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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서점원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7-02

서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구본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2015년 주요업 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동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남동겨레하나센터 남동사할린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제공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수급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저소득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어르신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욕구에 부응한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노인공경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정된 성장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수한 보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여 이중 2개소가 상반기에 준공을 개원하였으며 1개소는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이며 교육경비보조 진료체험지원센터 운영 등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자활지원입니다. 임덕수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추진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기획팀 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다문화팀 4개 팀이며 22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42억8500, 국가보훈관리 35억9800, 지역복지서비스강화 18억3100. 자활지원에 39억2100만원으로 116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1%, 시비가 33%, 구비가 26%입니다.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23억5100만원, 자활기금 15억8500만원이며 유관시설 단체로서는 시설 단체로서는 시설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12개 시설이 있으며 종합복지관은 만수?만월?성산?논현복지관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11,54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실무협의체 등 7개 위원회에 96명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추진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상반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내실화의 추진실적으로는 대표협의체에 1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를 거쳤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정책아카데미 개최와 역량강화교육, 실무분과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5일날은 인천시 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참여할 예정이며 9월 19일날은 남동구복지한마당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사항으로는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에 4개소에 11억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복지관 지도점검 등 안전시설에도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 9월경에 복지관 지도점검을 해서 예산집행 및 지원기준 준수와 후원금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여부, 시설 안전관리 등 인권보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서비스종류는 15개 사업에 이용자 수는 4902명이며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제공기관 관리 9개 신규 등록을 하였으며 점검을 5월 6월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및 관리사항으로는 후원금품 지원현황이 4월말 현재 후원금, 후원물품 6442가구에 3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복지서비스로 4월말 현재 연계후원금 지원사항으로는 675가구 4100만원, 연계복지서비스에 저소득 학원비지원과 저소득 어르신 생신잔치, 저소득가구 독서프로그램, 저소득가구의 물품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자원관리 및 관리사항으로 복지서비스의 책자를 발간, 지금 현재 자료수정에 7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민관연계 저소득지원사항으로 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적십자물품 등을 연2회 추석과 설날에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민관협의체 기능강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활동사항과 민관협의체 지역복지 아카데미 사항이 상반기에 2백여명의 주민자치위원과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통반장제 운영 활성화 사항으로 상반기 4월 8일날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 김재선 복지인적자원연구원을 초청해서 494명에 대한 복지통장님들 교육에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협력방향, 지역사회의 자원에 후원자 자원발굴 활동사업과 촘촘한 안전망에 복지통장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전문향상 동별 순회교육을 5월과 6월에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에서 실시해서 복지제도 이해와 2015년도 동별 복지통반장님들의 활동계획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10월에도 650명의 통반장님들에 대한 복지통장님들의 지역구현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또한 지원대책 안내와 활동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사항입니다. 상반기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사항으로 지원 9개 단체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적지순례와 보훈회관운영 8개 단체 무상입주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는 메르스 때문에 축소를 하고 식용유세트 등 물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전예우수당과 보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자원봉사 및 식품기부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현황이 등록인원이 9만207명이며 1회성 활동이 14,800명, 누적참여인원이 7만9천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자원봉사의 전문교육,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공급자 수요자 맞춤형 관리로 만족도 증진사항입니다. 자원봉사의 공급자 수요자 맞춤형관리사항으로 활동연계가 231건에 169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표창이 6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22,545명, 자원봉사 증 발급이 23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조직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항으로 자원봉사 조직관리 및 운영사항으로 실무자간담회를 81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문봉사단 양성 운영으로 16개 봉사단에서 239회 26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 개발사업으로 동자원센터에 15개 동에 18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자원봉사센터 순회 간담회와 자원봉사의 교육, 자원봉사 체험의날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 활성화 나눔정착사업으로 기탁물품과 배분실적이 2409건에 2억19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날은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나눔행사를 마켓 2호점에서 실시하였고 향후에 기부식품배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하반기에 운영활성화와 예산심의 등을 실시하고 기탁처 및 수요처 간담회를 실시해서 기탁처를 확보하고 다양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통합서비스의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 홍보를 6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리플렛 홍보배부와 일일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등 학년별 족집계 입시설명회시에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홍보발굴과 통합사례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방문서비스형 협력체계를 활성화를 9월 중에 기관간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항은 5월말 현재 1057가구에 8억8900만원을 실시하였고 생계비가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의 홍보사항으로 제1회 자원순환나눔장터, 학년별 족집계 입시설명회 등의 홍보를 적극 해서 자원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긴급지원사업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과 제3회 나눔장터를 이용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으며 도란도란희망동네 설명회를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마련 사항입니다. 구직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참여현황이 248명으로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안내 발송을 7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운영사항으로 자활센터 운영에 운영비가 2회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장려수당,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교육실시를 2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해서 자활근로센터의 적극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기금을 100여명에 대해서 907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인 도우미 바우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1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활센터 통장님회의를 통해서 지역내 서비스를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고 신규 제공기관을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30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2015년도 신규대상자 모집을 38명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다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사회통합교육, 가족교육, 방문교육, 취업?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와 자녀언어발달지원, 외부지원사업으로는 한부모사례관리를 이혼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기자단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 및 지구촌 어울림마당으로 5월 17일날 세계인의날 기념행사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실시하여 기념행사와 내국인 외국인 화합 장기자랑과 다문화전시관, 무료의료진료와 체험부스,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사항으로 다문화가족 내?외국인에 대한 종합커뮤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및 상담카페 운영,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교육지원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다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사업으로 거주 사할린동포를 위한 복합센터 운영사항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모국어바로알기 추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사할린동포의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1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과 실버댄스,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국어바로알기사업을 6~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 우리역사체험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과 질적 사회통합사항입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공동작업장 운영, 북한이탈아동의 사례관리와 학교밖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및 진로지도와 기타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 및 우수시책발굴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 자치행정국 지원사업으로 9개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남성통합자조모임과 행복의달인엄마아카데미, 공부하고픈아이들, 나도 커피바리스타, 홈패션을 통한 탈북민여성취업교육과 뷰티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구축활성화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전담창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직자 취업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모의면접과 직장문화를 이해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한마당 개최시에 직업적성검사, 취업상담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상반기에 구인업체 발굴 76개소와 알선업체를 54명, 취업을 2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였고 취업준비마당 9월 중에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일자리한마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화합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고 정착생활안내서라 그래서 남동구생활첫걸음을 발간을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엔 북한이탈주민협의회를 개최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안과 탈북학생지원을 위한 민간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명절 추석맞이행사로 통일동산에서 추모사와 망향대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시설 기능 보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남동사할린센터가 2014.7.15. 준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준공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게이트볼 연습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 1억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과 8월 중에 준공을 완료해서 사할린 이용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메리츠화재와 함께하는『걱정해결사업』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기업의 그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민관협력체계의 연계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 가능한 가구에 대한 창업자금과 자격증취득, 학자금,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격증 취득과 창업, 일자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사업추진사항이 추진 모집을 완료하였고 지금 7월초에 지급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메리츠화재와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사후관리와 메리츠화재와 향후계획을 해서 201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및 행사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다문화가정 가정의날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10월 22일 다문화가족의날을 신설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다문화가족 토론회와 다문화음식체험 및 공연문화행사, 친선체육행사 등을 실시해서 다문화가족과 우리 구민과의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전 직원이 15년도 하반기에도 남동구 복지서비스의 발굴과 긴급지원, 자활사업, 다문화사업에 매진코자 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 먼저 해주세요. 네, 이해하시죠?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과장님, 저기 복지통장제도 있잖아요. 복지통장제도, 그거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통장님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우리가 통장님들이 너무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집중돼서 실시한다 그래서 4월 8일날에는 우리가 총무과하고 회의를 같이 개최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긴급지원사항,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사항을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구요 5월과 6월에는 우리 사회보장과의 맞춤형복지와 긴급지원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찾아가서 각 동에 순회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지금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은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총무과에서 올해 먼저 4월달에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총무분과위원회하고 명목상 복지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총무분과위원회하고 복지분과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 3개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분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통장, 복지통장제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회하고 다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선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하신다 이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동복지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그러면은 복지통장분들이 발굴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올해 이제 그, 발굴 사례를요 작년하고 올해 각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사례를 우리 통장님 교육때도 말씀을 드렸구요. 또 일반 통에 주민들이 이제 뭐 2백세대나 3백세대를 통장님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통장님하고 대화가 안되시는 분은 동사무소 복지담당이나 구청에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복지통장님들이 후원자나 이런 분들도 찾아서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그 통장분들이 그렇게 연결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일부 우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파악한 게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구요. 또 이제 우리 각동 동복지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또 만수6동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불교신자들이 연합해가지고 반찬나누기라는 걸 매달, 매주 지급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의 모범사례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지금 복지제도를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못받으시고 구청으로 찾아오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래서 제도만 많이 무성하게 만들 필요, 도 있겠지만 좀 발굴을 철저하게 하셔서 좀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잘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복지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차상위계층 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복지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일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일부가 아니라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과장님의 뜻에 따라서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그거를 동복지위원회를 뭐, 지금 임명을 안하신다 그러는 거 같은데 저도 장수서창동에 동복지위원으로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거기서 SNS해서 각 위원회별로 돈을 얼마씩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찾아서 장학금을 주는 좋은 제도같은데 그걸 왜 폐지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 그 사항은 뭐 저희과 주관이 아니구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이 있구요, 또 총무위원회에서 또 4월달에 임시회때 조례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 위촉위원님들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달에 이제 됨에 따라서 올해 5월말에 자동으로 임기가 그당시 최초 위촉하신 분들은 위촉장이 해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각 동복지위원회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500만원씩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갑자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통보는 했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게 좀 문제가 복잡하게 될 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청장님이 지역에서 안좋은 소리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동복지위원회를 임명을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협의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서는 동까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또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그거는 동복지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에서 뭐 구에서 지원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에서 구나 뭐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활지원을 좀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막고 한다면 그건 조금 구 차원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구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우리가 한 3년여 해오던 사업인데 그런 사항이 이제 주민자치조례에 담아서 그 사항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주민자치 그 안에 동 그게 있는 거죠 동복지,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복지분과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전유형위원

