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도시관리공단,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에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김정미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이행,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단위과제 첫 번째로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와 연계한 주요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비전 및 구정목표 실행력 내실화를 위하여 비전 및 구정목표와 연계한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방향, 핵심 리더 직무교육을 4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2,0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약사항과 주요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공약 사항과 연계하여 연말까지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 업무 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겠으며 혁신적 일자리 처리 방식 개선, 구민 섬김 행정 서비스 강화 등 남동미래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과제로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사항을 5대 분야 26개 과제로 확정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사업이 21건, 비예산 사업이 5건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연차별 수요 예산은 2014년도에 108억84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99억800만원입니다. 공약 사항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현재 완료 1건, 정상 추진 21건, 장기 과제 4건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사항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3회 주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평가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과제로 미래발전을 위한 소통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에 개최하였으며 보고서 13쪽 지난 5월에는 제4회 구민 공무원 창안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구정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각종 위원회 구성시 남동구민 참여 확대와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4회 구민창안대회 공모 제안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 2015년 구정백서 발간과 보고서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과제인 구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구성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본청 및 산하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민선6기 인력 및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월 24일에는 2015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직 진단 결과 반영과 방재안전직렬 책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부서별 정원, 직급, 직렬 및 사무분장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단위과제 첫 번째로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경상적 행사성 경비를 5내지 10% 절감하였고 절감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편성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한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받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맞추어 시기성 있는 제3회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예산도 내실있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단위 과제로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외부재원 확보 노력 결과 걸재지구 도로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능골지구 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건에 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2016년도 국고보조금 2383억200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신청할 계획이며 2016년도 시비보조금을 8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단위과제인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하여 4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중에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과제인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에 예산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고 4월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성과금을 총 8건에 2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공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재정분석 및 재정 공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8월과 10월에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동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 번째 단위과제인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을 실시하여 6월 8일 기준 목표액 대비 57.3%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내 85%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3월에 개정하여 5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역량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일곱 번째 단위과제인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3월에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결산을 승인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사업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였고 공영자전거 대여소 잠정 폐지,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을 구 직영으로 전환, 동청사 청소관리 용역을 동 직접 관리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사장 성과 계약에 따른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직원 인건비를 본부로 일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래아트홀, 역사관, 도서관 운영 사업을 위탁 관리코자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21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 과제인 알기 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향상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율 정비를 통하여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 번제 심사 강화, 수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단위 과제로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규제표준화 및 등록규제 감축을 추진하여 등록규제 18건을 폐지하였으며 규제개혁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구제개혁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에 제1회 구제개선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제2회 규제개선발굴보고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2월에는 규제개혁 우수발굴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 과제인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고문변호사 3명을 운영하여 143건의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6건의 중요 소송을 의뢰하였고 34건의 행정심판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최종 평가와 환류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고 4월에 201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과관리 부서 코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실무평가단 성격평가 워크숍과 부서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 과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는 공통과제평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3월에 최종 평가와 환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단위 과제로 양질의 지역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4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남동구 관내 36,441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2014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중이며 10월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행정심판이 인제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가 34건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23쪽.

행정심판 적극 수행

네.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주로 식품위생쪽 인허가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그 영업취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서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각하 기각이면 인제 그 우리 만약 식품위생과가 한 그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용이 한건 있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

네, 그거 없습니까?

네,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거 좀 34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직자, 남동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 정원이 915명에서 948명으로 33명이 증원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원은 어떻게 되신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답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명 정도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충원이 안되고 있는 거죠?

지금 퇴직도 하시고 많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자를 충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충원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남동구청에 큰 무리 없이 민원이라든지 그런게 다 해결이 되고 계신가요?

뭐 잘된다, 잘못되고 있다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직원들이 아무래도 정원에 맞는 인원이 있는 것 보다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곤 판단이 됩니다.

