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구정주요 현지 확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관ㆍ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서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본 위원회 소속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김영철 담당관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재난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2014년도에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고 또 예결위에서 다루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한영 의원께서 결산위원회 대표로 해가지고 한 달여에 걸쳐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이런 부분에 궁금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제안설명을 일일이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면 어떨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 또 제안설명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보임된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을 기존 60회에서 44회로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그동안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장을 활용하다가 올해부터 갈마동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절약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육장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생을 수용해서 교육 횟수가 감소되었다면 상당히 격려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서구 갈마2동에 있는 교육훈련장에서 하다가 서구청 대강당으로 옮겨서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인원을, 한 100여명 이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횟수가 기존과 변경되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기존에 60회에서 44회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교육생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상당히 민방위교육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구청사에 방문하는 교육생들이 주차문제가 심각했는데 주차도 해결되고 교육생들의 교육받는 장소도 넓어서 좋고 상당히 잘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한달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대응하시느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재난안전담당관은 주무부서로서 선두에서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상황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재난관리체계구축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429만원였죠. 집행잔액이 133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세부사업을 보면 안전관리교육 책자 발간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그리고 홍보 이 정도가 기본 세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예방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1,0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자연재난, 가뭄, 태풍 등 리후렛 7,000매,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는데 408만 1,000원정도 소요되었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172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372만원이 소요되었고요. 재해유형별 주민행동요령을 제본한 것이 118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전관리계획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은 매년 새로 발간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기본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관련해서는 표준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감염병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뉴얼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별도의 행동매뉴얼이 있지는 않지만 관리계획안에 따로 감염병예방 파트가 있어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대응하실 때 안전관리계획상에 감염병대책 이것을 참조하셔서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비상상황실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요, 사태가 더 커질수록 지역안전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초기에는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확산정도에 따라서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새로 꾸리게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번 대책은 매우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래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이번 사태가 아직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재난파트에 치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체처리하는 중에서. 사회재난쪽에는 아무래도 예산도 적고 또 새로운 신종의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응할 공직자분들의 경험치도 많이 축적되지 않아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산을 사회재난 쪽에 더 배정하셔서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1회추경 때 129만 3,000원정도를 추경에 하셨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13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회추경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하신 이유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잔액이 133만원 남았는데요, 사전재해역량성검토위원회를 소집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돈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떻게 보면 1회추경에 한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크니까 1회추경은 불필요했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검토위원회 소요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추경세울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공익요원관리 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1,357만 8,610원으로 매우 큽니다. 21% 정도 되니까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타기관으로 전출한 인원이 2명정도 있고 복무중단 1명, 소집해제가 3명, 미배치 4명 등해서 10명정도가 이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이게 매년 3월에 수요조사해서 구청에서 병무청으로 통보해서 인원을 배정받는데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실제에 맞도록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87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보수가 대부분이잖아요. 집행액이 6,600만원인데 그중에 보수가 6,000만원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보수에 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에 인원정도 곱하면 기본적인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정도 차액이라고 하면 변수라고 하면 인원밖에 없습니다. 인원추계가 생각보다 어려운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인원추계를 복지시설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원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 말씀은 “없도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측에서 취급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이런 차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근사치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거기에다 2015년 공익근무요원 구상금 관련 예산이 211만 7,000원이 더 증액된 것 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을 결산해보니까 예산잔액이 1,300정도 남았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것에 수정증감에 대한 보완이 없이 기존예산보다 211만원 더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산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결산해서 추계된 내용이 산출기초에 오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오히려 211만원 정도 증액됐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챙기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에 이게 공모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에 보면 시에서 집행되는 3,000만원 가량의 사업으로 내동에 작년에 한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올해도 공모사업해서 변동에 집행한 것을 보면 사실 금액이 부족해서 공간을 하다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100만원 가량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짜맞추기식의 행정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거기에다 포토존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변동 같은 경우 올해 가서 보니까 양쪽에 공간을 남겨놓고 가운데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면 밑색이라도 양쪽에 해 주면 보기에 좋을텐데 중앙만 해놓고 양쪽을 빼놓으니까 보기에 안 좋아요. 잘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에 맞게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벽화내용을 밑그림이라도 밑에 칠이라도 충실히 해 놓으면, 그것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내용 이런 것 때문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학교주변만 집중적으로 한 구간만 했어요. 거기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만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재능기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만 디자인을 해 주고 밑그림만 그리면 재능기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관리감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예산집행이 공모된 것만큼이라도, 왜 그러냐면 100만원정도 남아서 보냈을 경우 다음에 공모사업이 더 많이 증감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구는 둔산지구가 거의 보면 회색도시잖아요. 