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발표 심사에 참석 관계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대한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희생자 구조 및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015년도 지방세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고,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2015년도 자동차세 소유분,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 2015년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련 세월호 희생 감면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4명, 관내 사업장 6명 총 10명으로써 지방세 시세 감면 추계액은 606만 8,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의안번호 2332번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흥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말산업의 육성 추진 및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말 문화의 창달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산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현재 지금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미등록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미등록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미등록이 일곱 군데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미등록 일곱 군데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마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개발부담금이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냥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 등록 안 한 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러한 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말만 육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기에서 레저나 이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저희 허가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레저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저 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말 사육을 하면서 축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축사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승마 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하는데 대부분 그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단서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여기 내시가 되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 내시 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렇죠. 하나의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자하고 영리의 목적을 갖고 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산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업에서도 어떠한 지역에 소외되고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도 어떠한 지역에 환원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레저랑 체험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들은 말산업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농가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산업이라고 그 농가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초등학생이나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이러한 분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떠한 지역에 환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어린 장애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월 몇 회가 되든 좀 환원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렇게 갈 것입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의식을 갖고 이러한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도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나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충분히…….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해서 한번 좀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시화호 쪽에 해양레포츠 산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에 화성과 안산이 연접해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에 경기하늘바다축제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도 잘 치르셔가지고 좀 선점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지금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쪽에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갑자기 또 말산업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방보조금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부분들이 이것이 없으면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요. 현재 지원해 줬던 부분들을 예산지원 근거를 일단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말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한 말산업 특구도 3개 시에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열악해서 아마 그런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라도, 이런 것 저희가 조례로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정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추진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승마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시흥시에?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승마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시흥시에?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지금 일반인들만…….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그래요. 보면 골프가 고급 스포츠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골프 위에 요트이고, 요트에서 승마까지 가신다니까 승마가 상당히 고급 스포츠거든요, 말이 너무 비싸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주시는 시민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이 얼마나 승마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좀 판단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국가가 말산업 육성하니까 각 지방정부들 다 같이 동참하라, 이런 식의 그런 주문이라고 그러면 좀 우리 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승마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승마를 하려면 일단 이런 기반조성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부분들 먼저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그냥 가서 말 한 번 타는 것도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야, 이것이. 말 하나도 수 억원씩 가요. 대부도 안 가보셨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가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비싸잖아.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시의 정책방향이 한쪽에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좀 해양레포츠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산업에 그냥 분산으로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다를 연접해 있는 우리 시로서는 해양레포츠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이번 10월에 경기하늘바다축제할 때 아마 해양레저 쪽은 그 부분이 대부분 들어온다고 봐도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산업 쪽에도 시화공단 이런 산업 쪽에도 아마 같이해서 산업전시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시기도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의 인원을 가지고는 거기 하기도 벅차요, 벅차.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을 지금 당장 말 육성 이런 부분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조건을 맞추신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지원했던 것에 대한 앞으로 예산 법이 바뀌니까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지원하면 또 누군가는 가서 관여를 해야 돼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냥 돈만 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녹색레저산업과에 직원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업무도 요새 벅찰 텐데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이 좀 선택과 집중을 요할 때가 아닌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저쪽에 경기하늘바다축제하는 그런 쪽에는 절대 빈틈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안산이나 화성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거기는 정말 경쟁적인 구도가 될 것 같아, 시화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것을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의안번호 2333번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고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곤충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산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과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장 조성,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좀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곤충산업으로다 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신고 되어 있는 데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17개 농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7개 농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협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곤충체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시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서 부스에 체험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 행사에서도 우리가 참가비를 제공해 주고 그러고서 부스에 참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육성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재능기부 안 하고 시에서 육성자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행사 때마다 거기 부스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아니죠.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대안 갖고 있는 것 계시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협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는 환원해야 된다 이런 여건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정왕동 정왕보건지소도 지금 자기들 스스로 연장해 줬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10개 농가지만 아직도 영세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가들은 좀 영세적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 사회에다가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각종 행사 때…….
