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료화장실이라면 간이화장실을 유료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돈을 받고 들어가는 화장실을 유료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갖다놓은 게 유료화장실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합천군에 행락객들이 모이는 강가나 계곡이나 그런 데는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고 그냥 노상방뇨를 하고 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행락객들이 모이고 이런 장소에는 나름대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황계폭포도 설치되고 있고 가야 석계계곡 옛날에 비지정관광지에도 행락객이 오는 장소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용주에 래프팅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지점 거기도 화장실이 없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하고 간이화장실이 되든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상수원이지 싶은데 합천군민들, 그런 데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하면 안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과장님께서 거창군을 언급하셨는데 거창군에는 위천쪽에 수성대쪽 계곡 가조천, 가천하고 그 사이 봉산 경계되는 그 안쪽에 그런 도랑가에도 간이화장실, 고정화장실이든 조밀조밀하게 많이 해 놨거든요. 합천은 의외로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거창땅인데 거기는 3개가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면. 합천쪽에 넘어오면 하나도 없거든요.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름 되면. 그런 부분에는 파악을 하셨다가 노상방뇨 안하고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래프팅 관계는 인허가 당시에 간이화장실 설치 조건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상수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내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좀더 부족한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리가 잘 못되면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깨끗하게 수세식이나 할 수 있는데 간이화장실 거의가 수거식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려면 불쾌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오는 그런 위치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묘산에서 건의가 있어서 오도산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설치가 잘 되어 있고 혹시 간이화장실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간이화장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도 일정부분 일꾼으로 해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만 할 게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해 놓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특별하게 법이 바뀌는 거라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간이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람을 들여서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일이 못나가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관리를 신경을 써달라 하고 간이화장실은 청소를 돈 주고 시키지는 못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읍면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어서 철쭉제 행사나 이럴 때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덟 분 있으면 책임지고 관리하니까 좀나은 데 이것은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게 되면 말씀하셨지만 옛날 수거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은데 단순히 면사무소에 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왜 해야 되냐 하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할 때는 이동식화장실을 대여해서 수세식 으로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데 어떤 시점부터 어떤 종점까지 대여라든지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관광객들이 불특정다수가 조금씩 오는 부분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화장실을 설치 못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읍면에서 신경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읍면장하고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든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명확화 되도록.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축사를 지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200m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구역이. 관정은 어떻게 봅니까? 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그 외 지하수 개인이 굴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마을공동급수용으로 지하수 관정이 뚫려 있는데 거기부터 200m를 적용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명확하게 보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래프팅 을 이번에 참여를 해 봤는데 이 사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신경 써서 이동식이라고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는데 래프팅 승탑하는 데는 가보지 못하고 내리는데 그 밑에 집 한 채 있는데 그 옆에는 간이화장실이 작년까지 있은 걸로 기억이 났는데 금년도 부분은 확인을 해서 상수원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상위법령 자구수정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되고 관내에 정자 설치처럼 무질서하게 남발되어서도 안 되겠다 어쨌든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김성만계장입니다.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2조에 보면 평균가격이하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평균가격은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착한가격업소에서 매주 1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5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설렁탕이 평균가격이 8,000원이다 어떻게 정해졌을 때 착한가격업소는 8,000원 이상 가격이 되면 안 되고 8,000원 이하일 때는 가능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군 전체 가격 평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평균가격의 이하.
