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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기정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2

박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는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건강지원

박선희 건강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담당

리담당보건관

박미혜 보건관리담당 박미혜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병길 위생관리담당 한병길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감사자료를 근거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9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하고 세 번째, 이월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단체 보조금은 저희 한센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에서 출산장려지원이 임신축하 기념품 하고 임산부 영양제,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출생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설치하고 운영실적은 우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지적요지는 식품위생법의 지도단속 주체가 행정에서 조합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교육과 지도관리도 단체로 위임되어 위생 및 친절교육을 행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외식업지부 함양군지부와 연계해서 2015년 3월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식점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 그다음에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현재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절과 위생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13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2014년도에 접수가 292건이 됐는데 정상처리 292건 다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225건이 접수가 되었고 정상처리 다 되었습니다. 14번과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 첫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약품 구입현황이고 두 번째, 의약품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료 수입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 및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위반내용과 조치결과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허가현황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업소수가 1,1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109명을 지원을 해드렸고, 2015년도 현재는 75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은 작년에 지곡면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보건기관 신축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페이지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죠? 이게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 사업이 작년에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나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는 어차피 건강검진비는 무료인데요. 위내시경이나 이런 걸 하면 수면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도에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종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도. 그래서 첫 해고 해서 대상자 분들이 건강검진율이 조금 저조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검진율이 적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 하고 같겠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검진율이 저조했던 것 은 사실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우리 전번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암 검진과 지원관리 그리고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5대 암환자에게 여러 가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여기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는 그게 없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우리가 반납한 현황이 있는 것만 여기에다가 넣었고요. 암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내려온 거 저희들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그렇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게 암 자료 있습니까, 혹시? 우리 5대 암, 저소득층에 5대 암 지원한 거 의료비 지원한 거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그 사업비 지출한 거, 그거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시단위에 비해서 우리 군단위가 암환자가 1.5배정도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서 아마 5대 암 지원 도비나 국비가 다 썼다는 그런 것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2015년도에 3월 26일에 교육을 하셨는데, 이거는 연례적으로 한 번씩 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외식업지부에서 연례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친절교육하고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실제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함양군 관내 식당이 다른 굉장히 불친절, 우리 표현자체가 그렇기도 한데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강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개선하고자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교육 때 한번 얘기해서 그게 개선이 됐을까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업소에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때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우리가 식당 업소에 군보조를 연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개선비용으로?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개선비용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그 사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총 금액이…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총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전년도에 3,000에서 4,500으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선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도에 따라서 그런 기준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금방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금액은 다 지출하신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 사업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기정

박기정위원

작년에는? 이거는 올해 것이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작년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게 지원하게 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게 지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5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외식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업소는 신청자체가 안 되고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그 신청한 업소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한두 군데 제외하고.
기정

박기정위원

여기는 1개소당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게 평균액수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적게 되는 업소에는 50% 이상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250만 원 지원 받는 데도 있고 한 300만 원 지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된 예산은 거의 다 쓴다는 말씀이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건소 관리조례가 하나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인데 여기 임기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재임기간으로 하게 되면 몇 십 년이고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위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무원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 공무원 위원이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하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보건소장하고 평생건강계장님하고 보건행정계장하고…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라면 재임기간으로 한다 해도 이게 잘못은 없지만 다른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올해 개정조례 보완할 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런 한정된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5페이지에 상림팰리스에 사시는 홍 모씨 이게 사건건수가 제법 많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게 단란주점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확인을 하니까 카드 발급한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드결제를 1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상대는 영업을 안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민원인한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어떤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2014년 12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수사의뢰를 해놨는데 검찰에 아직 결과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결정이 안 난 사항이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지금 식파라치인가 그거는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포상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은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위원