원상
홍원상위원
17개의 농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왕보건지소에 가서 보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진료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떼를 쓰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달래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 한 농가에서 한 가지씩만 갖다가 좀 자주 와서 관리도 해 주고 그런 데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 홍보도 되고, 그리고 기부도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 재능기부도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전시하는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 같은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해 줘 가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이 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호응적으로 볼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왕보건지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레저산업과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신데 각 종사하는 분이 이렇게……. 이것은 오히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 아닌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마 기술하고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학교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뭐 구분해서 해요, 뭐 이것을? 그냥 곤충산업을 같이 그냥 한 부서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것을 녹색레저산업과 쪽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곤충산업이? 아까 뭐 말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승마라는 그런 스포츠가 겸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레저라고 볼 수가 있나요, 곤충산업을?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곤충도 지금 동물사료라든가 사람 식용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 쪽으로 연구개발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는 농가들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과장님 지금 계속 농가, 농가 말씀하시는데 농가들의 앞으로 향후 먹거리, 아까 신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하나로 통일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왜 나중에 해? 지금 하시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워낙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저희 레저가 핵심적인 것만…….
재철
장재철위원
녹색레저산업과에 직원 몇 분이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14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가 몇 개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4개 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개 계?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지금 말산업하고 곤충산업 담당부서가 무슨 계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레저산업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레저산업팀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들 팀장님 이하?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3명 레저산업팀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슈퍼맨도 아니시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곤충 1명, 말 1명 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주문드린 해양레포츠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쪽도 조금 있으면 행사가 또 있으시잖아?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지금 다 매달리기도 바쁘신데 말산업, 곤충산업 지금 뭐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 곤충산업에서 만큼은 적어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전에부터 업무가 내려와 있었던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각 부서에서 있는 업무들이 지금 레저산업팀에 각 부서의 중요한 업무들이 지금 저희들에 와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언젠가 한 부서로 통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의 신성장동력 부분에 대해서 그 잔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잔디사업도 애초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가 있어요, 그것이. 이것도 다시 또 거기로 넘어가야 돼요, 생명농업기술센터로. 향후 우리 농가의 먹거리니까. 이것 마찬가지야. 또 넘어간다고 그러면 자꾸 왜 이것을, 넘기는 과정도 쉽지 않아.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다가 넘기는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연구한 것 자료를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자료 보고 자료 넘겨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내가 몸담아서 일해서 내가 몸에 체험한 것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 고려하셔가지고 윗선에서 정리할 일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곤충하고 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요, 저희가 조금 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라고. 기반을 조성해서 넘기지 말고 지금 잔디 같은 경우도 기반조성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또 잔디 키우는 기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연구개발한 것들이 있어서 연구하면 넘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나 도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레저, 아까 같이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인구 확대 이런 부분도 현재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품종 개발은 실질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이쪽 분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학교에 무슨 체험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다 하면 되지, 뭘 체험은 따로 하고 또 기술개발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있어요, 이 곤충에 대한 기술개발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농업진흥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잘 좀, 부서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서에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데 좀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그냥 모든 것이 뭐 하면 왜 다 녹색레저산업과로, 녹색레저산업과가 제일 할 일이 없는 부서인가요? 제일 한가해, 녹색레저산업과가 제일 한가하고 일이 없어요? 왜 다 이리로 몰빵 해놨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실제로 복잡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항거를 좀 하셔야지. 국장님한테 얘기하든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든가 해서 이것 다 왜 녹색레저산업과에다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곤충산업 같은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또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장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농사만 짓는 기술하고 농업 관련 업무만 하는 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안 받으려 그러는 것입니까? 아예 이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떠넘기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만들 때 업무를 어떤 파트의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명농업기술센터 맡고 안 맡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봤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왔던, 처음에 레저산업과 만들 때 업무가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처음부터 왜 이런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느냐고? 일 안 하는 부서가 생명농업기술센터예요? 자, 좋습니다. 