 그래서 말씀인데 제14조에 조정안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력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효력 이 내용을 또 보면 이게 조정, 전체적인 이게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부서장이 최대한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법 제도에 관해서도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법제도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법이 이런 거에 시행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라는 걸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게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4개의 조항 자체가 어떤 조정안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노력에 대한, 조정안의 조정에 대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조 자체의 타이틀과 이 내용과는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용도 일반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4조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강제적 효력이 없는 내용을 이렇게 효력에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이 한 표현은 저도 좀 약간 안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자문의 성격이고 강제적인 효력, 태생 자체가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민원조정위원회 결정 내용을 저희가 존중해 가지고 아마 결정하시면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 웬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반영할 겁니다. 예산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반영, 노력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조정안의 효력이 아니라 다른 효력이 아닌
경옥
이경옥위원
조정안의 이행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인옥위원장
효력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에요.
이인화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수당이라든가 여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18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8조 마지막 조에 수당, 경비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조례를 이렇게 봐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강남구 조례는 지급할 수 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별표라든가 해서 명시화 해 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요즈음 들어서 계속 들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우리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 지급이 됩니다.
이인화위원
내부지침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지침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내부지침이 이럴 때는 얼마, 이럴 때는 얼마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침으로 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침으로 가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이 조례로 들어와 있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회가 하도 종류도 많고 조례도 많기 때문에 각 조례마다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혹시 내부기준이 바뀌고 또 그러면 이거 조례 다 바꿔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는 둘 수 있다 라는 대략적인 기준을 두고요 내부지침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그것 하고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회의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여비는 참석하셨을 때 나오는 지급하는 경비고요. 또 저희가 문제가 복잡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검토하시라고 며칠 전에 자료를 드리는데 그런 검토하는데 드는 비용도 저희가 일부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당, 이 여비하고 그밖에 업무수행에 관한 것이 다릅니다. 여기 수당하고 여비는 위원회 참석하는 당일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거고 그밖에 업무수행은 혹시 복잡한 안건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기준이 한 2시간 정도 검토하시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드립니다, 검토한 경비를.
문인옥위원장
서류, 우리가 서면으로 먼저 드려서 그 서면자료를 보는 그 경비를 준다, 그 말이에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문인옥위원장
그분들이 현장을 가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때도, 그런 것도 필요하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명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 위원회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14조도 그렇고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위원회인 거죠? 거기에서 뭐 구속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하기 위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도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위원회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의결이 되는 거지만 이거 보다는 오히려 상위법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심의 조정기구로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명칭에 맞을 것 같거든요. 심의조정기구지 의결기구라는 것은 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명령을 하달하는 그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심의 의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셨듯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어쨌든 의사표현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구속력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조정의 의미가 목적이 조정이지 그게 의결은 물론 하죠, 위원회니까. 회의를 열면 의결은 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에 목적으로 두기에는 조정기구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 조례의 목적에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구성에서 의결기구다, 조정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1조 목적에서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앞서 우리 지적도, 지적에서 나왔는데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5조2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없을 때 호선한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불필요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회의불참, 건건의 회의불참이 아니라 궐위시라는 내용 취지가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위됐을 때라는 이야기 같은데 부구청장의 궐위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불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조에 4, 5, 6항 이렇게 있는데 5항을 삭제를 하신 거죠? 5항이랑 6항은. 아, 3조의 5, 6항. 3조6항이죠. 거기를 보면 심의 안건을 해당동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리고 해당동 구의원은 분쟁사안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항을 특별히 삭제한 이유가 어떤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2조 기능을 보시면 제1항3호에 법 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등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답답한 부분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한 마디로 행정심판격이거든요,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까지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도록 하기, 모든 부분에 영향을 안받도록 하기 위한 저희 노력이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2009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 규정을 넣은 건데 2009년에 개정해 가지고 그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을 해한다, 이 취지를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 감안해서 이 규정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공정성 침해 사례가 있고 그렇게 조금 부당했다, 구의원들이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데 그렇게 취지가 동기가 된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서 한번도 열린 적은 없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2009년에 어쨌든 했기 때문에 이걸 법 조항을 하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해 보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드린 말씀인데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침해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되는 것 같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렀듯이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저희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구의원한테 사전 통보한다, 이런 부분까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조금 큰 사안일 것 같은데 계속 여러 차례 해도 안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법정 소송 가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해당 구의원이 충분히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삭제한 내용을 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항을 해당 구의원에게 사전통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6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며 조문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해당동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은 기존 조항대로 하고 안 제7조 중 “7명 이내”를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안 제14조 제목 “조정안의 효력”을 “조정안의 이행”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