분과가 몇 명 해가지고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내외니까 3개 분과니까 한 8, 9명이 이거를 좀 해줬으면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분들이 그 분들 뭐 자체 돈으로 해서 뭐 장학금을 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선별해서 추천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어느 동에는 그 분들이 별도로 뭐 지원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네 개 동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았구요. 18쪽에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문화정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지금 9만명이 돼있어요.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9만명이 돼있는데 1회이상 활동인원이 14,849명인데 이게 상반기 통계낸 거죠? 이거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전체 누적등록현황입니다. 매년 뭐,

전유형위원

이건 누적인원이고 앞에 9만명은,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실제 1회 이상 활동하는 거는 2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우리 인천시내, 시내동같은 경우는 시내구에 같은 경우는 매번 자원봉사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1회 이상 활동하는 인원이 뭐 15,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누적인원이 지금 7만9천명 정도되는데 이 분들은 거의 뭐 활동 안하시는 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또 안하고 이제 또 뭐 내년에 뭐 시간 되시면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이게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9만명인데 이 분들은 그럼 한 번 등록하면 소멸되고 그런 건 없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코디네이터 거기서 입력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형위원

근데 몇 년 지나서도 자원봉사를 안하면은,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삭제를 시키구요.

전유형위원

삭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몇 년 정도,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제 뭐 사망자도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몇 년 정도,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3년 정도까지는 아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3년 정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안하면은 뭐 다시 이제 확인하고 등록하는 걸로,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거에요. 지금 9만명이라는 등록자 수가 있는데 계속 몇 년 지나도 계속 누적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이나 뭐 5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자원봉사를 안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제명을 시키든지 사퇴를 시키든 해야 되는데,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확인해서요 정리를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셔야지, 그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누적인원이 이렇게 7만명씩 8만명씩 놔두고 계속 저희 업무보고에 올리는 건 잘못된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확인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부위원장.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게 사회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애자 먼저번에 휠체어 이런 대여사업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애들 아동발달 정서발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기타 아동들의 꿈드림진로탐색, 장애인 보조 렌탈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맞춤운동서비스, 장애인 승마사업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서비스, 노인수중, 부모역량강화로 해피패밀리와 가족간의 같이 연계하는 사업하고 장애아들 학습지원사업,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어린이들에 대한 오감쑥쑥서비스와 아기랑 같이 도리도리잼잼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가구에 대한 그런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통합놀이나 기타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그럼 여기 보시면은 9개 기관이 신규로 지금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 기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어떤 거같은 경우에는 아동정서발달 하다 보면은 장애인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그러는데 서비스를 한 개 기관에 9개 기관이 있지만 뭐 15개 사업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원위원

