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제9항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1호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0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예산을절감하고예산낭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여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에서예산절감및주민의예산낭비신고사례등의공개대상및공개범위를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예산절감및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공무원의예산절감이나주민의예산낭비신고등에대하여는성과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군예산을절감하고예산낭비를최소화하기위하여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공개하고예산절감우수공무원이나예산낭비사례신고주민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1호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것관련해서현재「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의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현재구성은안돼있고요.지금조례가만들어지게되면저희가규칙을만들게됩니다.그규칙을만들면거기에서양평군예산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심의해서앞으로포상금을지급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이와유사한다른위원회는지금운영이안되고있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예산담당관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2호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0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에게안전하고우수한지역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생산자인농민에게는소득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장에서양평로컬푸드의육성및지원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였으며,안제3장에서양평로컬푸드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민관공동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4장에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하여로컬푸드농산물및가공품에대한인증절차를정하였으며,안제5장에서로컬푸드의생산,가공,유통,소비와로컬푸드식품산업에대한체계적인육성과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종합센터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로컬푸드의체계적인육성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간연대와상생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2호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로컬푸드우리군에서도와주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도와주고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군에서도와주는단체가있고도와주지않는단체가또한군데가있어요.맞습니까?얘기는들었습니까?혹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얘기는충분히알고있고요.양평군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양평로컬푸드조합두개가지금민간인위주로다운영되고있는데요.지금올해부터균형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홍보같은것을똑같이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그쪽도그렇게도와주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우리군에서도와주는데가있고민간인들이열심히하는로컬푸드단체가있는데둘다양평사람들이거든요.그런분들을다규합해서하나로좀우리가군에서도와주면좀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생각은어떻게정리가된게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정리는뭐,앞으로균형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쪽도같이좀도와줘서힘을받아서우리양평의로컬푸드사업이크게성공할수있도록우리안재동과장님께서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과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안을다시검토해보니자구정정등수정한사항이일부있어서사전에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안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송요찬위원님이사전에배부하신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31쪽,29쪽에는제명,우선‘양평군’해가지고들어가있는데요.31쪽에오타식으로제명이‘양평군’이런식으로이게빠졌고요.또배부해드린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미리배부를해드렸습니다만중간에2조에서도그렇고또수정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송요찬위원님의견처럼위원회발의로수정을했으면하겠습니다. 예를들면17쪽보면1항을하나더삽입을해서좀“인증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이런식으로그거를설명한다음에,또2호에서도1호,2호로항을호로이렇게수정을했으면하고요.또띄어쓰기가안된부분도있고요.또18조같은경우도1호에서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그랬는데이게양평군이거든요. 중요한것은아니지만그래도전반적으로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수정해서의결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송요찬위원님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나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위원님이제출하신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60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설봉안시설의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별표2에서공설봉안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를1구용은25만원에서37만5,000원으로50%인상하고,2구용은33만7,500원에서57만5,000원으로70%인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를현실화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사용료의인상으로인한주민의경제적부담은없는지,특히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이사용하는데에부담은없는지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야될사항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60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51쪽에보면공설봉안시설사용료가인상이됐습니다.1구용에서25만원이37만5,000원으로이렇게인상이됐는데요.적정한액수가됩니까?어떻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5만원에서37만5,000원,33만7,500원에서57만5,000원으로저희가인상안을지금조례안에반영을했는데요. 이지금사용료는저희가각시·군을검토를해본결과경기도에저희가지금보니까1구용은한55%지금사용료수준이고요.2구용은경기도의44%에또해당이됩니다.그런데사실상이사용료는경기도에평균을낸어떤금액도저희가검토를해봤고또한가지인상요인으로는지금저희가공설봉안시설을2002년도부터설치를했는데현재저희가비용이한9억5,400만원을사용이됐습니다,예산이.그런데현행대로하면저희가한6억원정도의수입이됩니다,이것을다사용했을경우에.그래서비용대비저희가62%정도수입이되고인상안을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한9억원정도거의저희가예산되는만큼저희가지금사실상사용료를인상안대로받게되면한93%정도의비용을반영하게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상안을검토했습니다. ○송만기위원저는항상우리양평군에서여러각기관에서사용료받는것이항상너무적다고얘기해서좀올리라고항상주장했던의원이기도한데그래도아직도경기도평균율에비해서낮은액수네요?