곤충산업이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체험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학습용 체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식용도, 이런 사육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소위 총괄센터 내지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뭐 식용이든 체험이든 학습이든 이런 무슨 뭐 천적곤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곤충들이, 그런 것이 뭔가 좀 선별이 돼 있어야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방법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하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 조례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유충과 해충 이런 부분들이니까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해충에 대한 부분들을 유충이 해충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곤충농가단지들이 이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게······.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단지의 몫이에요? 농가단지 스스로의 몫이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같이 가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의······.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 곤충산업 신고자 현황에 보면 대부분 생산·가공·유통 이 세 가지 용도를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가공은 뭐고 유통은 뭐예요? 생산은 키워서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생산하고 가공·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태경위원장
가공은 뭐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가공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지금 당장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해 나간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럼 유통은 스스로가 판매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왜 다른 도시를 관광가거나 놀러가면, 특히 지금 생각나는 것이 제주도 같은 데 예를 들으면 옛날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자연부락,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 토박이 부락이나 이런 데서 굼벵이 그것을 농가에서 사육해서 키워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무수히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것이 간에 좋네, 뭐에 좋네 이래가지고 굼벵이를 아주 일부러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업이 그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그 사업이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마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 좀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보면 굼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많이 그나마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것이 고단백질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산에 가게 되면 거의 예약 정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험장에 있는 것 보면요.
김태경위원장
한두 가지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곤충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계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흥의 어떤 시설의 낙후성, 그다음에 생산 뭐 그런 규모의 영세성 이런 것이 사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농가들 쭉 보면 저도 제 지역에 몇 군데 가서 뭐 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고 그랬는데 한 30평 40평 내지는 50평 60평짜리 비닐하우스 같은 것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산해 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성장가능성에 대한 그런 분야를 식용이든 무슨 체험이든 학습이든 애완용이든 이런 곤충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기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이 정부에서부터도 계속 이런 지원에 관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그냥 조례안 하나 만들어놓고 또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녹색레저산업과든 생명농업기술센터든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받는 것은 일단은 시 행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데에서 앞으로 이런 집중과 선택 이런 것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에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충분히 과장님이 좀 더 어쨌든 직원도 많지 않다고 하시지만 기왕에 맡으신 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해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도 곤충협회와 그런 부분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아산에 저희가 같이 갔다 오면서 저희들도 곤충단지를, 농가가 같이 한 군데 모인 데서 곤충단지를 만들면 아마 여행이라든가 학습이나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기들이 임대해서 그런 단지를 만들자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 조례안에서도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우리 곤충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 뭐 이런 것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 아니겠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목적이 제대로 선명하게 좀 살아나야 뭔가 일이 좀 제대로 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여건이 녹색레저산업과가 하는 일 자체가 앞에서 장재철 위원도 계속 지적했지만 사실은 내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왕에 맡으신 일이고, 또 앞으로 이 분야가 다른 부서에 이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관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충분히 잘 좀 검토하셔서 곤충산업이 잘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보다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이런 곤충산업들이 앞서서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부터 이 훌륭한 자원들이 시흥에서 대접받지 못 하고 외부에서 돌다가 몇 년에, 최근 몇 년에 시흥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늘 이 조례까지 온 것으로 봤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을 깊이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투자와 또 이런 재배가 따로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의 담당자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지나 담당자에 따라서 현장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것은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인데 행정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은 충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늘 그런 전문적인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또 무언가 연구개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두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갈 것이라면 이것이 시설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함께 담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좀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깊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고용이 열악하여 기업 등 취업에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작업장의 업종 및 일감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업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 사업비 비용 등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홍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호작업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런가요? 그 전에 뭐냐 하면 우리 시흥이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었던 일인데, 뭐 좋지 않은 일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또 자기들끼리 장난을 쳐서, 그렇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언론에 나왔던 것? 그래서 그때 그 작업장이 도에서 내려와서 폐쇄되고 이런 적 있었는데…….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10년 전에······.) 