아 그럼 신규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어떤 사업은 또 안돼 가지고 뭐 학원처럼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 안되고 사업이 안되는 데는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어떤 기관이 그런 폐지가 됐나요, 지금 현재 좀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이제 이게 장애인이나 산발적으로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동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사업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은 자기네 개인사업만 하고 잘되는 사업만 하고 이런 장애인서비스나 이런 사업은 또 안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은 폐지시키고 신규로 또 생겨난 사업은 등록을 해주고 그래서 이용자의 편리성 때문에 장거리나 이런 경우는 좀 이동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렸구요, 잘 알겠고.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훈단체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 복지지원확대에 대해서 지금 확대계획이,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지원에 대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는 지금 우리가, 우리 이제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는 보훈지청에서 20만원, 25만원 정도 이게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훈위원님들께서는 얘기는 강화 옹진같은 경우는 보훈수당같은 게 지금 우리는 8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명예수당을. 거기는 뭐 11만원 뭐 12만원을 지원하는가봐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3만원 4만원 올려주다 보면은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서 전체 예산을 봐서 타구, 인천시에 있는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구요.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여건이 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은 30페이지에 보시면은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질의 제가 질의드린 거 같은데 하루 이용객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 그랬는데 지금 좀 활성화가 됐나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지금 그쪽에가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도서관 운영 또 책도 더 사고 그래서 작년보다 이용객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날같은 경우 토요일날같은 경우 이제 도서관 운영하고 우리 멘토 멘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제 다문화가정하고 일반가정하고 매칭을 해서 각 가정가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우리 또 자원봉사개념도 멘토 멘티같은 경우 그걸 봉사실적을 인정을 해서 다문화가정하고 또 협력하고 봉사해주고. 수학이나 영어 기타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은 지원차원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춘원위원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본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녁시간에 월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다문화 북카페 하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방안, 뭐 이런 방안도 지금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 다문화분들을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또 좋은 이게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저희 구민들이 가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이 다문화뿐만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꼭 다문화가정뿐만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도 저소득가정에도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활성화할려고 그럽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과장님, 29페이지 보시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복지관으로 다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센터장이 제가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십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말까지 거룩한빛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지관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건축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산발적으로 저쪽 우리 만수6동에 한 귀탱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 찾아가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 오면은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하는 게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멋쩍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는 거는 먼저번에 1월달에 인수를 하면서 청장님한테도 다문화센터장은 우리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바로 센터장을 바로 임명을 해서 하는 건데 당분간 뭐 이용을 한 번 같이 자원봉사하고 겸임해서 해보고 방안을 구상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조만간에 한 9월, 10월에는 임명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거를 국비로 하시면은 센터장을 뽑아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운영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많은 거 같은데 센터장이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지금 겸직하시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제가 서류를 좀 받아보니까 그 센터장님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보통 한 4시간씩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추가로 나가는 수당이 센터장한테 나가잖아요. 그러면 국비로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 부분을 쓰시지않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요 센터장을 임명하고 또 자원봉사 행사가 또 주말에 있고 다문화행사나 기타 행사도 건강가족캠프나 이런 것도 주말에 또 많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됩니다. 혹시 잘못돼서 나간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겠구요 조속하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잘 말씀드려서 이거 국비로 나가는 거는 국비로 주는 건데 굳이 겸직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제가 전유형 위원이 아까 질의했떤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우리 복지정책과 사항 아닌가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12년도 상반기에 아마,

한정희위원장

동복지위원.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제정을 해서,

한정희위원장

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5월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 그, 위원회 사항이죠? 조례도 여기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연계사업쪽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근데 아까 전유형 위원이 물어본 건 뭐냐하면 동복지위원회가 2015년 6월 27일인가요? 5월 27일인가, 저기 임기,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애매해요. 지금 이게 총무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과위원회 그거하고 동복지위원회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그 조례를 폐기해도 되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촉을 안할 거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정희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자치 복지분과위원회는 이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큰 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으로 돼서 해야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는 일부만 상의한 거고 주관을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정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동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돼야 맞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이거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하고,

한정희위원장

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협의체 관련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만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체를 각 동?면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에 제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그,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뭔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다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에서 동복지위원회 활동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선임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축이 돼서 운영이 지금 어렵게 돼있습니다, 지금.

한정희위원장

총무과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바꿔서 한 내용은 뭔가하면요, 3개 분과를 구성한다 복지분과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둘 수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복지분과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애매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그 저, 활성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위를 더 뭐 상승시켜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또 갑자기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장은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런 거예요. 동복지위원회, 예를 들면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제 임명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동복지위원회가 그렇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였습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는 구청장님이 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던 동복지위원장,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세부사항은 동 세칙으로 또 정하게 돼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토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 같애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조금,

한정희위원장

동복지위원회 하던 일을 주민자치위원회 속에 복지분과위원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위원장을 복지분과위원장을 분과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한다. 취지가 잘 맞습니까? 동복지위원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 같은 조례 입장에서는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칙에 이제 복지업무나 복지위원들을 또 구성하는 사항, 그걸 세칙으로 또 정하게 만들었어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 위원님들의 항의전화도 이제 온 적도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위원회 그거는 어쨌거나 총무위원회 일이니까 그쪽에서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동복지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게 정말 그쪽에 맞는 건지 정말 그게 맞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거 같으면 뭐 동복지위원회 조례같은 것도 빠른 시일내에 폐지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 또 하나, 또 하나 그 푸드뱅크하고 마켓, 이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각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1일 음식이, 예를 들어서 빵이다 그러면 빵이 보관기간이 뭐 이틀이다 그러면은 판매가 안되니까 바로 갖고와서 뱅크차로 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애들이 많은 그런 다 업종에 갖다 배부를 해주는 거구요.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은요 2010년도에 저소득가정이 막말로 뭐 돈 2만원 3만원도 없어서 물품을 갑자기 못 사먹게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물품을 3가지 내지 5가지를 푸드뱅크활성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서 제일 처음에 2010년도에 만들 때는 200세대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0세대까지 늘어났는데 그중 보면은 뭐 백미서부터 해서 설탕, 통조림 등 또 기타 라면이나 국수까지 그런 부분을 가져가구요. 세제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2, 3개월에 한번씩 와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서 지금 현재는 500세대가, 200세대에서 5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여기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 한 사람하구요 공익요원이 여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2명씩 해갖고 4명하구요 복지담당 종사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종사자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마켓점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뽑았습니다. 저쪽 1호점이나 2호점에. 별도로요.

한정희위원장

음, 푸드마켓에 그,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하나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을 고용하셔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하나는 자원봉사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있구요 공익들을 좀 배치해서 물품을 내리거나,

한정희위원장

그럼 한 분이 마켓 2개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니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따로따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하나는 간석3동에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한 분은 기부식품도 가지러 오라 그러면은 가고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을 배치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뭐에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어떤 경우는 거의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같은 경우도 오거든요. 그 안내해주고 물품 실어주고 전달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푸드마켓 사회복지사가 물품울 가지러 가거나 그러면은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문을 잠그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하나를 배치하고 공익같은 경우는 물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때에는 또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거 같이 좀 내리는 부분 때문에 공익을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하나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쪽 기피부선가요, 여기도?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아마 기피부서는 아닐 겁니다. 물건을 뭐 하루종일 내리고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피부서는 아닙니다.

