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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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해운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곤위원장님,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곤위원장님과 손유정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영곤

최영곤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영곤

최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결산과 관련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체 관련해서 기획조정실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은 현금이 어느 만큼 지출되고 남았는지를 예산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액은 지출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결산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결산서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유재산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 물어도 될지 헷갈리는데, 예비비에서 안전총괄과에 4억 6,000만원의 지출 결정이 됐는데 복구활동에서 1억 8,0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이 1억 7,000만원이나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또 1억원이 남고... 결정이 왜 이렇게 4억 6,000만원이나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예비비를 이월한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4억 6,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결정이 된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때의 경위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실제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나중에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에 문의 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송 패소 배상금이 1억 2,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소송 패소는 주로 토지 관련 보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토지사용료 같은 것을,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산권 형성 때문에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동안 구 행정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비교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013년도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63억원으로 검토보고서에... 페이지가 안 나와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63억원으로 돼 있고요. 2014년도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53억원으로, 10억원 정도 현재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비교표를 보면 자체수입이 6.3% 감소가 됐고요, 이전수입이 15.53%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의 세제가 아마 지방세 중에서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입 관련 증감요인들은 보통 부동산경기라든지 실질적인 지방세 주 세입원이 재산에 관련한 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우리 지역발전 이런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세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나중에... 세무과에서 세입은 추계를 하고 결산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세무과에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교부세가 15% 이상 감소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때 지방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그 당시에 퍼센티지하고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풀예산 쓰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풀예산은 어떤 때에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글자 그대로 저희 기획실에 풀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은 긴급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하는데, 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계를 신설한다거나 부서를 증설한다거나 했을 때 주로 비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인건비로는 전혀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또 금액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포상금으로도 안 되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성과지향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풀예산을 문화관광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이 문화관광과로 내려간 게... 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리 2억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이체한 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동해남부선 폐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구에서는 정확한 관리부서가 없었고, 시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위험요인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주로 인건비에, 관리자를 5명인가 채용해서 위험요인을 방지하고, 또 일부 시설의 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지정을 해서 보내고, 그 돈에는 안전관리 인건비하고, 방범...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입니까? 예, 전체 시비입니다.

그러면 풀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보수, 물품취득 이거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이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고, 오늘 결산서 480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결산서에 재무제표를 복식부기로 같이 표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8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86페이지가 2014년도이고, 487페이지는 2013년도인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운영비 부분에서 이자비용이 2013년도에는 9,3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6억원 가량... 엄청난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자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차입금이 늘었다는 것인데, 대폭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날 차입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감가상각 부분에서 47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유형자산이 2013년 대비... 478페이지를 봐주시죠. 478페이지 와 479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일반유형자산이 2013년도는 904억원인데 2014년에는 1,051억원, 100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486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증액된 것보다는 너무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된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 세 번째는 대손상각비 보시죠. 대손상각이 2013년에는 64억원인데 올해 들어서는 43억원으로 3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대손상각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비배분수익에 2번 기타수익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2013년에는 16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억 9,500만원이나 환입시킨 이유가 따로 있는지... 표를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그 당시에 됐기 때문에 이자부담금이 늘었지 않나 싶고요. 다른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12년도인가부터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첨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공인회계사에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아마 복식부기를 통해서 정부회계의 찾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찾아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재정상태표나 운영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는 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깊이 파악하고 있으셔야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 사실상 복식부기와 결산서상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분석하는 작업을 번거롭지만 해 주셔야만 전체적으로 4,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우리 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주시고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기욱 실장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건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 금액도 명시 안 돼 있고 이것저것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정산의 공정성 확보’ 돼 있는데, 지적사항에 쭉 적어놓고 ‘보조금지원의 실효성 확보 필요’, 또 밑에 조치 결과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률 제고로 재정투명성 및 관리 효율화를 강화하고...’ 쭉 돼 있는데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과조치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것을 보아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질의하기도 그렇고... 번거롭지 않으시면 관련 내용을 전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어렵습니까? 이 자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제출이 가능한 것은 드리고, 포괄적으로 지적해놓은 것은 행정 수행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상 일일이 질의하기도 그렇고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하면서 질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더... 46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하고 결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냅니다마는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몇 차례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이 결산검사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피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서 463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청남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보면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검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들도 검토보고서에서 명기를 해놓았듯이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검토한 이 검토보고서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검토보고서를 하는 데에 청남회계법인에다가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명원

이명원위원

검사위원들 수고비하고, 일당하고, 식대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청남회계법인에 주는 두 가지 비용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 검토보고서 자체가 자기들이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누가 의혹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다는 이런 검토보고서를 써놨단 말이죠. 이걸 주민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이 부분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물품, 비품, 각종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장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대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본다면 우리가 3~4년 정도 이 검토보고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이 회계법인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검토만 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2015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이 법인에다가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결산검사는 또 공인회계사 한 명 정도가 와서 보는 거니까 피상적으로 훑어가는 것이고, 전체에 대해서 실사까지 해서 감사를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검토보고서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감사의견에서도 적정한 정도의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결산서를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사설에다가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내지는 현황분석을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감사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외부기관에서 공공기관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한번 차제에 분석이 필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어는 감사든지 검토든지 관계없고, 이 검토보고서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검토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써놨다, 이 말이죠. 이런 건 자기들이 검토를 했다면 이런 걸 안 쓰든지 쓴다면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 주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접근하기에 조금 더 힘든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실망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가량 남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신 것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는 금액 전체가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해도 문제이겠지만 너무 여유롭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이 22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적정한 데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 또 해당 부서에 물어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편성 낭비에서부터 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실장님! 아까 이명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무제표결산서 관련은 행정지원과에 또 여쭤봐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아까 제안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건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차이점이 좀 있는데, 혹시 이 재난관리기금을 몇 퍼센트 정도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기금 모금을 해서 갖고 있을 때, 특별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어떤 근거가 혹시 없습니까? 몇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대비 얼마만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게 재난기금관리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건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예산 사용한 이 부분 말고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 과별로 중복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가령 도로관리, 하수구관리, 이런 게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각자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건 한쪽으로 좀 몰아줘서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 고신식 과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재난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파악하는 정도로, 파악해서 넘겨주는 역할 정도였었다는 말이죠. 물론 집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가령 반송2동 같은 경우에 유신교가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은 돼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이 없더라 이거죠.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넘기니까 일은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서 과로 일관성 있게 몰아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이고, 각 부서에서 그에 수반되는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사업주체별로 또 사업예산 계통별로 각 부서별로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가... 왜냐하면 중앙부서나 시에서 각 부서 계통별로 자기네들의 성과가 필요하고 자기들의 역할을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돈을 한 군데로 통합하거나 다른 부서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만약에 복구사업비라도, 재난기금으로 쓸 거라도 사업수행은 건설과에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또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 넘겨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자꾸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토목직이나 기술진들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업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위 금액도 대단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실패 요인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안이 없기 때문에 미스(miss)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다른 데 위탁하기가 어렵고, 지금 저류조사업과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난기금이나 지원금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도 기술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서로 해당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은 할 과가 없고, 어떤 데는 나눠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도 해 주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계통이라든지 딱 정해진 것은 그 부서에서 우선으로 담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나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달이 됐는데, 각 부서에 분장을 하다보면 애매한... 또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걸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로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정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복합센터 옆에 도로 개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보다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걸로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선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보통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황으로서 보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실장님! 결산서 88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및 운영’ 해 가지고 5억 2,200만원 지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건 정책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구의 예산편성 과정상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예산이 성과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정책과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전체 통계라든지 세부사업의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성과지향을 해서 총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과목 예산 편제상 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는 용역은 안 들어가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건 예산편성 과정의 예산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8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해서 3억 1,900만원 지원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이 금년도부터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각 부서를 거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단체도 지원됐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내역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90쪽, 맨 밑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3,927만원 집행됐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해운대구 5개년 발전계획을 용역하는데, 그 당시의 계약 선급금으로 우선 3,9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총 1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지급해야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나머지는 지급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까지 단계의 진행과정, 이것도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대충 정리한 것도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준공된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가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10월 넘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91쪽, ‘구의회와 협력도모’ 해 가지고 1,340만 9,000원 집행됐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로 그건 구의회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행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구체적 사용내역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 그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이 이거 안 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전체 금액을 일괄해서 1,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 또 그 중에서는 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 말입니까? 저희 의회에도 의회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건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하는 데에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한테 돼 있는 것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놓는 것도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 간부와 의원들 간의 워크숍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단합을 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앞으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세부내역도 자료 좀 제출합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9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440만원 집행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구정발전...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집행한 내역을 뒤에 담당 직원들도 모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정발전세미나 민간위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가 사용한 겁니까? 민간이 사용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 줘서 세미나를 개최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어느 단체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 해 가지고 1,076만 5,500원을 사용하고 2,493만 4,000원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양주시 한강구와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서로 상호 교류할 때 사용되는 제비용이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용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건 언제 사용된 겁니까? 작년에 대충...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보통 저희 소관부서는 여쭤보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놨다가 바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양주시 관계자들이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환영회라든지 행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그에 수반되는 통역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교류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3쪽, 중간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920만원 지출됐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정부3.0’, 정부시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용역을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해운대3.0이라는 용역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내역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사업에다가 반영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각종 부서라든지 구 전체에서 이런 걸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할 때 연구개발비를 수의계약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번거롭겠지만 이 자료도 추가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뭐 어떤 자료를요?

