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송삼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축산진흥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해남군 조례특위 이순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지금 조례가 1건 있습니다. 조례명이 해남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본래 근거법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최초 제정은 2008년 1월 9일 조례 2027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다가 1차 개정이 있었는데 2009년 11월 27일에 조례 2082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조례정비 실적을 보면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조례정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조례정비 필요 부분에 대해서 2페이지, 다음 장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폐지 사유를 보면은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4일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가 운영되면서 한 7년이 경과되어서 여러 가지 조례의 표현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구 수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1번째 개정이 필요한 이유고, 그다음에 2번째 이유는 위원 여러분님들께 자료가 배포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2014년도부터 이 부분이 수수료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던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사항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축산물 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조금 더 지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그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19일에 한돈협회에서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공공처리장 사용료 인상안이 작년도 12월 28일에 확정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26일에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하고 관련 없이 사실은 조례정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는 이것하고 이제 맞추어서 두 가지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할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에 상위법 관련 조항 수정해서 1조, 2조, 5조, 10조 해가지고 4가지 조항을 서로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해야 맞고, 그다음에 수수료 단가 인상 부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방 설명 말씀드린대로 허가대상 양축 농가에 대해서 당초에 수집운반비를 리터당 7원,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4원 해갖고 11원씩 이제 부담시켰던 부분을 허가대상인 양돈농가들에 대해서 수집운반비를 8원80전, 그다음에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리터당 4원70전 해가지고 소폭 인상하는 이것을 물가안정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단 설명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조례는 현재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총 19건에 조례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조례정비 실적은 2건의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먼저 해남군보 발행 조례를 2014년 1월 2일자로 일부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1조 명예기자 위촉 제2항에서 지금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전부 개정을 모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은 공무원, 군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또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들이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19건의 조례 중에서 연번 3번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사실상 지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할 대상이 되겠고요. 연번 10번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것도 개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폐지 사유입니다.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근거가 모두 소멸됐습니다. 또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서 우리군 발전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었고, 지난 2011년 12월 21일 이후 해남군 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아서 폐지를 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 권리 강화 및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에 있어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책무, 또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 범위 등, 실비지급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을 모두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조에 구성에 있어서 현행 제2조를 “위원회 구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건입니다.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입니다. 저희 개정 사유가 조항신설입니다. 그래서 어항법 제26조 개정하고 어촌어항법 42조 3항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촌어항법 26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게끔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어촌어항법 제42조 3항에 사용료 징수 관계에서는 비지정권자, 여기서 말하는 비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자치단체와 어항개발사업 시행자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제26조 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저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전체적으로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에 필요로 한 사항을 지금 현재 2건 이렇게 해서 검토한 바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입니다. 조례 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로 해서는 먼저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요 조항을 좀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5조 3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5조 2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 구성에서 여기서 위원은 “군 의회 의원 2명, 해남군생활체육협의회회장, 해남군체육회상임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2월에 해남군체육회와 해남군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해남군통합체육회”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바꿨습니다. 통합했는데요 그 부분을 “해남군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 그렇게 이제 수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기획·우수공연 유치 시 관람료 징수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으므로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13조에다가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3조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13조부터 제35조까지 1조씩 전부해서 이렇게 밀쳐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조례정비 검토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현황은 3건으로써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3건입니다. 조례정비 실적은 없습니다. 3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는 검토결과 개정하겠으며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조례 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는 요금인상 및 면제대상을 개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명절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제4조 입장료 면제에서 설날, 추석 당일 입장하는 사람은 현재는 이렇게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2번째, 요금인상은 어른 요금은 그대로 하는데 어린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7세 이상 12세 이하를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전체 조례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개정·폐지사유는 요금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른은 3천 원에서 1천 원 인상해서 4천 원으로, 청소년·군경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에서 500원 인상해서 2천 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개정·폐지사유는 입장료 인상 및 명절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설날, 추석 당일에 입장하는 사람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요금인상안은 어른은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청소년·군경은 7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천 원으로 이렇게 하고, 어린이 연령을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명절 무료를 유료로 전환시키고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를 「해남군 고산문학 운영·관리 조례」로 이렇게 변경코자 했는데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조례 현황은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총 17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조례정비 실적은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 17건 중 9건은 조례 명칭변경 등 부분 개정이 필요하며 1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전면개정, 남은 7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이 없으며 현실과 부합되므로 개정할 사유가 없습니다. 7페이지 조례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2014년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조의 명칭이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조례 각 조·항의 “통합지휘소”로 표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조례 명칭도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연번 2번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또한 협의회 참여 제고를 위하여 일부 위원을 교체하는 등 협의회 위원을 정비하고 아울러 대부분 위원님들이 각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찬 협의가 미흡함으로 각 기관 단체의 소속 참모진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사안 심의를 거친 후 본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본문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제11조 분문 중 “심의 또는 의결”을 “심의 또는 조정”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조제목 및 각 항, 제2조, 제8조, 제9조의 “실무위원회”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제3조 위원회 일부 위원 직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연번 5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2014년 2월 7일과 12월 30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는 2014년 3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첨부되어 대책본부 기능 신설에 8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0년 1월 12일 방조제관리법 제8조, 2000년 5월 25일 동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3년 3월 23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1조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8조를 동법 24조로 개정하고, 연번 13번 해남군 수리계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3년 3월 23일 농어촌정비법 제126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제3조 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110조를 동법 12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연번 제15번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도로법 제94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 본문 중 3배의 과태료를 공사 금액의 비용 전부를 과태료로 준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번 16번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도로법시행령 제69조, 11페이지 도로법 제68조, 12페이지 도로법시행령 제71조, 도로법 제1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별표2의 점용료의 조정산식 제7조, 제12조, 제13조의 내용을 변경, 감면, 추가, 그리고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번 제17번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2014년 8월 7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으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단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의 시행대상 건설공사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번 해남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번 6번에서 10번까지, 그리고 14번 등 총 7건의 조례는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이 없으며 현실과 부합되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조례정비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