한정희위원장

업무환경은 괜찮습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이제 우리 복지관의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옆사무실에, 어떤 경우는 공익이 따로따로 안있고 같이 몰려서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죠? 지금. 한 5년 됐으니까.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10년도 그게 4월 5월에 1호점 2호점이 개원해서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렇죠,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남동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알구요,

한정희위원장

홍보가 좀 된,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해주고요 500명에 대해서 해주고 그 분들을 뭐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이용자가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명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해주고 하다보니까 어떤 지금 어려우신 분은 내년에도 또 거기에 마켓 이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분들이 또 질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수급비 받는 거 같고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잘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 자원봉사센터는 구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며 구의 정책사업 집행기관이므로 자원보사센터에 대한 상세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진출석 협조를 요청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진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진출석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창기 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던 중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진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배석하셨으므로 민창기 위원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옮겨 주세요.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은 아시죠?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민창기위원

한 가지도 없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의,

민창기위원

네, 어떤 설립목적. 왜 설립이 됐는지.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에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자원봉사 회원관리하고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민창기위원

있어요 그 몇 가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지침.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추진,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및 보상시스템 확립, 자원봉사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보완 구축 운영,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이행 이렇게 어떤 목적,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그쯤은 한두 가지는 센터장이라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뭐 자원봉사 교육을 시킨다. 그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 남동구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그럼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역에 네트워크를 해서 구하고 협조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도 할려고 노력을 보이셔야지, 제가 제 본 위원이 지금 몇 번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그런 게 안보여서, 안보여서 얘기해도 그냥 그때만 그만이시고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조가 원활하게 돼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지금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자원봉사센터 명예상담가들에게 지난해 복지사각지대에 수요자들을 발굴할 때 최대한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가장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상담가들과 협력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데 최대한 협력하지 그래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2015년도에,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그런 걸 찾아낸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각지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도움요청을 했으면 그 분들이 몇 분이나 신청을 받았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직접 어떤 것들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천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거를 센터장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무슨 뭐 저 그냥 이건 복지정책과의 담당이다 응?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꾸준한 봉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는대로 전문적으로 꾸준히 밖에 드러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 아시는 사람 있으면 한 번 얘기해보세요. 몇 분이나 알고 계신지. 지금 1년 되시지 않습니까? 작년 7월달에 오셔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센터장님 옆에서 지금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자원봉사의 어떤, 예를 들어 집수리, 집수리라면 집 수리를 고치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센터에 가면은 아무 관심도 없고 뭐 긴급상황 얘기하면은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구로 가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내가 누차 들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지금 전문적인 뭐 통역봉사단을 몇 분 관리를 하는지 또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자격있는 분들을 관리하시는지. 그냥 뭐 프로그램한다고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을 뭐 연 4회 시킨다, 그것도 보면 전부 저 뭐야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시키는 센터면은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지 무슨 센터에서 공부를 해요? 지금 맞지않는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어떻게 내가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직원이 다문화자원봉사 다 합치면은 4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인지 다문화지원센터장인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인지. 이런 역할도 많고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다문화지원센터장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지원 저 뭐야, 다문화 지금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가 지금 몇 가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장이시잖아요, 지금.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민창기위원

그럼 인천시는 지금 몇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시 다문화. 아니면 남동구, 아니면 논현동, 만수동, 어디 얘기해보세요, 논현동에 지금 몇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가? 센터장은 지금 다문화센터장의 자격도 안되는 거 같애. 지금 하모니센터에서 무슨 일 하시죠? 호구포역앞에 있는 하모니센터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남동구에요, 남동구라는 건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모니센터에서 하는 역할, 우리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데 거기 역할, 지금 몇 가구 살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가, 남동구에.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시에는 13,000가구가 있구요,

민창기위원

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저희 남동구에는 2500가구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2500가구를 하모니센터하고 나눠서 운영하십니까, 지금?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하모니센터하고 나눠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민창기위원

안나눴어요, 지금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나누지 않고 분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저희 다문화센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여기는. 여기 지금 남동구다문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저희 다문화센터가 보호하고 그리고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주언어코치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누차 하모니센터하고 남동구가족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것쯤은 센터장 정도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내서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해서 이 업무를 좀 간소화시켜서 같이 통합시키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자리 주니까 자리 주고 그냥 뭐 남동구다문화지원센터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하모니센터는 하모니센터에서 하고 세계의날 행사는 또 저기 뭐야 복지과에서 하고 자원봉사의 날은 또 여기서 하고.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년에 행사할 때 연말에 가서 쭉 봉사단 모아서 사람 모아가지고 사람 모으게 해가지고 모아서 정치적으로 무슨 표창이나 시장상 5개 구청장 10개 뭐 해서 의장상 20개 해가지고 그런 표창 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까, 그게? 이 자원봉사센터를 왜 설립을 해놨는지, 그렇잖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고 아시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그 19조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이 있어요. 설립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등등. 그냥 와서 건물 좋은 건물에 앉아 가지고 에어컨 팍팍 나와서 시원한 데 아주 신선놀음하고 말이야 거기서 하는데 그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고 그게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입니까? 지금 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얼마나 지금 어렵고 에어컨없고 선풍기도 없고 말이야 어려운데 시설 그리 좋은 데 있으면서 뭐 빵 주고 푸드뱅크 뭐 들어오면 그거 나눠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냐구요. 한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조건도 안맞고 센터장이 왜 여기와서 있는지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와 있으면서, 응?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면.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복지과장님, 업무협조를 해서 물어보고 일을 하느냐고 지금.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뭐 답변도 하나도 답변도 안하잖아, 답답해서 또 오라 그랬더니, 응?. 맨 이 책자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맨날 이런 거는 해오라고 그러면 맨날 작년에 해온 거 말야 갖다가 그냥 복사해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뭐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자료 가지고 10년 동안 울궈먹는 거야, 이거이거 다. 뭐를 센터장의 역할이면은 내가 책임지고 리더자고 내가 남동구에 뭐 뭐 도움을 주고 구민들 52만들이 얼마나 뭐를 알고 뭐를 지금, 응? 맡기만 하면 참외밭에 뭐, 응? 맡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센터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라든가 맞벌이가정에 그,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그,