몽희
배몽희위원
다만 얼마라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00원이라도 싸야만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정자치부 착한가격 업소 지정기준 평균가격보다 낮은 게 핵심 내용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핵심내용입니다. 그렇게 지정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는 지정해도 좋다고 통보가 오면 그날부터 지정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군의 평균가격은 얼마이고 이 업소는 얼마니까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제도입니까? 착한가격 업소에 가서 실제로 싼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입구에 가면 착한가격업소라 로고 명패가 부착 되어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보통 얼마나 쌉니까? 100원 이렇게 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보통 1,000원정도 가격은 쌉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몇 개쯤 되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군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착한가격 식당기준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물론 가격에 두는데 음식의 맛과 청결상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격, 위생, 서비스 3개 다 청결관계를 확인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맛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맛은 원래 착한가격업소도 맛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갑니다. 요즘은 맛이 있고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위생상태도 괜찮아야만이 손님들이 찾지 위생상태 불량하고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잘 진행 되지 싶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모니터요원은 누가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물가모니터요원해서 행정자치부에서 3명을 임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 외에 품목에 대해서 5명이 물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가게, 전체 공산품이라든지 합천군에서 10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이 분들은 착한가격업소,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100원이다, 국밥이 6,000원이다, 정식이 8,000원이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8,000원이다 가격을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가격과 청결,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점검을 다 하시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합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6조에 보시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소규모시설환경개선사업, 그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가지인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져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안의 범위에 다 들어오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보고 하라고 하면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표지판 만들어서 부착해 주고 쓰레기봉투는 한달에업소로 지정되면 20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상하수도요금은 일부 혜택을 받는 업체도 있고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하수도감면을 받을 수 있는, 30% 감면을 해 줍니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라든지 일반 우물을 이용해서 가게 하는 데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야 상하수도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부터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 업소당 500만원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시설개선해서 깔끔하게 정비해서 상당히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안을 한 개 할게요. 착한가격업소에 가시면 환경쪽을 많이 보시는데 위생쪽으로. 처음에 가면 물컵이 나오는데 합천에도 그런 게 많이 있대요. 손씻기 생활화 합시다 도자기가 나오는데 착한가격업소해서 도자기 로그를 넣고 합천대표 특산물홍보도 로그로 넣어서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처음에 가서 손님들이 물컵을 봤을 때 이 집이 착한가격업소구나 합천의 대표되는 특산품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도자기사업도 살리고 이중으로 그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모니터요원 3명은 신분이 어떻게 되고 그와 관련된 임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나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신분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민간인신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민간인을 모집해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21개밖에 안 되는데 3명씩이나 해야 될 일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관내 읍에 한 군데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읍에 있고 17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임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4시간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20만원 정도 한 달에 나가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한달에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실제 이 사람들이 하루 움직이고 이틀 움직이고 일당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4주 조사하는데 임금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2˜3시간씩밖에 일 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착한업소를 지정해서 합천군을 찾는 손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뀐 계장님 오늘 참석자 소개를 잠시 드리고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추찬식 개발계장이 초계면장으로 승진해서 가시고 문화체육과 체육계장 김배성계장이 저희 지역개발계 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를 주관하는 임채영 도시계획계장, 정동주 실무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강창념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주면 관내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우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이 사업 시행은 올해부터 하기는 합니까, 어찌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올해 착공은?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2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용역까지 만 저희들이 해서 그 용역비만 군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안에 내용을 보면 도민안전체험관하고 소방항공대가 되어 있는데 도민안전체험관은 이름을 알기 쉬운데 소방항공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말 그대로 소방헬기 그 부분을 합천에 임야가 많고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헬기를 현재 한 대를 상주시켜서 초동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술회관 앞에 있는 헬기를?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임차를 해서 쓰는 거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달리 이것은 국가기관에서운영하는 그런 항공대 개념으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민간항공사에서 저희 군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런 헬기이고.
몽희
배몽희위원
역할은 같은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역할은 같은데 임대를 하는 그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항공대에 있는 헬기로 충당이 되면 굳이 임대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저 부분이 소방항공대가 울산도 있고 양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에 재난이 일어나면 헬기가 떠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 아닙니까! 전국에 지역 균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사업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혹시 응급출동헬기 그런 것도 되나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산악 소방도 하나의 부분에 포함해서 재난사고시에 구출하고 구조하고.
몽희
배몽희위원
가야산이나 이런 데서 조난을 당하거나.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이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산불진화용으로 임대를 하는 거고 이것도 바쁘면 뜰 수는 있겠는데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재난에 따른 소방항공대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군비 지원은 얼마 정도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군비는 0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250억. 군비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대로 용역비 1억5천정도 용역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 국비, 도비 확보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용역비도 군비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드는.
창균
이창균위원
평수가 많잖아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평수로는 24,963평.
창균
이창균위원
24,963평이니까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시가까지는 제가...
창념
강창념안전관리계장
지난번에 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금액을 대충 내보니까 9억, 10억 조금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은 우리도 한 11억 정도는 한다 그죠, 군재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작은 거 주고 큰 것을.
창균
이창균위원
250억을 얻으려고 10억은 준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은 합천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담당계장이 왔으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게.
