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올 상반기는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여튼 영등포는 청렴도 부문에서 상당한비약적인 발전이 있고 또 상당히 청렴하고 아주 좋은 사례, 모범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혹시 같은 사내에서 어떤 동료 간의 비리고발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내부 고발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정신위원
내부 고발사례는 없고요. 이게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어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만 내부 직원이 우리 직원을 고발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신위원
없군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고발, 내부고발이 있을 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럼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고발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저희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려져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두려워서 고발을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신위원
상당히 좋은 상황이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우리 문화가 아직은 내부 동료에 대한 고발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러한 청렴, 그런 부분에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 혹시라도 있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장치 그런 것이 현재 있단 말이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그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어떤 식의 문서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래 주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이 동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다툼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민하고 직원이 다퉈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을 파악해서 적절한,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적절한 신분조치는 어떤 건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자체 교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훈계, 주의, 부서경고, 아주 심하면 징계까지. 저희가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가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위반으로 해서 양정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상습적으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동 저동 다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는 데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동료 직원이 뭐랄 수 없고 계속 그 직원이 하는 일까지도 다른 직원이 하면서 같은 동료라는 이유로 말을 못 하고 끙끙 앓면서 그 직원의 근무태도나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징계하고 훈계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선희
정선희위원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건 본인의 성품문제고 본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줘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발하면 또 가중처벌을 받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되는, 조직에서 도태된다는 결론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한 직원은 없고 1차적으로 근태나 복무에 문제 있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양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고 그냥 공무원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결론적으로는 구민들이 피해고 같은 동료들 간에도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영등포구에서 계속 정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구로 못 보내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타구 전출사항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전출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본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들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도 그렇고 저회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파트로 논의를 하고 저희도 상시 그 직원에 대한 행태를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괜찮은 우리 직원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문제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감사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영출위원
전반기에 동 주민센터 2개 동을 행정감사 했던데 여기 2개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문래동하고 도림동하고 2개 동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징계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위법사항은 없었고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처리 절차를 일부 소홀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수당관계를 불찰로 인해서 일부 지급하는데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적발을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돈 관계는 저희가 재정조치를 해서 환수를 하고요, 환수. 과다하게 지급됐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절차상 문제라는 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발급해 주고 교부할 때 교부자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한두 건 누락된 경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본인 실수로 인한 것이다 봤을 때 그렇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영출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담당부서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면 공무원이 얘기를 한 거면 일단 존중되면 그것이 시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모 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처리해 주십시오’하니까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런 문제는 서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민원 당사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럼 그건 내가 볼 때 공무원의 그런 입장을, 또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공무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글쎄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일단 민원인한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본인이 정확한 사항의 판단이 안 되면 법규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답변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업무처리에 좀 경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게 불신의 씨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한 번 파악을 하고 큰 잘못이면 응당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또 하나 지금 이 공무원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각 동의 특성상 여러 가지 동 주민의 특성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8개 동에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다양한 동의 그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교체라든지 무슨 징계라기보다는 교체라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교육 쪽으로 많이 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꼭 인사조치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조치도 저희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하여튼 굳이 어디 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감사팀에서 정말 공무원들 이런 교육도 잘 시키고 모든 처리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하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2015년 5월말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정률이나 절감액이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여기 데이터 상으로 보면 공사 용역보다도 물품의 부분이 조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물품에 어떻게 조정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시장조사도 하고 선례가격도 참고를 하고 물가정보도 참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자료 설계 뽑을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부분, 기술파트에서 나오는 건설분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조부분에 물품부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률이 높고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실무자교육을 시켜서 자꾸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보니까 용역부분도 물품에 버금가도록 조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문성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적인 것도 있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용역 발주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 같아요. 물론 우리 다 전 직원이 특정한 분야에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문성을 띠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를, 또 인수인계할 때는 그런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내가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업무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숙지하고 또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잘 숙지가 돼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상담부분 전화라든가 방문상담이 많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알기로 그 부분 건설, 특히 뉴타운 해제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관련, 특히 신길동 쪽 저의 관내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금 신길9구역 사항을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영업보상비라든가 이게 문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어떤 이야기냐면,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기준이 각 상가마다 불만이 많은 것이 좀 공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직소민원실에 혹은 그런 내용이 접수됐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제가 대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관련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지를 제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요, 가령 감정평가 부분이 이의신청 받아서 도시국이라든가 문의를 해서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의가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 군데 더 이렇게 감정평가법인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부분까지 상세히 해서 검토해 주시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9구역이 그렇습니까?