그게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지금 한 20만 원.
기정

박기정위원

사건내용에 따라 다릅니까, 고발 제보내용에 따라서?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많고 적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20만 원.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게 비중이 큰 거는 포상도 조금 높고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금방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단란주점 관련 사건입니까? 아니면 식파라치에 의한 사건이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유흥음식점 하고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유흥주점하고 조금 틀린 게,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는 아가씨들을 못 두는데, 대부분 단란주점에서도 이제 아가씨들을 불러주고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불만을 품고 유흥주점에서, 유흥협회에서 제보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식파라치 제보건수는 제법 됩니까, 우리 매년?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는 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7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7~8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계약자가 거의 다 계림약품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1년간 연간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장백메디칼이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 의료적출물이라 그럽니까? 그거 감독하게 돼 있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이라서 그거는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거는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옛날에는 의료적출물이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제 기억에 10여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폐기물법으로 저게 같이 들어가가지고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1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감염병 발생현황에 보면 수두하고 쯔쯔가무시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게 2013년도에는 수두가 8명이었었는데 2014년도는 31명이고, 쯔쯔가무시증도 2013년도에는 37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81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감염병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 함양은 농촌지역이라서 실제로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농사지을 때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을 해도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마다 발생하는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료기관에 신고율이 좌우를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전염병은 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은 감염병에 걸려 놓으면 취약하니까, 다른 합병증으로 위급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염병 관련해서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함양에는 그런 특별하게 발생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 보건소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리라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함양은 그래도 경남에서 서울이 가장 가깝고 또 서울직통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대전직통버스도 다니고 있고 특히 대전이나 서울에서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왔는지 관리를 해왔는지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지난 5월 19일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우리 도내에 6월 10일에 창원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우리가 경상남도 전 보건소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서울 삼성병원을 이용하신 주민분하고 그 다음에 창원에 확진환자 이용했던 힘찬병원에 진료를 받은 주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는 행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손소독제도 배부를 하고 마스크, 체온측정 이런 것들을 하고 주민들 또 홍보도 배너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플래카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자택격리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택격리자 두 분은 지금 감시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잠복기 중에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체온측정하고 증상 파악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능동감시대상자라 해가지고 자택격리는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이 중앙에서 명단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총 4명이었는데 능동감시대상자는 외출도 가능합니다. 자택격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도 저희들이 하루에 오전∙오후 체온측정하고 증상 파악하고 했었는데, 2명은 지금 감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능동감시대상자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1명은 지금 종료일이 7월 3일입니다. 한 분은 7월 4일에 종료가 됩니다. 두 분 다 현재까지는 특이한 증상은 없습니다. 종료일까지 이 두 분에 대해서도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날에는 외지에서 또 물건 팔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동해물약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쌀전 입구에다가 홍보관을 아침에 차려가지고 거기서 손소독도 시키고 또 체온측정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양에는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도 외부병원에 갔다 온 그런 명단은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그런 거는 서울 병원에 어디 검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서 명단을 사전에 그 분들 명단을 입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되어져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이분들은 중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당시군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식으로만 된다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서울 주요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명단을 우리한테 좀 보내 달라, 그리는 안 되어집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그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 박기정 위원님.
기정

박기정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2014년도에 감염병, 수두나 쯔쯔가무시증 이런 병들이 해당 병원에서 얼마나 통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전번에 지역보건의료 위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심사 시에 그 때 감염병, 우리 함양군의 감염병 환자가 굉장히 적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군단위는 시단위에 비해서 감염병이 약 2배 이상 많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지역보건의료 그 계획안에 보면 전년도, 지난년도 감염병환자 발생률은 굉장히 적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수두나 쯔쯔가무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쯔쯔가무시 예방은 어쨌든 진드기에 안 물리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관내에 지금 감염병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쯔쯔가무시증입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스프레이, 진드기 기피제 이런 것도 농가에 배부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발생이…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수두 같은 경우에는 예방주사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해도요 100%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또 효과가 보통 90% 정도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해도 발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예방이 90%만 돼도…
담당

담당건강지원

박선희 유행시기가 있습니다. 유행시기가 있어가지고 수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많이 나온다든지…
기정