예,지금저희가인상안대로감안을해도경기도의평균금액보다는약간못미치는수준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왜못미치는수준으로합니까?경기도수준에맞게가도되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산출비용을산출하다보니까현재한43만4,000원정도를저희가받아야되는데이번에인상안을저희가43만4,000원을반영하게되면일시에많이올리는금액으로저희가징수하다보면과다인상으로주민들의어떤고통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연차적으로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잘해주시고양평군지금화장률이70%가넘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현재71%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작년도사망자가몇분이나오셨어요?2014년도.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사망자는지금통계의숫자가,작년도사망은통계자료에는지금저희가없는데저희가감안을했을때한800명정도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항상800명,900명정도사망자가나오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800명,900명.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에서지금영모장려금을받는분이있고못받는분이있습니다.영모장려금이30만원에서100만원나가나요?가격이얼마가나가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영모장려금은저희가화장비용인데요.우리양평군에는지금아직화장시설이없기때문에화장을원하고자하시는분은타시·군의화장터를현재이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조례를참승인을해주셔서저희가한3년,4년전부터는한4억원에서5억원정도의영모장려금예산을편성해서지급하고있는데그금액은사실상화장비용에대한100%를저희가지급하고있는데상한선은저희가100만원으로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화장비용은좀개인에따라서는다를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2012년도통계를보니까876명사망자가있었고화장을620명이했고그리고영모장려금수령자가431명이에요.미수령자가179명이나왔어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이제화장이라는것은많은분들이돈을줘서하고돈을안줘서안하고가아닌시대적흐름에맞게화장들을많이하십니다. 그래서우리봉설봉안시설가격도올렸지만영모장려금이걸좀내리면어떨까하는생각.굳이100만원을주기때문에화장안할거화장하는게아니고그액수때문에화장을하는게아니거든요. 자식들도편하려고하는거고여러가지국가적시책도그렇고그러니까화장들을하는건데영모장려금을좀내릴생각은없으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사항은사실상장려금예산은저희가조례에근거를두고지급을하고있는데사실상금액적인면도있지만양평군의지방자치단체별로화장시설이설치된시·군이있고우리군은사실상화장시설설치가안돼있기때문에이비용이타시·군으로갔을경우에는성남시같은예를들면그지역주민은5만원에서10만원인데우리같은경우에는100만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비용이사실상어떻게보면주민입장에서는굉장히많은비용이지출이되기때문에이것을좀저희가부담을줄여주자하는차원에서위원님들과같이사실상이건심도있게한3년전부터협의한결과이기때문에이문제는한번추후로세밀하게검토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성남에서는성남...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 이거는장사에대한조례안만가지고얘기를하셔야지또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도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잘해주시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 봉안시설사용료맞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우리군에서직접설치한공설봉안시설의사용료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번에이렇게50%나한꺼번에이렇게올리는걸로보이는데갑자기이렇게많이올리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방금전에도저희가말씀을드렸듯이사실상이사용료가다른타시·군에비해서우리양평군이굉장히저렴한실정에사실상있습니다,현재.그래서두가지차원에서저희가인상안을검토했습니다. 다른타시·군경기도시·군도검토를해봤고저희가이봉안시설을우리군에서설치할때한10억원정도의비용이들었는데이비용이사실상한50%수준밖에저희가현재사용료로는사실상수입이안되기때문에이사항을저희가한70%정도의비용에비해서그렇게수입을재정건전성을위해서그렇게인상안을검토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타시·군하고비교를해보니까상당히낮은가격으로보이는데요.항상양평군에서어떤이런가격을올릴때한꺼번에이렇게50%,60%이렇게올리는것들이좀문제가되는데요.지금뒤에공설봉안시설조성비라는것이건또뭡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방금전에설명을드렸듯이저희가납골시설을우리군에서설치를했습니다,지금.그래서우리지금납골시설이현재다완료가돼서저희가사용을하고있는데그비용이,납골시설비용이저희가9억5,494만4,000원으로저희가비용이좀조성예산이사용이됐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예산이10억원정도가사용이되는데사용료가너무저렴하다보니까여기에너무못미치는금액이있어서저희가인상안을검토하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제얘기는항상이런가격을올릴때조금씩조금씩올려야되는데이토지가격이라든지지가가격이라든지이런것도한꺼번에올리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재정건전성이물론필요하겠지만주민들에게갑작스럽게이렇게50%올린다면물가상승으로또이어질수있는문제도있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다른시·군에공설납골우리봉안시설도저희가검토를해봤고요.인근의개인어떤납골시설도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개인납골시설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군에있는납골시설도저희가보면최소한지금저희가사용하는사용료가사실상200만원에서많게는1,000만원까지가는그런사례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상25만원에서37만5,000원으로인상된것은어떻게보면갑자기올린금액상으로볼때%는많지만다른시·군이나인근사설우리봉안시설에비해서는그래도아직까지저렴하다그래서이사항은앞으로도조금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한꺼번에올리는금액이되지만차후에는점차적으로저희가한번신중히검토해서일시에많은금액이안오르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나갑자기일을당한사람들그비용에갑자기또당황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차상계층이나저소득층에대한대책도세워놓으셨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관련조례에보면저희가사용료등의감면이있습니다,감면조례가15조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의한수급권자등은저희가일부감면을해주게돼있고국가유공자도저희가감면해주게돼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규정에따라서저희가수급자에게는국가유공자에대해서는저희가감면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51쪽보면관련해서우리현재시설사용료이게결정된것이그럼몇년도입니까?지금50%,70%인상이되는데현재이봉안시설하고그위에공설묘지도그렇고공동묘지도그렇고현재시설사용료로정해진것이몇년도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거지금현재공설공원묘지사용료,공설공동묘지사용료,공설봉안시설은사실상저희가봉안시설을저희가설치한뒤로저희가받기시작해서여태까지개정이안된걸로저희가이렇게파악이되는데요.그시점은정확하게는별도로저희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총봉안기수는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기수는2002년도에설치한게저희가1,780기가되고요.2013년도에설치한게2,384기,현재까지사용기수가한1,170기가사용됐고지금현재까지남아있는기수는한2,900기수가지금현재남아있는걸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아까도질의를드렸습니다만공동묘지,공설묘지이번에여기는인상을안하고있단말이지요.그래서몇년도에그게확정된사용료인지는지금모르겠습니다만지금공설묘지도공설묘지바깥으로그안에지금봉안시설이돼있는거고공동묘지는각읍·면별로산재가돼있는데이번기회에공동묘지도3만원,거기다가공설묘지도44만원너무나저렴하거든요. 이것도좀인상을해서매장을억제하는효과도보면서또너무그동안에공동묘지3만원너무저렴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여기에는공원묘지하고공동묘지도인상할의향은있으신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현재우리양평에있는묘지인데현재매장을하고있는묘지인데이곳은현재저희가사용을거의만장이됐기때문에저희가지금거의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이것은.사용료를거의안받고있는수준이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설공동묘지는읍·면에산재해있는묘지인데사실상현재위원님말씀대로한3만원은저렴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차후에저희가한번검토안을타시·군이나여러가지저희가검토를해서인상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저희가인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차후에면밀히검토해서관리문제도있고그러니까좀인상하는방안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시의적절하게잘검토하셨습니다. 다만저는대한민국에최고살아있을때가장좋은동네에서망자들에대한적어도적정,경기도평균이아니라지금타시·군,경기도내타시·군은봉안시설에서벌레가나오지않고여름에에어컨을틀어서유가족들이가면정말로참산뜻하고좀격조가있고품격이있는망자에대한예절을지킬수있는그런시설이돼야됩니다. 그래서그야말로양평군에2배,3배올려도되겠지요.그런데지금양평군은주차장뿐만아니라그야말로납골담인가납골벽인가할정도로유가족에대한어떤예우가아닐정도로시설이열악합니다. 어쨌든이번계기를통해서시설사용료에대한거의비슷한율의9억정도들어와서이관리비,세외수입의증대요가아니라적어도들어간투자금은건질수있다고그러니까향후계획을이조례라든가향후검토할때몇가지만좀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는중·장기계획에대한타시·군같이신뢰,비가림이돼있는것들을갖다가중·장기계획에서한번세워주시고요.둘째는여기에있는양평사시는6개월이상주민들이국가유공자및조례상여러가지무연고시체만감면을받을수있거든요. 그런데실제국가유공자중에서도우리주차장도못쓰고여러가지참전을했으면서도예우사각지대가있습니다.