허홍석위원
예, 9구역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과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현장중심 페이지수로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8페이지입니다.
허홍석위원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네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현장행정을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장방문 222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앞두고 안전사각지대에 이런 부분도 많이 철저히 점검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올 초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우리 영등포관내에 인사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아마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인 분들 무단횡단하다가라든가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나 소관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학교 앞 그린존 같은 경우는 잘 파악되고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인, 무단횡단하는 다문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교통 관련해서는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동 행정감사 시에 적발된 게 출장여비나 특근매식비수당 과다 지급 실태가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과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허위로 기재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은 저희가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4시간 동안 출장을 하지 않고 4시간 이전에 귀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아닌데 지급한 경우,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줘서는 안 되는 날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서 준다든지 극히 일부분입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그렇고 많지도 않고 또 숫자도 한 명 두 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 때 적발해서 시정하고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특정분야 감사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연금수당을 과다 지급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이게 몇 건 얼만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게 과다 지급 형태가 나왔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수급자나 장애인수당이 과다 지급된 경우는 거의 다가 사망자가 체크가 안 돼서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그 날부터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한 5건에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위법주차장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주차장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위법주차장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하고, 건축물주차장 무단변경 행정조치 미처분 건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예요? 위법주차장하고 건축물주차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아마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주차장을 점포라든가 해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이게 어느 정도나 적발이 됐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법주차장에 대한 처분사항은 거의가 다 건축물 관련 위법주차장은 일단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통보를 보내면 시정했다고 해서 종결처리를 했는데 다시 재위법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김용범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감사과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워낙 건수가…….
김용범위원장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것을 환수해야 된다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솔직히 방치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매년 정기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쉽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이 분야는 특히 감사과장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주차문화과 소관이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주차문화과에다만 맡겨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런 것은 감사 때 꼭 필히 넣어가지고 수시로 체크해서 정말 부당이득, 또 법을 어기는 행위가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하도급 실태도 했는데 하도급 공사비 체불 실태는 없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없었어요, 감사결과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하여튼 왜 제가 이걸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했냐면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선은 행정패러다임이나 트렌드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감사기법이나 방향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요. 좀 섭섭하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제는 감사방법이나 기법,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했는데 과거 같으면 진짜 직원들이 부조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감사기능이 비리 예방 쪽으로 거의 다 쏠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기능도 거의 다 구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서 지적해봤자 수입증지 수수료 안 맞는 것, 또 통계 같은 것 못 맞춘 것, 이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예산낭비 요인이나 사업의 적정성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감사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1년에 연초, 중간,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다보면 집행부에서 보고해서 우리한테 방향 같은 걸 의원들한테 보고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확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대에 맞게 감사시스템을 바꿔서 정말로 정책 이런 쪽에서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도 있고, 특히 잘되는 것은 적극 더 권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문성인데 아시다시피 2년 6개월이 되면 타부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전보가 되고 들어와서 감사기법 좀 익힐만하면 또 발령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특히 계약심사제 있잖아요? 이게 회계 쪽에만 할 일은 아니고,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계약심사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걸 정책감사 쪽에도 비중을 둬서 효과적인 시대에 맞는 감사기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라고 해서 도로분야 외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굴착 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골목까지 도로포장을 합니다.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서 포장하고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굴착을 해요. 굴착 허가를 어쩔 수 없이 해 주죠.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 제대로 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감사과장, 그거 인정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관계, 무허가 건물 처분관계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로 이미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굴착 관계를 2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굴착관계도 마찬가지로 매년 한 번씩 하는 시스템에 짚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굴착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굴착도 감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주관과가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는 감사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로 복구를 했어도, 이전처럼 똑같은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야 되겠다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9회 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중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먼저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각 동 포함해서 외국인 밀집지역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각 동에서 추천된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선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입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저번에 한 번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 온 것을 구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다 끝내가지고 지금 현재 7월 2일 오늘까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완료가 됐고 내일부터 계약단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해서 7월 초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공사는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홍석위원
외국인 밀집지역도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저번에 한 번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렸지만 그 때 당시에 대림동에 아시겠지만 이쪽에 주로 많이 해가지고 각 동별로 대림동 쪽 위주로 하고 나머지 여타 동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목적에 맞도록 그 때 당시에 심의를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4개소입니다.
허홍석위원
각 동 포함해서 외국인 밀집지역 장소, 올 시공 추진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지원이 매달 20만원 상당이 되고 있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전년도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제때에 수급이 안 됐던 사항이 올해도 발생했던 거 같아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늦었다는 거죠?