점자

유점자위원

연구용역비 1,920만원에 대한 정부3.0 관련... 용역줬다면서요? 결과보고서 안 나와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을 하면 보통 중간용역도 하는데 한 번 만에 하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94쪽, ‘배상금등’ 해 가지고 1,127만 9,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종 민간 부분에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민간한테 배상금이 나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한 건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비적으로 돼 있고, 소송판결이라는 게 수시로 나기 때문에 배상판결이 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걸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해에 10건 내외로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집계해놓은 건 없고요? 건수 대비 금액 얼마, 이렇게... 금액은 1,127만 9,000원 나와 있으니까, 보통 보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놓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관리를 하고... 갖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95쪽, 여기 보니까 ‘정보화교육운영’ 해 가지고 6,232만원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떤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95쪽에 ‘정보화교육운영’ 6,232만 390원 집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좌동 주민센터하고 문화복합센터하고 반여2동에 컴퓨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로 강사비도 있고, 비품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두 군데 센터에 나가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 군데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좌... 몇 동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좌1동사무소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문화복합센터에 있고, 반여2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집행금액이 세 군데 다 똑같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바뀝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의 대상도 바뀔 수가 있고, 운영기간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복지전략단장님! 예산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잔액도 많이 안 남았고 잘하셨는데,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마을사무소 개소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관내에 5개소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요?

서정학위원

예, 행복마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서정학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 부분에 집행된 것도 이해는 되는데, 뭐가 좀 보완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택배보관함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위치라고 봐지고요. 또 그런 골목에 위치한 택배보관함이, 골목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골목에 하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그 부분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그게 오토바이를 개조한 거죠? 그게 비올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보셨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비올 때...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오토바이 개조해서 하는 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오토바이를 개조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가 완성품입니다. 삼륜차...

서정학위원

그게 완벽하지를 못해요. 비가 샌다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비가 위에 샌다고요?

서정학위원

그게 또 가격도 기계 대비 가격이 상당히... 그게 600만원 정도인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600만원입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한 것인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견적 받은 것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는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시행해 보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택배보관함은 위치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이 좀 고령화 돼 있다고 해서...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떨어진 데에 있고요. 거기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특별히 그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골목에 있다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우범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가령 CCTV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CCTV 같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좀... 마을지기 사무소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마을지기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리고 또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영산대학교 앞에 천장 부분이 어느 정도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직사각형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사각형으로 해놓으니까 물이 중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집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계속 연구용역비가 자꾸 나오는데요. 혹시 작년 2014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몇 건 했습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도. 여기 보니까 주로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이 많이 집행됐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수행한 게 세 건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뒤에 96쪽에 또 있던데요? ‘연구용역비’ 980만원... 96쪽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 건 했습니까? 그럼 따로 2014년도에 연구용역하고...