창념
강창념안전관리계장
안전관리계장 강창념입니다. 소방항공대가 39사단이 창원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같이 항공대가 이쪽으로 도민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무인원이 대장 한 사람 있고, 조종사 네 사람, 정비사 두 사람, 구조사가 6명, 보유장비는 헬기가 한대이고 구조구급장비 106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도비로 32억8,0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 2015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지역,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항공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주면 고품리 192-210번지 내에 6필지인데 공사는 올해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실시설계를 2016년도에 약 1년에 걸쳐 설계를 하고 2017, 2018년 공사해서 2018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축면적이 6,800㎡이고 부지면적은 82,524㎡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6억인데 국비 50%, 도비50%, 인력운영은, 지어지면 도에서 운영하는데 관장 한 사람, 행정팀 세 사람, 교육팀 열두 사람, 청소 용역 5명해서 21명을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체험관하고 항공대가 합천에서 경남도에서 기관으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이 땅은 도로 이관하는 겁니까? 어찌됩니까? 제공을 하면.
창념
강창념안전관리계장
무상임대로 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명의는 안넘기고요?
창념
강창념안전관리계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 사업 추진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원안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퇴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 면적이면 군의 소관 맞지요, 1만 이하입니까?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2만6천평이네요.
몽희
배몽희위원
82,524㎡인데 10만 이상이면 도 소관이? 10만 밑이라서 규정은 확인했지요?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3만 이상이면 도 소관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위원장님, 배몽희간사님, 이창균, 석만진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대장경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있다가 상수도계장으로 전보 받은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은 오늘 관내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상안을 13년 동안 손을 안대다가 손을 대는 이유가 뭡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1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 업종 조정 및 요금산정 연구용역을 해서 하니까 요금도 도내 평균, 전국 평균에 현격하게 낮고, 무려 13년간 상당히 가격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기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안올리고 누가 총대를 매도 매야 되겠다 제가 1월에 와서 요금인상은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요금을 인상해야지 계속 장기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신을 가지고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입법예고 공청회를 한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 기본료를 올리고 거의 100% 올리는데 향후 3년 동안, 사용자측에서 반발이 좀 안있겠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석만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시골에는 물론 지방상수도에만 해당이 됩니다만 노인 분들이 한 분 계신 분은 월 몇 천원 내는 것도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한데 30% 올리고 3년간 인상을 하는데 분석을 하니까 몇 만원, 2˜3천원 인상은, 보통 물을 많이 쓰는 20톤, 30톤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한 3,000원이 부담이 되는 노인들 가구가 있는 데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상을,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주민 부담이 아예 없도록 인상을 안하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부담을 안하면 그만큼 군민의 세금으로 계속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 큰 부담이 없는 범주 안에서는 조금 인상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3년간 해 봤자 현실화율이 다른 시군에는 80%, 90% 되는데 우리는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고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13년 동안 묶어놨다가 갑자기 인상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올릴 수 있는 게 100%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표를 볼 때. 13년 동안 안올리다가 갑자기 올리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13년 중간이라도 올려줬으면 반발이 적을 텐데 앞으로 3년 동안 100% 올리면 부담률이 배가 되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안내장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9월이면 앞으로 7, 8월인데 안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데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아닌데 요금 인상하는 것은 매년 인상한다고 하면 매년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13년간 3년 주기든 5년 주기로 일정 부분을 인상해 왔으면 이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을 건데 결과적으로 과거를 탓하기는 이미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려 13년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간에 많은 인상요인이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만 일시에는 올리지 못하고 3년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홍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를 더 하실 필요성도 있고 누수율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한 30% 정도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 부분을 잡을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이 가장 중요한 것이 누수라는 것이 그냥 물이 새나가는 게 아니고 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교체 등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개선도 계속하면서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누수탐사 용역을 매년 지금도 용역을 발주해서 심야시간에, 누수를 용역은 이미 했고 작년도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 심야시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발견되면 그 익일에 장비를 투입해서 누수복구를 하고 계속 지방상수도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계속 해 나가고 우리 군이 어려운 점이 공사원가가 높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수장이 지형적 여건으로 4군데, 5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단위는 광역상수도 한 곳에다가 모든 정수시설을 다해서 일괄 공급을 하면 전반적인 경기가 편중화 되는데 우리 지리적 여건은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 관로가 엄청납니다. 무려 지방상수도 정수장이 5개소, 마을상수도 45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노후관로를 계속 연간 수십억씩 교체해 나가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수십년이 걸립니다. 몇 십억 투자해서는. 지금은 계속 노후관로를 투자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노후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 이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 지원은 되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군이 현황적으로 가장 문제가 마을상수도시설로서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음용수 대안으로서는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대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율곡면이나 청덕면에 1개 면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100억 넘게 듭니다. 율곡도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청덕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일시에 해결은 안 되고 최선의 방법은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대 공급하면 되는데 또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 되면 지방상수도는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통상 촌에 마을상수도 연간 전기요금으로 몇 만원씩 부담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해서 상수도를 안심하고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목욕탕에도 상수도 물이 들어갑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탕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목욕물은 상수도를 안씁니다. 음용하는 것만 하고 자체 지하수를 활용하는 거지 상수원 물로 목욕탕 물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요금이.