네, 대민봉사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건데 꼭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청원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제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을 충원을 한다든지 또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뭐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좀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목소리도 제가 들었구요 몇 분의 다수의 공직자분들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구청장과의 소통이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인원가지고 충원이 되지 않은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는 사항 같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충원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나타나지는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청장님께 직언을 드리는 부분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돼 지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구요 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수시로 말씀도 좀 드리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렇지만 뭐 최종적인 결정이라든지 판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간부 공무원들께서라도 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인식이 되신다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그런 직언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행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조세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상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실적인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업무 내용은 본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 주요 추진 현황, 현안 사업 순입니다. 483쪽 일반 현황부터 487쪽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조직 효율화 및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대행사업의 생산적 사후 관리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추진 실적은 금년2월 남동복지관 사업 수탁시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내에서 기술직 1명 미화원 3명을 배치하였으며 원격지 현수막게시대 사무실을 공단본부로 이전 통합하여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업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비수입사업인 동 청사 19개동 청소관리를 중단키로 하여 상반기 15개동을 중단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모두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15년 1월부터 폐지하여 관리 인력을 타 사업에 배치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정기적인 조직과 인력 진단을 추진하며 공공문화사업 관리 운영 확대시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며 정년퇴직자와 퇴직자 발생시 자연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비용 고효율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감축 방안은 자연 감소시 신규 채용을 억제하여 신규 사업 수탁시 재배치를 통해 정원을 2014년 207명에서 현재 186명으로 21명을 감축하여 축소하였으며 현재 현원은 175명입니다. 공단의 중기 인력감축계획은 2017년까지 정년퇴직자는 총 20명으로 미화원 14명, 주차원 6명으로 자연감소를 추진할 계획으며 단순 시설 관리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수입향상을 위해 해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최초 요금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금년 3월 사용분부터 인상하여 전년대비 1억4천여만원의 수입 향상이 예상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겠으며 현수막 게시대는 서창동 논현동 신도시 지역의 광고 수요를 위하여 10개소 60면을 증설 도시미관과 수입 향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올3월에 수탁한 남동복지관의 시설물 안정화를 위하여 구청사와 연계한 통합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월동에 소재한 독접 주차장 복층화에 관리에 따른 1층 주차장 유료 운영 관리로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소래제1주차장 옆 광장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여 소래대교 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만수복개천 1~4까지 소래주차장 2, 3주차장을 24시간 연중 운영토록 하며 농산물시장 주차장과 돌산마루1호 주차장 등 운영으로 양질의 주차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운영 내실화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공단은 2014년에 총 14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공영자전거대여소 종료 7월 남동타워 종료, 금년중 동청사와 종량제봉투 대행 종료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의 경우 당초 공단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구가 민간운영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어 금년도에 사업 수입 목표는 58억6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6쪽입니다. 둘째 다각적인 경영수입 향상 추진을 위해 해수공급시설 안정화로 소래포구 회센터 등 신규 수용가를 유치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60면을 증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 현대화를 통하여 수입을 향상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프로그램 개선과 주말 어린이 수영반 신설을 통하여 이용율 향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경영 수입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논현동 4개소의 주차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간주차 교금 관리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합리적인 적정 인력 유지를 위하여 현인원 192명에서 175명으로 17명을 감축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남동복지관을 기존 인력 3명을 이동 배치하였으며 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시설관리 사업이나 판매대행 사업 종료 추진과 공공문화사업의 시설관리운영의 통합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발굴 추진하며 주차장 시설 개선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낮은 이용료와 많은 감면 혜택으로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신규사업 수탁을 통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공공문화사업인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서창·소래도서관 등 총 4개 사업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직 인력의 적정성 필요 예산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 수탁시 관리 운영의 효율화로 공단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난 4월 14일 15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 향상을 위해 전년도 경영평가시 부족했던 시설 안전 관리, 고객만족에 대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15년 경영평가 결과는 7월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명실상부한 인천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직원이 공감대 및 책임 의식 강화로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경영개선으로 평가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저희 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고객안전 최우선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질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대형 재난 사고 발생으로 철저한 안전 사고 예방과 실질적 재난 대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 안정 취약 분야의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설물 장비이력관리 전산화를 QR코드 방식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시설안전관리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단 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 및 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둘째 공단 직원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외부 전문 기업과 자체 안전교육,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활용 사업장별 위험 요소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과 재난 유형별 자체 훈련으로 재난 예방 역량을 강화하여 2015년을 안전공단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설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시설 개선으로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해수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수용가 공급 배관 및 밸브의 주기적 교체 해수 저장 탱크 준설과 모래여과기 여제 교체로 위생적인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 정전대비 훈련 및 해수공급 지상 배관의 파손을 막고자 지중화로 안정적인 해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해오름공원 주차장 현대화로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만수복개천 1,2주차장에 강관 카스토퍼 설치로 주차시 경계석의 충돌로 인한 차량 손상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502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수영장의 열교환기 열판 증설로 계절별 수온상승 및 하락 방지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남동수영장 소화전 펌프 및 배관 이설 공사를 추진하여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과 쾌적성을 향상 시켰으며 하반기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과 남동수영장 소방시설를 미래앤 에너지측과 분리 공사로 자체 소방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청사 시설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 신규 개관한 남동복지관에 대한 일제시설 안전점검과 구청사 지하주차장 방수 작업 등 시설물 유지 관리와 남동소래아트홀 시설물 안정화 추진 등 공공청사의 시설 환경 관리 강화로 구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남동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공원등의 정기적인 야간점검 실시로 구민의 불편 최소화와 취약지구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원 지역에 대한 점등 소등 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학교 주변 주택가 남동공단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야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 행정에 주력하고 또한 공공청사운영 특성에 맞춘 시설환경 정비로 구 행정 능률이 높아지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고객만족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고객지향적 서비스 개선 및 고객참여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첫째 고객지향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전화 친절도 및 고객접점 응대태도 조사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해 가겠습니다. 둘째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내 교육기관 대상 수영 체험 학습반 운영,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스포츠반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및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문화 특수학교 어린이 체험학습반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체육시설 지원과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공단 컴퓨터 교체로 발생된 컴퓨터와 모니터 41개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기증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공단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소래산에서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전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경로당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및 시설물 개보수 재능나늠 봉사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넷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 노사 현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노사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노사문화 및 관행을 개선하고 2015년도 임금 협약도 원만하게 체결하여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현안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문화사업 추진 수탁과 대외인증을 통한 공단 위상 강화, 주차요금 부과 방식 개선,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요금 인상순이 되겠습니다. 509쪽 공공문화사업 수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등 총 4개 사업의 운영은 구에서 시설물 관리는 공단이 맡아 관리체계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공단과 달리 공공문화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등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문화사업 등 사업 다양화를 통한 구민복지 증진으로 공기업간 경쟁체제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단위탁시 조직 및 인력 활용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고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를 수집 접목 공공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10쪽 경영부문 대외인증을 통한 공단 위상 강화입니다. 공단의 지속적 성장 발전과 전문화된 조직 역량 구축 및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해수공급시설 그린공정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간 공단은 ISO품질 경영 및 환경 경영 인증, 인적재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 인증, 웹접근성 인증 등 2011년 이후 총 다섯 개 분야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공단의 경영개선과 조직 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만 금번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공단의 산업체 사전 예방 체계 강화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부 규격화를 추진하고 해수공급시설의 그린공정인증을 통해 해수 어시장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유해인자 없는 고품질 해수 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1쪽 주차요금 부과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시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급지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 1,000원이며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주차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주차요금 부과로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 10분이내에 주차한 주차도 30분에 동일한 1,000원이 되고 있고 31분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500원이 추가되어 1,5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제 현행 최초 30분 15분초과마다 부과되는 방식은 매10분마다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요금은 실제 주차시간에 비례한 요금 부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주차요금 부과 경감을 통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익성 제고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512쪽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체육센터는 2006년 7월 개장 남동수영장은 2008년 10월 개장 이후 매년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의 가파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동일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정부 정책에 의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대상 증가로 전체 수입액의 13%에 달하는 2억6000만원 수입 감소 영향이 합해서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의 현실적인 인상과 감면 대상의 재조정으로 경영을 안정시키고 확보된 재원으로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511페이지 아까 주차요금 개선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1급지에 만약에 31분을 주차했을 경우에 1,5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 소지가 많다고 얘길했는데 만약에 지금 30일 10분 단위로 따져도 31분이면 40분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당 400원이면 1,600원이면 오히려 더 많어지는데요, 요금이?