병철

한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다 질문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로 자꾸 들려서... 큰 덩어리를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바로바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1,000만원 이건 작년에 빅데이터 보이스 분석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들 바쁘시다고 하니까 작년 2014년 용역한 내용하고요. 결과보고서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인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과, 세무1·2과, 민원여권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총괄 작성은 행정지원과에서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인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재무제표 관련 예산결산은 행정지원과 소속이라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지적사항이 안에 항목에 보시면 각 부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돼 있는 사항을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담당이 맞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만 보셨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 결산서하고 예산서도 과장님께서 다 한번 보셨는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이상한 것 없던가요? ‘이거 왜 안 맞지...’ 하는 이런 것은 혹시 없던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오타는 어떤 오타였습니까? 결산검사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처음에 의견서가 왔었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왔었거든요. 수정본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의견서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지서발송비용으로 9월 12일 3,600백만원... ‘백’자 이것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타를 하나 발견해서 3,60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600만원, 이거 한 건밖에 없던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 오탈자는 그 하나만 발견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예산하고 총체적으로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해 준 지적사항을 인쇄해 가지고 각 부서로 배부하는 역할만 하지,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이 맞다, 틀렸다 그런 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검사위원들이 하고 나면 끝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검사위원들이 하고 나면 검사의견서를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를 저희들이 다 별도로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4년 간주예산 세입·세출예산서 373쪽을 보시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결산서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예산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 간주예산 세입·세출예산서 373쪽...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300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엑셀로 작업해보니까 4,400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액이 얼마냐 하면 162억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 집계를 해보니까... 예산서의 4,300억원과 결산서에 있는 4,300억원이 금액은 일치해요. 서류상은 일치한데, 제가 분개를 해보니까 162억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예산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되니까... 162억원이나 차이가 났었어요.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던가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세외수입의 금액이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이 금액이 좀 달라요. 나머지는 같은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를 겁니다. 금액이 1억원 정도 같으면 제가 ‘착오가 있었나?’ 할 텐데 162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집계 자체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건 저도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경리과 계장님이 점검하시면 안 돼요? 아직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잠깐만요, 10분 지나서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방금 유점자위원께서 162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물론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두 항목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현재 바로 점검이 될 수 있으면 점검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난 시간에 이명원위원께서 뒤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재무제표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 485페이지의 경비 부분에 보시면 2013년에는 경비가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에는 26억 5,900만원 해서 경비가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2013년에는 왜 이렇게 경비를 많이 썼나...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에 6억원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에는 3,500만원이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한 해 연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비 부분에서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2013년에는 각종 공사를 많이 할 때도 있고, 2014년에는 공사를 적게 할 때도 있고... 연도별로 똑같은 일정량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출경비도 있고, 줄어드는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을 제가 추측해보건대, 임기 말로 가까워 오면서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사회기반시설유지비를 좀 많이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2013년과 2014년이 차이가 나는 내역을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출력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486, 487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이명원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가 2013년에는 20억원인데, 2014년에는 3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한 해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타비용을 좀 맞추기 위해서 대손상각비도 64억원인데 2014년에는 4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한 해 걸러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하실 때 이것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혼돈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다시 체크해볼게요.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표 중에서 2013년 말 기준 현재액이 얼마던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결산이 돼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2013년도 결산검사의뢰서를 보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거기에 2013년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조 8,579억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7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3년도 결산서 475페이지... 혹시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결산서 475페이지를 보면 총 금액이 1조 8,579억 5,332만 2,543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올해 검사의견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7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에 얼마가 돼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505억 4,231만 5,557원으로 합계가 기록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3년도 것 같으면 그 금액 그대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0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공유재산 업무는 토지정보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금액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면 또 금액이 달라요. 이게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8,00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 475페이지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타 건이 표시가 돼 있고... 기타 건 16만 1,847건에 대해서... 5,220억 3,706만 9,401원이 기타 건으로 포함돼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결산서 몇 쪽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3년 결산서 475페이지요. 그 차이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료 찾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도 결산서 4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적혀 있어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그런데 이 현재액이 그대로 이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8,000억원이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건 소관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요. 토지정보과의 과장을 불러서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그냥 두고 넘어가서 될 사안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님을 지금 모시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점심시간에 점심 잘 드셨는데 좀 차가운 분위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진행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비비지출 건에서 약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발급’, 이게 기획상임위에서 일부는 다뤘지 싶은데요.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4,000만원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이게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등록면허세팀이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부분이 발생됐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7월 1일자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때 상황들이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예측을 할 수 있었지요.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그런데 그때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오류입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있으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사용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요불급(不要不急), 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인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통합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통합 시 직원 정수가 인구비례해서 정해져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인구비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인구통합을 하게 되면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직원을 많이 둬야 되는데, 인구비례해서 딱 맞게 해버리면... 여유 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데... 반송1·3동 통합돼서 직원 정수를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인구가 통합이 되면 8,000~9,0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13~14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통합이 됨으로써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1개 동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은 연간 경상적 경비 4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통합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시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통합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행정수요가 증가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추가로 전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동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통합시 직원 정수가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구비례 말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를 해서 인구는 적지만 다른 동에 비교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지역특성이라고요. 그런 경우는 복지직을 더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사무장까지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챙겨 가지고 직원 정수를 책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가 당분간은 한시적이든 뭐든 간에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는 13~14명에 한시 인원을 하나 더 준다, 이런 쪽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복지사무장을 뒀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복지직을 더 주는 것과 복지직 외에 복지사무장을 둘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복지사무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송1동에 복지직 두 명이 근무하시고, 반송3동에 두 명이 근무하십니다. 그러면 복지직은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계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된다면 보통 4~5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무장님보다도 직원이 더 있는 게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가져간다면 사무장 제도도 인력을 관리하는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계를 하나 둔다는 것은 직원이 몇 명이 최하한선인가요? 두 명 이상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계를 두는 것은 보통 한 계에 세 명 이상은 돼야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복지직 기존에 있는 두 명, 반송3동에서 넘어오는 남는 인원 두 명, 그러면 네 명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네 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복지사무장을 둘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는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변방이고 해서... 또 기존의 틀에 짜여져 있는 것보다도 통합이라는 특수성 내지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타 지역과 보면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통합에 대한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제 직원숫자와 관련돼서 기획 상임위에서 조정됐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다시 더 검토해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몇 명을 주겠다는 답변보다는 전체적인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세계시민사회과로 이체한 건 중에 하나가 청사신축관리 쪽에 돈이 8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거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전용이체한 예비비현황에 대해서요...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건이라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체한 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문화복합센터를 지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다 지었습니다. 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관리권이 세계시민사회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경비는 세계시민사회과로 이전을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작년에 한 번 이전한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것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77억원 남았는데 이걸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을 미리 조기상환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썼으면 이자가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추경재원으로 다 넘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물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은 갖고 있어야지 되고... 이걸 다음에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원금이 많이 있을 때는 차입금을 먼저 갚는 게... 조기상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의하시면 다음에는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는 쪽으로... 차입금에 이자가 몇 퍼센트 나가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자가 3%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다 추경재원으로 쓰지는 않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오면 채권을 먼저 상환을 하고 일부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환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그동안 참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세입 결산비교표를 보시면 2012년... 자료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는데요?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저희들한테는 검토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게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개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15% 감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자료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6억 2,000만원, 2013년도에는 81억 3,300만원, 2014년도에는 다시 내려서 68억 7,000만원... 그래서 14년도 대비했을 때 15% 정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지방교부세 관리의 소관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 중에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더니 세무과장님께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곁들여서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차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시게 되면 640억원 정도 행정지원과 총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시게 되면 618억원 정도, 그래서 올해 보시게 되면 13억원 정도를 이월을 하시고 집행잔액을 12억원 정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월액까지 25억원 정도가 남은 계산으로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월액이 5,500만원 이월됐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2013년도는 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주민센터에 총 금액이 35억원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15억원을 반영해서 설계비라든지, 터파기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을 하고 13억원 정도는 현재 2015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월비가 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여3동 동사무소 신축 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현재, 우리가 자금수급이 1년간 총 35억원이 동사를 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1개 연도에 또 35억원의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이월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미수납이 계속 1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서정학위원

예, 그거 봐도 되고 제안설명서 여기에도 보면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면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관계는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함께 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제재로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취소,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재산 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주가 되는 건수가 어떤 부분인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예.

서정학위원

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런 건 좀 하죠?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4년도에 문화복합센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냥 세계시민사회센터만... 집계해놓은 것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800만원만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관리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건 따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센터장님 급여도 우리가 지급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게 1억 8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800만원에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님 급여가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연간요. 보너스 다 합쳐서요.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000만원, 이것밖에 지급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다른 부분은 업무추진활동비가 70만원 되고...

점자

유점자위원

월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센터장님한테 들어가는 급여 외 복리후생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복리후생비는 급여 외에 별도로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아까 3,000만원에서 또 7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3,800만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집계해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줄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저희 소관부서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예우는 아니죠? 구에서 돈을 주니까 공무원 예우입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까? 그냥 센터장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는 전혀 무관하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사무를 위탁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작성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계약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다가 전체적인 업무 자체를 위탁을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계약서 작성하시냐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업무 위탁할 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탁 계약은 협약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3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기준이 3년입니까? 보통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1개월이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건 사무를 3년을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알겠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건이나 이런 협약서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건 사무를 위탁한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그걸 계약하는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누구냐고요. 이분은 센터장으로 적합하다는 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에서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이 누구인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대표 이사장은 최수기 대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수기 씨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단법인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신데요? 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장 성함 모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라외순 센터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질의하고요. 그러면 여기 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비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가 지난해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8억원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운영비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공공운영비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로 전기 에너지 관련이고, 또 청사를 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외주를 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3억원 정도... 거기에 큰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리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센터장이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 업무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직원이 계시는데, 센터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전체적인 문화복합센터 시설물 관리에서부터 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설물 관리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관리하는 것도 현재는 그쪽에 위탁되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복합센터를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는 안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탁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거기에는 별도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라외순 센터장님이, 우리 구에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몇 군데에 위원으로 돼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가 돼 있는데, 8,685만 5,320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8,600만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활동운영비...

