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 및 메르스 관련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용 의원, 박영애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협의

우리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성남시의 국제교류 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촉진은 물론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외교류단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근거되는 규정으로 묶고 그다음에 그 기반에서는 우리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든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에 있는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국제통상 그다음에 기본 목표라든가 적용 범위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자료로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면서 수일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타 시군 것까지 다 취합을 해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우리 몇 가지 표현상의 두 가지와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어떤 자구 수정 그 두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문에 있어서의 정리 이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일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의미에는 변화는 없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자그마한 저 나름대로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제1조 ‘성남시의’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2조 제1항 ‘성남시(이하 시)의’를 ‘시의’로 하고 제2항 ‘(이하 개발도상국)’를 ‘(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삽입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 안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정리하자면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자구수정 전문위원께서 하신 거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아서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한 가지, 비영리단체에 관한 것인데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여기에서는 광주광역시나 타 시 울산시, 수원시, 세종특별시 이런 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시는 그렇게 했고, 광주시는 두 개로 쪼개 놨어요.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서 항을 나눠서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하면 위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민간위탁조례에서 전문기관과 단체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괄적이지 않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올해 열두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했거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공적개발원조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심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일단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한 거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공적개발원조 그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단체 중에서 선정을, 비영리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라고 그래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여하는 증여 등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세 개 대상 지역을 다녀오고요, 지금 여덟 개 사업을 금년에도 예산이 2억 원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느냐.

이것은 국가개발협력기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가 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우리 김용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께서 그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보면 다른 지역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어요, 위탁할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요. 전문위원님도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위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도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원이에요?

예, 지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의 경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의 삽입 문제가?

예.

그러면 이대로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거기에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확대되고 정리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정리해 주시면 위탁에 대한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지 정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지금까지 지금 얘기했던 그 정부 법령이라든가 국제개발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수정을 해서라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서 이 부분만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좀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관내 단체들이 많이 신청하잖아요. 외부에서 보니까 외부, 다른 지역 있는 데에서도 신청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다른 단체,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고 관외에 있는 지역들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가, 보니까 예전에 사업을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점수가 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내 단체들도 많은데 다른 관외 단체한테까지 그것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관내 단체만 뽑혔어요. 관외 단체는 점수를 덜 줬죠, 당연히. 왜냐하면 관내 단체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심의할 때 아무래도 관외 단체는 우리 관내 단체에 비해서 점수를 덜 주니까 그분들은 탈락이 됐을 거고 아마 관내 단체만 지원을 받아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하면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원안에 7조에 2항, 1항도 삭제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삭제를 해서 12페이지 검토보고서 붙임3 거기에 ‘교류사업의 지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8조로 하고 그 밑에 광주시 거 16조 검토보고 되는 있는 것을 9조로 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지원 및 위탁’으로다가 제목을 달아서, 그리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조항은 뒤로 밀려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 발의의원은 어떠십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7조에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게도 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를 따로 빼자는 말씀인데 이게 범위와 지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항에 대한 문구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전체를 갖다가 지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여기에 따라서 한다.’로 정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항을 놔둔 상태에서 2항에다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삽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좀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꾸 뭐 늘어뜨릴 필요 없이.

그런데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단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거 빼겠다는 겁니다.

그거 빼는 거죠. 다 이거 2항을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이 내용 아니에요? 그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정해놓은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2항을 삭제하고 이쪽 2항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요. 그러면 싹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7조를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지원 및 위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원이 위탁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성남시’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2조 제1호 중 ‘성남시(이하 ‘시’)’를 ‘시’로, 제2조 제1호 중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의 (이하 ‘개발도상국’)’을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의(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로, 제6조 제1항 중 ‘중장기 계획을’을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으로, 제7조 제1항 제5호 중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지사화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으로, 제7조 제2항 중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용 의원님 그리고 해당 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은 총 네 건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포함한 대책 수립 등 성남시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조례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비로 일부 중복된 서식과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따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년일자리 조례는 집행부에서 낸 조례인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17조 행정·재정 지원에서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너무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그다음에 그 밑에, 물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될까요?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지원할 때 어쨌든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하는데 과연 어떤 청년을 어떻게 정확하게 추천하냐, 또는 지원하냐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이.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 청년 일자리창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구 자구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청년일자리 실태조사를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가 운영하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17조 3항에 담은 건데 1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할지라도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할 정도 되면 그 회사는 나름대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돈을 준다는 겁니까, 그 청년에게 아니면 회사에게?