인제 요게 보면 고렇게 시작 초에 댈려면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요 먼저번보다 제도가 좀 나은게 그 30분까지는 1,000원을 냈는데 만약에 10분을 정차하면 400원을 내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득이 되구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적에 이득되는 분이 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하면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오히려 더 많이 내잖아요, 보니까 30분까지는 그냥 1,000원을 냈다가 저기 인제 초과가 되면은 500원은 더 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1,500원이 되는데 31분에 1,500원을 내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10분 단위로 이거를 그냥 그 최초 30분을 얘기를 안하면 10분단위로 끊으면 오히려 요금이

네, 100원이 더,

100원이 더 내게 되면 오히려 더 말썽의 소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액을 뭐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30분까지는 어느 하한선을, 상한선을 둬서 10분 단위로 끊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현재 저희가 인제 보편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있죠, 시간이 인제 많은 분도 있지만 짧은 시간, 1급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금액이 딴 데 보다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생각은 이 정도로 했으면 어떤가라고 하는데 인제 해당 부서랑 상의를 해야 될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1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한편 쪽에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질적에는 이득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한번 검토해갖고 그건 다시,

네, 검토를 잘 하셔갖고 그거는 좀 심도 깊게 해서 그거를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는거지 이게 무슨 개선하는 게 아니구요 만약에 개선한다 그러면 30분 이내에는 10분 단위로 하고 30분 이후에는 기존 방식으로 하면 둘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결국에 그럼 편법적으로 가격만 올린 결과밖에 안돼요. 그니까 잘 판단하시고 어느 게 맞는 건질 보셔야지 무조건 뭐 10분씩 하는 게 좋다고 그 어느 기준이에요. 주차하는 데 10분 주차하는 사람 있고 30분 주차하는 사람 있고 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떤 통계 결과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본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남동체육센터하고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체육지도하는 관리직하고 사무직 그다음에 체육지도 하는 분이 아홉명 일곱명 네명 세명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그 응급처치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그거는 인제 처음에는 자체 교육도 시켰구요 재난재해 같은 건 소방서 와서 시키구요 그다음에 인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대비 교육을 보냅니다.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있죠, 교대로 해갖고도 밖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교육 받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보름에 한번씩은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적에서요.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구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건데요 자꾸 숙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요원중에 뭐 자격증 뭐 이런 응급 그 처치 교육을 하면 자격증 갖고 있는 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 남동수영장 일곱명, 여덟명, 아홉명 하구요

센터에 아홉명

남동수영장 여덟명하고 센터에 아홉명하곤요 수영하고 재난 그거는 안전교육까지 다 받아서 자격증 있습니다.

다 있는 상태구요?

네.

그리고서 지금 보면은 지금 남동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기존 사업에서 뭐 지금 보시면 다 없어지고 새로 인제 하신다는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영자전거대여소 종료됐고 남동타워 대행사업 종료됐고 동청사 시설관리 종료됐고, 종량제봉투 종료되고, 견인차 할려다가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해요. 지금 뭘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남동소래아트홀하고 소래역사관 소래서창도서관 또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설 관리는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까지 직접 다 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문인력을 갖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히 얘긴 안됐지만요 국가에서 기업체가 옮겨가면 그분들은 안고 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까진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아이 그래도 운영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한번도 안해보다가 갑자기 와서 그런 걸 다 맡겠다고 덜썩 그 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건 사전에 다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작정 지금 이제 업무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해서 이런걸 무조건 갖고 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우려의 말씀도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단지 인제 저희가 어느정도 결정이 된다 치면 그 유예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도 배우고 그쪽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현재 인제 시설관리하거나 이쪽 프로그램 관리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인제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보면은 저희가 다 인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워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그러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폐지되면서 잉여인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기 잉여 인력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좀 말 표현이 좀 인제 저희 생각에서요 왜그러냐면 지금 구에서도 자꾸 잉여 인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네, 왜냐면 사업 지금 사업이 네 다섯 개가 다 없어져서 거기 있던 종사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배치돼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원이 좀 자리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적에 거의한 6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입성이 얕은 분야부터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갔고 많이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소래쪽에 하면서 일곱, 여덟명 남으신 분들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수익이 좀 적었던 부분 그런데 하고 새로 생긴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배치해서 지금 놀리진 않고 다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벌어오게끔 다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소래포구축제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행사가 보면은 저희가 인제 도시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 23존가 거기 보면 업무가 저희가 인제 위임받은 업무가 명시가 쭉 돼있습니다, 열네가진가요. 그거는 인제 지속적인 업부 할적에는 저희가 인제 조례 다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다 인제 기타

조례상에 지금 없잖아요?

네, 요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업무는 1년에 연중 업무가 아니라 며칠의 업무이고 단지 한 길면 세달까진 가겠죠,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24조에 보면 대행사업에 대한 뭐 구청장과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맺는 그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구청장이 뭐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서로간에 인제 하면서 어떻겠냐 얘길해서 일단은 이제 서로간의 상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해서 계약은 하지만 동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갖고 서로간 불편없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동등한 구청장님하고 동등한 계약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건 모르겠지만 계약상에는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공 사업이라는건요 지금 현재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소래포구 축제라든가 지금 뭐 소래 아트홀, 소래 역사관 이런거를 다 관리 운영을 한다고 갑자기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이제 표면상으로는 요 근래 나타났지만 말이에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오실때부터 시작해서 소래아트홀하고 이런 거 갖다 우리가 갖고 와서 문화사업도 해야된다라고 해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오시자마다 그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인제 거의 2년 넘은 상태가 됐는데요.

아이 문화는 문화쪽에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시설은 시설쪽에서 하구요,

타 시도에 보면은 이 문화사업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서 어느 구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쪽 하는 일 있어요?