허홍석위원
예.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각 동에서 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18개 동에서 다 마을문고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늦었다면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늦은 것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수급이 안 됐던 사항도 발생했었습니다. 아마 주무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매달 신간서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년도도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업체를 면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방금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우리 관내 중점사업 추진이 지금 영등포구 제2평생학습센터라든가 곤충체험학습장, 주민생활밀착형 북카페 이게 지금 구청 별관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길4·5·7동 구의원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꼭 아닙니다만 이런 대개의 시설들이 부지가 그래서 그러겠지만 이쪽에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별관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요. 밀집되었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원래 추구하는 것이 교육복합센터를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그 쪽에 어린이시설부터 유치원, 그 다음에 성인의 평생교육까지 포함되는 일련의 일관된 교육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그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거고요. 물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장소나 이런 게 허용된다면 당연히 확대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그런 일관된 종합센터 개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홍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지금 특성화 도서관을 신길3동 지역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그 사항이 빠져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가 아십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특성화 도서관은 계획은 되어 있고 투자심사까지 종료된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이번에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도서관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복합화의 필요성도 있다는 주변의 주장도 있고 해서 그런 면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이 국비나 시비 지원 등 재정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그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신길3동 지역에 해당될 겁니다. 지금 모델하우스가 지나다 보니까 철거 중인 것 같던데 아마 그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시비, 국비를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운영, 정착을 하려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육 끝날 때마다 모든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 교육은 항상 하고 있고요, 팸플릿도 제작해서 수시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날 무렵에 항상 기초질서 중요하다 그 부분 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맨 마지막에 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살려면 그런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착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질서나 지켜야 될 법규나 이런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더 기초교육이나 캠페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벼농사 체험교육 지원이 7개교인데요, 이것은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3,100만원인데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을 두고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지원이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모를 심으면 모판이 있지 않습니까. 모판이 보면 둥그런 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씬나락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쌀 같은 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 5, 6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심어지는 과정을 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한다는 거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가서 하지는 않는 거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직접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글로벌리더십 해외봉사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학교 초·중·고 중에 어디 어디에 어떤 추진계획이에요? 봉사활동.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글로벌리더십 학교가 고등학교 5군데, 중학교가 2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5군데 학교에 대해서 글로벌리더십인 해외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에 맞춰서 한 8명에서 9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로 해서 봉사활동 추진이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무료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행기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체제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과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계획은 7월 말에서 8월초까지…….
선희
정선희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얘기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찜통·냉골 교실 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수는 2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 찜통이라든가 그런 교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로 다 공문을 보내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 학교는 우선 찜통을 먼저 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는 화장실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학교별로 하면 우리가 그 신청에 맞춰서 우리 구의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화장실하고 찜통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정책과 학교에 지원하는 것하고 맞춰서 서로 조절해서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 진흥기반 구축에서 지금 7월 대비해서 보면 다른 과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반 이상 다 되어 있는데 관광 진흥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27% 뿐이 집행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왜 집행률이 저조하죠?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광홍보물 관련해서 제작비를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 무슨, 전체적으로 집행이 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관광책자 부분만 지금 안 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건데. 지금 예산액은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1,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 자체로 보면 주요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나왔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준비기간인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소요가 지금 현재까지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가 소진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여태껏 안 하고 지금 7월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자나 관광기반 구축한다는 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 책자를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할 당시에는 보통 수만 부 정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요가 일정한 양을 배부하고 나서 다시 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여튼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따 따로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영등포구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전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월 정도에 다 될 것 같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조달청에서 공고가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응모한 업체를 상대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늦어도 9월 안에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9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한두 달 정도 실지로 한두 달에서 세달 걸립니다, 실제 공사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저희 케이블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밀집지역하고 범죄취약지역에다 CCTV를 많이 배정을 해 주셨잖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쪽에 보면 치안뿐 아니라 시민경찰 홍보단하고 파출소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아주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CCTV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클린존 영역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절도 방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먼젓번에 청사 노후에 따라서 시설물 특히 구내식당하고 지하상황실을 환경개선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상황 좀.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구내식당은 천정하고, 저희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설물 보수도 보수지만 공기순환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닥트 부분을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바닥과 식탁, 기자재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2·3층을 지금 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2층은 일반 회의라든가 행사 때 쓰는 시설이고요. 지하 3층은 을지연습 때 쓰는 종합방재센터입니다. 그래서 지하 3층은 올해 을지연습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개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하 천정부터 해서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하고, 또 거기도 역시 배기부분 환기부분에 역점을 둬서 닥트 시설을 다시 신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제습기, 냉난방기가 혼용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지하 2층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보수를 완료하면 지하부분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숙란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 다룰 때도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고. 또 인구조사라든지 사업장 조사하시는 분들이 환기문제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굉장히 꺼려하고 정말 호소들을 하더라고요. 환기에 중점을 두셨다하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지금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지만요, 특히 지하 2층 같은 경우 인구조사라든가 통계하실 때 사용하는 2층 부분은 환기하고 에어컨 냉난방기를 교체했는데 지금 굉장히 쾌적하고, 물론 지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작업하는 데 별 애로가 없을 겁니다.