민창기위원

아이돌봄 저기 뭐야 사회복지사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이돌봄 파견교사가 14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는 분은 130명 정도 되구요 아이들하고가서 부모가 부재했을 경우에 같이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앞으로 좀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센터장이 잘 뽑아서 와서 전문가가와서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하는 일이라도 좀 확실하게 똑 부러지게 좀 하셔야지, 응? 협조, 구하고 협조도 안하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거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근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국비로 다문화센터장님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뽑지않고 여태까지 그냥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거룩한빛재단에서 하구요 올해 1월 1일부로 이쪽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구청 옆에 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위탁사업을 하면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바로 건물이 이런 게 구가 있다 보니까 구 직영체제로 하는 게 청장님뜻은 좋겠다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직영체제로 해보고 차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영체제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게 잠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보셨으니까 센터장님을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자원봉사도 좋지만 양쪽에 다하는 건 또 업무가 벅차고 또 같은 똑같은 동일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선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의 업무파악도 조금 힘드신 거 같은데 이거 다문화까지 다 맡겨 주시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근무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센터장님이 거진 토요일 근무를 일요일도 그렇고 한 4시간 정도씩 해서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나와서 근무를 하신 건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로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뽑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계시면은 안될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서요 임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아휴, 잘 알았구요. 하여튼 직원들이 지금 청장님 취지가 근무시간이 너무 길면 안되신다고 지금 뭐 근무일지까지 써가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가시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추가근무를 하고 이러면은 힘들어서 아무래도 근무능력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다문화면 다문화센터장님을 딱딱 뽑아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부도로다가 체험간 적 있죠? 포도농장으로.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남동구에는 포도농장이 없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보니까 4월 4일날 대부도로 갔다 왔고 5월 30날 대부도로 갔다 오셨네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맞아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또 계획이 잡혀있는 게 7월 18일, 9월 19일. 되어 있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자택이 어디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집은 청라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디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서구 청라에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아직 남동구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남동구에는 저희 9남매 중에 3남매가 살고 있어서 얼마 정도는,
점원

서점원위원

남동구에도 포도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앞으로도 계획이 지금 두 번이나 있는데 대부도로 가야 하는 이유가 꼭 있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포도밭 한 군데로 간 거예요, 두 번 간게?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포도밭에 각가 가족의 이름표를 달고 이왕이면 포도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 수확하는 거까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갔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는 집이에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 네, 알고있는 집이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는 집이니까 도와주러 가신 거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도와준다기 보다는 그쪽에서 체험을 주로 하고 포도밭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가 다른 과를 질의할 때도 특히 행감때 수의계약을 남동구내에 있는 사업체를 줬나 안줬나를 확인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센터장님이 분명히 아는 집이라고 그러셨죠. 아는 집으로 일부러 가주셨다고 볼 수 밖에는 없어요, 지금요 이거. 그렇지 않은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들어가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한 번 갔다 오는데?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그 봉사단 각자 가족봉사단,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뭐,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개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각자 차를 타고 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각자 차를 타고 오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특별히 봉사단에 해드린 거는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해주는 거 없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가서 몇 시간씩 하고 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보통 첫날은 가서 포도밭에서 잠깐 각자 포도구역을 정하고 그리고나서 해솔길이라는 곳에 가서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몇 시간씩 하고 오냐구요, 총 잡아서. 다 해서.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보통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4시간.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 토요일 일요일날 가요, 이거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토요일만 갑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토요일만 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 따라 가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처음에 그 연결 하느라고 네, 갔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직원들도 따라가고 센터장님도 따라가시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직원들, 네,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도 따라 가고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들도 수당 타가죠? 직원들이요? 센터장님도 타가시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거 딱 4시간 채우고 오신 거네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 센터장님도 이게 있었어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은 먼저 센터장님도 이게 있었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가족봉사단 운영은 있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은 안따라가셨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은 행사장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전 본 적이 없어요, 6대 때. 제가 언젠가 센터장님하고 악수하면서 분명히 그랬죠, 센터장님 이런 데 다니시냐고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이 일부러 그런 데 다 찾아오셨나보네, 수당 그거 타가시느냐구. 아니에요? 거기서 오셔서 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으세요? 말씀해보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 8십얼마 6십얼마 계속 이렇게 타가셨데? 달달이? 6월달에 6십얼만가? 메르스가 원망이시겠네요. 아닌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자원봉사실천, 자원봉사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할 때 여기 강사가 지금 네 분이 올라와 있는데 강사분들이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집이 어디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네? 모르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강사섭외는 교육운영팀에서 그 분야에 맞는 강사들을 선택하고 있어서,
점원

서점원위원

남동구에는 없어요, 분야에 맞는 사람이?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센터장님은 저쪽이 집인데 여기 분야에 맞아서 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자르는데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력을 아까 잠깐 살펴봤어요, 사실은. 센터장님 그럼 여기 여기 센터장에 그게 맞아서 여기 오셨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앞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교육기간이 7월 22일날 7월 29일날로 돼있어요. 바꿔주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센터장님 그동안에 지문 하시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요청을 하구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 지문은,
점원

서점원위원

직원들 것도 다 해주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지문은 그, 남동복지관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있습니다만 새로 옮기고 나서 지문등록이,
점원

서점원위원

몇 월달에 옮겼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3월 25일날 옮겼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은 없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 부분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아직 없는 거네. 그럼 3월달,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달에 오셨나?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2월 3월달에는 그 수당이 별로 안타가셨데, 보니깐. 그렇죠? 그리고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토요일 일요일날 했다고 일지를 써놓으셨다더라구요, 보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원에서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의 날 해갖고 기념행사를 하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
점원

서점원위원

안해요? 대답 안하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남동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건립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없어요? 거기서 자원봉사 그 날 행사 기념을 해요 안해요? 과장님! 해요 안해요? 했죠?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얼마전에 했죠? 얼마전에 했잖아요.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저희과하고 직접 한 게 아니어서,
점원

서점원위원

네?
미원

류미원복지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해요 안해요. 얼마전에 했는데? 위원장님!

한정희위원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시간을 좀 연기해도 돼요?

한정희위원장

정회를 하고 확인할 게 있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정회를 해주세요, 알아볼 게 있어요.

한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점원 위원. 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제가 몰랐던 사실이고 그 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그 부분을 모르겠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청소년 그 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참석을 하게 놔두고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전달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그, 청소년수련관에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장수천 생태봉사단 이 유해식물 제거하고 그래서 그쪽 청소년수련관에서 모여서 그 장수천 이렇게 내려가면서 유해식물도 제거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모임장소가 거기였었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행사를 한 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나한테 말을 해준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아마,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 그렇게 됐구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 아까 그 부분하고 지문은 여기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동안에 그 뭐 수당 타가신 부분에 대해서 일지 쓰신 분들이 있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를 여기 와서 지금 한 거를 저한테 좀 정확하게 해서 뽑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주 내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남동복지관으로 옮긴 다음에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모든 거 다요.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수당을 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일지 쓰신 거 있죠.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다 좀 해주세요.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센터장님은 지금 서점원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근무하신 2014년 7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시간외근무일지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네.

