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박미선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미선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제7대 남해군의회 개원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최은진 세입관리팀장, 김향숙 재산관리팀장, 이창융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대표 위원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견서 위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218억이고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고 상당히 추계가 어렵습니다. 실제 수납은 되었는 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시차도 있고 해서 편성시기가 완벽하게 추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복님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 시피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 각 실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 경우도 112건에 275억 매년 이렇게 각 실과에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라고 하고 삽질 한번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작년에비해서 10억정도 줄어서 16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왜 미수납액이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깁니까?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든지 특히 소득세 관련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한마디로 바지사장처럼 회사가 부도나면 바지사장 주소가 남해이기 때문에 남해군 세입으로 부과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남해군이 체납세징수 라든지 세금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가능하면 각종 세금이 납기 내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작년도 비해서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뒤에 소득이 있으면 다시 받아 들입니다.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에 결손처분 했더라도 뒤에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다시 체납세 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출율이 71%밖에 안되는데 85%정도 되어야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계연도 재정규모가 줄게된 것이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고보조금이 45억정도 감소했고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했고 의료사업수입 감소 3억6,600만원 정도되고 이자수입이 8억1,200만원인데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에서 사업이 부진 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든지 무료진료 해 주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시대 영향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가 주인데 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외수입에 안들어갑니까?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포함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도 계속해서 지적 되고 있는데 정산 하는 데 카드 사용을 안한다 이말씀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데 그래도 57건에 2억5,3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할때는 실과과장님 팀장님들이 와서 열심히 할테니까 통과시켜주라고 해놓고 전액을 미집행 한 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연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묶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중복되고 하는데 진짜 같이 고민해서 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 예산서보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중복 지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큰 금액들도 있습니다. 단체장 재량이지만 예산을 전용 한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 이런 부분도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5억5,700만원 6개 사업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사장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도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계속 지적을 하는 데 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는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로 시행 했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융자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도 소홀했고 현재 보면 시기가 도래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 하지 못한 금액 이 상당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실과 인 경제과와 협의해서... .

제가 볼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데 태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서 20페이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부사업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회계를 해서 당해연도 지출이 안된 사업인데 사업을 발주해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지출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데 쓰레기 처리장에 탄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저감시설 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궁금하시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집기나 보수할 때 일반회계 재산관리과목으로 돈을 뺐는데 2억7,650만원 이 있는데... .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확인해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집행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례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명세서와 불일치한 내역이 굉장히 많죠

보조금 정산을 각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기는 하는데 국도비 받은 경우에 보조금 정산보고도 하고 새올전산에 집행한 것으로 입력을 했다가 뒤에 반환 받을 때 보조금 교부해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실제 잔액을 반납 받으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부서와 경리부서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할 때 부터 철저히 협의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따로 하고 반납금액에 집행금액에 포함 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된것이죠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단위사업비에 전년도 지적에 이어서 중복 지적되고 있는 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중복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각 실과와 사업부서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교육도 시키고 바로 잡아 나가야지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 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세입세출결산요약 분석해놓은 곳에 잉여금에1,218억2,800만원 이 혹시 900만원 이아닌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새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 하다 보니까 사사오입이라고 실제 가로세로 해 보면 착오 난 것이 발생 했습니다. 제출한 뒤에 발견하고 수정도 했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것이 이대로 인데 이것도 가로세로 숫자를 일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틀린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리팀장 송도호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단위를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까 가로세로 원단위까지 하면 정확한데 백만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1내지 2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1억7,800만원 적혀 있는 것이 12억4,600만원으로 적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 565억4,900만원이 아니고 556억1,6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예, 자료가 맞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303억5,9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

예,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로서 29억1,300만원 인데 이것은 채권으로 실제 잡혀 있지만 예산계장할 때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공무원자녀 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데 실제 채권으로 잡혀 있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융자 학자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따져 봐야되고 그 다음에 마포직판장 미수금,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지원금 미회수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 안된 것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 부분이 남해군에서 채무를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56페이지 문제점부분 세번째 결산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 복지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민복지 증진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것임 하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재무과 단독으로 해서 안되고 기획감사실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 편성된 예산을 회계연도 내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비비도 필요이상으로 많이 반영해서도 안되겠고 이것도 전 실과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번 결산검사 하고 나면 실과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불요불급한 재원 확보도 어렵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실과와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6월 9일입니다.