그분들도포함시키는방법들,그다음에차상위계층들로좀폭넓게앞으로검토를해주시길,의견인데과장님생각있으시면말씀해주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저희도어제도저희그시설을한번돌아봤지만다른인근에있는개인어떤사설묘지이런것에비해서는사실상좀부족한시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사용하시는가족이나이런분들이오실때는좀휴식을할수있는공간이라든지이런공간을마련하도록그렇게차후에하겠고요. 중·장기계획적인어떤이런면에서는묘지문제는지금말씀하신대로순간적인어떤계획보다도장기적인우리군의계획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는저희가수급계획이나이런문제를좀면밀히검토해서하겠고요.감면관계는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우리조례15조에있지만이문제를면밀히검토를해서사실상말씀하신대로국가유공자나「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에게서는어떤감면혜택이더많이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관리를읍에서하고있나요?어디서하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양평읍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좀문제가있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차라리우리지방공사나이런데서하시면안돼요?위탁도할수있게돼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문제는한번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실상관리가이원화돼있는부분이에요.이러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고있어요.이런부분도관리를일원화시켜가지고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좀적극적으로조례도명시가돼있으니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납골당을새로신설한데다가안장시키고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현재는지금저희가그렇게하고있는데성곽형은저희가한1,780기중에지금지난번에도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한700기가현재남아있습니다.그런데2013년도에설치한2,380기를지금저희가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사용을하고있는데일전에우리위원장님께서도순서를말씀하신바도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어제도저희가가봤지만앞으로검토를해서사실상새로된데가있기때문에선호하는분들이사실상많이있습니다. 그문제는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새로신설된데다가모시고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그쪽에성벽쪽으로다있는기존에돼있던곳은어떻게하시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거는680기가현재지금잔여기수가남아있는데그문제는저희가관련서류를지난번것을검토를해보니까일전에우리양평에공동묘지에있는그이전계획이사실상우리군에서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전할때사실상무연이나유연이나하시는분들을저희가할때그런계획이있었던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분을남겨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그문제와연관해서그것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무연분묘이장공고냈을때기간동안을여기다가안장시킨다는얘기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거기에계신분들을아마이쪽으로옮길계획으로저희가그렇게추진이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조례하고는관계없겠지만기존에있던것부터사용을하고나가야되는데지금현재새로건립한봉안당에다모시니까이인상폭이그래서갑작스럽게올라간걸로군민이볼수가있어요. 그리고성벽쪽에다이렇게안장시키다말고딱끊겼단말입니다.그것을이쪽에무연분묘를옮긴다고보면지금기존에있어서자기네유족들이다빼간자리도있어요.무연분묘거기다넣는다고잘못될거있습니까?연고자가없는데.새로썼던데들다른유족들가서거기다쓰는거는원치않겠지요. 그러나무연분묘를우리관리기간동안보관하기위해서는썼던봉안당빈칸에다넣어도상관이없잖아요,넘버만잘붙여가지고.그런식으로해서기존에있었던것부터써나가야지맞는것이지새로딱되가지고새로된시설에다가먼저쓰고,이쪽에누가가려고그럽니까?나중에안가요,그쪽에. 그러니까그게인상폭이그거로인하여오르는걸로오해도할수있고갑작스럽게이렇게인상되는조례안올라온것에대해서좀군민들이의아해할수있으니까이조례안이통과가되더라도지역주민들한테이인상폭에대한홍보를철저히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3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납세자가기간내에신고·신청·청구또는그밖의서류의제출·통지나납부를할수없는중대한일이발생했을때납세자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4조에서납세자가재해나도난,그동거가족의질병,그사업에심각한손해나중대한위기에처했을때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39조제3항에서체납처분중지공고기간을10일에서1개월로연장하여주민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납세자의편의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3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시행령5조에따라서이제개정을하려고하는데...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예가있습니까?우리군에.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사망이런거는별로없고요.옛날에태풍이왔을때그런사례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천재지변같은경우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공고기간이짧아가지고체납된경우도있었어요?그런민원이들어온적도있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공고기간은10일로일단줬는데요.이게「국세기본법」이바뀌다보니까저희도그10일갖고는상당히짧습니다.일간신문공고해서1개월로이렇게변경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러한부분은체납되지않도록,주민들이체납되지않도록적극홍보하셔가지고우리조례혜택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주간신문이3종,4종정도가아마돌고있을겁니다.지금현행상위법에이공고를일간신문등,일간신문에만할수있도록상위법에명시가돼있는상태입니까?혹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모든공고는일간신문이나중앙지이렇게두개로구분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는일간신문으로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홍보효과라든가지역의주민들접촉도빈도또알림에대한어떤효율성을따질때일간신문에다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지방,지역신문,주간지에도충분히좀할수있도록어쨌든상위법개정을한번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해서「문화재보호법」으로27조에따라‘100분의50’으로감면을하는데여기에대한말씀좀해주시겠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기본조례,여기는아니고요.당초에는문화재나이런거는100%다지원을해줬습니다.그런데그게「지방세법」이바뀌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는50%로이렇게바뀌었고요.그래서지방으로해갖고50%이렇게변동된사항이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교단체,‘100분의100’에서‘100분의75’로이렇게개정이됐는데요.세금은지금까지전혀안받고있다75로절감을해서받는다고그랬거든요.무슨말씀이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종교에서운영하는곳은저희지역에는없습니다,사실.그래서그것은새로생기면그런법에의해서절감되는것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4호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을관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한글맞춤법에맞게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2조에서관직명칭을‘경리관’에서‘재무관’으로,‘채무관리관’에서‘부채관리관’으로하며,안제4조에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한도액을‘11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지방재정법」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4호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오늘우리일부개정조례안보면「지방재정법」관계법령에의해서개정을하는거예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개정이2014년5월28일날됐고또시행령같은경우에는2007년4월5일날됐어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당히늦었어요.왜그렇게됐어요?인지를못하셨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진즉에이것을저희가파악을하고해서개정을했어야되는데좀늦은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으로인해서공직자들이피해보는것은없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특별히저희회계관계공무원의어떤불이익이라든가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계법령이개정될때마다확인하셔서제때에개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재정보증에의해서최근3년동안에재정보증또는보험료이런변상책임과관련해서보증보험에이게지급된사례가혹시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최근3년간에는이런사항이있지는않았고요.그전에는있었던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이종화위원