마숙란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보건소청사에 LED로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아니면.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LED 부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분하고 약간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으로 같이 LED공사도 완료하려고 합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우선은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고 예산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시려고 합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직 우선은 그렇게 당장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청사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여기 고치면 저기 고장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의 소통과 나눔,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강사료 지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원은 자치회관 기금 보유액에 따라서 50% 지원하고 30% 지원하고 전액 지원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동 같은 경우는 7,400만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5,000만원 미만이면 1,000만원까지는 30%, 1,000만원 미만이면 그냥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마숙란위원
그러면 50…….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기금이 많은 데는 50%.
마숙란위원
또 적은 데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미만인 데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호회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동호회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종목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시간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마숙란위원
전혀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마숙란위원
아니, 어느 동에는 자치프로그램이 밤늦게까지도 했었는데 시간이 줄다보니까 직장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정해져있는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설정할 때 동장님하고 같이 정하는데요. 혹시 직장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복지수요계층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예산 지원을 앞으로 2만 7000원씩 시간당 해 주신다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강사료요.
마숙란위원
예, 강사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2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스스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지금 자치프로그램하고 주민센터의 운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픈 게 많이 있으시죠, 지원금 때문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들 제가 대략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홍보전산과장님, CCTV설치 장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행정국 국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 센터에 우리 직원을 임명할 때 몇 년간 근무하면 발령을 냅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1년 6개월이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2년 6개월.
정영출위원
2년 6개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인사라는 것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유연한 그런 어떤 인사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파견된 직원이 본인 자신도 힘들어하고 또 주위에서 어떤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해서 굉장히 골치아파하고 또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거기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을 정말 적재적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대원칙인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그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고충상담을 합니다. 해서 그게 정말 심각한 정도면 기본적으로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해주고요.
정영출위원
다음 인사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정기인사가 보통 7월 1일자 아니면 이번엔 의회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말에 한 번하고 7월달에 한 번 하는 게 정기인사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이 만에 하나 신변관계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심각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8개 동하고 구의 32개 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요. 그래서 동장하고도 면담을 했고 또 이 사안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까지도 계류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의 보호와 주민들의 심각한 여론이, 결국은 우리 영등포의 인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에 인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우리 책임자인 동장하고도 면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시기를 놓치면 실기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나오고 더 복잡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에서 점검을 해서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 내용을 저도 상세하게 파악까지는 안 했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장님과 1차적으로 거기 기관장이시니까 동장님하고도 상의도 하겠지만 상의를 해서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영출위원
본인도 굉장히 여기 근무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거 같고 또 주위의 여러 여론도 이 시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더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직원도 편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 질의 좀 할까요. 지난봄에 여의도 봄꽃 축제하느라고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잘 치른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여의도 봄꽃 축제가 굉장히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수백 명이 이렇게 수만 명이 다녀간 실정을, 여의도 봄꽃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관광사업 육성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가 저희 구비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봄꽃 축제를 찾는 사람들의 출신지역을 보니까 영등포 주민이 한 4% 정도이고 서울에 있는 주민이 한 38%,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47% 정도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제 서울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도 시비로 축제가 전액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시비 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영출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딱 막혀있는 전체기 때문에 지방에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안동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수만 명이 오는데 입장료 수입을 받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단 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우리 여의도 봄꽃 축제 또, 굳이 봄만 하지 말고 가을까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나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를 하는 구간이 도로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와 도로와 관련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도로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에도 검토를 해 왔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구하고 문화재단에서 같이 합동으로 축제를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수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수익사업을 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불편한 사항을 조금 돌려주는 방법, 그 어떤 고통을 감수,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검토 좀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국회 뒤 동산에 무궁화 식수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소관인데요.