박기정위원

아! 유행시기가 있어서…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학생일 경우에는 집단으로 1명이 발생을 하면 그 반이 또 전체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기 비치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보건소에요?
기정

박기정위원

예.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 물리치료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반 병의원에 거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병의원하고 저희들 하고…
기정

박기정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장비는 비슷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사실 일 없으신 날은 거의 병원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가는 게 낙이거든요. 그걸 좀 값싸고 기다리는 것 없이 즉시즉시 물리치료를 받고 갈 수 있게끔 물리치료기 확보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10쪽에 보면 소장님, 멧돌빈대떡 업소는 2013년도에도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했는데도 이 분은, 이 업소는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별도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2013년도에도 받았던데 2014년도에도 두 번씩 받고, 여기 보면 다 과태료 처분 받아도 그대로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운당농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그냥 과태료처분밖에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청운당농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3건이 있거든요. 3건인데 제일 위에 과태료 30만 원짜리는 업주가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입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밑에 10만 원짜리 2개는 종업원이 두 사람이 안 받은 그러니까 총 세 분이 안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지도를 잘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업무자료 보고를 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홍보물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홍보물 제작 예산이요?
준석

박준석위원

예, 예산이.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연간 2~3억 정도 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

홍보물 제작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홍보물 제작한 거요?
준석

박준석위원

예.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새로 신축이 됐죠? 거기서 시설은 잘해놨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진료소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더 요구하는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추가로 진료소에 요구하는 건강도움방 같은 이야기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안마의자하고 개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우리 현대 시설 돼 있는데 보면 찜질방 같은 거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찜질방도 저희들이 겨울에는 주 1~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하여튼 우리가 신축 건물로 지어서 편리하고 또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주민들이 자주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라든가 또 시설이 좀 되어있지 않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건물에서 그런 좋은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거기 우리 건강증진센터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2,000만 원인가 예산편성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죠, 본 건물에? 그거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간이로 해가지고, 밑에 1층에다가 간이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해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한 3~40명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상당히 많네, 그죠?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치매검사 받으러 많이 좀 오시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재가정신장애인 또 자활치료교실 운영 해가지고 한 20명을 상대로 이런 걸 오해하겠다라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 합니까, 지금?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도?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정신보건가족모임행사도 한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던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거는 가족분들하고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분들하고 1년에 2~3번 나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바람 한 번 쏘이는 그런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것도 가족모임 행사 2회하고 재가환자 나들이 및 자활치료교실운영 이것 나들이하고 자활치료교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행사로 진행 되겠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자활치료교실은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 뭘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분들도 나들이도 하고 나들이, 이런 분들이 나들이를 하려면 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그날 하루는, 자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절반은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신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먹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조금 다른 그런 병원 같으면 병원에서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자격 이런 것들도 좀 갖추어야 공무원들이라도 제대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정신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정신전문간호사가 2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의사로 치면 전문의 코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 두 분이 있고요. 올해도 지금 1명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전번에 우리 언론기사를 보면 우리가 도내 보건환경지수 여기에 18개 시∙군 가운데 10위로 나와 있네요, 10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안심병동이 몇 개 지금 우리가 할당받은 게 몇 개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 성심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남자병실 6병상 하고 여자 6병상 그래가지고 12병상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성심병원에.
기정