점자

유점자위원

자율방범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건 뭐 어떤 건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건 주로 각 동의 청년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에서 저녁에 청소년 선도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추가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하고요. 124쪽에 보니까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 센터 인건비...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건 끝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계약이 돼 있겠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몇 년 돼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3년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만료가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건 질의가 아니라 건의라고 할까요... 아까 서정학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8개 동사무소를 쭉 다녀보면, 물론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다든지 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을수록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량을 봤을 때는 상당한 편차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인사발령을 내리시는 과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가장 비근한 예로 수입인지를 파는 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청보다 저희 관내에서 더 많이 팔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 방문을 해보면 업무가 과다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획일적인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기획실장님께서 행정지원과가 소관부서라고 해서 질의를 좀 했었고요. 2015년 5월에 청장님의 인사말을 보니까 ‘결산 개요에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서 서식을 보지 않고도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예산과 우리 구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별 원가와 운영수익을 단위사업별로 보여주는 유용한 회계자료입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2014년도 결산검사서, 이걸 제가 어제 경리계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그 자료를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제일 못했어요. 우리 청장님은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많이 실망스러워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뵙게 되면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잘 확인하셨냐고 꼭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교육협력과장, 세무1·2과장, 민원여권과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인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광문화과에 작년 2014년도 과태료나 공유수면 관련 체납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체납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부과된 것은 24건에 2,1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된 게 2,099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925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19건에 1,100만원은 인터넷 컴퓨터게임과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과징금이고요. 미수금은 6건에 92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그중에서 고액체납자 한 건은 압류조치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다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2014년도에 용역을 몇 건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4년도에 용역이 1회 추경 때 돼 있어서 그게 한 건 넘어오고 올해는 두 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 한 건에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한 건이 해운대 지역 문화 진흥 계획으로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4,5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보고회에 가셨겠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보고회를 했습니다. 6월 13일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보고 겸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두 번 보고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최초 보고 겸 중간보고를 한 차례씩 다 받았습니다. 6월 13일, 6월 2일, 6월 5일...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 6월 5일이죠? 아닙니다. 2014년도 예산으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6월 3일에, 올해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데 시일이 걸렸고, 당초에 또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지침이 생각 외로 늦게 내려와서... 준비 자체가 9월에 내려와서 10월에 해서 두 번 유찰되고, 올해 들어서 2월 25일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첫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밖에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입찰이... 부산시에 3년 이내로 입찰자격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도 저희들이 조금 조건을 낮춰서 12월 29일에 했는데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어서, 이 계획은 작년 1월 28일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언론 및 대민홍보’ 돼 있더라고요. 1억 9,477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앞전에 기획위에서 했던 것과 중복되더라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요?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언론 및 대민홍보’ 해 가지고 1억 9,477만원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언론 및 대민홍보’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요. 해운대홍보영상물 제작도 있고, 전반적으로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물영상촬영 부분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활동이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 내용은 보면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데 무슨 2억원 가까이 썼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홍보제안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홍보는 꾸준히 이 정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물론 구청을 잘 운영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있고, 해운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지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따라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청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1층 관제센터에 보면 청장님 얼굴이 나와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홍보하는 데 2억원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건 1,000만원 들었는데요. 작년에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13년도...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해운대신문도 있고 기타 등등... 건설 현장에도 가보면 해운대와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홍보를 하느냐... 청장님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상홍보뿐만 아니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촬영에 대한 카메라렌즈...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은 제가 알겠는데요. 올해도 이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매년 이 정도는 책정되고 있습니다. 홍보비 2억원이면... 이 큰 구에서... 다른 데는 규모가 작더라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2억원 정도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홍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곳곳에 돌아다니다보면 예산이 집행될 곳이 참 많은데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대요.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구를 홍보하는 데 2억원이나 책정돼 있어서 ‘왜 이런 걸 하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됐고요. 결산서 153쪽, 해운대역사관운영비가 1,175만 8,000원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당초 설치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작년 1월 1일에 홍보 차원에서 역사관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온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역사관이, 어느 역사관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 1층에 가보시면 역사관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대한,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쭉 나와서 하는 건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해설사도 한 사람 배치돼 있어 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예산을 집행해서 역사관은 참 잘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평일에 가보셨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어제도 가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갈 때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잘 지어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를 보시면... 아, 먼저 그 전에 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월액이 전액 명시이월로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액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명시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상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총괄로 내 가지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 총괄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분야가 얼마의 금액이 이월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돼 있어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곳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다고 보고,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라는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알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산을 세울 때 더 세밀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보상합의라든지 교통행정과의 특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처음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산진구나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편이다, 이렇게 나와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명시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워낙 심한가뭄을 겪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급수관련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후관계의 일이다 보니까 2014년도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공요금 쪽에서 상당한 액수가 좀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기후 사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있을 복지정책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집행잔액이 업무특성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타이트하게 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해 비율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섯 군데를 비교했는데 해운대구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서 1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에 11억 4,500만원 정도가 전년도이월액으로 돼 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예.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이 안 잡히고 현재 전년도이월액을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집행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2013년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5,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본예산이 16억원이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차이가 1억 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차액이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영화학교를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일부를 쓰고 그 나머지가... 조성사업은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그게 조금 차액이 나는 거고, 12억 5,000만원이고요. 12억 5,000만원 중에서 2014년도에 조성하는 부분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부분 980만원은 조성사업이 2014년도 12월 25일, 한겨울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기념 및 영화음악제를 하기에는 겨울에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는 3월에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2015년도 3월 30일에 마지막 음악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걸친 사업이 끝났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예산지표상으로 봤을 때 1억 700만원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고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명기가 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고이월 980만원, 영화음악제를 하는 것 외에는 2014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이월액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이월액이 12억 5,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받은 금액이 11억 4,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억 700만원 정도 생기는데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1억 4,500만원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건 활성화 사업 전체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인데 11억 4,500만원은 조성공사 하는 부대비의 금액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12억 5,2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서류상에 이게 맞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시설비로 사용하셨든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셨든 기장상에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집행부 답변 준비)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과장님 제가 그 위에 일반운영비 1억 680만원을 못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일반운영비랑 합쳐진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산서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결산서입니다. ‘배상금등’ 1,031만 2,000원 집행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배상금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게 2008년도쯤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청사포에 저희 보호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아홉 그루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과 아마 소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0만원 가까이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 화해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땅을 사서 쌈지공원화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해서 지금부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저희들이 구매의사를 전달했는데, 본인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서 약 3년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사들인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체 평수는 300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숲 조성’, 1억 4,379만 6,220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조성한 사업인데, 수영강변에 메타세콰이아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니까 88.9% 정도의 계약이 되고 10% 정도가 남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장산 생태숲 조성’ 해 가지고 5억 2,324만 9,110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건 대천공원 위에 산림생태관찰센터를 짓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많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화장실에... 항상 일회용품 같은 것으로 막히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생각할 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같던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일반 수세식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트식이라고 비행기나 KTX열차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있죠? 확 빨려 들어가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걸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시스템의 특성상... 운용경험이 저희들이 없다보니까 현재 설치하는 회사하고 시스템 관계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안정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예산 대비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화장실요?