116쪽이요. 현행조례안제7조를보면1항에서군수는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115조의규정에의한변상책임을하게돼있는데이115조가법령이개정되면서지금94조로해야되는것이맞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현행조례도검토를하셔서관련법이바뀌었으면이것을이번에같이개정이됐어야되는데이번에는누락이됐는데다음기회라도하셔야되는거겠지요,이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래서이게조문은그대로내용은같고조항이전부개정되면서법조항이좀변경된사항을저희가인지를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다음에이것을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조항이라든지관련상위법에맞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도액을110만원에서1,000만원까지상향조정을했는데‘이상’이라고했으니까이것을더올리면혹시좀더낫지않을까요?2,000만원으로올린다든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관계법,상위법에‘1,000만원이상’으로돼있기때문에요.그래서거기에맞게끔저희가보험한도액도정해져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금현재「지방재정법」에가입이의무화가된사항인데우리양평군같은경우는지금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해서다이재정보험에가입된사람이한500여명이됩니까?한몇명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관직에따라가지고해서경리관,분임경리관,또지출원해가지고회계관계관직이있습니다.그래서전직원들이하는게아니고관직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현재한220명정도가해당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작년에그보험을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보다더적은데도사실상공직자전50%이상이드는사례들이꽤많더라고요.혹시라도누락된곳이있다면잘찾아서보험드는데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이나중에보험에대한예를든다면부군수같은경우는1억원,과장들은5,000만원이렇게구분이돼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그관직에따라가지고회계관직에따라서경리관같은경우는최고1억까지보상을해줄수가있고요.그다음에분임경리관이라든가출납원을해서회계담당자들은한3,000만원까지이렇게저희가보험에들을수있도록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고의든아니면중대한과실이든간에우리양평군재산을갖다보호하는일입니다.어쨌든규모가크든작든간에이런보험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5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적경제분야를육성하고지원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제1장에서사회적경제및사회적경제의조직과개념을명확히규정하고,이에포함되는조직및사회경제의유형을규정하였으며,제2장에서사회적경제를육성하기위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고,제3장에서사회적경제조직을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4장에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과지원을위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사회적기업을발굴하여육성함으로써일자리창출은물론다양한사회경제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우리군실정에맞게사회적기업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사회적통합지원센터의설치시2016년이후연간14억원이상투입되어야하는바,투입비용에대한기대효과를볼수있을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5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을위해서애를많이쓰고계시는데사회적경제육성지원이조례안을보니까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그런데도에서지원금이많이나오고,도에서얼마가나오고우리군에서얼마가들어가야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재원은도비가85%지원이되고요.나머지15%는군비로저희가충당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회적기업을발굴해서육성한다.그것이곧일자리창출이다.그리고다양한사회·경제적네트워크를창출한다.”이런모토가있어요.그런데지금이것을제가살펴보니까통합센터를지어야되고또급여가나가야되고관리에여러가지지출이참많은데2016년부터인건비만하더라도한8억씩이렇게계속나가야되고여러가지돈이많이들어가는데여기에일하실분들을이렇게제가들여다보니까5급1명이연봉이한4,800만원,한5,000만원되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많은분들이5급,6급,8급상여금등등이게다합해서나가는돈인데이렇게많은인원이필요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정상적으로돌아갔을적에저희가한6개부서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다만지금현재는이런조직이없기때문에예산은추계로저희가산정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가이것이센터가지금없는데도어쨌든우리각과에서이와비슷한것들을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굳이꼭이센터를만들어서꼭이렇게운영을해야되는지그부분이저는좀사실아직정리가안됐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에서관리를하고요.마을기업은마을기업육성지침에의해서행정자치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에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이세가지를하나로통합을해서조례로제정을해서관리하는게바람직하다는사항이고요.인근시·군에서도지금현재14개시·군이지금현재조례를제정하고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근시·군도하고있고다른지역도많이하고있다그러는데제가지금지적하고싶은거는여기에과다인원이들어간다는겁니다. 21명이라는많은사람들이여기에서일을한다는게좀과다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내년도에는저희가공모사업으로지금현재추진하기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메르스사태만아니면저희가공모사업에벌써종결이났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메르스로인해서저희가발표가공모가무기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이거는내년도에사업계획으로저희가신청을한사항이고이거는6개시·군만동북부에낙후된지역만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마이사업비확보에는지장이없을거로저희가판단이됩니다. 우리가21명이현재운영계획서상에는되어있는데요.이거는별도로다시운영계획을수립해서위원님들한테별도보고드리는이런사항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본위원은과다인원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렇게생각하고있고지금136쪽에보면숙박비3만원으로돼있어요.단가,운임은뭐정액숙박비3만원이거는여비에이3만원이숙박비가되는겁니까? 136쪽에중간에보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비에포함돼있는여비규정에나와있는그런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3만원가지고숙박이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우리지금현재여비,양평군실비조례및여비규정에보게되면지금현재이런규정으로돼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이거수정해야되겠네요.숙박비3만원은너무적은돈이네요. 우리다른위원님들이더좋은질문해주실것같으니까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수님결심을받아서지금경기도공모지원사업이올해여러사안으로가는수가있어서올해는사실상중단됐습니까?아니면연기됐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연기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올해이게우리가취약지라든가열악한지역에서우리가어떤언질,그관련국장이나도지사님한테양평군이이돈을확보한다는언질을받은게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언질은없고요.다만이거는아까말씀을드렸듯이낙후된6개시·군을상대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사업비확보에는그렇게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6개시·군을다똑같이차등지급을하는거지요?1등이예를든다면85%,2등은60%이런식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연천같은데는90%지원이되고요.저희양평은85%그외에또시·군은차등에의해서지원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이부분이롤모델,조례를통합으로하고또반드시약55억을들여서센터를지어야되고또아까말한대로연간8억정도내외5급,6급,8급을센터인력을채용해야되고이런어떤경기도지침이라든가이런것을사전에받았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받은거는없고요.저희가지금현재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사회적기업이세군데,마을기업이열군데,그다음에협동조합이삼십군데가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금년도조직개편에의해서기업지원팀이별도로만들어졌고요.