회사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차 버전이라고 그래서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쓸 때 은행이자의 1.8%를 지원해 주는데 우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조례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통하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요구하면. 그런데 이 조례를 있다고 해서 돈이 낮아지거나 이율을 높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대를 좀 해준다는,

우대도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우대가 되는 거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그 기준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사실은 기대했거든요. 이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한다 하니 한번 맡겨 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 말 그대로 나쁘게 말하면 생색내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부결보다는 좀 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다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아마 안을 낸다면 이런 거였어요. 적어도 성남시에 100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또는 소기업을 보면 20인 이상 청장년층을 채용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적어도 3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중소기업청 외에, 거기서 받는 자금 외에 저희 성남시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한 회사당 6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한 100만 원 보태면 월급을 만들어내면서 이 청년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출을, 넓혀가는 거죠. 이런 고민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저는 별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퇴직자들도 많지 않고 지금 우리가 55세 또는 50세 이상 또는 60세 정도 되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퇴직도 않고 또 버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청년이 못 들어가면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 회사가 사람을 하나 고용하려면 그만큼 퇴직금 보너스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무조건 지원할 수 없으니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만 이게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는 좀 안 맞다. 두 번째 생활기금 조례는 저번보다는 좀 다르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제정했다가 그때 부결됐나요? 위원장님, 이게? 철회했나? 그래서 그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일반회사까지는 일단 안 손 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그게 가장 첨예했는데 이 부분도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좋죠. 이 근거는 그렇게, 이제는 근거 정도는 만들어놓자. 그리고 어차피 현재 성남시에서 여기 말한다고 한다면 노사안정협의회라든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익법인, 나름대로 외주 주는 것까지도 포괄적 개념을 담아서 우선 성남시를 중심으로 그 외적인 것까지는 하겠다. 뭐 이렇게 맞춰보겠다 이 정도는 제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 기업까지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저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청년일자리 조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거 총괄이잖아요.

예, 총괄입니다.

개별 조례로 가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안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8조 2항에 ‘청년취업 지원을 실시한 유관기관 국·소·단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한’을 ‘집행한’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유관기관 및 국·소·단’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기준이 좀 모호해요. 국·소·단까지 하면 굉장히 공직자들께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관기관 국·소·단’을 ‘기관 및 부서’로 그렇게 해서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집행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원안 통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가 지원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정하고, 또 심사위원을 두게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워낙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3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장의 책무라고 적혀 있는데, 그 2항을 보면 ‘관내기업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하여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관내기업이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게 시장의 책무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용어가 좀,

아니, 용어가 아니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공기업이야 당연히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게 가능하지만 관내기업에 대해서 이런 시장의 책무로서 두는 것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권장으로 아까 여기 검토 전문위원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권장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대한 조례라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실효성 있게 지금 당장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급하지만 여기에 대한 각 공기업이라든가 민간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근거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검토의견을 쭉 봤는데,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이 가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 이 자리에서 시급성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다고 생각하면 좀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좀 보류해가지고 다음번 조례에서 검토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께 전합니다.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지요?

