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예, 조금 이의는 있지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박진석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액 부분은 중구의회 이전 및 리모델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화동 공영주차장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중구의회 이전 및 리모델링 외에는 저희들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전 리모델링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데 와서 빠다제로 나오네. 이런 건 처음이네.

아니 이것을 증액 부분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것을 거래를 하자는 얘기예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동의가, 재의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게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빠다제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재선의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이것 재의 요구가 올 걸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밀어붙인 걸 보면, 의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무슨 재의요구예요, 이게!

다 반영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부로 나온 건데, 지금!

그러니까 빠다제 아닙니까!

빠다제 아니에요, 지금!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들은 보다 더 예산심의 때 초선의원들한테,

따라서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해봐요.

정회한다고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아까 6억 정도가 삭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한 세 배, 1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하시고요. 아까 쟁점이 됐던 의회이전 리모델링 5억을 빼서 집행부 동의를 한번 구해 보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17억 삭감을 유지를 해서 5억을 뺀 상태에서 집행부 동의를 한번 물어보고 판단해서 삭감액을 의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10시부터 해서 12시 가까이 우리가 추경예산 가지고 아주 심도 깊게 예산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잘 했고, 다만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분을, 그 증액분도 몇 시간을 심도있게 의원들끼리 얘기했죠.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우리 삭감 내역 중에 동화동주차장 10억 예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한다, 의원님들이 심도 깊게 몇 시간을 해서 증액 부분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동화동주차장 건 10억을 주면 동의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서 또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이것 이렇게 지금 다 의견이 일치가 돼서 삭감 또 시켰지 않습니까, 17억 얼마라고요? 증액 부분은 더 이상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올리고 싶지 않으니, 이 예산안으로 해서 그냥 가결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배로 깎았습니다, 지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 그렇게 집행부가 빠다한 것에 대해서 17억이나 날렸어요, 곱하기 세 배로 날렸니까 그것을 통과를 시킵시다. 시키는 대신에, 시키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 증액 부분 5억을 빼고 한번 동의를 묻는다는, 이게 지극히 법적사항이에요. 그걸 왜 부인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증액 부분,

지금 왜 동화동 10억 부분을 저쪽에서 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17억을 지금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17억의 삭감액에 대해서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빼서 규모를 축소해서 동의를 한번 묻고, 또 부동의가 나오게 되면 17억 삭감액은 날리고, 동의를 나와도 17억 삭감액은 날리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다 정해놨던 예산을 의원발의 증액분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5억,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증액분을 넣는다? 이것은 의원들의 입장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치인지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 의원님들은 증액분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다 그렇게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아까 최종 조정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동의를 물을 때에 우리 의회 이전 및 리모델링 5억, 그게 들은 상태에서 그걸 넣으면 동화동을 넣어 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오늘 12시간 장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꾸 조정을 해서 동의를 묻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에 그렇게 물어가며 조정을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실리를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또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5억을 삭감을 하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의원들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여기 못 넣었던 그 부분을 일부 좀 넣어서 집행부의 동의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안대로 가도 되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결국은 부담이 우리한테,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세요?

아니, 거부하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거부가 아니고,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시간에 거쳐서 아주 심도 있게 의원발의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그냥 무 자르듯이 한방에 자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화동 것을 너희들이 안 주니까 나도 못주겠다, 라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집행부하고는 얘기를 해도 통할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증액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예산 그대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장장 수십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원발의에서 했던 부분의 재의가 들어와서 또 저희 새정치 의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도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을 거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철학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좀 더 우리 양찬현 위원하고 김기래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의 절충점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페이퍼에 올라와 있는 삭감액 17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5억을 제외한, 그러니까 의회이전비 내지 리모델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발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동의하냐, 안 하냐?

그랬을 때 동의해줘도 이 삭감액 그대로 갈 거고, 동의 안 해줘도 이 삭감액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래 위원님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리를 찾자, 이런 얘기예요.

예, 예산 삭감액은 이대로 가고,

그건 맞아. 왜 그걸 전액을 그렇게 해. 이것은 우리가 발의해서 한 거잖아요. 전체를 무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깎았으면 됐어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표결 전에 잠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장장 12시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가 부동의가 되면 다시 조율해서 또 다시 묻고 다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코메디 같은 일이 또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삭감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개보수 8억 삭감이라든지, 또 이쪽에 남대문시장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신당동어린이집 신축 3억,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직접 시설사용과 또 우리 구 많은 구민들이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동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본인은 강력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위원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부쳐 가결되면 김기래 위원께서 제출하신 안으로 결정되며, 부결이 되면 다음 양찬현 위원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결되면 양찬현 위원께서 제출한 안으로 결정하며, 양찬현 위원 안이 부결되면 계수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래 위원께서 제안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17억 여기에다가 의원 증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석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래 위원께서 제안하신 계수조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양찬현 위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님의 계수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8명의 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석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현 의원 안도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