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 전체 인권 보장ㆍ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인권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 제공 등 인권센터 역할을 규정하고 센터운영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제도와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 전체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증진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86호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4명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만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권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권센터 설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즉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에 대한 업무량 증가와 구 재정 여건이 호전될 경우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시기적절한 안으로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구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실현을 위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재난안전조직은 시ㆍ도에 한하여 단체장 직속으로 하는 조항이 15년 4월 7일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 안전조직을 정비하고 그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그 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재난안전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제를 개편하고 그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내용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937명에서 928명으로 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을 9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장학, 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14년 6월 2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연기관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1월 30일날 고시된 내용을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포함이 되었고요. 타 구에는 유성구가 행복누리재단이 있습니다.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해마다 3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 일반기탁금도 받고 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원은 7,4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주로 장학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에 고등학생 12명에 대해서 70만원씩 84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