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과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이며 2014년 8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단위 부담금을 시설물의 면적별로 2,000제곱미터(㎡) 이하·이상 2단계로 구분하던 부분을 3단계로 구분 부과하게 되며 수익자부담원칙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교통량이 실제로 많은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째로 2단계로 단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연도별과 일정규모의 면적에 따라 3단계인 3,000제곱미터(㎡) 이하는 350원으로 금액이 일정기간 변동이 없으며, 3,000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는 단위면적당 500원에서 50원씩 매년 상향되며, 3만제곱미터(㎡) 이상은 내년도에서까지 550원에서 50원 상향되며 그 이후에는 100원씩 2020년까지 조정하여 부과하는 개정안 별표2와 같습니다. 둘째로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4조의2와 같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 쇼핑센터 할인점 대형마트 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2.67에서 5.34로 100퍼센트(%)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개정안 조례 적용 시 기존 2,000제곱미터(㎡) 초과 3,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500원에서 35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2014년도에는 9억 9,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500만원이 감소한 9억 4,24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우리 시 대형마트 4개소에 대해 1억 500만원 증액 부과되어 전체적으로는 매년 약 5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시흥시 교통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9억 9,700만원 지난해 부과해서 9억 3,7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퍼센트(%) 정도…….

10퍼센트(%)? 10퍼센트(%)인데 순세계잉여금 빼고…….

그것 빼고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한 22~23퍼센트(%) 돼요.

재원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그 다음 주차 수입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이 세 종류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크게?

그렇죠. 과태료까지 다 과년도까지 하게 되면 한 55억원에서 60억원 정도,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대형마트가 해당되는 것인데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 4개가 전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면 이 4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만원?

네, 저희가 산정해 봤는데 정왕동의 이마트는 3,500만원, 홈플러스는 3,200만원, 롯데마트 시화점은 2,100만원, 대야동 시흥점은 1,600만원 이렇게 돼서 1억 500만원 정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교통유발계수가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에 대한 유발계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것은 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기준 저희가 100퍼센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100퍼센트(%) 이상을 더 올리지 못합니다, 한 번에. 그래서 다음에 50만명 이상이 넘었을 때 그때 더 해서…….

50만명 이상이 넘어서면 교통유발계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구먼요?

그렇죠. 부천, 안산, 안양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 시보다 한 1.3배 내지 1.5배가 더 높습니다. 어떤 데는 2배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높고요, 안산시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수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