박기정위원

성심병원. 그게 지금 도에서 할당된 그런 곳이죠? 그걸로 지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저희들로 봐서 저게 또 시기적으로 조금…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크게 부족한 감은 없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가끔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게 여자병실은 조금 부족할 때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아프니까 할아버지들이 병간호를 안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아프시면 할머니가 병간호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병실은 남고요. 여자병실은 조금 부족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그게 방 하나에 6개 또 방 하나에 6개 이리 돼 있으니까 그걸 못하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그게 입원실에 또 남녀 같이는 입원을 못시키거든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니다는 그런 판단이네요?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 개별면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면담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 어르신들이 너무 활기 넘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영장에 어르신들 아쿠아로빅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방문건강 해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만족해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우리 함양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일반음식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좀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희자 공연예술계장님, 곽수근 박물관담당계장님, 정영탁 복지운영담당계장님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함양군의 문화예술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사업업무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지적사항 중 관람료 인상, 이 건에 대해서는 2015년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층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동결하였습니다. 2페이지, 면단위 입장권 할당을 통해 읍면 고른 관람 기회제공 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우 연간 개최되는 공연 중 특정장르의 2~3개 정도의 공연에 대해서만 많은 군민들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매진이 되면서 군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인기장르의 공연 개최 시 공연 횟수를 늘려 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발반사요법, 수납전문, 미술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상반기 현재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자격증반을 구성하여 많은 군민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실적으로 공연이 26회, 전시 5회, 영화 58회로 총 89회에 걸쳐 4만 2,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주춤했던 문화행사를 7월부터 더 풍성하고 볼거리 많은 일정으로 군민들을 맞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전년도 보다 많은 후원실적을 거둔 해이기도 합니다. 후원공연 총 9회 실적과 전시 2회, 연수단원 임명지원 등 다양하고 풍성한 후원실적을 거양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35개 프로그램으로 44개 반을 편성하여 917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37개 프로그램 49개 반 1,232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매일 25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군민의 진정한 복지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강의실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증강에 한계가 있으나 단기 특강반과 여름방학기간 청소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다 많은 군민에게 취미와 교양학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유물유적 184점을 전시하고 있는 상설전시장과 258점을 전시하고 있는 기획전시실, 그리고 7종의 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체험실이 구비된 박물관은 전년도 12월 18일 정식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약 2만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대관현황입니다. 함양의 문화예술단체와 기관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공연, 전시, 강연, 교육 등 함양의 모든 문화행사를 도맡아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대관을 통해 총 92회 2만 6,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78회 760여 명의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체행사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단체와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내 어느 문화시설보다 가동률이 높으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군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하단) ○. 질의 답변

11시05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먼저 감사자료를 토대로 페이지별로 제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위원

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방법 개선에서 전년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입장권 할당이 되면 예매좌석에 불신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서버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약하게 되면 모니터에 예약확인이 뜨게 되어 있어요.
준석

박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이것을 지금, 인터넷예매가 몇 %입니까?
그러면 인터넷 판매가 50%, 현장판매가 50%인데 지금 각 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인터넷 예매를 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현장으로 와야 되는데, 그 현장에 새벽에 줄을 서고, 인기 있는 걸 이야기 합니다. 인기 없는 거는 별반 그게 없으니까, 마천이나 서상이나 이런 데서 새벽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면에 인구 비례해서 적어도 몇 % 정도는 좀 좌석을 비워두시고 할당제를 줘놓고, 나머지를 올리면 그게 어떻게 불신이 되고 홍보를 하면 될 텐데 그걸 불신으로 그렇게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저거를 예매하게 되면 방법으로는 줄을 서가지고 예매를 합니다. 하는데 예매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에 군민들이 볼 수 있게 모니터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예년에 내가 맨 처음 와서 그거 예약을 했는데 이미 그 모니터를 보니까 몇 명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 어찌 된 거냐. 내가 맨 처음인데 공무원들이 장난한 거 아니냐.
준석

박준석위원

그것을 미리 모니터에 만약에 그래봐야 몇 개 되겠습니까? 면단위 할당 준다 해봐야 제가 볼 때 한 30~50개정도 그 정도될 건데, 그래 갖고 면단위에서 다 그것이 예매가 안 되면 다시 남는 좌석은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우리 지역사회 균등 그거를 위해서 면단위 배분을 했습니다.’라고 딱 해놔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유지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