한정희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병래

최병래자원봉사센터장

8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황 현황은 3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538억4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7억8500만원으로 총 546억27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485억8600만원, 시비가 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등 총 8789가구에 14,4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및 북한이탈주민 등 9448가구에 15,445명이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5억948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라 개별급여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2쪽 기타복지대상자 지원관리로 차상위에 대한 양곡지원을 3212가구에 지원하였으며 한센인에 대한 생계비와 간식비는 지원기준 변경으로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관리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구입비와 요양비 등 총 7368명에게 3억106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502건, 선택병의원제 15건, 방문상담 및 교육을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55쪽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지원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사후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신청자와 기존대상자 15,128명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으며 56쪽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신청 등 총 2274건에 대하여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80건을 조사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체계적 복지행정구현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급자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4579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4070가구에 대해서도 인적정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망, 말소, 전?출입 등 18,266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으며 근로능력 정기평가와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를 조사하여 공정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을 위한 사전 정비사항으로 주민등록 정보 불일치 474세대를 정비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한 주거실태와 주택임대보증금 불일치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입니다. 이전에도 기 보고한 바와 같이 맞춤형 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대비 민간보조인력 19명이 5월부터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도 직원 5명을 증원 배치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보조인력과 복지 통?반장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숙지하고 복지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보장제외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하고 2종이 있거든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임춘원위원

이거 저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진단서에 의해서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임춘원위원

근로능력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임춘원위원

제가 이거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또 근로능력말고 국가유공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국가유공자는 전부다 1종으로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유공자라든지 뭐 그, 북한이탈주민,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재민 그리고, 그러면 뭐 2종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 다 이게 지원대상인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2종에는,

임춘원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기초생, 수급자 중에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단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뭐 광주민주화투쟁 이런 분들은 전부 1종으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타 법률에 의해가지고 1종으로 지정하게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지원관리 차상위양곡 있잖아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지금 상반기에 쓴 게 지금 91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지출한 금액입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액은 2억7200만원 좀 넘는데 집행은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썼어요. 안썼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쓴다고 1억8천 정도는 하반기에 쓴다고 여기 적혀있긴 한데 이게 좀 전반기에 왜 이렇게 적게 썼죠, 예산을?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작년에도 제기됐던 문제가 있는데요,

전유형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이게 정부양곡이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도 예산대비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지금 신청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전유형위원

이거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닐까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건 아니,

전유형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양곡, 정부양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무료로 주는 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본인부담있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본인부담금이요, 한포가 20㎏인데,

전유형위원

네, 20㎏,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이게 지금 44,410원이거든요 20㎏ 한포가. 근데 본인부담액이 22,200원 지원액이 22,210원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거의 50%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래도 일반 사먹는 거보다는 한 50% 싸잖하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싼데, 이것도 뭐 저소득계층에게 주는 거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렇게 남동구에 이분들 홍보가 좀 되면은 어차피 뭐 사먹는 건데, 쌀은. 4만원짜리 사먹는 거보다 2만원짜리 사먹는 게 날텐데 어떻게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닐까요, 그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전유형위원

어떻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처음에 신청을 수급자가 신청을 여기 받을 적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어떤어떤 게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감면도 있고 정부양곡도 있고 기초수급자는 또 쓰레기봉투지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면제도 또 혜택 제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전부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구요 초기에 상담할 적에 어떤어떤 혜택이 있다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작년에도 그럼 예산이 좀 남았었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작년에도 좀 남았었어요.

전유형위원

남았었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유형위원

예산책정을 좀 잘 좀 하시고 홍보도 어떻게 해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근데 예산책정이요 이게 국비가 80%거든요 시비가 10%고. 그래서 우리가,

전유형위원

네,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잖아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우리가 요청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유형위원

네, 많이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도 강화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면 이 양곡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이걸 구입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좀 잘 안쓰여지지 않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글쎄 이게 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가을햅쌀 뭐 그거는 아닌 거고 좀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춘원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못되고 우리가 뭐 보건복지, 복지부에,

임춘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안쓰여지는 부분이 암만해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감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나갈 수 있는 그 인원에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신청실적이 저조하니까 좋은 쌀을 지급하도록 해달라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이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에 2015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4개소 32개 사업 2134명이 참여하는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 15억1101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7억4569만1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35,458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에게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목욕비 지원으로 총 320억5779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노인생활안정 및 건강증진도모에 475억649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16명에게 총 3679만2천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으로 매월 757명에게 총 2억18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561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외 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5100만원을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에 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돌봄이 32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억7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7375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4억1856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개?보수지원사업 등에 5억686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 5개소 운영지원에 2180만5천원을 159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사업에 1억496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억44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종사자 장려수당, 53개소에 간식비 지원 등 시설운영지원사업에 총 2억5677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7998만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둥록장애인 3157명에게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1225명에게 중증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자녀학비, 등록진단비 등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2769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38억829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5억5569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아동 511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135명에게 활동보조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아동 17명에 언어발달서비스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등록 1?2급 장애인 690명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 등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51억9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1억5356만2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에 운영비 24억63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2억1680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지원 및 편의시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3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30명에게 취업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2억622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억2187만3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15년 주요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88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로당 및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회지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복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효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재 지금 4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들이 다 차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그 인원은 다 차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춘원위원

근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굉장히 지원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노케어사업 전국형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 구에도 약 한 699명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었는데요.

임춘원위원

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2개 기관에서 하는 게 415명이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노노케어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 첫년도다 보니까 좀 활동인원도 좀 소기의 성과를 다 100% 채우지는 못했구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 방향이 조금 더 뭔가 보완이 돼서 좀 활동지원사업이 변경이 될 거 같긴 합니다.

임춘원위원

지금 이 사업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전부 정원을 꼭 채워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금연지킴이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 그런 뭐 비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난번에 폐지가 됐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요만큼의 인원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관련되는 예산이 전국형 노노케어사업부분은 또 인원하고 예산이 좀 책정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일반적인 공익형일자리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분야별로 책정되는 예산들이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융통해서 좀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일자리 공익형도 필요한 사업은 좀 최대한 추진하고 좀 민원이 좀 제기돼서 그 당시에는 실버, 노인 실버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당분간은 운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는 운영을 안한 사항입니다. 혹시 반응, 여론조사를 좀더 거쳐서 의견들이 괜찮으시면 내년에는 좀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사업이 35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32개 사업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뭐 이 감소된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할 사업까지 계획돼있는 부분을 총 숫자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지금도 계획중이고 선정됐던 부분이 세탁기코디사업은 1차 선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고령친화사업 제과제빵사업이 오늘 내일 정도면 선정결과가 지금 내려올 거 같습니다. 아마 좋은 쪽으로 아마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사업 정도는 추진이 더 당초 계획보다는 더 될 거 같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그 사업 원활하게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춘원위원

75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인요양시설 종량제봉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뭐 장애인요양시설에다가 지금 이중으로 그게 지급되는 문제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지급되는 문제 때문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2개 요양손가요, 요양소에다가 지금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라서 개인한테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중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이제 시설이 저희가 개인한테는 지급을 안하구요 시설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춘원위원

시설에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임춘원위원

그러면, 근데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받게 돼있잖아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에는 명단이 중복으로 들어가있지 않구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으로 돼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시설에만 지원되고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개인 숫자만큼 시설에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 숫자만큼을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임춘원위원

시설에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에서,

임춘원위원

그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없습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구요. 그리고 지금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금 1인 1식에 250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있는데 메뉴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메뉴가 나가고 있는지?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급식메뉴요?