점자

유점자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생태학습장 자체가...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이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막혀있으니까... 저도 자주 가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숲해설사도 좀 더 충족시키고, 산림청에다가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해서 홈페이지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해본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합니다. 많은 조언을 얻어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180쪽에 ‘산림내 체육시설물 관리’에 5억 2,600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사고이월이 9,749만 7,610원... 이 체육시설이 어느 곳에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9,900만원짜리 말씀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5억 2,618만 3,550원짜리... 아, 그 밑에 9,900만원짜리.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이건 전체액이 5억 2,000만원이고... 이건 저희 관내에 약 28개소에 이르는 1,400개점의 체육시설물...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관내라고 하니까 포괄적이라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얘기하면 대천공원 위에 장산체육공원, 또 우동체육공원,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체육공원...

점자

유점자위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총 28개소 정도에 1,400개의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에는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에는 1년에 보통 1,000~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동기구가 들어간단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사실은 구에 와서 놀란 게 너무 산기슭에 체육공원이 많다, 그래서 좀 줄이려고 상당히 애를 써 왔는데 이게 줄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해서 신규설치는 삼가고 수리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줄여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 내에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체육공원 저 위에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 3개소 있는 지역에...

점자

유점자위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대부분 똑같습니다. 중간 부분, 왼쪽, 오른쪽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라가는 데 보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집행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왼쪽에는 철봉 3개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사물함 300만원 집행돼 있고, 그게 600만원 정도 되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깜짝 놀란 게, 체육시설은 반송 꽃다래하고, 초록공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시가지 대천공원 내에, 20년이 넘었는데 아시다시피 대천공원 오른쪽에 올라가 보면 일부는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거고, 반 이상은 구민들이 설치를 했는데 가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이 슬어서 정말 낯 뜨거울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심지어 청장님이 2~3번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돌려보냈대요. 달랑 300만원 해 주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여기 보니까 돈은 많이 집행됐는데 그분들이 많이 노여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차례 사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체육시설 보강 좀 해 달라고... 늘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구민이 찾아와 가지고... 그거 체육시설이 엉망인 것은 아실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당초에 태생이 잘못된 자리입니다. 불법으로 자리를 정해서 점차 늘려왔던 지역이고, 애당초에 들어설 때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갖다놓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낡고 고장 났다고 해서 구 예산으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맞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닿는 부분은 해 드리겠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를 받아서 파고라도 새로 고쳐주고, 사물함도 만들어 주고, 또 필요한 거꾸리도 하나 놔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녹이 슬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버린 걸 가져다가 고쳐놓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 차라리 철거를 하면 빈자리에 다른 시설물, 체육기구를 놔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걸 끝까지 쥐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놔줄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빈자리가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자꾸 산을 깎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체도 불법인데 산까지 깎아가면서 체육기구를 놓는 건 말이 안 맞다고 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 중에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는 걸로 제가 조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실력행사는 잘 하는데 의사소통은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우리 구 내에 체육시설물이 놓여져 있는 곳에 사유재산인 경우가 많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그것도 불법이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불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건 불법이라 하면서 해 주고, 이건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불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나, 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 하나 놓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또 자꾸 늘려주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은 없애고 대신에 하나쯤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리 영역이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나 불법적인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그분들은 있는 바위도 깨달라, 이쪽 산도 깎아달라, 저 위에 화장실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그분들 요구조건대로 하려면 2~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장님께서도 2~3달 전인가 장산공원의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폭포사 올라가는 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물이 뚝뚝 떨어지던데 그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진행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건 아마 10월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때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곧 장마가 시작될 건데, 장마가 시작되면 또 엉망이 될 건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장마 지나고 하려고 합니다. 장마 때는 여러 가지 방수액이나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닐 쳐져있는 그 부분은 우선 불편해도 그대로 쓰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완벽하게 공사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름 되면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를 많이 가는데 불편하겠다,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사편의상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제가 잠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28개소에서 1억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현재 28개소에 아까 평균적으로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1,000~2,000만원까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균을 잡으면 1,000만원만 잡아도 28개소 같으면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1억원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8개소에 구체적인 수리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교체가 될 경우에 사진하고... 다 찍은 자료도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선 과를 제가 거명은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문화회관 이렇게 과장님들 오셨는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또 집행잔액을 보면 대단히 집행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액을 최소화해야 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비율로 보면 상당히 잘했는데, 예산이 천 단위 억 단위 정도가 남는 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섬세히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도 최소화되고, 그 금액이 또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푸른과장님!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에 예비비지출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예비비를 꼭 지출했어야 될 요인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한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없는데...

서정학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공부한 머릿속에 없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교통행정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에 미수납액이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떤 미수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징수결정을 해서... 꽤 돈이 많은데 이 수납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1년에 6~10회 정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도 하고 하는데...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이 한 번만에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5% 징수율을 하고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예, 66.3%... 예, 이것을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각 구·군의 징수담당자들 워크숍도 한번 개최하고 징수기법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이 돼서 수고가 더 많으실 텐데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 예비비지출을 하셨는데요. 1,700만원 예비비지출을 하셨죠?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긴급이라서 예비비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비비가 지출이 한 번 되고 나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55만 210원을 남기셨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집행에는 945만원 하고, 잔액이 55만원 남은 거라서 이건 저희들이 잔액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집행잔액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집행될 때에는 마무리를 잘 지으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 되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름에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인사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결산서첨부서류, 414쪽에 명시이월 세 건이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명시이월 세 건인데, 두 건은 한 사업이고... 시설비랑 시설비부대비고... 그다음에 한 건이 있습니다. 직녀공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결정 고시하고 또 설계용역하고, 주민공청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는 기간이 좀 부족했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봄에 전부 집행 완료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억원 이 한 건은 이것도 역시 작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대천공원 위에 폭포사 올라가는 절에 전봇대, 전기시설물이죠. 그걸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에 사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에 조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공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 우2동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에 최근에 CJ에서도 방송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2동 체육공원 어디냐 하면 삼진요트빌라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쪽에서 평소에 운동을 하고 토요일에 추어탕을 끓어먹거나 하셨던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문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취사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불법을 방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10년, 20년 정도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취사도 못 하고...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한의원, 요즘에 삶의 낙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하나 갖춰 가지고, 예전부터 쭉 해오셨던 거니까... 저희가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내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 철거하고 싶습니다. 산림으로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리고 그런 떼를 의원님들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상당한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고, 또는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해 있는 건데 이게 지역 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엄하게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사법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확충되거나 확대되거나 어떤 민원이 서로 간에 갈등을 안 일으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묵인 하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몇 군데의 요소에서는 상당히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리원칙대로 해결을 하려고 잣대를 들이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담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허가가 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도... 허가가 난 상태로 왔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이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지금 어차피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근린공원 급으로 가면 시장님의 사항이니까 그건 못 한다 할지라도 소공원 급으로 해서 구청장 급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뜨거운 감자 식으로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에서의 취사행위를 눈감아줄 수는 없고, 당장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차후에는 이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용하는 거라는 감을 그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게 저는 미래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의논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한병철위원이 얘기한 데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이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동기구 좀 교체해 주십시오. 그 건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올해에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건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167억 4,000만원이고요, 2014년도 예산액이 144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차인잔액이 2013년도에는 64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80억 3,000만원, 약 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49억 4,300만원이 돼 있고요. 2014년도에 38억 3,000만원, 약 4억 6,500만원 정도가 감소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2014년도에는 차인잔액이 16억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014년 결산서 24페이지 하고요, 2013년 결산서 10페이지에 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차인잔액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차인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금액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그 금액이 증가된 게 아닌가... 지금 매년 불법주·정차 단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제가... 늘어난 사유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요. 아마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치고 자료로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현재 각 동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3으로 70%를 지역 동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사용하고, 30%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7:3은 아니고요. 30~40%를 우리가 징수하고요. 60~70%를 수탁업체에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부분이 비율이 조정이 된다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정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타 구의 실태는,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그럼 이 부분도 나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자꾸 적립이 되게 되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지역에 소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 부분에 쓰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데 1년에 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 금액하고 불법주·정차단속 건하고, 그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1원도 쓰지 않고 주차장 만드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행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7:3 부분을 비율조정을 해서 구청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게 구청의 일인데, 비율을 높여서 굳이 구청에 더 가져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주민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해서... 타 구에서는 지금 비율이 40~50%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0~70%를 주고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다 했는데 해운대구만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찰나에 우2동 관계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것이 약간 보류돼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자체가 금액이 너무 많으면 지금 2,631개 면을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드는 면수가 100면 이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 금액이 커지면 금액이 적었을 때는 비율이 60~70%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면수가 늘어나면 한 동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돈을 7,000만원 가져갑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력도 생기고요,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2동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주민들에게 충격이 안 가게 연차적으로 손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개인적으로 양해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 오늘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위 면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클수록 주민들 간의 그런 단점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각 동마다 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조사서를 한 번 더 받아보시고 해놓은 부분을 적정선에서 좀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더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럼 좀 쉬었다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유위원님 하시고, 죄송한데 다음에 또 많이 있거든요. 두 팀 있으니까 마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서정학위원