아니 그것 좀 해주세요. 촌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줄을 서려면 새벽에 오는 버스편도 없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통합이 잘 되리라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세대에 140석을 돌려주는데, 140석에서 50석밖에 차지를 않는다면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 면에 할당하면서 면사무소라든가 민원과 직원들을 통해서라든가 올 수 있나 없나를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못 온다면,
나머지 그 빈 좌석을 그러면 면단위로 할당을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줘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되지 싶은데. 그러면 어려운 140석을 주면 50석밖에 참석 안하면 100석이 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 빈 걸 충분히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줬는데 그 분들이 결국 못 오시는 분들이 140석의 3분의2네 그죠? 그러면 3분의2가 평균적으로 그리됐을 경우는 3분의1정도만 면으로 할당을 시켜주면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데 대한 불신을 갖는 게 아니고, 좌석을 이왕이면 빈 좌석 없이 배부하고 골고루 그 면에 소외 받는 면단위에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 그거 왜 이해를 못합니까? 미리 면단위에 할당제를 주는 그 몇 석은 이리이리 해서 좌석을 미리 예매가 했다라고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그건데 일단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분들이 결국 그 분들은 젊고 인터넷 세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 컴퓨터를 못하고 소외 받는 그 분들은 그것도, 회원가입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는 게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하는 게 1년에 연회비가 1만 원인데 우리 박 위원님처럼 면단위에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연관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회원가입을 종용을 하셔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 주민홍보를 해서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우선권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도 인터넷으로 못할 경우에 본인이 전화로라도, 시설사업소에다가 전화로라도 내가 관람을 하고 싶다, 신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요금지불은 또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요금지불을 하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죠. 시골에서 인터넷이 어려우니까 전화로, 문자로 우선 예매를 하시라고 안내문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회원들한테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재빨리 시설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문자가 가면, 전화번호도 뜨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접수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읍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발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운영도 하고 있고 면에 가서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것만으로도 충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아까 현장예매 반, 인터넷 예매 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현장예매 반도 인터넷 예매할 때 예매불가 좌석으로 안 뜹니까, 그것도? 그것은 어떻게 표기됩니까? 현장예매 하는 반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예매할 때 지금 할당을 하게 되면, 인터넷 예매할 때 예매불가 좌석으로 표기되면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예매 반이 인터넷 예매할 때는, 현장예매 반분은 인터넷 예매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장예매 반은 일단 저쪽 제쳐 놨으니까…
그러면 인터넷 예매할 때 현장예매 반분도 어떻게 표기됩니까?
판매된 걸로 표시가 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야 그게 착오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인터넷 예매가…
기정

박기정위원

그럼 현장판매분은 그러면 예매된 걸로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장예매 판매 진행 중으로?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예매 반분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뜬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역할당분도 지금 ‘지역할당분 몇 석이 예매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공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구

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할당분을 예를 들어서 서상면내에, 마천면에 20명씩 주고 나면 그러면 서상하고 마천면만 주고 함양읍에는 왜 줄을 서노 그런 말 나옵니다. 함양읍만 줄 서야 되고 마천, 서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매하고 돈만 받는다면 그러면 뭐라고…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그것도 함양읍에도 인구비례로 해서 할당을 주면 되죠.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는 이유가 그냥 보이지도 않고 좌석이 빠져나가니까 불신을 하는 거지 공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한문연에서도 30%를 할당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역할당제를 당연하게 정해놓으면, 명시를 하면 불신을 할 게 없잖아요. 명시를 안 하고 좌석을 빼나가니까 불신의 소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함양군민들한테 열악하고 소외되는 지역에 좀 더 할당을 한다는데 군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하지만 대다수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까지.
재구

임재구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걸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리 앉아가지고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지금 모든 시설들이, 복지시설들이 우리 함양읍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똑 같은 세금 다 내면서 읍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혜택 한번 받으려 하면 택시타고 와야 되고 버스타고 와야 되고 하루일정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혜택을 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지역할당제를 함양군을 포함해서 하고 그러니까 공연 당일보다는 여유 있게, 여유 있는 기간 동안에 그게 예매가 안 들어오면 그거는 전체 인터넷 예매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운영방법만 개선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할당제를 어느 정도 해놓고 공연 한 3일 전까지 지역에서 그게 예매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럼 전체 예매분을 다시 돌려버리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명하고 재미있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단 10분 만에 매진이 완료됩니다, 10분 만에.
준석