도마동, 변동 이런 데는 그래도 옛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원도심활성화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면 많은 분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구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낙후됐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메르스 관련해서 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서구가 잘 대처했다고 대외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보시면 간주예산으로 1,000만원이 있어요. 그 내역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용품구입 해서 1,765만 7,32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주예산은 예산이 최종 성립 후에 시에서 별도로 1,000만원이 교부돼서 처리된 것이 간주예산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특별단속급량비로 썼고 홍보물제작 그리고 장비임차료, 정비용품구입 등에 집행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에서 정비용품구입 내역이 어느 것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수막제거기 하고 가위, 장갑 등을 구입하는데 1,765만 7,320원을 집행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내역이 해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하고 동일한 품목에 사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용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구청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까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 본예산에 781만원이 있어요. 시ㆍ구비 50%씩 해가지고. 이 예산은 늘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1,000만원이 간주예산으로 추경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 1,000만원이 거기에 플러스돼서 정비용품구입에 사용됐냐는 질의에요. 1,700만원이 현수막제거기, 장갑, 가위 등을 해마다 구입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을 늘려서 1,000만원 가량을 더 보태서 그것에 집행했나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에는 장비구입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시에서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장비임차할 때도 사용하고 같이 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특별단속 급량비로 같이 쓴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예산은 따로 별도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은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2014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플러스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1,0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요. 본 위원이 보면 정비용품 구입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거기를 10개 사던 것을 50개 샀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2015년도 본예산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해서 430만 2,000원이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대비해서 300여만원 줄기는 했으나 2014년도에 매번 해왔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장비를 구매했는데 그게 1회용으로 끝난 장비인지 아니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갑 같은 것은 1회용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쓰는 장비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뒀다 쓰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2015년도 예산이 절감되어야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다 마감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요조사해서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도 예산을 시에서 여유있게 교부해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보면 간판개선 시범정비사업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급금 정산시 청구포기” 해가지고 153만 2,39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액이 1억 8,900에서 집행잔액이 1,800정도 남았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억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간판시범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정산할 때 포기한 것이 잔액이 발생한 것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을 포기했네요.
준기
홍준기위원
포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 한 사람이 관련서류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출을 못했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받지 않겠다고, 어렵게 서류 제출하느니 적은 금액이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사실상 그 업체에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준기
홍준기위원
이후에도 다시 요청에 의해서 지급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포기하면 끝입니다. 사업 정산이 되기 때문에.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에 100만원 안전관리비를 계상했으면 100만원어치에 대한 정산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빙 제출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사용을 다 안했기 때문에 정산을 안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집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전액 불용으로 남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이 시설부대비를 집행 못한 것은 2014년도 12월 18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아시죠. 대개 시설비는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나타난 불용액이 있을 수 있고요, 시설부대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일부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불용액 처리됐기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대개 출장감독 출장여비로 많이 빼거든요. 출장여비로 빼지 않고 관서당경비에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한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쓰지를 못했네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굳이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시설부대비가 법정 요율을 정해서 하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이 12월 말일이면 종료되는데, 결산이. 12월 18일날 계약하다보니까 출장 달고 할 시간이 없이 달지 못해서 여비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련해서 불용율이 꽤 많은 편입니다. 사무관리 쪽에서는 어쨌든 신용카드납부 예상이 30%정도였는데 지금 3%밖에 실적이 안돼서 300여만원 불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30% 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용카드 납부가 2014년도에 최초로 시행됐는데 아무래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익숙치않아서 그런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속 예산에 30%를 반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도 2015년도도 300만원 불용액이 나오겠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우편료 공공운영 우편발송요금은 72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2015년도 예산에 1,5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우편료가 300원에서 330원으로 10% 인상됐다손 치더라도 15년도 예산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 예산에서 72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15년 예산에는 오히려 1,500정도 오히려 증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 결산을 해보니까 우편료가 700정도 세이브 되었다면 2015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을 기대하겠는데 오히려 1,500만원정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결산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2014년도만 해도 5,21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72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남은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관리비인데, 부족하면 사무보는데 추경에 예산세우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세웠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세워서 업무 집행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들이 명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은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환경국 전체 불용액이 11억 9,000으로 거의 12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 할 때 어땠습니까? 제 기억으로 구비 1억 5,000만원 매칭을 못해서 국비 얼마 반납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5억 반납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세요. 전체 국으로 따지면 12억 정도의 불용액을 2014년도에 남겼습니다. 