임춘원위원

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뭐 매일 또 달라져서 그런데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었습니다.

임춘원위원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거 좀, 기왕이면은 좀 잘 관리감독 좀 하셔가지고 좋은 메뉴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73쪽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 나가는 돈이 상반기에 4억1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

전유형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돼있는데,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종사자 수도 18명이나 되고 뭐 프로그램도 보니까 많이 있네요. 있는데, 이거 지원은 저희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도 얼마 들어가요 이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있구요,

전유형위원

국비는 안들어가 있어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가 35%, 구비가 65%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구비가 그럼 많이 들어가있는 거네요, 그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각 전 노인복지관들이 다 마찬가지 이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

전유형위원

그럼 예산은 저희가 주는데 그 예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요 정산을 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점검을,

전유형위원

감독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거 이런 건 없어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뭐 회계분야나 뭐 이런 데서 지금은 정착이 그래도 복지관이 운영이 3년에서 뭐 5년 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정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시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지금 시설 개보수로 지금 보니까 3883만천원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립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립은 개보수는 안돼요? 사립도 되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제 사립경로당은 소유가 그 아파트 소유기 때문에 건물 외적인 부분 시설 부분은 저희 구에서 또 손대기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따른 하자랄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집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생활집기하고 난방비 뭐 그런 거,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운영비랑은 다 지급을 해드리구요 하드웨어만 저희가 좀 손을 못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경로당마다 지금 평균 지원해준 운영비는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월평균 한 45~6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전유형위원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면적, 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경로당을 한 군데 갔는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틀려요 내용이.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건지 그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면적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면적하고 인원하고 같이 이렇게, 인원도 봐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시에서 기준을 잡기를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시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더해져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면적하고 좀 인원까지 더해서 어떤 산정기준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도 면적기준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그 어느 경로당인지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운영비 부분은 한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경로당이 159개소가 있네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신규로 또 생기는 경로당이 한 12개소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구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월보금자리지역이 거기가 좀 많이 들어오구요,

민창기위원

예정이죠 예정.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서창지구하고,

민창기위원

12개 정도가 예정으로,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경로당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래교실도 있어요, 노래교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게 여가문화보급을 하는 건가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게 어떻게 지정된, 지정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문화보급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각 경로당에 이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하는데 건강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래교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평생교육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이 아니고 건강교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여러 분야로 프로그램을 짜서 또 하는 건가봐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러면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네, 그러니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복지과에서 직접 경로당에 강사 파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노인교실을 몇 곳이 하고 건강교실은 몇 곳이 하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아, 현황이요.

민창기위원

현황을 좀,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 장애인바우처가 어떻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서비스,

민창기위원

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지금 6월에 3급까지, 장애 3급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관련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신청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자가 한 40여 명 정도 신청을 했고 그중에 12명이 신청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신청들은 안하, 안했습니다.

민창기위원

48곳이 들어왔다매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자기도 보조서비스를 받고싶다 이렇게 3급 중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민창기위원

아~.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장애, 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판정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했는데 그 중에 12명 정도는 판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민창기위원

3급이요, 3급.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4개 기관에서 지금 제공기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최대한 7월 중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개 내지 3개소는 한 번 더 확대추진을 공고를 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지난해에는 뭐 이제 그게,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는데,

민창기위원

자격미달로 안됐다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9개소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다 미달되는 기관들이 기준에 맞지않는 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된 기관이 없었습니다.

민창기위원

어쨌든간에 장애인을 위해서 3급까기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우리도 맞춰서 지금 네 군데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추가로 하나나 두 개 더 추가로, 해서 좀 해주시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제과제빵사업은 언제 이것도 신규사업인가봐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보건복지부 쪽에 공모신청사업을 연초부터 준비를 사실 했는데 공모가,

민창기위원

됐어요, 당선됐어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점이 늦어져 가지고 최근에 6월 25일날 최종 저희가 브리핑을 가서 했습니다, 노인인력센터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7월 오늘 2일, 뭐 내일 정도면은 결과가 내려온답니다.

민창기위원

아 결과가,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아마 선정 거의 구두상으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서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국비지원이 최대 3억까지구요,

민창기위원

3억까지 내려오고,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국비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좀 해야됩니다 구비로. 해서 이제 지금 남동복지관에 4층에 공간 비워놓은 데를 제과제빵을 위한 어떤 시설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로 대응투자비로 한, 추경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올려야 되겠지만,

민창기위원

이번 추경때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추경에는 선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못올렸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민창기위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음 추경에 또,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추경에 이제,

민창기위원

일은, 일은 못하는 거잖아요.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국비지원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좀 사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건 좀 빨리 움직였으면은 이번에 올라왔으면 좋았을뻔한 생각이 듭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모절차가 너무 늦어겨 가지고,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시기가 안맞았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녕

김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여성복지 증진 등 5개 분야에 125억7백만원이며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79억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9억6백만원, 시비 57억6천만원, 구비 28억4100만원으로 구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자보호시설 등 8개 시설 51개소며 저소득주민관리현황은 한부모 모부자가정 등 6개 분야에 2939세대 7076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고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분야는 여성문화활성화사업으로 7월 8일 계획했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명사초청특강이 메르스확산방지 및 예방으로 하반기로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5억3790만원 등 4개 분야에 8억425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자보호시설 16세대 39명에 1억7386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8639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시책,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성평등교육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예방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52개교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02회 실시 12,4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2회 1040명, 제35회 장애인의날 연계 민?관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통합지원서비스 강화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6개 분야에 1억8951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 예방책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대중매체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확대로 성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게 안정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기본운영비 등 6개 분야에 12억1357만원을 아동복지센터 종합센터 1억1760만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등 8988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등 6개 분야에 1억3924만원, 국내 입양아동 135명에 대한 양육수당 등 5개 분야에 1억2487만원을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 389명에 5327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644명에 10억7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으로 아동복지시설 45개소 중 5개소와 아동급식소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아동의 지역내 보호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5명에게 588만원을 초?중?고 학생 동아리활동비 10개 단체에 6백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비 및 개최지원, 청소년증 발급 344명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6회 89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학교밖에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 남동복지관 1층에 사무실과 운영인력을 확보, 현재 본 사업을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확대발굴, 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 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및 청소년 권익보호사업을 지속 추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3월 남동복지관으로 드림스타트사무실을 이전하였고 19개동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확대지원 15개동 동 순회 사업설명회 실시, 동부교육청 및 관내 37개 초등학교에 협조의뢰, 12세 이하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집중력 향상 보드게임 등 8개 집합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서비스 및 보건복지보육분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 310명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333개 분야에 1470명 등 아동발달영역별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업무 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아동지도 등 4개 분야에 30명을 배치하였고 아동복지교사 노무관리 및 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 후원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지역사회 홍보, 효율적인 프로그램 신설 운영, 2015년 드림스타트사업 효과 및 만족도 조사, 사업성과보고회 등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현안사업입니다.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청소년의 열린문화공간 마련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 마련으로 만수동 1120-1번지에 연면적 132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30억79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말 준공계획이며 3월에서 4월 중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현장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으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 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시책사업들을 중심으로 7월중 여성가족부에 신청 12월에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표시 활용 및 홍보를 통한 남동구 이미지 제고 및 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98쪽에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현재 정원이 세대가 20세대가 지금 정원이죠?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20세대 60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6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16세대 39명이 지금 입소해 있거든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지난번에 뭐 19세대, 업무보고때는 19세대였는데 지금 3세대가 줄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예산이 책정돼있는 게 정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있는 거죠?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세대수라든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뭐 따로 줄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니죠, 이게.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당초 연말쯤 되면 인원현황 사항이나 이런 거를 봐서 시에서 전체적인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조정을 해줍니다.