이기업지원팀에서이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공모사업에응모를한것처럼100개의마을기업을한번만들어서현추세대로이렇게대세인사회적기업으로간다고그러면지역에일자리창출이제대로될것이라는그런판단하에이러한공모사업을준비하게됐고요. 만약에이사업이100개의사회적기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된다고그러면일자리3,000개,연720억정도의소득도저희가창출시킬거로예상이되고요.이러한부분이일부분석자료에의해서나온바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첫째양평군의회의원님들외에조언과자문을거치지않고지금일방적으로올라온거에따른유감을표시하고요. 두번째이부분이적어도전문가,물론부서별전문가들이또자문을구했겠지만지금현재저희들한테올라오는조례라든가이통·폐합추진계획이과연양평군의지금현황을제대로적시를하고파악을하고분석에따른전문가용역을거쳤든가또용역을그전문가집단한테거쳤는가. 또이부분이예산확보면에서완벽하더라도이것은연차적으로어떤시범사례를갖다작게추진하고나가는것이어쨌든실패확률을줄이지않을까처음부터예를들자면55억의건물을땅을20억사고건축비로3억이들고그러면이걸만에하나라도가다가시행착오겪으면이미건물은다지어놓고예산은투입하고그래서이조정적인,제가가장지금타시·군에서도우리가한반발자국만앞서가면되는데지금너무공격적이고진보적인기업육성의의욕이앞서다보니까이미우리보다앞서서통·폐합된조례들은6개시·군이든7개시·군이든적어도재정규모가크고총괄적으로한500개이상의기업이있어기업인협의회가적어도2,000개정도돼서우리같이협의회차원이아니라그야말로센터차원으로써구성된데가마을기업과협동조합을육성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데지금양평군은신왕수선생님이든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맡고있는기업인협의회조차도지금50개내외인데실제모임은한20개,30개모이고또우리군에서융자가한7억내지8억연간20억이소진이안될정도로육성자체가적어요. 그러면결론적으로이게백몇십억이연차적으로이렇게간다면실질적으로제가생각할때는건물짓는값빼고나면인건비아까서너명의6급,8급직원들한테들어가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직원들을위한사업비가전체가아니냐,지금제생각은. 그래서이부분을조금위원님들과한번협의를하셔서이게시기,이조례를탄력적으로이게공모사업이추진되고저희들도이걸예를들자면현재가지고있는기업인협의회예우에대한어떤또다른형평성문제가나올수있으니까그분들도어떤우리가지원금액을늘린다든가또하나현재공단이라든가이런것들이사실쌍학공단,우리보룡공단다사실수포로돌아간마당에실제의욕만앞서서유럽형은성공했어요,이모델이. 그런데지금우리아시아나이쪽에홍콩·싱가포르·일본식해서이협동조합지원이성공한케이스가그렇게많지않아요.그래서나는과연경기도에서다섯번째,열번째안에들어갈정도로우리가이성공사례를끌어낼수가있는가. 오히려지금현재조례를가지고아까말한대로24개있는마을체험시설있잖아요.진짜이돈의5분의1만가져도지금가장중요한건저는지도자예요.컨설팅할수있는체험학교육성시스템마련및지도자육성이가장시급한문제인데여기에도그내용이담겨있겠지요. 그런데지금현재예산대비가인건비로너무과다투입하고건물짓는데너무과다투입해서이부분을좀손을봐야되지않을까,의원님들의지혜를빌려야되지않을까,종합적으로너무길게얘기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을저희부서에서도충분히검토를해서축소해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겠고요.일단건물짓는비용,이거는도에서85%이상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공모사업은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사실이사회적기업이라는자체가지금현재있는마을기업을좀더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그런조례라고저희는판단했기때문에필요성을느끼고이조례를입안하게됐고요. 하여튼사회적기업,양평군의사회적기업이롤모델이돼서양평군의진짜삶의질이,주민들의삶이질이조금이라도향상될수있는,또공공의이익이창출될수있는,그래서소득과분배,또소비가어우러져서잘경제시스템이이루어질수있는이런사회적경제가될수있도록하여튼이조례를저희에게지원을해주시면저희가운영하는데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이게경기도공모가다시재공고가되고또최종적으로우리가85%,85억을지원받는다는확정될때까지이런제반조례손질이라든가이런것들이마무리만되면되지요?지금우리가오늘꼭통과돼야할어떤당위성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제말씀드리면사실6월9일날최종공모사업발표를사실계획을잡고있었는데6월9일날메르스때문에일방적으로공모사업발표가전부다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아마이거지금현재메르스사태가어느정도진정이되면바로사업추진되지않을까이렇게저희는판단하고계속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특히저희한테힘을실어주신다면이조례가통과되면오히려그런공모사업에도좀유리한이런여건을저희가받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동료위원님들과한번협의를거쳐서제질문은여기서마치고요.정말유감입니다.이렇게중차대한사업이고양평에20년대계,향후3,000개정도일자리에대한지금까지있는것보다더몇배가더많은것을육성할확신이섰다면정말사전에조율이있었어야하는데너무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책자먼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지원센터보면운영비및인건비만해도제가계산해보면12억4,500만원연간들어가요.그렇지요?연간보조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나머지부분은4개부분은2억2,000만원정도가보조금으로나온다고하는데이게현실성이있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인건비관련해서는군비가지원되는사항이고나머지보조사업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2억2,000만원이에요,연간.2억2,000만원이고나머지가12억4,500만원이기본적으로우리군비가투입이돼야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말씀을드릴게요,우선말씀을드릴테니까. 우리센터를하면서그러면아까일자리창출이된다고했는데센터에있는인원밖에일자리창출된다고보지않아요,저는사실상.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센터에운영되는인원은사실저희가추계를한게25명추계를했는데요.저희가일자리창출3,000개를추계를한거는100개의마을기업이운영이됐을적에마을에10명씩만하더라도1,000명이일자리를얻을수있는그런자료를저희가파악을했고요. 3,000개일자리는곧마을기업을통해서노인들이나아니면수도권귀농인들또지역에청년일자리를찾는그런청년들한테제공되는일자리라고이렇게판단을하고3,000개일자리는2,000개의마을기업에서얻는일자리와1,000개는지역에있는청년들한테주는일자리로해서저희가추계를한그런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체험마을,사회경제적기업이39개예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3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3개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자료에있는거는지금1월1일현재39개로돼있어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제가드린자료의참고자료151쪽을보시게되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개수는그렇게중요치않아요.그럼여기서지금보면주로체험마을이에요,체험마을하고농산물가공,농산물판매.현재그러면43개업체중에서청년이라고하는인원이몇명이고용이돼있고65세이상몇명이나고용이돼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로말씀을드리면10%정도는사실청년층이고나머지는전부다노인65세이상된어르신들이일을하고있는걸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년일자리라고하는거는사실상말이안돼요.그리고저희지역특성상여기도다이게나와있어요.지금자료주신거보면상수원보호를위해군전체면적69.9%가개발제한구역이에요,그렇지요?그렇기때문에사실공장인·허가가거의되지않고있는실정이잖아요.누가들어오려고하지도않고,인·허가가힘드니까. 그런데인근같은경우에는여주같은경우에는517개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저희들은90개.간단하게빨리빨리말씀을드릴게요,다른위원님들때문에. 일자리도그렇게말씀하셨고고교실업계학생현황을말씀하셨는데사실이거는이쪽에서접근할게아니라지금우리대한민국전체가대학진학률이한78%,79%약80%에서좀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독일이한30%대,일본도약40%가좀빠진37%대이런학교적인진학적인문제로개혁을해서청년일자리를창출해야지이런거갖고는대안이되지않습니다,사실상. 제가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말씀을하세요. 경제타당성분석에서고용창출3,000명,세수창출360억,지역소득창출720억이라고그랬는데지금우리한가지만질의드려볼게요,다시. 우리43개기업에서내는세수가얼마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파악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자료주신거보면인근에김포,고양,파주,남양주,부천,광명,안양,시흥,안산,화성,수원,오산,용인,성남이지역은사실상공장지대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백개,수천개가있는경기도에있는기업이다몰려있는데가사실상여기에요.그런데하고우리하고는전혀안맞는다고생각을해요,지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러한정책적인부분은사전에어떤교감이있어야지요.이게예산이한두푼도아니고102억이라고그러고연간12억4,500만원이들어가요.그렇지요? 여기자료내신것만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도검토는제가안해봤으니까모르겠는데이런부분들을우리가정책을함에있어서공모사업나온다고해서덜커덕해놓고차후에는어떻게운영을할거예요?만약에안되게되면. 물론잘되자고하는거에서실행을하시는거겠지만이러한부분이사실상공모사업부분이대부분굉장히많아요.그래서결국은군비부담이가중되고군수님께서항상말씀하셨어요. 하드웨어이제그만한다고.그런데지금,물론공모사업으로따오는건나머지는결국은우리부담이에요.정말우리지역에맞는건지이러한부분은심각하게검토하셔가지고다시하셔야돼요.그리고우리조례있지않습니까?제가보니까「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있고「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있고또기업이어려우면「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도있고또우리지역경제과에기업지원팀도있고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데서사실관리하시면되지요.