김유석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신데, 김유석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도 제가 초장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이런 것을 만들면요, 일반기업들이 봤을 때 ‘어, 뭐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청년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올렸어. 그 1억을 가지고 한 기업당 한 기업이 어떤 특정청년을 1년 동안 채용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면 1200만 원입니다, 한 명당. 이렇게 해서 6개월 지원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면 스물네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얼마면.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확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아까 시행세칙이라고 말씀하셨나, 시행규칙이나 거기다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본예산에 떡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때 담아놓고. 그러면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다 환영할 겁니다. 하라고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김용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추후에 좀 디테일하게 해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9월에 우리가 의회 열릴 때 올려서 하고 또 필요하면 사전에 8월에나 일부 예산을 좀 올려놓고 9월에 좀 디테일하게 넣어가지고 통과시켜서,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바로 내년부터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예.

성남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 해당 기업 자체는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남시 인원을 고용했을 때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정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관내에 있는 기업이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가 맞는 거지, 관내기업에서 외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지원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일종의 상징성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전체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일부 심사해서 일부만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세칙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해서 올렸던 사안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집행부의 고민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시급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정해서라도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세칙에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왜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유로 못 잡은 겁니까?

예.

그런데 조례 낼 적에 비용추계 잡게 돼 있는 것 아세요? 바뀐 것?

아는데 전체적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일부만 잡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확신이 없는 조례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수정 가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심각성도 알고. 다만 조례가 좀 미비한 것들이 많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이번에 보류하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클 것 같아요. 다시 숙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부결을 시키고 다시 한 번 다음에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것을 취합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게 지원에 관한 조례 같았으면 아마 세부적으로 했을 텐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촉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담아서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사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또 그 얘기하시네.

김유석 위원님.

세부, 그러니까 여기에 상징성을 담고 나머지는 시행세칙에 담는다 하면 또 논쟁거리가 된다고요, 그것은. 시행세칙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거나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규의 규정이에요, 우리 집행부들이 보기 위한. 집행부들의 약속이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것만 얘기하세요. 보류하면 좋을 거냐, 아니면 부결시키고 새로 만들어서 시행세칙까지 담아서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봐요. 집행부 입장은 어떠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 상세하게 담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보류가 좋을 거냐, 부결시켜서 다음에 다 담아서 갖고 올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생각을 해보게요.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결보다는 보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부분들을 다음 회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 거의 다 수정해서, 더 보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을 좀 낼 테니까 그러면,

예. 안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안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에, 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장이 있어요. 이게 선언적인 것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청년들의 실업은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가 되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엄청 어려워요. 단 우리시에서 정말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위하고 그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이러려면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관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관에서 보면 우리 관에도 있고 산하단체들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저는 2000명 3000명 가량 될 거라고 봐요. 어떤 기술력이 필요 없고 공공근로 그런 성격의 직종을 가진 분들이 많다. 예컨대 공원관리니 산불관리니 주차관리니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20%든 30%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산하단체 2, 3000명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정말 저소득층들이냐? 없는 분들이냐, 장애인들이냐? 이런 것을 나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공성으로 뽑는다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뽑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입니까? 관에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공공근로성으로 해서 우리가 흡수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은 이분들은 건물 있고 장사하고 자식들 다 취업해 있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쉬셔도 돼. 그분들이 그냥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분들이 그냥 단순근로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관에서 이것을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2, 30%를 만들되 방법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 30%를 만들어놓고 미취업 청년들을 1년, 예컨대 1년, 1년 반 정도를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턴 뭐 비슷하게 해서. 단순근로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들에게 취업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너희들 무조건 내라. 면접 볼 시간 준다 해서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좀 마련해 주고요. 약간 한 시간 두 시간 일찍 퇴근시켜서 학원을 간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데 1년이나 1년 반 동안 못 했어. 그러면 그때는 ‘당신은 안 되겠다, 따로 알아봐라. 의욕이 없는 것 같다.’고 내보내고 또 새롭게 못 하는 청년들을 또 하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는 모 청년이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에 인턴사원으로 1년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이 이력이 되더라고요, 연계도 되고. 그래서 그 기간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서 모 대기업에 합격을 하는 거지요. 아, 성남시에서 주차관리 사무를 봤어? 아, 산불관리에 대한 사무를 봤어? 공원관리 사무를 봤어? 사실은 공원 관리한 거지만, 쓰레기 줍고 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나름이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펙을 우리가 쌓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실질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두 가지가 되는데, 청년들을 진짜 하려면 있는 사람들, 우리 관 쪽에서 관공서 산하단체에서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쓰게 해줘야 된다. 앞으로 뽑을 적에도 그 사람들은 강화를 해서 모집요건에 신원조회 가능하게 해서 딱 두들기면 딱 나오거든요. 나오지요, 국장님?