2015년도에도 유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만큼의 불용액이 있는데 구비 1억 5,000의 예산을 못세워서 국비 5억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이렇게 조금씩 보수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는 그로인해서 국비 5억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각 과별로 충분히 조정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예산이지만 등산로정비사업도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한 것이고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면 중간에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것들이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과별로 합산이 안 되고 과별로 남아있는 일종의 예비비성격의 예산들이 상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있는 것은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왔다면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금번 추경 때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예산으로 바꿔서 전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다하게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도 사실 우편료이기 때문에 몇 통을 발송할 계획이냐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대략 그전에 20만건 했던 것을 7만건정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근사치가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작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폐타이어 처리 관련해서 67만 5,000원 예산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불용이유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에 무상으로 위탁처리한 결과 불용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오성알씨가 폐기물위탁관리업체인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폐타이어가 발생하면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그냥 처리하다보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오성알씨하고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후 발생하는 폐타이어들은 무상으로 오성알씨에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처리해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해줬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계약은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해 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냥 해줬다는 말씀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기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해 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계속 해 주기는...,
준기
홍준기위원
폐타이어는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타이어수리소에서 폐타이어들을 무상으로 내지는 일정금액으로 사다가 재활용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용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금액은 적지만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일종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계약할 때..,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아시죠. 67만 5,000원이 적지만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업체의 선의에 의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동일하게 67만 5,000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계약에서 무상처리할 것 같으면 15년 예산에서 빠져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곳곳에 있는 것들이 각 과별로 모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 한 두 건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안물안리 안내판 화면 교체 등등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가 흑석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동.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갑천누리길 안물안리라고 거기가 새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 벤치라든가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데가 많고 또 산에서 장마 때 비가 오면 산사태 비슷한 환경이 돼 있던데 그 안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 현장을 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안전관리나 모든 청소까지도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안내판 화면 설치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갑천누리길을 저희가 조성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했던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 보면 길이 좁고 산에서 장마철에 낙석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누리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직원이 현장에 갑니다. 장마철이라든가 해빙기에는 중점적으로 가고 그래서 주 2회 이상은 계속 순찰을 돌아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벤치같은데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 투입함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량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에 전부 쓰레기집하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주 2회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화요일날 들어가는 것을 월요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행락객들이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많이 적치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주 2회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녹지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황톳길 조성하는 기금이 예비비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만년동 황톳길은 특별교부세 국비로 온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비비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집행부분에서 거기 조성하다보면 주민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계약한 시행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민원은 대략 아실테지만 주민들이 황톳길이 기본적으로 1.2미터 해가지고 전체 설계를 했고 부득이한 경우 가변적으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폭이 좁아 교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실제 황톳길 내부가 1.2미터고 사고석, 경계석이 20센치인데 그것까지 포장이 끝나면 실제 교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대쪽 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일부 변경됐지만 일부는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다행히 사업주가 일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해서 일부 거기에서 서비스한 적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실은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하는 말보다는 노력하겠다든지 아니면 준비해보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만년동 같은 경우 과장님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주민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해 준다고 했다가 안해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봐도 설계가 나와서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왜 이것을 해놓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하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도면대로 시행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안받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주민들이 설득력 있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바로 시행해 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샘머리나 수정아파트 쪽도 황톳길을 하겠지만 사실 주민참여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에서 설계도면을 확실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하는 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 얘기도 반영하지만 공사하는데 있어서 설계도면 변경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면 나온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해요. 그날 참석도 안했고 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 불편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이 작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불용액이 꽤 됩니다. 대부분은 시설비이나 부대비 낙찰차액 또 집행잔액으로 보여져서 그나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원정비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남선근린공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해서 예산액 2,000정도, 그중에서 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 정도 남은 사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아마도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원래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거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일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거기에서 사업해가면서 일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설치하잖아요. 거기에서 그것해가면서 하는 게 있고 일부 금액이 거기에서 많이 남은 사업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 어디로 대행하시죠? 안전검사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이 애당초 40여만원을 40여개소에 1,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그중에 500여만원 쓰시고 1,000만원 남은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검사하셨다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20여개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이 총 78개소인가요? 몇 개소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92개소인데 2년마다 하다보니까 주기가 약간 다른데 우리가 당초 35개정도를 추정해서 그 당시에 세웠었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40개 추정하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리모델링하다가 한 곳도 있고 시행하다가 거기에서 금액이 남아서...,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설치검사 후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으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개수는 명확하잖아요. 