지금우리관내공장100개도안되는데90여개밖에안된다고하는데그거관리안됩니까?기업지원팀에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우리관내에는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90개의기업이있습니다.기업다운기업이라고할수도없지만90개가있는데이90개의기업을더크게키울수있는그런방법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법개정을해야키우지요.그렇지않으면장사하시는분들은,제가말씀을잠깐끊을게요.장사하시는분들,기업하시는분들은돈이된다고하면어떠한로비를해서라도들어옵니다.그런데양평이라는지역은그게안되기때문에안들어오는겁니다.법령자체가또안되고그러다보니까안들어오는거거든요.물론그렇다고해서우리가다손을놓고있을수는없지요.그런데우리지역의현실에맞게하시라는얘기에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조례의필요성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기업을사실육성해야만지역경제가살고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요.그게안되기때문에,그게안되기때문에우리가「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여기는말그대로마을기업,그다음에예비사회적기업,그다음에사회적기업,협동조합여기는말그대로기업이아닙니다.이거는영리를추구하는데가아닙니다,비영리단체.상법상에있는단체기때문에이분들은기업논리를여기다갖다가반영을하시면안되고요. 여기에는주민들의삶의질향상...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비영리단체라고하면서어떻게세수가320억이증대된다고그렇게말씀을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기업을말씀하시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여기에자료에주신거에의하면이거지금계획대로된다고하면1년에기업에서내는세금이320억의세수증대효과가나온다고그랬어요,여기과장님이주신자료에의하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자료는기업이아닙니다.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기업이아니라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라는조직체를지금말씀하셔야되는데요.지금그자료는우리가기업을아무리육성하려고해도안되니까우리가방향을틀어서가는게뭐냐하면사회적경제조직을갖다가저희가육성을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이조례가필요한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렇게견해가다를수가있어요.그렇지요?분명히보는견해가.정책에있어서견해가분명히다를수있습니다.그럼이런중요한부분같은경우에는사전에의원님들의공감대를형성한다든가또주민공청회를열어서주민들의어떤공감대를형성한다든가또이해를구한다든가제안을받는다든가이렇게하셔야지요,그런말씀하시면.지금그럼이자료자체가허구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 그러니까제가더이상우리다른위원님들말씀하셔야되기때문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좀더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지금정부에서계속적으로사회사업해서모든지자체들이지금전적으로많이들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다른지자체에서성공사례같은걸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인근보다도저희양평사례를드리겠습니다. 사실수미마을이저희양평군의마을기업으로사회적기업으로돼있습니다.그다음에청운에체험마을,여물리체험마을이두군데는사실경기도에어느지자체든지선진벤치마킹을많이오고있고엊그제도인도에서벤치마킹을왔다갔지만청운여물리체험마을은어느시·군에내놔도롤모델이될수있는그런체험마을중에하나라고저희가말씀을드릴수있고요. 특히체험마을을통해서그분들이물론소득도나야되겠지만그분들이일로인해서즐거움을느낄수있는이것이바로사회적기업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어떤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우리양평군에그런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콘텐츠가많지않다.그런말씀을하셨잖아요.사실이사회사업을해가지고지금어떤부분적으로도지금양평군에서이런공공사업을많이해서지금위탁을많이주고있는데진정컨트롤타워를만들어서거기에서모든것을종합적으로관련있게이렇게한다.그런다면이책자에쓰여있는것과과장님말씀하신대로정말지금그것보다더좋은건없어요. 그런데그게그만큼생각과같이어떻게보면뒤에서보면직원들을하나의어떤센터를하나조성을해서여기조직체계를하나만들겠다는이런내용들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누가봐도이렇게이책자에그렇게돼있는데지금내용물은그게아니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제가말씀을드리면요.지금친환경농업에서추진하고있는체험마을,그다음에관광진흥과에서추진하고있는협동조합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각부서별로그부서에서나오는보조금을확보하기위해서국·도비가되겠습니다.이런것을확보하기위해서사실각부서별로업무추진하는게상당히많이있습니다.결국에는이것이뭐냐하면전부다다우리가말씀드리는마을기업내지는사회적기업으로전부다흡수가돼야되는데지금까지는중구난방으로친환경농업에서는농촌체험마을,그다음에산림과에서는산림체험마을,또문화관광이쪽에서는협동조합,그다음에농진청같은데서는꽃누름마을이렇게해가지고체험마을이많이생겨났는데요. 실질적으로이렇게많이생겨났더라도지금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리더가사실어떻게있느냐에따라서체험마을이성공할수있고또실패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모든것을갖다가한군데에서어우른다면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제대로육성이될것이다.이런아이템을갖고저희가기준있는조례를갖고서저희가마을기업까지여기다포함시켜서조례를만들면더효율적이아니겠느냐.이런차원에서조례입안을하게된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사회적기업이잘만한다면일본도성공을했고유럽쪽에서성공하는나라들도많이있어요.그런데우리양평군이정말,그런데이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거든요.100억이넘게들어가는데어떻게그것을조달하실생각이십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조달은말씀드렸듯이저희가공모사업에의해서재원을조달할계획이고요.운영에따른인력문제는위원님께서우려하듯이저희가축소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을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양평군경제가참버티고있는게신기하다고생각이들어요.사실우리가기업을생각한다면손에꼽을정도잖아요.인구부족,여러가지많잖아요.또시장경제,농산물가지고이렇게간신히버티고있는데이런것들을다어떻게한군데로취합해가지고할수있는지끝으로말씀하시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아까말씀을드렸듯이양평군에기업을유치하기는말그대로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우리양평군이지금현재까지잘해오고있던사회적기업,마을기업,또체험마을이런것을전부다가한군데에어우러져서이것을갈수있다그러면저희가지금현재10개체험마을기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100개만만들어진다그러면이런컨트롤타워도꼭필요하게되고또이컨트롤타워로인해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이러한조례가됐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하여튼우려하셨던인건비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이자료는최대한잘됐을때그자료를저희가추계를한자료인데요.좀더축소해서저희가운영할수있다그러면운영방안을저희가검토를해서반영을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사회적기업이일반인들에게더많이지금형성되고있어요.서로이렇게친구들끼리아니면거기에투자,주식식으로투자를해가지고이렇게많이정부에서권장도하고있고그런데정말로컨트롤타워가모든것을지원해주고,지금왜냐하면취직하기힘드니까혼자서그렇다고해서기업을만들기도어렵고혼자창업하기가힘드니까주식을모아가지고이렇게하는식으로많이하고있어요. 그런부분들을잘보시고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151쪽을봐주시면거기사회적기업단체수가3개소가있는데이것은어디어디지금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농조합법인수미마을이사회적기업이고요.또양평다문화생태마을이라는것이개군에있고요.그다음에주식회사렌탈나라라고해서세군데가사회적기업으로지금현재양평군에등록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협동조합에30개소가있는데대표적인것한두개만예를들어주시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표적인협동조합으로는잘알고계시지만양평농촌나드리도협동조합으로돼있고요.그다음에양평관광협동조합도협동조합으로지금있고요.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와같이각부서별로아까말씀하셨듯이친환경농업과나산림과,관광진흥과,농업기술센터등이렇게각부서별로관리하고있는데이것을지역경제부서에서총괄해서이센터를운영하면서위탁을해서하려고하는뜻이잖아요,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보면조례안21조를봐도이게비영리법인이나단체,그러면사실은기업이나농촌체험이라든지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그런조금지식이라든지경험이좀부족한단체도위탁을받을수있다는말이지요.아까말씀하신대로건축비또부지매입비이렇게해서상당한예산이64억이들어가는데이렇게해서센터를운영하는데경험이있는단체도여기비영리법인이나단체말고또경험이있는그런단체도센터를만약에위탁을받으려면여기도좀위탁받아서해야되지않나,이조례내용도.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조례에나와있는대로전문가를통해서위탁업체를저희가줄수있는조합으로해서운영할그런계획으로있고요.앞으로이센터가정상적으로운영이된다그러면그때운영계획을별도로저희가수립을해서의회에도저희가알려드릴수있는그런...