임춘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인원이 많아지면은 좀더 지원을 해주고 인원이 적으면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그럼 한 번 그냥 시에서 시비로 정해지면은 1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금액인가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제 변동사항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현재 정원 20에서 아까 20세대 6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나갔다가 이제 또 들어왔다 수시로 변동이 생기거든요.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돈은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올 거를 감안을 해서 약간 좀 여유는 있도록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주는 게 맞지 인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더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한 10세대로 줄었다고 그래도 금액은 똑같이 지원된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원을 가급적이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 활용을 하고 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이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115쪽에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 배치가 지금 40개 센터에 30명이 지금 채용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30명이 각 센터별로 이렇게 상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회를 해서 지금,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순회를 지금 현재 보면은 1주일에 3일 정도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교대로.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럼 한 사람이 1개 센터로 고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가 맡아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노무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생기면 그 부분 배치를 해주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임춘원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라든지 행감때 항상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 성추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남동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전에 또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사회복무요원, 공익들이 이 검증안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고 염려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본 바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금 공익이라든지 이런 검증 안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해서.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분야보다는 복무요원들을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배치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동안.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센터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1명에서 3명까지 배치가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 시설을 보면. 저도 최근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그 이전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총무과에서도 배치를 할 때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병무청에 통보를 해주면 그 병무청에서 그 부분을 직접 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다른 데 배치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로 해서 시설에는 보내주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정도는 중앙부처에다 한번 이번 이런 사건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좀 한번 다시 판단을 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임춘원위원

전문적인 아동복지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쪽을 관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암만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검증안된 사회복무요원 공익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에 청소년들이 아동들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아동복지교사들이 전담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있잖아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근데 추진실적에는 727명으로 돼있는데 향후 계획이 2380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받고 싶습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이 지금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학비지원 사항이거든요.

이선옥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2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오는 그 비용에.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이제 집행을 해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기분에 대한 727명을 여기다 기록을 해논 사항이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3분기,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 인원을 누계로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이선옥위원

네, 그래서 아니 갑자기 3배로 늘어나 있어 가지고 궁금했구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네, 그런 사항,

이선옥위원

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109페이지.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지금 현재 10개를 선정해서 하셨다는데 초중고 다 합쳐서 어느 학교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신청 공모를 해서 23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한 학교에 6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600만원에서 10개 학교를 각 지역별 학교별 초?중?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학교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로 이거를 해준다는 거죠.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도교사가 같이 한 동아리에 포함이 돼있어야 됩니다, 네.

이선옥위원

그리고 이 밑에 예산현황에 보시면은 소래포구축제기간 중에 동아리축제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아,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소년동아리활성화추진차원에서 이제 10개 동아리 지원도 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1년간 또 활동한 사항을 한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할 때 이 10개 동아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10월달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한 분야를 좀 넣어서 같이 좀 시행을 할까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이 청소년동아리가 지금 현재 남동구에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10개는 더 되는데요,

이선옥위원

더 되는데 참여하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이선옥위원

아, 해주는 데가,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축제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단체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좀 잠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 지금 신규사업인데,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언제부터 근무한 거예요, 직원들이?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제 7월 1일부터 올해 12말까지 기간제로 해서,

전유형위원

기간제로.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센터장하고 그냥,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직원 한 분,

전유형위원

직원 하나하고.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 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금 어떤어떤 일을 하라고 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임무가 떨어졌나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본인들이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위법령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해야될 각종 사업,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이번 한달 동안은 사업계획을 준비를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실무부서하고 해서. 그 준비를 지금 시켰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제가 경찰서, 그 경찰 청소년계가 있어요 경찰서에. 남동경찰서에도 있고 뭐 남부경찰서에도 있는데 저희 관할은 뭐 남동경찰서니까 그 청소년계 과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저랑 한 두 번 세 번 미팅을 했거든요? 미팅을 했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이 문제점들이 심각하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뭐 아버지한테 맞아서 뭐 이렇게 집에 못들어오고 밖에서 탈선해있는 애들 관리해주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구요. 한 사람, 경찰관 한 사람당 거의 한 7, 80명을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쪽에서는 그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전부터.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있으면 그 분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해서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좀 이렇게 해서 같이 경찰서하고 우리 학교밖 청소년센터하고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유관기관하고 각종 학교들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는 그런 자원발굴이라든지 협조체계구축이 가장 네트워크망 구성이 가장 최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참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번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9쪽에 보시면은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증. 5회에 걸쳐서 344명에 지금 156만9천원으로 지금 예산이 돼있는데 이 어떤, 대상이 어떤 청소년들한테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만9세~24세까지 대상되는 사람들이구요.

임춘원위원

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보통 이제 청소년들 중간에 신분증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공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있어요, 공인기관에서. 이런 데 시험을 볼 때 이제 본인여부 확인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증 확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공원 이런 데 갈 때 요금이 이제 할인혜택을 좀 주구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매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 뭐 저기 학교를 안다니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만 특별히,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임춘원위원

만들어 주는 건 아니구요.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구요. 107쪽에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아까 뭐 질의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5개 지금 현재 5개소를 점검하고 지금현재 40개소가 아직 점검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개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실지 상반기에 추진실적 점검실적이 저조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현재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모니터링 관계로 전체를 지금 한바퀴 다 돌아가면서 상담을 좀 해가면서 했구요. 그다음에 급식소 점검을 또 아동복지센터에서 조리를 하거든요, 애들 밥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45개소에 대한 전체 또 한 번 한 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은 이 업무보고 자료 작성시에 5개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42개소하고 나머지 시설, 아동복지시설까지 45개소에 대해서 일단 점검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좀 그 사항은 일단 점검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임춘원위원

점검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저소득아동들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채용을 하시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07 산회 15:07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자원봉사센터 참석자( 1 명) 센터장 최병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