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 10년은 솔직히 안 됐고 한 7~8년 전 일인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 조례대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 분들이 이권다툼에 서로 휘말려가지고 그 당시도 보면 인건비를,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반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 공무원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손에 못 미치고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보완 대책이 좀 있는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기별로 사용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관리 감독도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직원 분들이 하는 데는, 일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 단체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 보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것을 우리 직원한테만 그냥 맡기셔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관리 감독을 다 일임한다면 우리 직원은 한계가 있죠, 지금 업무를 이것 하나 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도 면밀한, 장애인 스스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스스로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재활작업장을 만들더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런 부분이 있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이 일감을 지원해 주는 일감소개 이 정도 선인가요, 그러면 운영비 좀 지원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일감을 가져 왔는데 작업장이 없어.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어려운가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이 조례상? 이것은 홍지영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작업장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감에 대한 저것만 가능한 것인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일단 우리 운영위원님이 보시면······.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제5조 사업비 등의 지원에 보면 제3항에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여기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끼워 넣을 것도 같은데 이것 거기 회사에서 가능할까요? 만약에 작업장까지 시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감을 가져 왔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들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이 일을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당분간은 어느 한 사람이 단순히 누가 일감 가져 왔다고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작업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지금 이번 조례상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요, 모든 장애인이 이렇게 일정한 규모와 인원을 갖춰서 다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토하셔야죠, 일감을 가져 오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기관이 그렇게 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지원은 여기에서는 제5조제2호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뭐 각종 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성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이 되나,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 지원 아니면 아까도 보면 직업재활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작업장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그 안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기구들, 시설 이런 것들 그것은 좀 금액이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조례상 그 성격에 부합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은 제8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사전승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를 테면 임대료라든가 장치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성격이 아예 다르면 거론조차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 예산 지원에 그것은 해당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시에다가 제8조를 얘기하신다고 그래도 아예 사전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겠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선 규모가 20제곱미터(㎡)니까 6평 정도 규모이고 그것보다 커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4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 보면 벌써 작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작업을 내가 미리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지. 정말 좋은 일감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좋은 일감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왔다고 그러면 그때 시가 일감은 받아왔는데 작업장이 없어요. 이럴 때 시가 면밀히 판단을 거친 후에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사업일 때는, 이런 일감일 때는 우리가 작업장이라든가 안에 작업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지원대상의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3개월 이상 자체 비용으로 유지한 단체이어야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렵고 일단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작업장을 다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3개월치 거의 인건비랑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모든 시설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그 작업장에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면 그럴 때 일감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마 이 조례의 입법 취지로 보면 새로운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4조에 보면 기존의 작업장을 갖고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제5조 지원에 보면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약간 궁금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일감이 우리 시흥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작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에 하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홍지영 의원님 취지도 보면 좀 더 많은 일을 장애인들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만 지원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대비시켜서 지금 예를 들자면 시흥스마트허브의 일반기업체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따르면요, 일단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 지원대상이나 사업비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단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우리 시청에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단 사업비 형식으로 이렇게 먼저 이 재활작업장 선정이 된 다음에 그분들의 자격이라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하면 3개월 동안 미리 시범으로 해야 되고, 자기 자체 돈을 들여서.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도 20퍼센트(%)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범위들이 다 그 조건에 맞으면······.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미 저기 노동부인가요? 이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다 이미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다 그런 것을 받는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보호작업장이나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그런 부분들은 비영리법인이고 해서 회원수가 100여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 범위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이 작업하기 쉽게 조금 그것을 약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우리 홍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취지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어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례가 소위 말해서 그냥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공간이나 또 일감이 가장 우선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담보돼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을 보면······.
