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대한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희생자 구조 및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015년도 지방세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고,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2015년도 자동차세 소유분,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 2015년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련 세월호 희생 감면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4명, 관내 사업장 6명 총 10명으로써 지방세 시세 감면 추계액은 606만 8,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의안번호 2332번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흥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말산업의 육성 추진 및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말 문화의 창달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요?

네.

미등록이요?

미등록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미등록이 일곱 군데요?

네.

미등록 일곱 군데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아마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개발부담금이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냥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 등록 안 한 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러한 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말만 육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기에서 레저나 이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저희 허가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레저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레저 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말 사육을 하면서 축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축사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승마 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하는데 대부분 그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단서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여기 내시가 되죠?

네, 조금 됩니다.

국도비 내시 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하고 영리의 목적을 갖고 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산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업에서도 어떠한 지역에 소외되고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도 어떠한 지역에 환원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레저랑 체험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들은 말산업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농가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산업이라고 그 농가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초등학생이나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이러한 분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떠한 지역에 환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어린 장애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월 몇 회가 되든 좀 환원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갈 것입니까?

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의식을 갖고 이러한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도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나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충분히…….

하여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좀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농가입니다.

17개 농가요?

네.

여기 협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곤충체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시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서 부스에 체험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 행사에서도 우리가 참가비를 제공해 주고 그러고서 부스에 참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육성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재능기부 안 하고 시에서 육성자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행사 때마다 거기 부스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아니죠.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대안 갖고 있는 것 계시나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협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는 환원해야 된다 이런 여건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정왕동 정왕보건지소도 지금 자기들 스스로 연장해 줬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10개 농가지만 아직도 영세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가들은 좀 영세적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 사회에다가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각종 행사 때…….

17개의 농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왕보건지소에 가서 보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진료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떼를 쓰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달래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 한 농가에서 한 가지씩만 갖다가 좀 자주 와서 관리도 해 주고 그런 데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 홍보도 되고, 그리고 기부도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 재능기부도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전시하는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 같은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해 줘 가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이 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호응적으로 볼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왕보건지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보다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이런 곤충산업들이 앞서서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부터 이 훌륭한 자원들이 시흥에서 대접받지 못 하고 외부에서 돌다가 몇 년에, 최근 몇 년에 시흥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늘 이 조례까지 온 것으로 봤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을 깊이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투자와 또 이런 재배가 따로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의 담당자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지나 담당자에 따라서 현장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것은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인데 행정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은 충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늘 그런 전문적인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또 무언가 연구개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두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갈 것이라면 이것이 시설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함께 담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좀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깊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고용이 열악하여 기업 등 취업에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작업장의 업종 및 일감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업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 사업비 비용 등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홍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위원석에서 - 10년 전에······.) 네?

예전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중심형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지침상 우리 시 인력 보강분 1명을 우리 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65명에서 1,06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1,048명에서 1,049명으로 하며, 안 별표3 중 일반직 정원의 총수 1,050명을 1,051명으로 하고, 6급 이하 974명을 97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네.

제가 이번 인사를 보고 뭐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시흥시의 인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3월 인사 때 가셔가지고 아직까지 짐도 다 안 푼 부서의 장들을 그렇게 그냥 또 마구잡이 인사를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사. 3월 인사에서 가신 분들을 거의 다 돌려버렸어요. 저 신천동장 이해규 팀장 외 1명 외에는 3월 달 인사로 발령받아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금번 인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잡고 단행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때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만족은 못 할 것입니다. 100퍼센트(%)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부서에 가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직원들을 갖다가 또 정례회를 앞두고 인사에 돌려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도로과 같은 경우 지금 가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업무 파악 하나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인사 하지 마십시오. 좀 가가지고 1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과 좀 그래도 과장이고 팀장이면 그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디를 갖다 배치를 해도 다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고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도에 맞게 또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번에 인사자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단행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묵과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이러한 3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하는 이러한 형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요, 오너(owner)도 시장님도 시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고요. 저희 시의원님들도 표를 받고서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시장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공약 이행을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똑같이 표 받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선출직이에요, 전부. 부르는 명칭만 다르다 뿐이죠.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노력들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왜? 똑같이 표를 받아가지고 선출돼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주민들 지지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맞습니다.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의 협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면밀히 협조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의원님들한테 예산 배정을 더 하세요. 더 해서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챙겨야죠. 지역의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저기, 홍 의원님 조금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들이, 대표로 의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지금 행정과장님이 그것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을 갖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관심들을 좀 가져줘야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각 부서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소관 목감도서관 건립, 교통정책과 소관 군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목감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감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목감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커뮤니티 거점이 될 가칭 목감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목감동 239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34회배(㎡)이고 건축연면적은 3,000회배(㎡)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7억원으로 201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서 국비 약 14억원을 확보, 2017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이미 목감도서관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착공, 2018년 3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목감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써 목감지역의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거모동 1713-3번지로 부지면적은 1,108회배(㎡)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 35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복합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8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33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의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1개소로 대부면적은 총 1,008회배(㎡)이며 용도는 B10블록 한신공영 가설사무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1,73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