정영출위원
사업인데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좀 아셔야지.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왕 우리 영등포에 정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특별히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봄꽃 축제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영등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관광객이 오는데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전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대림유수지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잘 유지 보수하시고 신설하시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좀 보니까 그늘막하고 의자가 이게 안 맞아서 햇볕 따로 의자 따로인 거를 보았고 또, 하나는 거기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에 배수구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깨져서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시정이 되어 있나 해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늘막 부분은 시정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의자는 이동조치를 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이 파손돼서 약간 아이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금 사업을 신청했고요. 시비 그 부분이 배정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 구비 부분으로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 보수 건은 사실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비도 올 거고 앞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꼭 그걸 시비까지 갈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내년까지?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바닥체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된 거라서 파손부분이 한 곳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닥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어떻든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홍보전산과에서 SNS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40만 구민의 핸드폰 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화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 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자면 문화알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원하는 경우에 문화정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개인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저희가 이렇게 수합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어떤 홍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안 된다는 거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건 본인이 원해 가지고 동의를 한 경우에 그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 구의 다른 시스템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정보알리미 해가지고 문화 가입한 거기에는 일부 되어 있지요.
박정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알리미라든가 우리가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가장 빠른 홍보시스템이 지금 갖고 있는 폰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긴급재난알림시스템이 뭐가 있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전치수과에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따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의 수방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수방조직이 되어 있는데 민간봉사단이라든지 그 분들한테는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그건 확인해서 안전치수과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불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옛날처럼 앵앵 해서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빨리 반경 몇㎞ 주민들한테 긴급재난에 대한 대피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알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재난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난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어떤 재난에 대응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NS 통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이 없이 그런 정보수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재난치수기동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걸로 제가 당연히 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전치수과 통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의 재난시스템 홍보 매뉴얼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이번에 메르스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 마디마다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참 막 메르스가 돌고 할 때 여의도 병원에 대한 괴담도 돌고 이럴 때 영등포는 사실은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수칙만 좀 지켜주시면 우리 영등포구는 메르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상에 복귀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홍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는 적당한 방법이 아직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반드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난시스템 자료를 꼭 받겠습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박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국 소관에 위원회가 있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이용주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개최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많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최근에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회 정비 관련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용주위원
지금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1년에 미개최된 위원회가 약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예결위 때 전부가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철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미개최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좀 파악해보고요. 법정위원회가 아니면서도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면서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사안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개최가 안 된다면 당연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심지어는 말이죠, 교육지원과 같은 데는 과학육성협의회,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올려놓고 있다고, 심의위원 심의비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철폐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해줄 때를 기다리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우리 영등포구에는 구내식당이 구청 내에는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하시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가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게 했는데, 거기는 예를 든다면 식당에 필요한 식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식당내 책걸상을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때 의원 생활할 때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식사도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8년 지나서 이렇게 당선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하냐 했더니 타산이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산이라는 것은 일단 거기에서 밥을 해 줄 수 있는 아주머니의 임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다시 운영을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아주머니를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서 바로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으로 개선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 유사한 얘기를 위원님 외에 딴 분한테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소요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런 소요나 이런 내용,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검토를 해주셔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소속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위원
예.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근무하면서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재작년에 40만원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했는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직원들도 급량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중 지급이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못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용주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은 왜 지적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급량비를 13만원인가 받고 있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이중으로 급량비를 식당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중지급이다 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 2월부터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은가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도 매일반이고요.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식당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 2012년도 ’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식당을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보지를 않고 하나의 휴게시설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그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그걸 지적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내식당에 지원해 준 부분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구청의 구내식당은 후생복지가 아니고 다른 것인가.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지금 구청의 운영비는 순수 식대하고 자판기 이용이라든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식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용사항이라도 우리가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기시와다시에 우리 청소년 문화체험단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 간 모양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직원들이 간 게 아니고요, 학교.