서구쪽에서는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뭐 뭐 맡아서 해요, 문화쪽 다 맡아서 해요?

문화쪽에 지금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거 있죠, 그것까지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관하고. 서구 구민회관하고,

회관하고요 축제는요?

축제는 인천에서는 없는데 인천시 예로 보면 인천시 그 매립지공사 보면 봄 가을로 축제하는 게 있습니다. 국화축제하고 봄에 무슨 하나 또 장미 축제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도 보면은 인천에선 거기서 하나 하고 있구요,

그거하고 우리 소래포구 축제하고는 틀린거 같지 않아요?

인제 뭐 방식이나 여러 가지는,

업무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여기는 소래 그 어민의 그 어항을 제정한다고 하고 야단들인데 아 이 세상에 갑자기 소래포구축제를 도시관리공단에다 맡긴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도무지. 에? 어느, 어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고 싶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인제 저희가 대행 계약이나 이런 거 위수탁 계약을 맺을 적엔요 구에서 민간업체 침해가 되지 않는 분야 내에서 저희가 인제 구와 협의를 해서 가져올 수있고 가져갈 수도 돼 있습니다.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상에만 인제 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의견은 구에서 나오든 저희가 나오든 간에 서로 의견이 같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아니 구에서 남동아트홀하고 소래역사관, 서창도서관 뭐 다 하고 있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다 가지고 가면은 그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뭐 해요?

문화체육과는 본래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기면서 업무가 추가된 거죠, 그 업무가 자체가요. 처음부터 고유업무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업무는 갖고 있는 게 조금 보면은 좀 맞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소래포구, 소래포구 행사를 10여년 동안 어디서 한 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유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유래가 생겼어요 그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구요 그래서.

왜요, 왜요? 지금 어민들이 그 해서 처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소래포구 축제를 만들어 4년 동안 했다가 그 4년동안 하고 보니까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5회때서부터 남동구 예산 맡아서 예산해서 축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풍물제 시작해서 그걸 확대시켰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회나 됐잖아요, 10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니까 아 시설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소래포구 행사도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저는?

업무의 범주로 보면 저희도 업무가 들어왔을 때 사실 보면은 저희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요 처음엔 업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인제 다른 쪽 분야에 행정쪽에 전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잘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인천문화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저희보다,

아, 잘하고

네.

그 못하는 게 있어서 저기 시설공단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못했으니까 시설공단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저는요, 문화는 문화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시설은 시설쪽에서 해야 된다고 맞거든요 사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안맞아도 서로 배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설에서는 시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처음 알았어요. 문화를 갖다가 시설공단에서 가서 한다는 거 처음 알았구요, 부득이 사정으로 그쪽에서 하던 예전에 하던 문화쪽에서 하던 사람이 잘못해서, 정말로 잘못해서 그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적으로. 잘하고 잘못도 없이 무조건 문화원에서 하는 걸 갖다가 무조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며칠 안남겨놓고 그것도 해라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10월달이면요 다 지금 뭐야 기획사고 뭐고 다 선정이 돼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어저께 저기 기획사들 모아놓고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그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거 아시죠?

시기적으론 지금이 문화원에서도 해도 지금 시기적으론 맞기 때문에요 시기는 촉박하지 않습니다, 인제 보면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날지 안날지는 잘모르겠지만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거지 전에서부터 노하우가 있어서 한다고 보면 촉박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처음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 시간적으로 얼마 3개월, 5개월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3개월 좀 더 남았습니다,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0일정도 남았죠, 100일 정도에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인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겠지만요 저희도 뭐 이거하곤 약간 다르겠지만 이사장님이나 저나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첫해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실수없이 저희가 행감할 때 철저히 할 것이구요 각오하고 계세요. 하여튼 올해 잘하세요, 잘하란 말뿐이 안나와요 저는. 행감할 때 보고요 내년에 소래포구는 할지 안할진 몰라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구요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 이거 공고문 어디에다가 올리셨어요, 공고, 공고하는 거? 나라장터에다 하셨나요?

나라장터하고 몇군데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일반 시하고 우리 구하고 문안 다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공고를 하셨다 이거죠?

사전에 기한 동안에 해, 법정기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문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게 나라장터에 안올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라장터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하셨어요? 지역 제한 두셨나요? 공고문 올라왔을 때?

인천지역으로 제한을 하였구요 서울에도 지사가 있는 곳도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서울도 가능하다구요?

아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지사를 뒀을 경우에는 지사도 가능한 걸로요.

아, 그니깐 무조건 주소지가 인천으로 하셨다 이거죠?

네.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심의위원은 지금 후보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놨는데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후보자분만 지금 받아놓구요 그때 인제 업체에서 하는 날 올 적에 그분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위원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까지는 소래축제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게 어떻게 바뀌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나요?

같은 저 심의위원이 미리 이렇게 명단이 노출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갖구요 명단은 이거 심의위원은 11명을 선정해 놓고 나서 그때 인제 대행사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서 직접 그 추첨식으로해서 잡히는 분들이 그때 저기 위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요 비밀이 좀 많이 보장되고 사전에.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좀더 투명하게 이번에는 가능할 거 같네요. 그리고 이거 PT하는 날은 언제에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하는 날은?

7월 16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7월 16일이요, 몇 개 업체가 하나요? 아직 모집중이라.

사전 설명회는 네 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으셨네요?

인천으로 제한돼서 그런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할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인천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성과나 인제 만약에 인제 인천으로 지역을 제한을 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좀 뭐라 그럴까 좀 허술해 진다 그럴적에는 천상 푸는 수밖에 없겠죠. 저희 생각에는요, 잘한다 하면 계속 밀겠지만 못한다면 굳이 둘 필요는 없겠죠.

소래포구축제가 예산이 정말 큰 예산이에요. 3일 동암 뭐 3, 4일 동안 뭐 하면은 3억8천이라는 예산이 정말 크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다른 그만큼 다른 동에는 혜택이 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이 더 이제 예민하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처음 맡으신 만큼 투명하고 또 이렇게 업체 잘 선정하셔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 성과급은 얼마씩 받았습니까?