6월9일 끝난 이후에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해서 주요 간부 들이나 실과장들이 회의를 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 할때 순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지적 한 것에 대한 대안점을 분명히 질의 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주요 간부 회의든지 실과장 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토론회가 분명히 있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말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12월말 이전에 충분히 지출 되도록 그런 취지로는 여러차례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결산보고를 하기전에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서 질의를 할때 대책방안 까지도 명확하게 내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63페이지 채무분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아래쪽에 나. 체육시설사업소 차액에 대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

체육시설사업소 차액 2,700만원은 지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중 지출을 해서 차후 잘못 지출 한 것을 발견 해서 익년도 1월 8일자로 다시 반환받아서 세입세출한 사례입니다.

누구한테 지출 했다는 것입니까?

상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굉장히 중대한 것인데 왜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2,700만원 이라는 돈을 중복해서 지출했는 데 지출했다면 누군가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답변 준비를 잘 못해 오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은 충분히 답변 준비해오셨을 것으로 생각 했는데...

시정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예산도 세우지만 결산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금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집행부도 관례적으로 의회승인 받는... 우리도 그냥 결산검사 위원장이 의회에서 하고 위원들을 우리가 선임하니까 위임사무 비슷하게 해두어 버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 실제 매년 똑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팀장이 특별이 와야된다. 와서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평가회도 안하고 결산검사 했다고 툭 던져버리고 절차법상 해가는 형태 비슷한 것 같으면 돈 들여서 할 의미도 없다. 법적 사무니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잘못 되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좋은점은 계승을 시키고 할지에 대해서 고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니까 의제처리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 아쉬움이 많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의 합니다. 저도 예산업무도 봐 왔고 재무과 처음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는 것을 충분히 인식도 하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회 넘기기전에 한번 했느냐 사실상 안했고 결산승인이 되고 의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주요 사업부서와 기획감사실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전에 문제 있는 것을 담당 부서에 물어 보라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는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적정해서 오곡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부지매입비를 소유권을 남해군으로 등기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동네에 주었는데 왜 다시 남해군으로 부지등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많죠 회관이나 공공성을 가진 건물을 지을때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마을회관은 군으로 등기를 안하고 마을회로 해서 자본보조로 합니다.

종합개발 사업은 남해군으로 하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정부에서 받기쉽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등기하자 일정부분은 필요로 해서 하기는 하는 데 여기도 어떻게 해서 오곡마을 문화관광과에서 다천마을 하고 2개 2억씩 나가는 것인데 다천도 이련 형태로 했습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지 살 때는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채권분야에 마포개발공사건이 2009년도에 법원에서 판결나서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죠

담당부서에서 2015년 3월까지 그 사람이 거주한다는 마을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실제 행불 비슷하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받기어렵다고 보는 데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금 누구죠?

000씨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다가 안되면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리가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포개발공사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2012년도 인가 결손처리 하겠다고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기억되는 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왜 결손처리 하는가 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는 데 그때 말씀 하실 때 이미 임대를 했던 사람은 가게를 비운지 오래 되었는 데 가게를 비운 상태에서도 계속 임대계약이 해지가 안되고 마포개발공사 하고 남해군이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누적 되어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결손처리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다. 지적을 했기때문에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소송을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확인해 본결과는 맞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추가로 들어 간 것은 28평 정도 면적인데 000씨가 사업포기를 했는데 점포를 비워 주어야 되는데 비품을 비우지 못해 놓으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 남해군에 임대료를 청구한 상태이고...

이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손 처분을 못한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의견을 보탰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받았는 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해보자라고 했던 것으로... . 2009년도 9월3일 법원 판결은 다 났네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불이 되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서 회수가 안되고 있고... .