박준석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재미없는 거는 이 분들도 다른 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프로가 오면 그걸 표를 구하려고 왕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입장은.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7시 30분에 할 것 같으면 6시부터 와서 그 표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위원

그래 그럼 마천이나 서상에서 그럼 버스도 없는데 그 시간에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함양읍에는 가까우니까 1시간 전에 걸어서 와서 줄 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리를 좀 봐주고 또, 각 모든 우리군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정도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 말고는 전부다 다 한문연에서 하기 때문에 좌석이 30%는, 140석 내지는 항상 고정배치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 아까처럼 50명 정도 참석하고 90석은 빕니까?
그게 그러면 좋은 공연도 맨날 90석 정도는 빌 수가 있겠네요?
받아도 실제 공연날은 빈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그럼 공연이 시작 전이라든가 시작,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좌석을 어찌 할 수도 없다 그죠?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누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니까…
준석

박준석위원

참 골치 아프네, 이거.
재구

임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대책이 없네요?
준석

박준석위원

그러면 그분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명단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핸디캡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온다 해가지고 안 왔다. 한 1회는 경고, 2회 정도 안 오면 제거를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체인지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 다 핸디캡에 걸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것 아닙니까?
또 부활을 시켜준다고요? 부활을 안 시켜주고 계속 가버려야 되지.
참 어렵네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관람료가 조금 소폭이지만 인상이 됐는데, 인상되고 나서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단위에 찾아가는 영화상영 이거 상당히 호응이 좋을 텐데, 계속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찌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영화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

여기 나와서 앉으셔가지고, 자꾸 오늘 소장님이 처음이시니까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앉아갖고 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발령받아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우리 찾아가는 실천 영화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도 산하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해나 사천 같은 데는 올해 영화관이 아마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에 시군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들어오면 도에서 다 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에서는 문화관광과로 옵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남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 19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영화관을 하나 만들고 있답니다. 이 제도가, 이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걸 알아보시고 이것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저게 ‘작은 영화관 운영’이라고 아마 그런 시책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한번 그것 알아보시고 별도로 영화시설이 되도록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저거를 하려면. 그리 되면 우리군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저것도 그냥 우리 군민들 편의를 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관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요건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지만 저거는 ‘작은 영화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영화상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아마 수반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군 예산도 들어야 되고 별도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일단 그거 우리 문화원신축사업이 지금 현안으로 또 있기 때문에 문화원 신축 시에 이게 그 건물 내에 영화관을 설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거 제가 잠깐 저도 들은 정보가 있는데 문화원과 같은 건물에는 안 되고 건물을 만약에 지어도 그거는 문화원과 별개로, 작은 영화관은 별도의 시설물이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그거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걸로 국비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건립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기정

박기정위원

일단 문화원을 짓게 되면 우리가 문화원 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니까 그 부지 일부에라도 설치할 수가 있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부지일부에 짓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것하고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부지는 어디 하든 간에 일단 건물이 들어서야 지원이 되겠죠.
기정

박기정위원

문화원 안에 넣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검토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마지막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외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상에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정신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항상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또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또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그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야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직장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우리 함양이 정말 배우고자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열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공무원들이 해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좀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 문화의식도 더욱더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가서 체험하고 또 기능도 배우고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질 높은 우리 군민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능과 재능을 길러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 분들이 외지강사를 초빙 안 하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거기에서 또 강사로 자기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군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휴일도 못 쉬고 밤낮으로 고생은 하시지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거기에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아주셔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할애를 많이 해주시고 항상 칭찬해주시고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섭

노윤섭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명구

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계시다가 가서 그런가 너무 간단하게 끝난다. 아까는 혼이 났는데 보건소장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재적

재적위원

(4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