정회를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연구용역비’ 1,978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 평가보고회 때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 족욕탕이 있더라고요. 거기 1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또 자료 요청은 할 건데...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6,000만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9년쯤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09년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밸브라든지 시설물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공사하면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1년에요? 동래구에도 족욕탕이 있던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연간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구내에 족욕탕을 만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고요. 밑에 결산서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5,918만 2,750원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잔액이 1,081만 7,250원 남은 게 있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시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시설인데,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이거 자료 좀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324쪽, 밑에서 세 번째, ‘청사시설 관리’ 3억 2,652만 310원, 청사라면 어느 청사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관광안내소를 청사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낡아 가지고... 95년도에 건립된 게 돼 가지고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25쪽 밑에 1억 4,700만원,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겠네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거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해운대구 문화회관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문화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도 시설소라 그래서 한참 멍하게 있었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325쪽, 1억 4,000만 9,060원...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있더라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이 부분이 문화회관 청사 관리하는 데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 안에 인건비보다 용역회사를 입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쪽에 청소하시는 네 분, 경비하시는 세 분, 하우스매니저 한 사람 해서 8명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호흡기증후군)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 생각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대비해서 34% 정도 줄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아, 현재로서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리고 사실 파라솔하고 탈의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투명하게... 스마트비치카드입니까, 그걸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해수욕장 장기발전계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르면 해수욕장에 대한 많은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런데 현재 파라솔, 탈의실과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 총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파라솔하고 탈의실 다 합쳐서 총 수입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그 절반 정도 되는 5억원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날씨만 좋으면... 스마트비치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 15억원 정도는 안 나오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아, 올해 15억원을 예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중에서 스마트비치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60% 정도 됐는데, 올해는 70% 이상은 이용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70%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90%까지 카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 개정을 올려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공개입찰도 결국은 단체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렇다면 그건 똑같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개선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을 본래의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자, 이 많은 파라솔과 탈의실을 철수시키고 그야말로 그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원초적인 해수욕장으로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뭐 구 수입도 아니고 단체에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데,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있고... 탈법이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회계처리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엉망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것인지... 법을 지켜야 될 해운대구가 불법을 허용하는 이런 모양새는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인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92페이지에 취약계층에 지원했던 전년도이월금 7,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올해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7,800만원은 전년도에 이월된 건데요.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고이월이 왜 3,200만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사고이월인데, 이건 파랑새복지관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게 내려와서 원인행위만 하고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입찰을 했는데 이 파랑새복지관에 올라가는 입구가 굉장히 고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도저히 레미콘차가 못 올라가겠다고 해서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199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다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공사 끝나고 이건 소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2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사고이월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사고이월한 것은 요즘 새로운 공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는 A동, B동 두 곳 다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좋은 공법으로 해서 잘 하자고 해서 A동에는 기능보강비 3,200만원 가지고 하고, B동은 자부담을 해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여하간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은 행려사망자가 많이 안 나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행려사망자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600만원 현액의 3분의 2가 남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주민복지과 건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작년에 세 건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은 많이 안 죽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한 건당 60만원씩 주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사망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이 세 건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는 7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2013년도가 7건이고요, 2014년도는 3건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누적건수가 몇 건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5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좀 미미한 수준이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파악이 이렇게 빠르신 것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복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현 부서에 몇 년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정책과로 분리된 것은 작년 3월부터...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3월부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업무는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 복지 쪽에 예산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정말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질의를 함으로써 질의는 마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적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총괄적으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지급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98%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복지파트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단 다 지급을 하고 나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여유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는 수급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퍼센티지를 해서 여유분도 좀 확보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퍼센티지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좀 양이 많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진구나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면 집행잔액이 월등하게 많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구에는 비슷비슷하게 퍼센티지가 남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입양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반액인 500만원만 사용하셨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양 축하금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몇 명이었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명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남아입양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아이를 입양하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아이들을 입양하면 수당을 지원하는데, 남아일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만 14세 될 때까지 1인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입양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높여준다고, 추가로 10만원씩 더 주는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다른 예산도 쭉 있지만 입양 축하금이라 든지 남아입양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겠나... 나중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애들 입양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입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제가 오늘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애고, 우리나라도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받는 아이들의 기준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1인에 한 끼당 3,900원씩 지원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 단체급식을 할 경우에는 1인당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가정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내도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그 금액만 지원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주소지에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결식우려가 있다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결식우려는 원래는 취약계층이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마찬가지 질문인데 ‘수급자 교육장려금 지원’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물론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성과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수급자 교육장려금은 특례수급자 교통비 조로 나갑니다. 중학생이 연 24만원, 고등학생이 연 3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효과 같은 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부족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복나눔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장애인지역법인이 시에서...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이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한 달에 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소는 반송2동의 주공 상가 1층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예산만 놔두고 미집행으로 잔액을 남길 수는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시에서 했는데... 우리 장애인협회로 하여 금, 또 우리 관계직원들한테 그러면 우리라도 이런 2,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과 목욕탕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 선뜻 여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 아하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6,300만원인데, 현재 보면 울주에 있는 아하브마을에 소방설비공사라든지, 재작년에 울주 아하브마을이 위험 건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방설비공사라든지 또 장애아이들이 시설에서는 위험하니까 교육관으로 임시 아이들을 옮겨서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현재 다 집행을 못하고,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올해 2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관은 공사가 올해 연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 목욕탕 운영비에 대해서는 석대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목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결이 났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국토부까지 승인이 다 되고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구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더라도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앞으로 석대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봐야 그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중간에 스톱돼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시설 타절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입지가 되면 그에 따른 대체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타당성조사를 목표로 종결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스톱되어 있고 대체부지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 지출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가...