이종화위원
아니,조례에도조례에는이게만약에통과가되면비영리법인이나단체만위탁을받을수있는데,그래서이위탁범위를조금더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그래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준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요.
이종화위원
아니,기본조례에의해서비영리법인이나단체만한정돼있는거아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거기에...
이종화위원
위탁조례에의해서위탁은할수가있지만비영리법인이나단체만한정돼있는건아니잖아요.전문성이있는곳에도할수있는거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이런센터를운영한다그러면이런비영리단체나아니면영리법인에서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성이있을것으로저희는판단이돼서이안을조례안에이렇게집어넣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만135쪽에비용문제역시인건비가8억에가까운,매년예산이15억씩이렇게투입이되는데인건비가8억가까이거의반이란말이에요,이런문제.또뒤에서137쪽에센터운영인력약21명인것같아요,대충계산해보니까.21명상당히많은인원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고요.또부지매입비,건축비약50억이넘게소요가되는데요,64억중에서. 이러한것들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운용에관한사항은위원님께서우려하듯이저희가축소해서운용을하겠다는것을거듭말씀을드리고요.시설비는저희가공모사업으로추진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재원확보에는크게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시기적으로이안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제반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만큼이안자체를보류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보류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발의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사업이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보면아까조례와관련해서계획서에보면아까여러위원님들,저도마찬가지로예산이라든지또위탁을하는단체에대한인건비또종사원수,근무수,21명여에되는것에대해서여러분들이질의를하셔서이것을하는데이계획서는또다시검토하거나수정할수있는것이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얼마든지축소해서검토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공모신청할때는이조례가있어야더유리한거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이조례는저희가현재도제정돼있지만지금현재마을기업이라는것을갖다가추가로더집어넣는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이우리가공모사업하고또연관이조금더있고이래서조금유리한입장을저희가선점할수있다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계획서는그러면다시수정을해서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의회끝나기전이라도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질의나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질의시간이잖아요?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우리경제여기타당성분석한것보면16쪽이에요,자료주신거에.지역소득창출효과가720억이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세수창출효과가360억이에요.무슨근거로이렇게나오셨냐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경제적타당성분석이라고해가지고요.BSC라고분석하는시스템이있는데요.여기다가저희가집어넣게되면이러한우리100개기업을갖다가사회적기업을갖다가마을기업을넣고거기에들어가는일자리창출이라든가이것을이시스템에집어넣게되면이런자료가현재나오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시스템인지몰라도720억벌어서360억을,반을세금을내요?뭔법이에요,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우리군뿐만아니고요.국세까지도포함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국세포함돼도그렇지720억벌었는데360억내면뭐가남아요?그리고사실지난번에우리공모사업해서경기도에서공모사업해가지고80억따왔잖아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사업은굉장히좋은거예요.우리지금기존에하던거에서연계돼가지고사실네트워크형성해가지고그렇게해서사실대상감인데최우수받았거든요.지난봄에도사실저희들이32억받아올때도제가보기에는우리양평군에서제출한게대상감이에요.다른데것은다건축물세우는거예요.이것은아니라는얘기지요. 정말현장조사안하고이러한부분때문에제가이공모사업도마찬가지예요.나중에다군비부담이에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좀더적극적으로우리지역에맞는,정말사회적기업이어떤것인가.우리사실한계가있어요,우리양평군에사회적기업형성한다는게. 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렌탈나라가거기에또하나들어가있더라고요.그렇게어떤기업에서10%정도가사회적기업으로같이동참하는이런쪽으로가면같이네트워크가형성돼서될수있겠지만우리지금체험이라든가이것가지고사실저는좀의구심이들어서계속질문을드리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요.이마을기업에서꼭체험만해서수익창출하는게아니고그분들이만드는제품들이또있습니다.그제품들을판매를했었을적에거기에나오는세수라든가이런것을전부다우리가추계를하는것인데요. 예를들어서지금뚱딴지마을같은경우에는뚱딴지를이용한과자를지금현재제품으로만들어서판매를하고있고요.또여물리같은데도떡을갖다가모찌로해서만들어서판매를한다든가이랬을적에그효과가상당히반응이좋거든요.그래서여기에세수이런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는마을기업100군데가꼭체험뿐만아니고거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라든가아니면6차산업으로발전시켜서판매를했었을적에그부가가치는그이상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해서저희가세수관계라든가아니면소득관계를이렇게산출하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질의드려야같은논쟁밖에안되는데그러면우리지금공장수90개라고했는데이게마을기업포함해서90개예요.아니면순수하게우리제조업만해서90개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공장90개소는제조업포함인데요.마을기업운영에는전혀포함이되지않고요.순수하게제조업내지는공장으로등록돼있는것만지금현재90개소로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여기에서90개소돼있는데에서사회적기업같이한다고한업체가몇개나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기업으로등록된,공장이나제조업으로등록돼있는데는요.지금현재마을기업으로이렇게신청을하거나이런것은아직없습니다. 다만저희가마을기업100개소를공모사업으로선정하게된동기는체험마을전부다저희가흡수를하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행복공동체로이루어지고있는마을기업에,어차피그게마을기업의초기단계이기때문에그분들이좀더활성화되고한단계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는이사업이꼭필요하다.이렇게저희가판단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에농산물생산업체,업체라고하면그렇고농가에서10억이상되는업체가몇군데인지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농산물관련해서는10억이상되는데는그렇게많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꽤많습니다.지금수곡리가면버섯재배사들같은데10억이상매출되는데많아요.그런데올해에서부터10억이상매출되면농산물같은경우에도세금을매긴다고하더라고요,7월1일부터.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한테는전혀준비도안돼있어요,사실.정말지역사정을잘아셔야돼요.과장님,더잘아시겠지만그래도한번다시신중하게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님들또지금질의시간에는보류가돼있는관계로보류에관련된것만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류가사실상좀시간을갖자는겁니다.또더완벽한것보충을하자는의미입니다.부결개념이아니니까좀마음푸시고요. 그사이에두가지를좀주문합니다. 첫째보류기간동안에이것을아까위원님들다주문한내용들체크했으니까좀알차게만드시고위원님들또한번같이포괄적인지혜를빌리시고,두번째는어제지사님께서교육감님하고특별선언을했습니다. 양평영어마을을그야말로빠른시간내에TF팀을구성해서테마파크를만들겠다.그런데그것을종합적인,경기도에하나밖에없는교육,사람이살아가면서사회적역할을다하는인성에관한교육특별테마파크로만들겠다. 이게언제,로드맵이올연말까지나는구성안이나온다고봐요.그때아까우리50억정도가만약에거기시설이그렇게있다면좀새로신축이아니라용문좋잖아요,거기아주이런것을할수있는용문에많은시설이있으니까.그래서그활용범위를같이한번연계해서들어갈수있는가,또하나그렇지요.영어마을도그래요.10년도못가고사실다른것으로이렇게벌써업종을전환하지않습니까?이마을기업도그런차원에서조금더신중을기하자는의미입니다. 두번째내일부터3일동안부산에서고용노동부에서우리나라최초에200개우수기업을초청을해서벡스코에서3일동안박람회를합니다,마을기업박람회.반드시좀몇분같이가서거기에가장중요한것은금융상품,우리가85억을받으면추가로마을에서받을수있는금융상품이국내총다망라돼서선보이는데그것들을여기아까관련40개마을에다좀소개도하고자료도좀,어쨌든내일은파견을하시는방법을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관내에있는마을기업에서도박람회에두군데가지금현재참석하도록돼있고요.