올해 몇 개소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대행수수료도 명확하게 40만원 안쪽 되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올해 할 곳 곱하기 개소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 15년도에 45개소를 예측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이 45개소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관행대로 예산 넣으신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할 대상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냥 어림잡아 보아도 현재 92개소 설치검사 이후 2년마다거든요. 그러면 45개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봐도. 전년도에 40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5년도 예산이 45개소로 해서 1,800만원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은나무 유지관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죽은 나무가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는 녹지분야의 사업비인데요, 주로 공원내에 있는 나무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가로수전지, 수벽전지, 화목류전지, 해충방재라든지 또 겨울에 월동시설보호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계속 수목에 대한 관리를 봄부터 관리가 있거든요. 봄에는 잔디도 해야 되고 나무가 크면 전지도 해야 되고 해충도 해야 되고 또 가로수 전지 등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비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죽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심었을 때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년까지 원인자한테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그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사목처리라든지 예산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구간에 식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도심지 가로수관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지 가로수에 보면 상가 같은데 보면 나무를 절단하고 나무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매년 봄에 가로수 식재할 때 결주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식재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는 다 못할테지만 그런 식재할 당시에 결주지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민들이 느끼기에 특정 집 앞에는 나무가 죽은 지 몇 년 이 됐는데도 나무를 심지 않고 내 집 앞에는 가로수가 커서 내 간판을 막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차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은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에게 일하는 구청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최근에 등산로정비를 하다보면 등산로부근에 위치표지판이 안 돼 있어서 등산을 하다가 화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인명구조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위치를 신고했을 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등산로 정비 계획시 위치표지판을 제대로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장마철도 다시 오고 할텐데 일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인명사고도 있었는데 지반이 약해지고 태풍이 불고 하다보면 가로수뿌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가 커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데도 협의가 안돼서 나무를 제거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지작업이나 나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풍수해대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풍수해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현장을 다 점검해서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보충자료를 보면 꼼꼼하게 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자료를 보고있는데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도시가스 사용료가 이번에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700여만원 초과해서 발생했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상당히 3,600여만원정도 적게 발생한 상태인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냉ㆍ난방연료에서 조금 절약된 상태거든요. 냉ㆍ난방 연료를 도시가스를 쓰다보니까 도시가스 전체적인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전기를 저희가 작년에 21% 절감을 시켰거든요. 절감에 대해서 사용료 절감이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전기료는 21%를 절감했는데 전기사용료는 오히려 700만원이 더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절감했으면 그만큼 덜 나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전기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오히려 도시가스사용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예산배정을 하실 때 보면 전기쪽에 덜 배정하고 도시가스쪽에 더 많이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3,300정도가 불용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용료별로 검토를 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관련입니다. 예산액 798만원중에 490만원 집행하고 308만원이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42명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보면 3명, 4명 이렇게 된 건수가 매우 많아요. 물론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전체소집심의위원회와 소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라는 것은 소심의 할 때 소규모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미관지구. 그런 때 소심의 할 때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때는 소규모건축물에 몇 분이 원래 소집대상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소집심의위원이 총 네분 계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전체회의를 통해서 42명 전체 위원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42명해서 AㆍB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이상 신축건물 이상, 건축관련 하면 조금 더 있을 테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삼으셔야 되겠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산출기초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소심의회를 월 1회 하는 것으로 봐서 12회로 하고 소집심의회를 2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봐서 월 6회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준기
홍준기위원
20인 기준으로 그냥...,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렇죠. AㆍB조 20인 기준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20인 기준으로 해서 6회정도 산출하신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뿐 아니라 공공건물을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구청에서 구청사하고 의회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차타워나 일반 복지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각각 관리주체가 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중에 주차장관련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지난번 예산에 승인했는데 지금 설치공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계약의뢰를 조달의뢰까지 끝내고 이번 주말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7월이면 공사 마무리가 되세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7월 15일이면 다 끝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주차회전율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30% 정도 주차회전율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주차장에 장기주차돼 있는 관용차량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시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셔서 보라매공원 쪽에 우리가 주차장을 계약할 때 장기주차라든지 장기주차가 아니라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15면정도라도 할애해서 그렇게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의뢰를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민간위탁계약이 언제 재계약이 이뤄지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2016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약 8개월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보면 관용차량이 한달 내내 움직이지도 않는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렉카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그때까지 가시지 말고 다른데 장기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을 활용해서 구청사 주차장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번호인식시스템 준공과 함께 전체적으로 주차장, 직원들 주차문제까지 종합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다 마쳐졌는데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마ㆍ변동지구 공원에 체육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공사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예정상으로 보면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돼있는데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현재 2층 바닥이 7월 10일 정도에 레미콘 타설이 될 겁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요. 계획공정보다 다소 늦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