저희가 151%부터 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51% 받았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다 만족못하고 있습니다.

만족 못해요, 아 그리고 인제 인천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근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일반 지금 시설직 전체 평균치면 한 세 번째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시설직들은 타보다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을 세 번째 정도 되구요.

인천 지역에서요?

네.

서구가 제일 괜찮습니까?

중구가 나중에 생기면서 여러군데를 본따갖고 거기가 좀 중구하고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동구가.

중구, 강화,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그죠?

네.

지금 거기 공단에 근로시간 면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한 명 돼있습니다.

한명 2,000시간?

시간만 2,000시간으로 돼있고.

2,000시간으로 돼 있어요?

완전 면제는 아니죠.

그니까 2,000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근무시간중 조합 활동을 너무 금지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자체 공단 인사위원회를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연 게 몇 건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으로 한 두 번 정도 열은 거 같습니다, 정확한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고거를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14년도하고 15년도까지 14, 15.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무팀장님이신 김남섭 혁신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혁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 혁신팀장 김남섭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혁신전략추진단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어 제가 대신하여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혁신전략추진단의 의회 업무보고는 처음이어서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혁신전략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규 공약관리팀장입니다. 이개일 소통재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민원복지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혁신전략추진단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 현황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은 혁신팀등 총 5개 팀에 정원 12명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동암영 남광장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 1억2천만원 등 총 2억47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혁신적 일처리 방식 개선 사업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일처리 방식의 혁신과 범 구민 자율청결 운동 전개, 공모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처리 방식의 혁신 사업입니다. 2015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계획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등 6대 분야에 걸쳐서 불필요한 야근 문화 개선 등 18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18개의 중점 과제중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높낮이 조절 책상 한세트를 구입 사용중에 있으며 또한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사업 중 불필요한 야근 문화 개선 실적은 2014년 5월말 대비 2015년 5월말 현재 1인당 3.5일 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참여 현황은 74.91%에서 89.27%로 14.35%가 증가하였고 또한 월례휴가는 9.5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직원이 사용하게 될 높낮이 조절용 책상 구입과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하여 혁신 과제 발굴 및 업무 감축이나 개선에 기여한 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혁신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또한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중인 범 구민 자율청결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구월1동에 18개 동에서 청결관리관 660명과 1단체 1지역 자율청소 운동에 참여한 126개 단체에서 3,764명이 내집앞 내가 쓸기 나대지 공한지 등 청소 구역을 정하여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그동안 환경 정비 참여 인원은 855회에 연인원 11,000여명이 쓰레기 714톤 광고물 128,000여건 등을 정비하였고 주민 참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마철 내집앞 및 시설물 주변에 대한 일제 점검과 소래포구 축제 등 행락철 환경정비 및 낙옆쓰레기 수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모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보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국가 공모사업 현황 작성 및 모니터링과 국시비 보조금 확보 사례등에 대한 공무원 교육, 2016년 국비확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예산 확정시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시 구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 주요 사업 지원에 대하여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 주요 사업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1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창조경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관리로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는 남동구형 인력은행을 구축하여 현재 1,375명이 구직 등록하였고 남동구형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7월 1일 오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산단내 1사1구민 채용 확대를 통하여 102개 업체에서 140명을 채용하였고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7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4개 분야 59개 업체가 참여한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과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는 등 주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 복지 사각 및 탈 수급화 분야로 통반장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구직자 273명을 발굴 이중 191명을 연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과 37쪽 상단입니다. 송내 동암역 이용 구민의 교통 편리성 확대 사업은 동암 남부역은 보도확장 공사를 지난 4월 6일에 준공하였으며 송내 남부역은 부천시와 협조 3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이동하고 버스정류소 정비 및 정차 공간을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구월근린공원내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인천시로 2030 인천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고 인천시에서 지난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향후 용역발주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구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통과 부서 협업을 통한 민원 해소 추진 사항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해결 민원 해소 추진으로 장기미해결 민원 160건중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총 33건을 관리하면서 논현동 도로개설예정지 무단거주 해소 민원 등 2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9쪽 현재 추진중인 민원은 간석2동 청사 신축건 등 총 7건이 있으며 이 7건의 민원에 대해도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남동구형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 보호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동구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기는 2016년이며 선정기준은 우리 구에서 정한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거주한 가구의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ㅅ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별 가구원수별 정액지급으로 중위소득 기준 0에서 28% 이하와 28%에서 40%이하로 구분하여 가구원들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00세대에 9억6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과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방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조례 제정, 지침 수립 및 직원 교육과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암남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십정도 467-3번지로 사업비 1억2000만원중 6900만원을 들여 총 연장 157m에 폭 4m확장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준공하여 부평구로 시설물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잔액 4700만원은 당초 전신주 이전비까지 포함되었으나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전해줌에 따른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구청 체육광장옆 소래샛길 일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산동 4-1번지 일원이며 9,000㎡부지에 녹지공간 풋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금 40억원 포함 총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신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고시, 보상 공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추진단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혁신전략추진, 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혁신단의 주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혁신단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김남섭 지지 사항이나 공약 사항 그리고 국시비, 그 전략사업쪽으로 도시개발쪽에 타 부서에서 하기 힘든 일을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단이 취지에 맞게 할려면 중요한 현안이나 뭐 장기 프로젝트 가량 뭐 송도매립지 그거 가져오는 거라든가 뭐 소래포구 국가어항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거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하는 거 보면 옥상옥이에요, 완전히. 총무과하는 얘기 나열해 놓고 기획예산실 하는 거 나열해 놓고 굳이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다. 다 기획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나열만 했지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김남섭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한 건 없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나열하는 게 혁신단 일이에요?