예.

재산이 얼마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배제시켜야 돼요. 자꾸 상반된 주장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거든. 어른들도 취업해야 되고 청년도 취업해야 되고. 뭐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일단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은 쓰고 노는 방법을 못 배우셔가지고 아주 죽는 날까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요. 저한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분 집 있고 아들딸들 전부 다 회사 다니고 부인도 무슨 가게를 하는데 자기도 어디 취업 좀 알선해 달래. “왜 그러세요? 매일 쉬시면서 먹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관리비나 좀 내고 전기세도 내고. 참 이상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런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참고로 아까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 주차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근로자 채용할 때 자격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자가 많다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 같은 데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새로운 조례에다, 수정안에다 담고 다음 회기 기간 중이라도, 남은 기간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모두 담아서 새롭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근거 부족, 비용추계서 누락 등 조례로서의 내용이 미비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원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서 28장, 전체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하여 고시 기간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4항을 신설해서 28페이지에 검토보고 안대로 6조의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생활임금 지원조례 관련해가지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5분 발언했던 의원으로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충렬 팀장님, 아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여러 번 6층까지 뛰어다니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임금의 조례안에서 사실 핵심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하고, 결정하는 금액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확산에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보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생활임금의 결정을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생활임금 결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사·민·정에서의 협의와 심의 이것하고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각 지자체들이 제정하고 또 제정 추진 중에 있고 한데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고 저희같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해서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성남시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계신가, 자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관련 공무원이 속해 있고, 전문가가 또 포함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드릴 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임금의 결정하고, 이게 바로 시행되면 공포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라 이거지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조 보면 생활임금 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는 말 그대로 지키는 거지요, 생활임금을. 그렇지요? 그 의무를 부과 받은 이러한 사람이 지키는 것으로서 여기 2항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생활임금에 대한 권장과 장려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혀 이 생활임금을 갖다가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의지는 명문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8조 생활임금 준수는 그냥 1항 정도로 시와 출자 출연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 생활임금의 확산과 장려, 너무 주문이 기니까 생활임금 장려에 이러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2항과 3항을 갖다 거기다 묶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포괄적으로 ‘시장은 관내기업을 상대로 생활임금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나마 함께 넣어서 우리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금 기 적용 대상되는 791분의 이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기업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조를 하나 추가해서 생활임금의 장려부분을 갖다 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시 관계되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은 가능하지만 외부에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하고 우리가 유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장려라고 항목을 제5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런 수준으로 같이 맞춰주면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대로 삽입하면 괜찮다?

예.

지금 김용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 준수만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제정하는 취지가 생활임금을 갖다 시에 연관되는 소속 근로자들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하자, 이것 외에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려 차원에서,

장려 지원을 갖다 하나 집어넣어서 나누자 이거지요. 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고요. 저도 3항에다, 아까 2항 3항 합치자고 그러는데, 물론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합치자는 것 말하는 거예요, 김용 위원께서? 8조 1항 2항 3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4항에다 장려를 넣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요?

별도로.

9조를 만들자고요?

예.

준수는 그대로 가고,

준수는 가고, 준수에서 2항하고 3항 중에서 이게 준수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권장 장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9조에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그런데 지금 3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장려보다는 기업들이 성남시에서 하는 거 위탁해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키겠지요. 지키면 가산점 주면 그 업체는 다시 선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기업들의 어떤 이익금이 줄어들면서 사측에서는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4항을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다 붙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 맞을까요?