명원

이명원위원

2,500만원 정도가 지출됐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용역 단계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타절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 같으면 400~ 500만원 정도 미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절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미묘한 부분을 품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결과서 첨부서류 418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는 언제 제출하신 거죠? 사고이월된 사유가 ‘국토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 해 가지고 ‘2015년 상반기 결정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벌써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자료를 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판단할 때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 그냥 간단하게 결정될 줄 알았는데 중앙부처에 가면 전문가 그룹이 아주 세세하게 꼬집어냅니다. ‘이거 잘못됐으니 보완해라, 저거 잘못됐으니 보완해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졌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부지 선정부터 적합하지 않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산업단지가 안 들어서면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데, 산업단지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 3,9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 추가 대체부지 물색을 한 다음에 용역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체부지가 나오더라도 이 3,900만원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단계별로 용역의 요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지가 있습니까? 이게 현재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2015년 상반기에 결정예정’이라고 봤을 때는 벌써 사고는 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없다면 이게 올해 안에 문제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개략적으로 안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바깥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지 안에 대체부지를 염두에 두고, 두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용역사보고 조만간 검토를 해서 대체부지를...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되, 저는 최초에 이 재활용선별장 부지선정 당시에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 풍산금속이 들어옴으로써 제2의 센텀시티가 들어오고, 인근지역이 개발의 신호탄에 올랐다고 봐지는데 단지 안에다가 재활용선별장이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구에서 보육사업 운영에 649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액으로 다 분산이 돼 버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649억원이 들어가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문화복합센터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영유아사업은 전액 국·시비로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교재비, 이런 데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은 국·공립을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지으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신에 국·공립을 강화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구의회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의회건물을 11~12층으로 지어놓고 1층부터 4층까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놔뒀는데, 그중에 2~3층이 아마 어린이집으로... 제가 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청이나 의회도 어린이집과 같은 공간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복합센터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화복합센터는 현재 1층부터 5층까지 센터라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본청 주변에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수요에 비해서는 그 시설에 어린이집이 입주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중에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241페이지인데,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전기, 수도, 가스 이걸 일정량을 절감하면 1포인트당 1원씩 계산해서 연간 한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게 3만 5,000원... 저희들 같으면 한 7,000세대 조금 더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그 운동으로 인해서 포인트 혜택을 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한 7,800세대...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이 그럼 알고서 탄소배출 저감을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홍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가입가구 수가 7,800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전에 가입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럼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 결산서 241페이지 8,200만원 지출된 것은 전부 포인트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포인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8,200만원만큼의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면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억원의 예산이... 석면이 요즘 건강과 관련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던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나 남은 걸 보면 지금 제대로 쓰일 데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50동 물량을 배정받아서 46동 철거를 하고, 4동에 대한 부분만 반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75동 물량을 배정받아서 현재 6월말까지 36동을 철거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그 산출근거가 다 나와 가지고, 우리는 그냥 자동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234페이지를 동시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이렇게 있고, 또 234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 지원’, 238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안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을 하고, 학교 중퇴를 했다거나 그런 애들을 상담해서 다시 학교로 보낸다거나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국·시비예산으로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 이건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술집을 가면... 18세 이하 청소년은 술집 출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데에 스티커를 붙이고 계도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짧은 생각으로 보기에는 약간 생색 내기성 사업이 아닌가... 우리 구에서 하기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고,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예산이 2억 2,90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서 24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의 의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원가계산용역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 해서 1,170만원이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는 총 2억 1,230만원인데, 전부 해수욕장에 동원되는 임시인부들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재해 때 보면 포클레인 같은 것도 동원해서 쓰레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포클레인 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각종 마대, 장갑 이런 게 1,100만원... 그 외에 인부대기실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것, 그런 장비가 390만원...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억 2,900만원이 전년도예산액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게 진짜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쓰는 용역이 아니라면 구청 내에서도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특별한 목표가 없다면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건 좀 다릅니다. 연간 우리 구의 청소예산이 100억원이 넘게 집행됩니다.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복잡하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적어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문 인력이 붙어서 두 달 정도 작업을 해야 산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원가 계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줘야만 대행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수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1,100만원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이게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획을 잡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같으면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매년 하는 용역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하고 운반하고 기타 생활물가... 경제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전부 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업체에서 엉터리 용역을 했다고 여러 가지 클레임(claim)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역비라도 일단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시겠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전년도 용역이랑 올해 용역이랑 크게 차이점이 없다면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정책과가 생기기 전에는 부서 이름이 뭐였죠?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주민복지과요.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복지과가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로 나뉘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두 개의 부서로 나뉘고 보니까 부서 나뉜 게 효율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은 것 같습니까? 1년 정도 지났죠?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복지과로 있을 때는 직원 자체가 50~53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장의 통솔능력보다 훨씬 오버되거든요. 보통 이십 몇 명에서 삼십 명 정도 돼야 되는데 53명이나 되니까 직원들 얼굴 익히기도 힘들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업무파악도 굉장히 양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거의 3개 과로 나눠졌고요. 앞으로 복지업무가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4개과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3년 정도 연속해서 복지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을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서 정말전문가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 정도 되셨으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손꼽을 수 있는 복지전문가는 몇 분 정도 계신다고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장내 웃음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의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복지정책과로 분과를 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어쨌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피드백의 결과가 잘 나눴다고 하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간단히...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어느 과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결산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수립을 면밀히 해서... 그래 가지고 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비라든지 물론 잔액이 남는 게 성격에 따라 남을 수가 있고 국비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또 잔액을 최소화하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번에 잔액이 남은 큰 덩어리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경에 또다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뭐 편성해서 쓰고 나면 또 잔액이 남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면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BMW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옆에 도로포장이 조금 깨져서 시멘트로 때운 부분이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관상 보기가 좀 그렇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화강석 형태의 보판을 깔아놨는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게 접착이 잘 안 되고 해서... 거기 또 차가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해놨는데, 아마 그걸 장기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5~6번 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조치하고 미비한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미관 때문에 화강석을 했는데 아스콘을 덮어버리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도 자주 탈착이 되고 해서요...