김남섭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을 하면서 좀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다든지 같이 의견이나 협업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업지원과나 상대방 부서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방행정혁신분야는 저희들 순수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해당 부서 업무지만 저희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혁신단 다우면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시고요 우선 좀 43페이지에 보면 구청옆 소래샛길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께요. 이게 작년에 올해인가요 우리가 용역비 승인해줘갖고 이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뒤에 보면 광장에 농구시설이나 이런 거 다 폐쇄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김남섭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이것부터 폐기, 농구시설이라는 건 체육시설을 우선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 이 학생들 어디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건의를 하셔서 아직은 진행 단계니까 이거보다 청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우선 이게 진행이 될 거니까 뭐 이게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건데 우선 광장을 다 없애버린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섭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아이 혁신단에서 주관을 해서 이건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김남섭 지금 소래샛길 이런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추경에 반영해 주실 때 우리가 시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담당 팀장하고 직원께서 시하고 국토부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로 확정은 안됐지만은 추진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체육시설 인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확정도 안됐는데 왜 이 체육시설을 다 없앴는지, 그걸 건의할 수 있었잖아요 당시에 혁신단이라면?

김남섭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여기 체육광장은 구청에 남동복지관도 이쪽으로 오면서 주차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주차장 만들면서 그 길 건너에 그 공간을 확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문종관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쪽에서 동일한 체육시설을 길건너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일자리 방식 혁신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높낮이 조절용 책상을 지금 저번에 인제 추경때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쓰고 계시죠?

김남섭 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지금,

김남섭 아 그때는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여직원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몸이 불편하고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도 그렇고 업무보고에 다시 들어온 거는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그 임산부나 장애인등 그 직원들이 몸이 불편한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직원이 효과가 좋다고 하길래 일단은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9개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해서,

그럼 이건 타 부서에 인제.

김남섭 네.

저기 임산부나 이런쪽으로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실려고, 근데 이게 이런거를 혁신단에서 이거 각 부서에 저기 뭐 보육정책과나 뭐 여러 가지 또 부서가 있는데 이런게 크게 특별하게 뭐 혁신적인 일도 아닌데 이거를 혁신단에서 구상한 것도 조금,

김남섭 혁신적인 업무라고 말씀은 맞는데요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한 개 두 개 구입하는 거보다 한 부서에서 저희가 하든 뭐 기획예산실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 불필요한 야근 문화 개선 있잖아요,

김남섭 네.

그게 인제 혁신단에서 아이디어를 짜갖고 인제 기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김남섭 인제 저희들이 그 혁신단이 생기면서 시간외근무라든지 가정의 날 운영 그리고 휴가, 그런게 인제 작년부터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올 3월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추진계획이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행자부에서는 다섯 개분야 30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거 인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6개 분야 18개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시간외근무, 휴가 그리고 가정의 날 수요일날 일찍 퇴근하기 그리고 회의 문화 개선 뭐 등등 이런거를 저희들이 18개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만, 저희 혁신단에서 다 하는 건 아니구요 그 혁신단하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홍보미디어실하고 민원봉사과 5개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 야근 시간을 인제 뭐 최대한으로 줄여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2시간 초과는 안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김남섭 1시간,

네, 그러니까 야근이 꼭 필요한 시간에 그 초과는 안되니까 문을 닫고 안에서 야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면 저희가 남동구 지나다 보면은 불이 많이 켜져있어요. 굳이 이거를 그 야근 문화를 없앤다고 그래서 시간 조정을 그냥 딱 정해서 놓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 퇴근 6시 되면은 지문찍고 그냥 다 퇴근해라, 야근하지 말고 퇴근해라,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이거를 하고 나가니까 야근하시는 분들은 꼭 더 시간외 야근을 더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만이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찍고 그 뒤로 또 야근을 하시는거야.

김남섭 그거는,

자기 업무가 아직 덜 끝나신 거 같아요.

김남섭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의한 것도 2시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외를 찍지 말라 그게 아니고 물론 일이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시간외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지급을 하구요 그런데 인제 불필요하게 남아서 시간외를 찍는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지 2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하는 거는,

아니 근데 한달에 그 저기 1인 그 저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근 시간이.

김남섭 아, 1인당 65시간인가 최대 시간이 그렇구요 기본시간이 10시간을 주어지거든요. 10시간은 시간외근무를 하든 않든 주고 나머지 인제 예를 들면은 9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하면은 시간외는 반영이 안됩니다. 7시 이후에 근무할때부터 인제 분단위로 해서 시간단위까지 해서 시간외를 하루에 4시간씩 지급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그거 하고 시간외 안준다는 건 좀 위원님께서 조금 정보가 잘못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는 하루에 4시간씩 그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그냥 공제하는 시간 없이 4시간씩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4시간씩은 기본적으로 그럼 1인 한 60시간은 보장이 되는 거네요, 시간외수당이?

김남섭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얘길 들어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주관이 되더라구요. 이거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해 와야 되지 않나요, 업무 이관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승강기 관리까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안전관리과 거랑 맞는 거 같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해경보시스템 확대 운영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강우량 계측기를 지금 세군데 신설을 하는데,

네, 했습니다.

근데 논현동하고 고잔동하고 같은 지역인데 거길 굳이 이렇게,

논현1동하고 고잔 저기 남동소방서 옥상에 있습니다.

그거랑 그렇게 거리상 그렇게 멀진 않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지역별로 항상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그 폭우가 왔을때도 지역적으로 인제 우리 구청 같은 게 이쪽 만수동 지역은 18㎜가 왔는데 간석동은 3㎜ 논현동은

아무리 주소라도 논현동이나 고잔동은 거기서 거긴데,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인제 그 일반 시설물에는 이 강우량계를 설치하는 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뭐 전기라든가 그런 예산, 그리고 인제 어떤 건축, 건축물주의 어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동의가 받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우량 계측기가 설치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걸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금 그게 지금 저희가 강우량계 표시판이 인제 저희 구청에 저희 재난실에 다 인제 추출 나오게끔 장치가 다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인제 각 그 네 개소에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네 개죠, 구청까지 포함해서. 네 개소에 인제 그 우기나 뭐 비가 왔을 경우는 그런 그 얼마가 왔는지 계측이 바로바로 인제 실시간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하는 차원이 있나요, 뭐 계측만 하면 뭐하게요, 저는 이거 이유를 몰라서. 아니 그니까 비가 막 국지성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리면은 인제 강우량계를 보면서,

인제 시간, 시간별로 인제 폭우, 폭우도 예를 들어서 인제 몇시간에 걸쳐 뭐 서너시간에 걸쳐 20㎜ 오는 거 하고 1시간 뭐 단시간에 걸려서 한 20㎜, 뭐 30㎜ 오는 거 하고는 대처하는 그 방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강우량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인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이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인제 통반장님 주민들한테 인제 어떤 그 경고를 함으로써

뭐 싸이렌 같은 거 울리고 그러나요?