그때 보고 받은 기억으로는 정황상 참작이 될만한 어려운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라고 담당과에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내서 받든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중간하게 이 사실만 내놓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2009년 9월3일날 법원 승소 판결 받은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자리를 안비워 주고 연락이 안되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영업 행위를 한것도 아니었고... . 남해에 와서 살고 계시고 재산이 없고 법상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2009년도 결정난 사항을 지금까지 5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옳지 않다. 한번 더 방법을 강구 해보고 안되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학자금은 채권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담금으로 가서 법에 그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빌려준 만큼 분담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한 것이 다시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까?

회수를 해도 매년 신규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수해서 신규융자가 발생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해마다 융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스톱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학자금 기금이라는 말입니다.

학자금 융자를 해주어서 상환도 받지만 신규융자가이루어 지기 때문에 채권으로... .

전체 예비비나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회를 한번해서 정리 하도록... .여기에서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특히 문제점 있는 부서들 정리 해주시고 평가회를 하시면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있으면... . 물론 불용처리 되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정부패척결이나 의로운 군민지원 이러한 부분들은 해마다 생길 수 있고 안 생길수 있으니까 계속 잡아 놓아야 되지만 그렇제 않고 실제 쓰도 되는 돈을 안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결산보고서 52페이지 남해조선에 출자금 1억 이것을 전년도에도 말씀 했거든요 회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선산단에 출자 했던 거죠

맞습니다. 남해조선단지 SPC 설립하면서 남해군에서 출자한 1억원 입니다.

삼성에서 99억9,0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1억을 회수 못했습니까?

법인 해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남해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명칭도 남해산단주식회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우리가 참여율이 20%됩니다. 우리군이 참여안해도 주주총회도 가능하고 해서 최근에 경제과에서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액면가 대로 인수할 용의는 있다. 협의해서 SPC 출자 1억을 반환받고 SPC에서 빠지는 방법도 있고 경제과와 협의해서 저도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결산검사하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주주들 한테 인계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99억9,000만원을 삼성에서 받았을때 우리 지분만큼 남해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3억이 있는데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복청구는 어떻게 발생 됩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과세 했다고 생각 하는데 소송에 걸려서 납세자가 이겼을 때 과오납을 받아서 다시 내준 사례 입니다.

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군청에서 100%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 신뢰도와 문제가 있는 데 왜 과오납이 많이 발생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의 주요 사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세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계산해서 받는데 중간에 팔거나 이전했을 경우에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지방소득세인데 국세가 변경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내 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오납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과실로 내주기 보다는 법령상 개정이나 민원분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팀장님 결산장까지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 검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13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원활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회계연도 쓴 내용을 결산을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51조에는 결산서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제출을 분임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작성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 이지만 잘못된 사항이 계속 나오느냐 전문위원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잔액을 본 예산에 편성한 비율을 내 놓았습니다. 79% 68%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예산을 담당 해 봤지만 예산을 예상해서 군수의 강력한 예산편성의 목표치를 두고 끝까지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작년에는 20% 떨어졌습니다. 20%면 600억입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편성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조상의 모순이다. 결산을 해도 세출부분은 편성부서에서 하고 그 외재산관리나 세입부분은 집행부서인 경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위원들에게 부탁해서 개선할 사항들도 편성해 본 부서에서 직접 결산해봄으로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선이 됩니다. 과연 전체키를 예산부서에서 다 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되려고 하면 결산검사도 세출과 세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선 방향이 잡혀 질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가거나 할때 결산검사 방법이나 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재정법 51조 사항을 개선할 수 있으면 방법을 실무자니까 연구를 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면 위원들 이 말했던 불합리한 부분들이 집행부서 편성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 개정 사항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죠 편성과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실 고장나서 예비비를 썼네요 선거하고 나는 추가비용 분담금을 썼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습니까? 예비비에 꼭 넣어야 됩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집행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해 재난이 났다든지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긴급보수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서 면민들 불편도 있고 해서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말고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필요 하면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사용할때는 그런 여유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검토 결과를 보니까 큰 사업들은 재정조기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5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쪼개서라도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셔서 원점에서 접근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회 심사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