병철

한병철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조치를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고 5분발언도 했는데, 요즘에도 제가 주말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아직도 계속해서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속만으로 부족한 게 아닌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옥외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단속도 하고 제거도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고 신축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속반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2동에 삼진요트빌라에서 우2동 체육공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사실 옹벽 부분을 삼진요트빌라 주민분들께서 간이사다리 같이 간이계단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간이계단이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식되고 오래돼 가지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다른 콘크리트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치를...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삼진요트빌라라고... 센텀마리나아파트 왼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맨홀 있지 않습니까? 이 맨홀을 우리 구에 보면 다른 구의 맨홀이 와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맨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구의 맨홀이 아니고요.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우리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오수하고 우수받이가 있고요. 또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고요. 또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관리주체가 다 다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도로관리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탈착이라든지 파손되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면 결과서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맨홀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맨홀이 있고요. 우수를 관리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이 주철로 돼 있는데, 컬러철판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탈착되거나 파손되면 도로보수팀에서 조사해서, 단가계약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2014년도에는 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 1억 2,000만원이면 타 구에 비해서 맨홀 관리 비용이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1억 2,000만원씩 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이시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는 생활불편민원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함몰이 된다든지,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포트홀이 있다든지, 맨홀이 탈착됐다든지... 또 딸가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돈을 따질 게 아니고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서민들의 불편생활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마는 맨홀과 관련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맨홀 관리 비용 1억 2,000만원이 기존에 설치된 맨홀을 관리하는 비용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의 위생적,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예비비에서 쓰다가 남은 게 있고 해서 지적 좀 받으신 것 있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설명도 할 겸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도 8월 25일 재해복구공사, 25건에 44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39억 5,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4억 6,500만원짜리... 그게 그 당시 공사기간 자체가 보통 30일에서 6개월, 180일까지 되다 보니까,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금액이고, 일부 물론 세 건 정도는 원인자부담이라든지 해서 공사를 생략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송정재해위험지구 3차 공사, 4차 공사 자체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금액이 이월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당겨쓰면서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긴급한 재난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집행잔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혹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치하를 좀 드리려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남든지 안 남든지는 그때 결과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곧 폭우도 예상되고, 자연재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에 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274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이 도로정비에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도로포장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멀쩡한 도로를 뜯는다는 것에 제일 예산을 낭비한다고 불만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의 보조 사업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의 첫째는, 물론 도로 부분은 거의 다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선순위입니다마는 일단 도시기초시설물 자체가 불편을 준다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하면 첫째는 수시로 동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곳,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장님이 연두에 방문하실 때 그때 건의사항, 그런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를 정합니다.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좌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시가지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도가 새로 교체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도로가 금이 많이 가고 침투가 되고 하면 파손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포트홀도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도로가 25m 이상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포장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절삭을 해서 포장하고, 일반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또 오래되면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예전부터 가져온 의문이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에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는 그런... 이게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잔액을 많이 남기더라도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가끔 신문 보도상에 보면 많이 접합니다. 해운대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적습니다. 연말에 할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상반기에 벌써 60~7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해서 일부 예산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태풍이 지나가고 11월,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때, 12월 말 즈음에 도로공사를 하지 않으면, 11월 정도에만 해도 ‘이게 필요해서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12월 말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아, 또 예산 소모하려고 공사를 시작하구나.’ 이렇게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보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이전 99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298페이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영유아건강검진 민간이전 항목에, 지금 995만원 예산이 잡힌 것 중에 827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영유아발달장애 신청 자금인데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이 정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부서 공통사항인데,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진구랑 여러 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타 구 네 군데 정도에서는...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나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집행잔액이 퍼센티지가 일정한 비율로 돼서 비슷비슷하게 남는 편인데, 해운대구에서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산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처음에 짤 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보조금인데, 국·시비보조금을 배분을 할 때 구별로 차등배분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추가로 배정하거나 덜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을 테니까 제가 더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음에 예산 짜실 때 타이트하게 해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로개설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한데, 아까 한 60% 정도 이월된 것 공사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정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단순하게 포장, 보도, 하수정비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이 이월된 부분들은 어쨌든 상반기에 다하려고 이월시킨 거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우1동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신동아아파트 주변에는 저희들이 보상 감정해서 협의보상까지 했는데, 보상 대상 분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주 중에 재결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4월에 했고,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보상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해서... 도시계획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건이면 10건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도로 파이고 싱크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시는 것 맞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에 중학교 앞에 보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중학교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싱크홀이 생겨서 전화로 말씀만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록하드라고 해서 포대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색깔과 비슷한 경미한 부분은 록하드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기술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맙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그런지 과장님들 반갑네요. 보건소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상황보고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세 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가 있는데 자택 격리자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동감시자라고 그래서 이 분들은 메르스 환자가 활동한 지역에 갔거나 그런데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분들이 25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설 격리가 돼 가지고, 총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가 격리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자가 격리는 세 사람이 있는데, 7월 4일이 되면 자가 격리기간이 종료가 되고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은 우리 구에 7월 9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거의 종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는 메르스 관련해서 진정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격리대상자로 구분된 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격리 해제가 되니까 그 정도 되면 다 해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도 비상근무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부로 종료가 됐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늦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밤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건설과장님!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될 겁니다.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배상금 주는 이게 전체 다가 도로죠? 도로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인데 도로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이 제법 많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8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돈이 없다 보니까 소송 걸려서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느낄 때는 그렇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또 우리가 줘야 되죠? 안 줍니까? 그것도 소송해서 받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기존 도로로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도로는 저희들이 구태여 나서서 찾아서까지 사용료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돈만 있으면 해결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조금씩이라도 파악이 돼서 중간에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건설과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과별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지금은 결산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잘하기 위한 부분인데,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철저히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최소화해서 그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 특히 구비사용 잔액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검토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잔액 최소화를 좀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잘 못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잔액이 남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사용할 수는 없죠.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서, 그러면 결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건 다음번에 예산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라왔는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잔액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현재 자료에 보면 금액은,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해마다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공익에 심히 저해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액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구남로변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행정대집행까지 수립을 해서 계고까지 했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잔액이 비록 남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자진철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은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과정인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내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풍산금속 앞쪽은 지금 이상하게 공장이,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공개공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정한 도시계획선에서 어느 선은 안으로 넣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물류창고 출입문이라고 할까요, 출입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몇 건쯤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차량 통로가 교차하기에 상당히 좁습니다. 분명히 건물을 짓다 보면 공개공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점유유무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건 차제에 제가 한번 뵙고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9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으로 1억 4,000만원 가까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8억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예산은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예산인데, 2013년 11월에 부산시정비기금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대상 현장이 AID재건축 아파트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예산배정을 받고, 12월에 해당 조합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었는데, 조합장이 사퇴한 마당에서 8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교부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4년도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2014년도에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난 6월 14일자 조합임원 선출총회를 마쳤고, 6월 말일 자로 새로운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임원변경 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출된 조합 임원에 대해서 해당 관서에 신원조회 요청을 해놨었고, 그다음에 조합 총회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마쳐지면 조합설립 인가를 할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설립 인가서를 가지고 신임 집행부에서 법원에다가 조합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조합설립 등기를 마치면 공식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그러면 1억 4,300만원 민간자본이전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거도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정비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저는 생각건대, 보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축 시공사가 그 주변도로를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사업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조합원들 중에서는 완전준공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조합설립 등기까지 마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 기간에 조합원들께서는 완전준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완전준공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아직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완전준공 인가의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 있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은 완전준공 인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층간 소음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완전준공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부서간 협조로 현재 7월 5일까지 협조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완전준공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준공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전체 단지까지 준공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층간 소음이나 관련 부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완전준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체 층에 대해서 다 층간 소음을 측정해야 되는데, 일부 층수를 한정해서 하면 그건 준공을 할 때 하자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개 동만 해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 완전준공 인가에 하자가 되는 부분을 부서장께서 직접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23페이지인데, ‘해운대 달맞이길 위험사면 정비’와 관련해서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예산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건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 주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그럼 완공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완공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아, 완공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보시면 사면 쪽에 붕괴나 낙석, 나무 전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위에 록볼트(ROCK BOLT)를 꽂아 가지고 망을 설치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장

지금 그러면 5억원을 다 썼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영곤 손유정 한병철 조영진 이명원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도서관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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