인제 통 같은 경우는 동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 방송을 통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58페이지 보면 응급구호셋트 취사구호셋트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재해 구호물자 관리개선 대책에 따라가지고 이제 산출된 비축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확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구호셋트는 저희가 인제 기준에 따라가지고 확보 기준이 270셋트가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인제 비축한 것도 270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사구호셋트도 마찬가지로 인제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81개를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응급구호셋트는 뭐가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에요?

비용,

구호셋트면 이 안에 뭐,

구호셋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응급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셋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제 붕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위라든가 반창고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개당 얼마씩 하나요?

가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사구호셋트는 뭐뭐 들어가요?

취사구호셋트는 인제 그 가스렌지 같은 거 그런거죠, 뭐. 거기에다가 인제 남비라든가 그런게 한셋트로 돼있습니다. 취사 실질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가 되겠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뭐 재난이 나면 빵이나 이런 걸 바로 공급해 주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별도죠 인제. 뭐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는 거고 인제 이거 쌀도 지원이 되니까.

지금 있는 게 140, 추가로 더 구입해서 지금 몇 개 있는 건가요, 80개 있는 건가요?

네, 현재 81개입니다.

81개 구입한구요 지금

비축량이 인제 81개란.

189개 있는 거구요, 응급구호셋트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래려고 그럽니다. 그 소래포구 해오름 광장 아시죠,

네.

거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안 나가보셨죠, 해오름 광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셨어요?

네.

언제쯤 나가 보셨어요?

봄에 한번 가봤습니다.

봄에, 근데 제가 한 20일전에 한달전에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불법아닌 불법 아이들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임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한 열 개 정도 갖다 놓고 임대를 하고 있더라구,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해오름광장에 자전거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안타깝더라구. 근데 너무 비싼거예요, 또. 30분에 15,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구. 그게 너무 비싸서 저도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30분에 15,000원이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허가내고 하냐 물어봤더니 허가 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허가를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구청에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구청에 무슨 과에서 허가를 받았냐 그랬더니 어물어물하고 말을 안하더라구.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분들한테 뭐 할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임대허가도 안난거 같고 그런데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는데 또 하더라구 그 이튿날 가니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계속 그게 인제 빌려서 같이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구. 그래서 그 광장에는 사실 그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아이들이 막 어울려져서 노는덴데 그 느닷없이 아이들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한번 좀 평일에는 안해요. 그분들이 안하고 그 공휴일만 나와서 하는 거 같더라구. 그러니까 한번 하셔서 그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문자통보시스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요새 한 그 재난문자 올 때 연속으로 두 번씩 오더라구요 문자가. 인제 뭐 찡하면서 그거를 남동구에서 보내나 아니면 저기 정부에서 보내는 거가 국가 그 안전처에서 보내나요?

국가안전처에서.

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요?

네.

그러면 대상 범위는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오던데 재난문자가?

재난문자가 인제 전체 가는 경우도 있고 인제 그 저희가 인제 선별해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선별해서 올리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자 같은 경우죠?

아니 무슨 뭐 그 안개가 뭐 껴다든가 그런 문자들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핸드폰 있으면 거기에 다 울리더라구요.

그거는 그 지역, 지역에 따라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분들한테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개인별로 인제 이런 문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신청은 안했는데 일괄적으로 오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럼 남동구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거는 아니구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안전처에서,

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동구도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저기 문자 같은 경우를 해서 못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거는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문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동의를 이제 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니까,

네, 그래서 인제 특히 여름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침수가 됐던 부분들, 또 어떤 피해를 당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동의를 받고 인제 그분들에 대해서 인제 메시지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은 뭐 지금 장마철 다가오니까 안전에 많이 유의해 주시구요 만약에 그런 거 만약에 홍보 좀 하셔서 받겠다는 분들 있으면 좀 하고 아니면 또 만약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 어디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메르스하고 또 조금 있으면 장마 오니까 남동구민들 그 안전 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5년 주요추진 현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3팀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적극 행정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기존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공직 사회의 소극 행정 관행 개선과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적극적 규제개혁 지원 사항으로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남촌도림동외 주민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해서 31건에 대한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의 시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2건 75,000원을 회수하고 신분적으로 경징계 1명 훈계 1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자체 감사를 구월4동 주민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시를 하고 2014년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월2동외 10개동 의회사무국,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분 요구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3.0 감사 추진에서 감사계획 및 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한 구민과 감사정보를 공유를 하였고 소통 협력의 감사를 위한 구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계획으로 감사계획 사전 공개 및 구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협력의 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입니다. 전략적 부패 청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피평가자 자료 수집 및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청렴남동 UCC공모전 계획 수립과 업무추진비를 총 5회 55개 부서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 진단을 6월 20일 진단 결과 피평가자 개인별 통보 및 보고와 청렴남동UCC공모전을 7월부터 8월 18일까지 응모 접수와 8월말에 심사를 하여 9월중 결과를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여 대상 879명중 237명이 이수를 하였고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의무화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 160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청렴 특별 강연 교육을 3월 12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렴교육의무 이수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청렴강의식 교육 및 청렴 연극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생활 속 내재화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학습시스템 운영과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일부 개정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향후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 보호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민원 처리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4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주의 37건 시정 2건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2015년 1분기 다수인 관련 민원 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통한 소통 행정을 위한 감사실 접수 고충 불편 민원 39건을 처리를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구민 고객 중심의 고충불편민원 처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청렴민원 처리를 위한 청렴민원처리 안내제를 730건에 대해서 하였고 앞으로도 청렴 민원 처리 안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정 기획 감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여 시정 50건, 주의 84건, 회수3건에 36만3천원을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구본청에 대한 법인카드 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하고 경로당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를 위한 상반기 점검을 통해 6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향후에도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확보 밍 예산낭비 최소화로 인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일상감사를 75건에 163억1672만4천원의 절감액은 3억78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심사는 신청 건수가 118건에 절감액을 4억4888만5천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난해 우리 구가 달성한 청렴도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간부공무원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및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을 해서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촉진하고 자기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가 우리 조직에 뿌리 깊게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로 구분해서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평가기준안에 대상으로 2015년 5월에 내부평가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4급 23명, 5급 20명, 상위 동료 하위 평가단을 구성하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6월 중에 진단 결과 피평가자 개인별 통보 및 구청장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 진단으로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콜 운영입니다. 반부패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체게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일소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은 불편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한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질 제고에 있으며 대상업무는 재, 세정 분야 및 인, 허가 분야로써 측정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을 실시를 하고 측정시기는 민원처리후 5일 이후에 클린콜 연결인원은 월 기준 대상 업무명 5명을 랜덤 추출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항목별 평가하는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친절 책임성 지수와 투명성 지수, 공정성 지수, 청렴성 지수 등 3개 문항으로 하고 향후 계획은 클린콜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하며 기대 효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과 반영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서별 동별 수의계약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의 감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회계규칙 사항에 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입찰에 의한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사를 주로 하세요?