예. 그것도,

준수 및 장려 넣고 그냥 4항에다 하나 추가하면 조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이 항만 추가하는 거니까 낫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 기업에 대한 거니까 시에 관련된 우리 산하단체에 관련되지 않는,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생활임금 준수) 이것을 (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이렇게 하고, 4항에다 장려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 관내에 있는 민간 기업에게 생활임금에 대해서 적극 장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것을 그대로 따다가,

성남시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2항하고 3항이 경기도 것 일부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빠진 부분 내용을 4항에다 장려로 해서 정리를 같이,

그렇지요.

집행부는 전문위원한테 그 내용을 주세요. 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면 저번에 조례보다는 이번 조례가 너무, 그 전에는 포괄적이고 일반 회사한테 막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5조에서, 여기는 기준에 적합한 산정방식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그 산정방식은 비용 추계,

산정방식 산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식은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인근 지자체들의 사례 등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생활임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완전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심의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정 산식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지금 보면 산출기준이 제공해 드린 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임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세칙을 만들거나 내규를 만들 적에 기준을 별도로 잘 만들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안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8조의 4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생략하시고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회계과 소관 심의안건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먼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세부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이 기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6페이지 종합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자구 조금씩 고치는 건데 이것도 상위법령이 바뀜으로써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참고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회적기업만 한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 제3항 중 ‘재산담당 소속’을 ‘소관’으로, 제11조 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제27조 제8항 중 ‘성남시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34조 제2항 각 호 중 ‘이상’을 ‘초과’로, 제38조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제39조 ‘제9호’를 ‘제2항’으로, 제36조 제1항 각 호 중 ‘이상’을 ‘초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사회적기업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해당하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안 해서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만 얘기합시다. 이거 몇 개나 돼요, 현재?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임병영입니다.

파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일자리창출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요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대상 사회적기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27조 제4항 8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해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일반기업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변환한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이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해서 요율을 잘 내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유지 사용료가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30이에요?

1000분의,

1000분의 30이에요?

예. 주거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00분의 10까지 줄여버리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 못 한 잘못은 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성남시가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으로 탄생한 것도 있지만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데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에 내는 대부료를 낮춰줬을 때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28조 8호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8호를 집행부에서 신설한다고 했고 그것을 삭제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어쨌든 조례를 내면서 그러한 데이터까지도 알지 못하고 내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못 한 거예요. 꽤 많습니다. 김유석 위원님도 뭘 우려하느냐 하면 그들한테 또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잘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재할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다듬어서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가져 오셨어요?

예. 169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169개가 다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169개고 그 중에 성남시에다 대부료를 내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굳이 왜 지금 집어넣어요? 이거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라니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뭘 물어보시냐 하면 현재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실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169개의 사회적기업만,

