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ㆍ기금 결산안,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를 ‘도매업ㆍ소매업을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ㆍ제5조ㆍ제9조 등에서 약칭, 운영세칙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 같은데 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들로 바꾸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당초에 부위원장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고시 회의를 진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로 해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는 체크를 못했나 보네요?

그랬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2조의 기능하고 제4조의 임기가 2008년 8월 11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기능이나 임기 같은 부분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제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과 문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 삭제한 이유는요?

임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임기도 여기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똑같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임기는 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냥 법률에서는 연임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돼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하고 5개 구 것을 비교해 봤고 타지역 것을 봐도 대부분 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유독 임기가 삭제돼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있어도 크게는 문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상위법은 잘 접하지 못하고 조례를 보고서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면 삭제하지 않은 것이 참고하기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조례가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는데 몸통부분 일부가 삭제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전번에 삭제한 이유들이 법률에 합당하고 꼭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은 좀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에 개정한 내용을 존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95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396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397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체분을 부서별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이고요. 보충자료 31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면에서 한편으로 안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를 많이 만들라고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식점에는 대부분 쓰레기 종류가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제공하면 어떨까, 일반쓰레기봉투보다.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스티커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모범음식점을 잘 운영하라는 뜻하고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쓰레기봉투로 지원해야 하는가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쓰레기봉투는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 시도는 모범음식점에 어떠한 행정지원책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매달 지원되나요?

시에서 주는 것은 분기별로 주고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매월 주고 있습니다.

시와 구가 쓰레기봉투로 계속 모범음식점이나 우대음식점은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식당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겠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게 남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쓰레기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쓰레기봉투를 시와 구가 똑같이 주는 것보다 우리 구는 스티커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타시도 사례도 살펴보고요. 과연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지원하고 같이 되나요?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상수도감면업소는 72개인데 거기를 빼고는 쓰레기봉투로 다 주고 있어요.

상수도로 지원하는 데는 상수도만 지원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데는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요. 스티커로 해서 배출을 적게 하도록 그런 개선방향으로 적극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고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설명자료 보시면 27쪽에 탄방동 경로당 신축 부분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이 돼 있어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고 명시이월 부분은 이게 전에도 이월된 부분이 아니었나요? 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명시이월된 거죠? 이게 1억 4,000인가요?

1억 4,400만원 명시이월했고요, 사고이월은 1억 2,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왜 나뉘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사회복지과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사업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보면 갤러리아 타임월드 부근이나 월평동 청사역 해서 둔산권에 치중돼 있어요? 맞죠?

예.

어쨌든 수요가 많은 데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 초에 장애인휠체어 지원 조례 그 부분이 통과가 돼서 아직 본예산은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다음 예산때는 전용을 하셔서 편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은 6월말까지 다 마무리됐죠?

사전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요. 두군데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물품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직접 가 보기도 하고 차후에 가 봤습니다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위원회가 20개로 알고 있어요. 20개 위원회중에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남는 것이 출석율이 저조해서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거기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고 이유가 참석율 저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활동수급자격위원회 지원 사업 여기에도 반이상의 예산액이 남겨 있는데 특히 장애인수급자격위원회는 지금 예산 400만원중에 230만원이 남았다면 반이상이 남으면 이게 과반수 출석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회의가 기본적으로 과반수 출석이 돼야 성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400만원 책정해서 23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사유가 미집행이거든요.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사회복지국 소관 위원회 20개죠.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일수하고 위원별 출석율 좀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4년도 기금과 예산안, 결산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미비한 부분, 특히 지적하신 예산의 반이상 남긴다거나 또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충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