그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에 예산이, 예산에 있어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 요런 부분을 감사하지 뭐 그 업체에다 뭐 계약을 했나 안했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계약서상에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요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인제 타 부서에, 부서에 수의계약 현황을 잠깐 보다가 그걸 한번 그 비교견적서가 있어서 한번 갖고와보라 그랬거든요. 비교견적서 보니까 동일 업체가 상호만 달리해서 이렇게 가격만 틀려갖고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동일 업체에요. 이런 것도 아직도 우리 남동구에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기관 감사때 특별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에 인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비교 견적을 받는 게 맞는데 비교견적서도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이건 뭐 기준이 없나요?

비교 견적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있어서 그 관련 업체에 그 견적을 각각 다른 견적을 받은 다음에 어느쪽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목적에 타당한지를 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가령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200만원짜리 뭔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는데 그냥 한 250 그냥 견적서 내서 올렸어요, 그래서 결재가 났으면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럼? 확인할 방법, 계약서만 맞으면 문제 없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제품에, 제품이 금액이 타당한지는 물가가격정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거의 뭐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그런쪽까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어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이라든기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런 작은 액수라지만 좀 투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비교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 단가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요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실장님 그 공무원들이 부패척결 청렴문화 장착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지금 공약 사항이시죠?

네.

모톤데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감사 결과로 해서 경고장 받으신 거 아시죠, 자원봉사센터장님 그 저기 선임건에 대해서.

네, 지난해 감사 시정감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이 미비되는 사람을 그냥 선임하시면서 시에서 경고장까지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없으신가요?

그거는 뭐 시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남동구가 만약에 경고장을 받거나 뭐 주의를 받았을때는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하나도 없나요?

네, 경고로 끝나게 되구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뭐 각종 신센티브 부분에 그거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떤 저촉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외에는 경고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도 감사할 때 인제 뭐 경고를 각 부서에 경고를 낸다든가 주의를 한다든가 할때에는 그러면 그거 뭐 보완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수를 한다든가 뭐 모든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럼 경고 받아갖고 경고장만 날라오면 그 뒤로는 아무 조치도 없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로 하면서 또 사안이 깊다고 생각했을, 중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경고로, 기관 경고로 해서 모든 부분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제 감점 내지는 이런 불익 처분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그럼 감점당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따갖고 올 때 그 예산 자체도 조금 더 덜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인제 기관에 대해서 어떤 뭐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 같은 부분에 요런 부분에 경고 부분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거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니까 저희 남동구가 손해인거잖아요, 경고를 많이 받으면.

네, 경고를 받으면

시에서 경고를 받으면

네,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손핸데 그런 그 처리 결과로 청장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청렴결백을 항상 주장하시는 청장님께서 이런식으로 해갖고 인원을 쓰실 때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실장님이 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그래서 감사 결과를 저희가 받아 봤어요. 이런 조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경고장이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개가 합쳐가지고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 건인가 지금 네건 정도 같이 합쳐져갖고 경고를 받은,

경고가 그렇게 많나요, 저희 남동구가?

세건 합쳐가지고 기관 경고를 받습니다, 그게요.

일단은 잘 좀, 잘 하셔서 경고는 되도록 안받으셨으면 좋겠구요 일단 뭐 남동구 감사가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감사실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니까 저희도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2015년 3월 28일날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로 운영해서?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기관 주의가 아니고 행정적, 업무적으로 인제 주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특별 우리 감사실에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죠? 감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감사원은 기관 주의를 받은 거야 그죠?

감사원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 특별회계 부분 그 부분이

아니 그니까 우리 감사실은 저 특별감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감사원에서는 기관 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인천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문제, 남동구하고 세 개 문제인데 남동구가 제일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인천시하고 부평구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에 다 적치돼서 있었는데 우리는 12억5천을 저 남동 복지관을 짓는데 쓴 거예요. 남동구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은 편성이 재원은, 재원은 거기서 나왔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예산 자체를 그 남동구 예산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네.

감사원에서는 기관 주의가 나왔는데 우리 감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감사원같이 면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로 끝내셔야지 무슨 부언해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기관주의는 뭐 우리구 뿐만이 인제 뭐 전국적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행정상 주의로 해가지고 그 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잘됐는지 감사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말해서 메르스같은 게 우리 남동구에서 전혀 확진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되고 기업체가 그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기업 운영이 안되고 했을때 이게 돈이 만약 그 어디서 충원이 안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실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미디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30 산회 12:3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1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