그와관련해서금융지원이런것도저희가요청이오게되면저희가지원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정부에서도계속이런좋은기업들이많이나오라고또권장을하고있고요.또지자체에서도잘하는지자체들은정말좋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지금우리양평군이지난날잘못된부분도있지만그것을보고무조건앞으로아무것도안한다.손을놓고있다.그러면무엇으로양평이먹고살길을만들것인가저는그것부터좀반문하고싶은데요.기술을가진젊은사람들이기술창업을하고또60세,70세노인들이소규모창업을해서그런부분들이부족할때컨트롤타워가옆에서도와주면서창업을할수있는그런먹거리,또우리지금양평군에이것가지고되겠느냐하는데요.문화·관광·산림·힐링여러가지자연환경을가지고도많은콘텐츠를만들수있다. 그게사업자가누군가또하는사람이누구냐에따라서저는그시각이다르다고보고요.또그사업자체가번창할수도있고소멸될수도있다.저는그렇게보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을담당하는과장으로서사실지금현재잘되고있는마을기업이과연내년에도존재할까,아니면10년후에존재할까이것은사실아무도모릅니다. 하지만지금현재있는잘되고있는이것을갖다가소모하지않고좀더발전적인좀더나은이러한시스템으로가기위해서는사실이게필요한그런사항이고요.지금여러가지콘텐츠말씀을하셨는데사실이것은꼭우리가지역에맞는게친환경농업내지체험마을이런것이있지만이것외에도교육이라든가아니면각종문화라든가모든분야가사실이사회적기업에다해당이되기때문에이러한콘텐츠는얼마든지무궁무진할것이다.이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아무튼찬성하는편이고요.오늘혹시우리위원님들이보류를하더라도그부분을끝까지부족한부분을다시채우고또많은벤치마킹을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오늘말씀주신여러가지의견을저희가충분히검토를하고요.좀더좋은그러한시스템이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할것이고요.앞으로마을기업이좀더우리양평군에활성화될수있는이러한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아울러양평에있는사회적기업이진짜경기도의롤모델이될수있는그러한사업으로저희가공모를준비해서좋은결과가있게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6호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내기업의활력방안을모색하고전략적상생의노사문화정착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노·사·민·정협의회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5조에서협의회에서의심의대상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실무협의회를설치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군청,지역노사단체,관계전문가,지방고용노동관서등이참여하여노동현안에대한논의를통하여협력적인노사관계문화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6호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우리가노조에다가지원해주고있는게있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금노조에지원해주고있는게금년도에는먼저체육대회했습니다.한4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근거를만들기위해서하시는거예요?지금조례안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종전에는상위법에의해서저희가지원을했었는데이번그것이우리자체조례가없으면지원이안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번에다시조례안을만들게되신거예요?안을내시게된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회적경제홍보지원은어떤거예요?예산500만원지금세워져있는데166쪽.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위원님께서,사실이거는예산추계를한사항이고요.지금현재예산지원은매년남양주에서지금현재행사를하고있고요.거기에행사비로저희가400만원지원하는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사회적경제홍보지원이거는무슨추계로하셨냐는얘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여기앞으로들어갈게여기다가추계를한내용인데요.노·사·민·정해가지고회사에근로자들이하는활동이있습니다.그런걸갖다가기업체에서지원하는것보다도우리관에서이거를홍보를해주고그분들이하는걸갖다가저희가지원해주는,홍보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위가위에것은잘못됐어요.그렇지요?위에거는400만원이지금여기단위로보면4,000만원이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4,000만원.이거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00만원이맞는거예요,400만원이맞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2,000만원씩주신다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떻게여기지금200만원곱하기2노조해가지고400만원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단위가100만원단위로돼있는데이건원단위로해가지고400만원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밑에거는또틀리잖아요.밑에거는5,000만원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오타가있었던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노동조합이지금여기자료에보면4개소로나와있는데지역일반노동조합은어떤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일반노동조합이라고그랬는데요.여기에는지금현재59명정도가회원으로돼있고요.거기에위원장은조혁상씨가지금현재노조위원장으로지금현재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직협에서노동조합설립했잖아요.여기에는가입안돼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직가입은안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가입이라도여기에는TPC나와있는데우리는왜여기다노동자현황에없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조합으로등록을해야만신고를해야만되는데그런절차를밟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동조합,우리가노동조합으로출범식까지했는데그게무슨말씀이세요?여기도미가입업체도여기나와있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관내에있는4개노동조합은고용노동부에등록이돼있는노동조합.
요찬
송요찬위원
고용노동부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상급단체가아니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상급단체가입하든안하든고용노동부에등록돼있는업체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현황을...
요찬
송요찬위원
현황을보고하신거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중에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기노준국장님또예산담당윤기용담당관님께서는각실과로부터자료가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을하고검토를해서올라오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이런,답변석에앉아가지고이게,그리고어느위원님것은검토결과가돼있고어느위원님것은수정도안해주고이런부분이지금비일비재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철저하게각실과장님들한테도지시하셔서검토결과라든가자료를충분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7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실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별표1에서도서관의주소를도로명주소로정비하고,안제11조의2및제11조의3을신설하여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를명문화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조문을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7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간사는도서관팀장인데도서관정책이라는말이들어갔네요?어떤특별한의미가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2월1일자로기구가신설되면서명칭이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수직렬이지만우리양평군에도도서관이여러개있고사서직들이적어도한25년,30년근무해도승진이안되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까?아니면너무홀대하시는건아닌지혹시나그런도서관맡으시면서인사부서와그런사서직의승진문제가적체되는것은혹시한번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아직까지양평군의사서직이6급승진소요대기는아직일반직,행정직하고이런것들은아직저희가봐서는될만한자격이안됐고요.그다음에새로요새들어왔다가신규에서8급을달때는조금소수직렬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는있지만아직까지6급팀장으로가기전까지는아직까지는그부분에서는아직특별하게늦어지거나한다고는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