김태경위원장
자활작업장?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일거리가 그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사람이 없어요? 일거리는 많이 쌓였는데 사람이 없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람은 거기 규정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까지도 넓혀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에요, 작업장이 넓혀지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일단 시흥시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업체들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업주는 몇 인 이상 되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죠? 그것을 오히려 고용을 안 하면 그 뭡니까? 벌과금인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이나 이런 금액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그것 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사업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감 있게 현재 시흥스마트허브나 이런 데랑 과연 잘 연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경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마 위원장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규모 미만이라는 문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모여서 거기에서 큰 수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35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3조제11항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0일 간의 특별휴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 기억납니다. 10일 간의 휴가를 드리지만 그 대체인력들에 대한 부분 그 공백기간을 다른 인력이 좀 대체해서 그 직원이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휴가를 안 가느니만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중심형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지침상 우리 시 인력 보강분 1명을 우리 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6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1,048명에서 1,049명으로 하며, 안 별표3 중 일반직 정원의 총수 1,050명을 1,051명으로 하고, 6급 이하 974명을 97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하시고서 좀 혼나셨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힘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힘들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번 인사를 보고 뭐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시흥시의 인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3월 인사 때 가셔가지고 아직까지 짐도 다 안 푼 부서의 장들을 그렇게 그냥 또 마구잡이 인사를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사. 3월 인사에서 가신 분들을 거의 다 돌려버렸어요. 저 신천동장 이해규 팀장 외 1명 외에는 3월 달 인사로 발령받아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금번 인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잡고 단행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사 때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만족은 못 할 것입니다. 100퍼센트(%)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부서에 가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직원들을 갖다가 또 정례회를 앞두고 인사에 돌려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도로과 같은 경우 지금 가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업무 파악 하나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인사 하지 마십시오. 좀 가가지고 1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과 좀 그래도 과장이고 팀장이면 그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디를 갖다 배치를 해도 다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고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도에 맞게 또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번에 인사자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단행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묵과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이러한 3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하는 이러한 형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홍원상 위원님이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인사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요즘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사장에서 담당부서가 행정과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사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인사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시 행사는 시의원이 주예요. 그래도 양보하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양보하고 먼저 이렇게 소개받게 하고 이런 이유는 우리 지방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지원받을까 해서 나름대로 시의원들은 양보하면서까지 그런 것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냥 여러 해를 이렇게 해 와서 그런지 이것이 무슨 계급처럼 되어 버렸어, 지금. 당연히 지네가 먼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정말 도의원들 제대로 안 하면 시의원들 먼저 인사시키세요, 시 행사에서. 알았어요? 계급이 아니야, 도의원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고 지들이 무슨 상관 같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런 의전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생략하거나 아니면 또 간소화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는 시 행사든 동 행사든 그런 것들이 관련 부서장과의, 아니면 동장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을 나중에 인사시키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다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알고 자기네가 먼저 대접받는 것하고, 이것은 뭐 당연히 지네가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 시의원들이 강력히 주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알고 좀 해야지. 그냥 뭐 당연시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 당연시 되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조화롭게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요, 오너(owner)도 시장님도 시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고요. 저희 시의원님들도 표를 받고서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시장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공약 이행을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똑같이 표 받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선출직이에요, 전부. 부르는 명칭만 다르다 뿐이죠.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노력들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왜? 똑같이 표를 받아가지고 선출돼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주민들 지지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맞습니다.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의 협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면밀히 협조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의원님들한테 예산 배정을 더 하세요. 더 해서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챙겨야죠. 지역의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김태경위원장
저기, 홍 의원님 조금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들이, 대표로 의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지금 행정과장님이 그것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을 갖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관심들을 좀 가져줘야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각 부서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소관 목감도서관 건립, 교통정책과 소관 군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목감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감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목감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커뮤니티 거점이 될 가칭 목감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목감동 239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34회배(㎡)이고 건축연면적은 3,000회배(㎡)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7억원으로 201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서 국비 약 14억원을 확보, 2017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이미 목감도서관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착공, 2018년 3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목감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써 목감지역의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거모동 1713-3번지로 부지면적은 1,108회배(㎡)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 35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복합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8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33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의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1개소로 대부면적은 총 1,008회배(㎡)이며 용도는 B10블록 한신공영 가설사무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1,73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