이용주위원
학교에서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이용주위원
거기 가서 체험단은 뭐합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학생들 간에, 거기 시립학교가 있고 우리 여기도 한강미디어고등학교 그쪽 학생들하고 기시와다시에도 시립학교가 있어요. 유사한 학교인데 서로 매년 교환하면서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아, 교환학생으로?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직원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거기도 특성화고가 있는 모양이군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교류가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유수지 생태공원에 이번에 소한 마리 모형물 갖다 놓고 초가집 지어 놓고 거기에다 몇 가지 잔디 좀 놓고 시설을 전부다 해 놓고서 이걸 각 신문사에 배포를 하지 않나, 행복소식지에 올리지 않나, 또 각 국장님들이 전체가 다 야단법석을 떨면서 거기 다들 다녀오지를 않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실 전시행정이지, 이걸 어떻게 달리 볼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행복소식지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와서 다들 좋아하는 눈치고 영등포구민이 활력이 넘치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걸 소식지에 올리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가보십시오, 사람 몇 명 오나. 물론 홍보가 안 돼서 안 온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없습니다, 사람. 아침에 가면 거기 네다섯 사람 오면 잘 오고요, 낮에 가보면 어느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꼬마 한 10명 데리고 왔다가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전부다 각 신문사에 배포를 하고 행복소식지에 전부다 등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것은 있다 이거에요. 또 그렇게 생태공원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이런 펌프장 옆에 냄새나는 이곳에 유수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무 소란을 떨고 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다음에는 우리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밀집지역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를 했죠? 그린파킹에도 있고 공원 방범에도 있고 유관경찰서에서 유관기관에서 한 것도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이 모든 것에 CCTV를 설치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일 적게 설치한 데는 어떤 동에는 2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 모 동은 1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그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을 해 줘야 되겠지만,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거기에 110대를 설치했으면 다른 동에도 한 50대 정도나 60대 정도, 반 정도는 다른 동에도 설치를 해서 방범이 취약한 지역 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살펴서 배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가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도에 구축이 되면서 대림동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대림1·2·3동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쪽이다 보니까 범죄율도 많고 또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하루에 한 건 정도 계속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에 바란다, 또 120에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초기 구축할 때 대림동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그 자체가 치안수요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는 작년도에도 저희 구비로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특히 대림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 편성된 거 국비 내려온 것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오다보니까 그래서요. 앞으로는…….
이용주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때 8억 내려왔습니다.
이용주위원
8억?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8억이 내려와 가지고…….
이용주위원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있다 하시는데 어디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안 올라옵니까? 민원이 어디는 없습니까?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다른 동에 부족한 동이 많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런 동에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구차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해가시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특성화프로그램 3개를 지원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개소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구민교양강좌 운영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성화프로그램 3개하고 학습센터 운영에 4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3개라는 것은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꽃 청춘의 인생 후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늦깎이 학생을 위한 헬로우 잉글리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또 리빙 퀼트 소품만들기라고 해서 전문가들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프로그램은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우리 영등포에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생활 생생 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어울림 토요학교, 한중식 문화한마당, 아로마테라피 창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학력신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데 투자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어느 학교가 많이 가느냐, 어느 구가 많이 가느냐를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하고도 먼저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과연 특성화학교도 있고 사립고도 있습니다만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영등포는 교통도 좋고 살기가 다 좋은데 교육만큼은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엄마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는 그래서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왜 외국까지 보내고 왜 이웃 동네까지 각 지역으로 다른 구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영등포구청 직원들 조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로 간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구청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는 교육이 발전된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사를 안 가고 꼭 영등포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교육시키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타구로 전출문제, 인구감소 문제 하시는데요. 거기서 물론 학교 때문에 그런 감소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의 성적 때문에 이사 간 사람, 재개발 때문에 가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파악을 해 보면 물론 영등포구가 학군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알리미를 보면 우리가 1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그것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아마 성적이 23위에서 18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영등포가 떠나는 영등포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영등포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구의회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우리 타임스퀘어 문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올해 매출액의 3%를 받았는데 4,200만원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지금 3004㎡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영등포구에서 어떤 수익성을 바로 보는 것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을 하라고 기부채납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1년에 4,200만원을 받느니 이걸 다른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차라리 세를 주면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수입이 아마 이것보다도 한 20배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키즈앤키즈가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이런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또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수익성만을 생각해서 한다면 정책결정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가 그런 뜻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쪽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우리한테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키즈앤키즈를 여러 번 가봤고 운영하는 실태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키즈앤키즈라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진로나 직업 체험학습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런 장소를 우리 구 같은 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 업체에서 그런 사업을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적인 측면의 장점이 몇 억 원의 수익성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책결정 판단의 문제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2014년도 운영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매출액의 3%인 4,200만원을 저희한테 장학기금으로 제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협약내용 때문에 4,2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주었고 지난번에 와서 같이 저도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업체가 어떤 공공적인 측면이 기하고 있는 면에서 상당히 자기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냐 공공기여냐 이런 면에 저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위해서 구정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결정이겠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던 그런 내용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 봐서 여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매출 장학금 기여를 한 1억원 정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1억원 정도라는 얘기는 1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으로 제출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체도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거기가 올해 매출액이 총 얼마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이게 매출액의 3%를…….
