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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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정민성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 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직무대행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박종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박미선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미선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22분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제7대 남해군의회 개원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최은진 세입관리팀장, 김향숙 재산관리팀장, 이창융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홍찬 위원님 대표 위원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견서 위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218억이고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고 상당히 추계가 어렵습니다. 실제 수납은 되었는 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시차도 있고 해서 편성시기가 완벽하게 추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복님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 시피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 각 실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 경우도 112건에 275억 매년 이렇게 각 실과에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라고 하고 삽질 한번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작년에비해서 10억정도 줄어서 16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왜 미수납액이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깁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든지 특히 소득세 관련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한마디로 바지사장처럼 회사가 부도나면 바지사장 주소가 남해이기 때문에 남해군 세입으로 부과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남해군이 체납세징수 라든지 세금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가능하면 각종 세금이 납기 내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불납 결손액이 작년도 비해서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뒤에 소득이 있으면 다시 받아 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에 결손처분 했더라도 뒤에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다시 체납세 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출율이 71%밖에 안되는데 85%정도 되어야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계연도 재정규모가 줄게된 것이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고보조금이 45억정도 감소했고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했고 의료사업수입 감소 3억6,600만원 정도되고 이자수입이 8억1,200만원인데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에서 사업이 부진 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3억6,000까지 떨어졌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든지 무료진료 해 주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시대 영향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가 주인데 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외수입에 안들어갑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포함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도 계속해서 지적 되고 있는데 정산 하는 데 카드 사용을 안한다 이말씀 입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정산이 잘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해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년 정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단위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데 그래도 57건에 2억5,3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할때는 실과과장님 팀장님들이 와서 열심히 할테니까 통과시켜주라고 해놓고 전액을 미집행 한 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연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묶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중복되고 하는데 진짜 같이 고민해서 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 예산서보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중복 지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큰 금액들도 있습니다. 단체장 재량이지만 예산을 전용 한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 이런 부분도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5억5,700만원 6개 사업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사장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도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계속 지적을 하는 데 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이 업무는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로 시행 했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융자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도 소홀했고 현재 보면 시기가 도래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 하지 못한 금액 이 상당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실과 인 경제과와 협의해서... .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데 태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득주

박득주위원

결산서 20페이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세부사업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회계를 해서 당해연도 지출이 안된 사업인데 사업을 발주해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지출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데 쓰레기 처리장에 탄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저감시설 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궁금하시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다음에 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집기나 보수할 때 일반회계 재산관리과목으로 돈을 뺐는데 2억7,650만원 이 있는데... .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확인해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집행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례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명세서와 불일치한 내역이 굉장히 많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조금 집행 한 것을 일부를 잘못 집행해서 이쪽에 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보조금 정산을 각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기는 하는데 국도비 받은 경우에 보조금 정산보고도 하고 새올전산에 집행한 것으로 입력을 했다가 뒤에 반환 받을 때 보조금 교부해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실제 잔액을 반납 받으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부서와 경리부서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할 때 부터 철저히 협의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집행잔액 따로 하고 반납금액에 집행금액에 포함 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된것이죠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단위사업비에 전년도 지적에 이어서 중복 지적되고 있는 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중복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각 실과와 사업부서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교육도 시키고 바로 잡아 나가야지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 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결산서에 세입세출결산요약 분석해놓은 곳에 잉여금에1,218억2,800만원 이 혹시 900만원 이아닌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새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 하다 보니까 사사오입이라고 실제 가로세로 해 보면 착오 난 것이 발생 했습니다. 제출한 뒤에 발견하고 수정도 했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것이 이대로 인데 이것도 가로세로 숫자를 일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틀린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호

송도호경리팀장

경리팀장 송도호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단위를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까 가로세로 원단위까지 하면 정확한데 백만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1내지 2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1억7,800만원 적혀 있는 것이 12억4,600만원으로 적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도호

송도호경리팀장

이 관계도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 565억4,900만원이 아니고 556억1,6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도호

송도호경리팀장

예, 자료가 맞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1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303억5,9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

도호

송도호경리팀장

예,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채권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로서 29억1,300만원 인데 이것은 채권으로 실제 잡혀 있지만 예산계장할 때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공무원자녀 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데 실제 채권으로 잡혀 있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융자 학자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따져 봐야되고 그 다음에 마포직판장 미수금,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지원금 미회수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 안된 것 그런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 부분이 남해군에서 채무를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의견서 56페이지 문제점부분 세번째 결산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 복지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민복지 증진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것임 하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 단독으로 해서 안되고 기획감사실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 편성된 예산을 회계연도 내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비비도 필요이상으로 많이 반영해서도 안되겠고 이것도 전 실과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번 결산검사 하고 나면 실과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불요불급한 재원 확보도 어렵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실과와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6월 9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월9일 끝난 이후에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해서 주요 간부 들이나 실과장들이 회의를 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한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생각 할때 순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지적 한 것에 대한 대안점을 분명히 질의 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주요 간부 회의든지 실과장 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토론회가 분명히 있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말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12월말 이전에 충분히 지출 되도록 그런 취지로는 여러차례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결산보고를 하기전에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서 질의를 할때 대책방안 까지도 명확하게 내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3페이지 채무분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아래쪽에 나. 체육시설사업소 차액에 대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