보세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일반 우리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일반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청소업체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개인토지에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기업 같은 경우는 100% 이거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공간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진짜 그 양반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확실하게 맥락을 이어가거나 제대로 하면 집행부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서둘러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불신의 단초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공설시장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000분의 30이냐 50이냐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만들어주면 나중에 공설시장 들어서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고민하시고. 일단은 이것을 삭제해놓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있지도 않은데 이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삭제해놓고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이죠. 지금 제가 엊그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인가 그다음 주인가 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지금 제품이나 우리가 시에서 또 육성 때문에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실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많이.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러면 또 사회적 나눔을 하냐? 그만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토지까지도, 이 대부료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사회적기업이 만약에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우리가 현재 요율대로 내. 그런데 그 기업은 300만 원 낼 것을 이 사람은 100만 원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밀고 들어가고 그들이 입찰 들어와서 했을 때는 어떻게 말리냐? 또 수의계약 했을 때 어떻게 말리냐? 일반기업을 내쫓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대부료를 일반 회사처럼 아까 말했지만 상업지역은 50%, 일반 가정집은 25%라고 그랬죠? 현재 일반 사무실은 몇 % 해줘요? 탄천종합운동장에 매점이나 이런 데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똑같이 50까지 해주는 것은 저도 좋다 이거예요. 왜?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50인데 여기는 1000분의 10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은 길을 열어줄 때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의 관공서로 들어올 텐데.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포함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료를 다른 데는 5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항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1000분의 50이면 동의를 하겠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이미 우리가 제품이나 구매나 용역이란 게 나름대로 특혜를 주고 있는데 또 그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무실 똑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만 500만 원 낼 때 여기는 100만 원 내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임대료까지도. 그러면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이 굳이 개인 토지나 개인 건물 임대해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가 공여한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건물 들어가서 임대료 낼 것은 내고 그래야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관공서 밀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거죠. 1000분의 100, 아니 엄청 싼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 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저는 1000분의 50은 동의해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시행세칙이라든지 정할 수 있느냐 그런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면 조를 옮기든지.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부 요율이 벤처기업이 있고 첨단산업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0으로 지금 현재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사회적기업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본 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비롯해서 14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감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요율이 너무 낮으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로서 다른 경제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를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16개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1000분의 10이 14개 지자체고 1000분의 25가 1개 지자체, 100분의 30 감경 하는 데가 1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견이신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조정 관계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169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69개 기업 중에 탄천운동장이라든가 운동장에 입주할 만한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

거기에 입주할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곳이 문제냐 하면 일명 나대지, 시유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싸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현재 상주해 있는 그 업체를 놔두지 않죠. 그렇죠? 지금 아마 김유석 위원께서 염려하는 게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갈 수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전부 다 청소 용역 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첫째, 그러한 땅들에 뭘 할까요? 주차장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물건을 야적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시유지 한 100평 쓰고 계세요. 아마 100평 정도 되면 시내 중앙이 아니더라도 연 300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5 했을 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법,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 하에 밀어내고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내놓으십사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일단은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실제 10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건물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보면 공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철현 과장님 들어올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장 종합운동장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꼭 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성격을 띠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당장 우리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일부 아마 입찰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지금 D동 같은 경우는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유지상에 건물을 짓고 대부료를 밀려서 명도소송 했는데도 마음대로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대부료 안 내고 보증금 까먹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일부 현재도 성남 본시가지 관내에 대부료를 안 내고 그냥 깔고 앉고 내쫓지도 못하고 그냥 명도소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2006년부터 오늘까지 명도소송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한 집이 그냥 70~80평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료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현재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내가 4선 끝날 때까지 이 양반들 안 내면 못 내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똑같이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해도 사회적기업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도요. 다른 개인 건물보다는 어쨌든 임대료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주게 되면 다른 일반회사나 일반사무실처럼 똑같이 1000분의 50,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얘기해 주시죠.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정황을 들어보니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를 받겠다, 이야기하셨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조항은 엄청나게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키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다음에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다수 의견이 그런 것 같으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1000분의 50으로.

이것은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아니, 놔두고,

1000분의 50으로 수정해서 가자고요.

똑같은 요율로 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낮추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바꿀 필요는 없고,

아니 1000분의 50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제안을 하세요.

제27조 제4항 8호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2 제3항 중 ‘재산담당 소속’을 ‘소관’으로, 제11조 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제27조 제4항 제8호는 삭제하고, 제34조 제2항 각 호 중 ‘이상’을 ‘초과’로, 제38조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제39조 ‘제9호’를 ‘제2항’으로, 제61조 제1항 각 호 중 ‘이상’을 ‘초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에 대한 번안(김용 의원 발의)

우리 첫 번째 의결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 원조 조례안 중에서 아까 의결된 게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가 보니까 생략됐더라고요. 앞에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추가해서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으로 번안 동의를 요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번안동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된 제7조 제2항 중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