이용주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역산해 보면.
이용주위원
매출액 금액이?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1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금년에는 그보다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휴관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31억을 매출을 올려가지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31억은 운영비가 31억이고요. 실제 매출액은 14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14억을 그 사람들이 매출을 봤다고 하면 지금 4,200만원 주고 14억을 보는데.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아니 31억에 운영비가 지출되었고요. 매출액은 14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5억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적자 볼 일도 없어요. 4,200만원밖에 안 주는데 무슨 적자를 봐. 그건 잘못된 거지. 자, 다음에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지요. 지금 거기에 임원들이 이사 15명 감 사 2명인데 거기에 이사장을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장학재단에?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용주위원
선출되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1명이 선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분의 임금은 책정이 안 됩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이사장님들은 봉급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사나 이사진들은 그냥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한데 지금 될 수 있는 한은 어려운 학생들도 어려운 학생이지만 우리가 각 학교에서 1, 2등을 한다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줬으면 어떠냐는 생각인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장학기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그동안에 중학교에서 5%의 성적이 고등학교에서 10% 이내인 학생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6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학생들도 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영등포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많은 장학금까지 받아 가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하는 학생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우리가 민선6기 핵심과제를 알고 계세요? 지금 민선6기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래동 지역에 문화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지금 문화관광업소를 만들어 놨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문래창작촌 말씀하시는가요?
이용주위원
예.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문래창작촌은 현재 문래창작촌에 한 200여명의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쪽에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구상을 하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거기에 소공인들이 좀 있지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소공인 지원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문제지만 저희가 문래창작촌에 문화 중심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소상공인과 거기 정착하고 있는 문화인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문제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것을 조화롭게 수렴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숙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문화관광업소로 만들겠다고 문래동을 한다면 어느 특화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상인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과감히 철폐를 시켜서 우리 영등포구가 앞장서서 문화관광명소로다 만들겠다면 명소로다 하나가 있어야 관광객들이라도 과연 영등포에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영등포가 되어야 되는데 영등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장지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광명소를 개발해서 관광객이 영등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물론 이게 다른 과에서 할 문제지만 대형 호텔 같은 것도 자꾸 유입을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에다 건설을 시키고 한다면 정말로 영등포가 얼마나 발전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는 전부 건축허가 나는 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영등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영등포를 좀 더 발전시키려면 보다 나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과감하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업체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행복한 영등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업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의를 한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관광명소로 꼭 찾을 수 있는 영등포 명소가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예.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주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다녀왔고요.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장학금심의위원회가 장학재단으로 전환해서 운영될 걸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20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600만원인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공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단독 아닌 다세대주택에서 이런 도서관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예쁜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시각적인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라는 개념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민이 필요한 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맞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립적인 개념으로 운영을 목표로 두었지만 공립이 아닌 이런 아파트 쪽에서도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서 도서 개념을 공간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소년체전이 열렸어요. 소년체전이 열렸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년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사격이라든가 육상, 양궁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실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홍보분야를 어떻게 가느냐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구를 빛내는 학교라든가 학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소식지를 통하든 일간신문을 통하든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한 번?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어린이소식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가지고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감독이라든가 코치분들도 뭔가 흥이 날 수 있는, 더 흥이 나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성적도 배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신길1동에 영신초등학교가 잔디구장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수개월째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영신초등학교는 정부에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거기 2개 학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교육부에서 5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각 학교에 내려 보내줬는데요.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의 학생들 방학이 되면 공사하는 것을 준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각 해당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고기판위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 예산을 교육부 예산 50%하고 우리가 지금 학교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것을 학교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양쪽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합쳐서 발주하는 걸로 방학 때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내지는 발주를 학교에서 하는데 아직 발주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하는 걸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것도 많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장을 지금 몇 개월 동안을 3월부터니까 3, 4, 5, 6, 7, 8, 9. 거의 1년에 7, 8개월 남짓을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특히, 조기축구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동장을 연간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보면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 저쪽 배회를 해가지고 공을 차다 보니까 언성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학교에서 개별발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제때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고기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장님.
김용범위원장
질의하기 위해서 이리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요즘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조직은 그에 못 따라간다는 게 본 위원 판단이고요. 또 특히 우리 재난안전관리컨트럴타워가 과연 구청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전담부서로 되어 있나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행정국장이 볼 때는 이 재난안전컨트럴타워가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게 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재난안전처도 지금 독립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재난이 또 우리가 그 전에 치수나 이런 측면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재난 양상이 되고 있어서 뭔가 저희들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안전관리부서를 어느 정도 독립화된 부서로 만들고 그 위치도 적정하게 컨트럴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검토 중에는 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검토 중에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고 더 이런 꼭 재난안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럴타워 이런 게 좀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쭉 지켜보면서.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안전치수과에서 전담부서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위원님과 지금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행히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챙겨주시기 바래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학교주변 CCTV성능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상으로 보면 유치원 입구 학교주변에 6개소 신규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 성능개선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요 신규 설치 예산이 10억 3,500인데요, 이게 신규지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걸 안 해줬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되었으면 바로 했어야지.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10억이 아니고요. 유치원이 있고 학교주변 CCTV 6개소인데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주변 관련돼가지고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지 학교 수요라든지 이거 하면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다 받았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초에 빨리 집행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안 하고. 신규 설치를 7, 8월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쪽에서도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름대로 수요조사라든지 기존에 설치한 거 이렇게 하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일해 가지고 되겠어요? 뒤에 보면 또 가상화 서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년 예산 중에서 6월이 지나고 7월이면 반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일찍 집행해서 정말로 그 장비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단순히 설치만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물론 그 부서에다가 저희도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합니다만 아까 그런 부분으로 부서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차후부터는…….
김용범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에 또 봅시다. 가상화 서버 구축 있죠. 가상화 서버 구축도 이유가 이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CCTV로 인해 매년 저장분배 서버 등이 증설되는 상황으로 가상화 서버를 도입해서 추가서버 증설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서버에서 발생되는 전력비용 등을 절감하는 GREEN-IT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설계 발주를 예산집행액이 제로고 6, 7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고, 납품 및 설치를 7, 8월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라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방범용 그 부분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의뢰 온 거 이런 것 검토하고 설계하고 시현하면서 이 부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십니까? 아니,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이 보통 8월부터 시작되죠, 각 부서에서?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한 8, 9월부터 시작이 추진이 됩니다.
김용범위원장
전년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서 12월달 정례회 끝났을 때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게 준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력비용도 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제까지 이런 걸 추진을 못하고 이러고 놔두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데 그건 해당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전에 편성과정에서 이미 준비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준비하다가 바로 적어도 2월이면 시작돼서 마무리 짓는 게 원칙이죠, 이런 사업은.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죠, 대부분?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공공근로 근무가 어떻게 돼요? 9개월하고 쉬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5개월씩 두 번 합니다.
김용범위원장
5개월 두 번 하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어쨌든 이 공공근로가 배치돼서 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돼요. 자꾸 사람이 바뀌고 알면 하면 그만 두고, 알만 하면 그만 두고 그것 우리 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용범위원장
답이 없어요, 아직?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답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답답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기왕이면 공백 기간에 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를 드려서 차질은 없습니다만…….
김용범위원장
봐봐요.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형태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2009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걸 주관 과에서도 모르고 답답하다해서 동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면 돼요? 현장에서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 답답해가지고 대책을 동장하고 상의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들이 업무를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책을 내놓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차질 없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김용범위원장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건 교육지원과장 생각이고요. 일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운영비 가지고도 얘기할게요. 지금 운영비 한 달에 도서구입 명목으로 20만원 주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19개에다가 지구까지 29개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지구에 보면 20만원 꼴 하면 연으로 한 4,8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1개동에 월 20만원씩 내려가요 ?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20만원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상당의 책을 우리가 줘서 받아가지고…….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실제 운영비는 뭐로 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10만원요? 이것도 절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마을문고 형태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확 전환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10만원을 내려주는 운영비 중에서 뜯기는 게 많아. 새마을소식지 본다 해서 얼마 떼고, 또 새마을지회에다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작은 도서관으로 변환되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주관 과에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선에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아시겠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실태 한번 잘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문화 예술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짜다,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 육성지원에 보면 동호인 활동지원에 500만원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하고 동호인들하고 시각이 좀 달라요.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은 글자 그대로 동호인들, 예를 들어서 공예협회,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각각,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동호인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단체로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 자기들 행사할 것도 많은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또 예산 책정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구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정말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구청에서도 의견 좀 들어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구립예술단은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은 아시다시피 5월부터 행사가, 지금 이게 5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6월달에 연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