만진
석만진위원
욕탕용이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고, 인상 폭이 초계 이번에 덕곡에 물이 넘어갔는데 같이 포함되는 가격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전 지역, 정수장이 5개소 있다 아닙니까? 합천, 삼가, 적중, 가야, 해인사 이 구역은 전체 똑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합천읍만 아니고 전체 포함된?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인상폭에 대해서 홍보 좀하고 나서 민원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13년 동안 인상 안하고 오다가 갑자기 올리면 기본금액을 떠나서 반발심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된다 9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지침입니까? 뭡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자치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안 권고는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율을 90%로 지자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라는 권고 지침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200% 이상, 요금을 현실화를 하려면 200%, 300% 요금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30% 단계적으로 3년간 하면 요금 현실율이 51%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
행자부에서 90%까지 올리라고 경고를 하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법을 바꾸어서 100% 수익자부담 시켜라 법을 바꿔서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무조건 현실화시키라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과 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데 무조건 현실화율에 맞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행정자치부의 권고지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아닙니다. 수용자의 부담능력도 충분히.
몽희
배몽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원가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합천군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총액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 쯤 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는 우리군 상수도업종 조정 및 요금산정용역결과에서 지방상수도 요금 비교와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전국에 116개가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평균으로 산정해 보니까 776원, 전국공기업의 요금현실화율이 82% 되고 우리군은 루베당 평균요금하고 총괄원가를 산정해 보니까 평균요금은 658원이 되고 총괄원가는 2,669원입니다. 현실화율이 24.68%.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은 원가가 2,669원이고 전국 116개 상수도공기업은 776원이라예? 무려 거의 3.5배에 달하는데. 이렇게 높은 원가를 산정을 해 놓고 여기에 몇% 맞추겠다고 인상안을 올려놓은 것은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원가가 근본적으로 높은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린대로 타지방상수도에 비해 정수장하고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이, 정수장 한 개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급하면 비용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노후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투자비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올라가고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력이 자꾸 커진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데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상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현실화율을 높이자는 것은 아닌 데 어느 정도는 인상이, 13년 인상을 안했으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전국 평균이 776원인데 합천이 658원이라 안했습니까? 계산은 안해 놨지만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합천에서 수도요금 평균을 내고 있는 게 전국에 평균원가에 8?90% 되지 싶은데 합천에서 내는 수도요금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타시군보다 훨씬 많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을 30%, 당장 올해 30% 앞으로 향후 3년간 20%, 60% 단순 계산하면 120%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대비하고 인근 시군의 톤당 요금을 대비하면 우리 군이 개정되기 전으로 보면 도내 시군에 파악을 다 했거든요. 우리가 현격히 톤당 요금이 낮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도내평균 나와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인근 시군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밀양, 의령, 창원, 하동, 통영, 창녕, 사천, 남해 다 400원, 650원, 550원, 우리보다는 톤당이 높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영운 : 1톤당 380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은 380원이요?
만진
석만진위원
아까 658원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정, 현재는 380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개정하면 658원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380원인데 방금 400원,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러드린 것은 우리는 현재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 380원인데 거제 620원, 거창이 530원, 고성이 590원, 김해가 550원, 밀양 580원, 의령이 440원, 창원시가 650원, 하동군이 550원, 통영이 560원, 창녕군이 730원, 사천시 560원, 남해군이 500원,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개정안에 보면 2015년도 올해 당장 49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 방금 말씀하시는 평균은 벌써 넘어서는 것 같고 2016년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20% 인상시키면 최저요금, 우리가 말할 때 1˜20톤이 최고 적은 요금 아닙니까? 그 요금이 85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용이 20톤 미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사실 밑에 20˜30톤까지 합치면 평균이 1,000원을 넘어섭니다. 1,000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합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겠다고 내놓은 안이 방금 도내 평균은 벌써 올해 인상하는 것만 해도 도내 평균 정도는 가는 것 같고 향후 인상폭까지 치면 훨씬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치로 20% 인상 했을 때 요금이 20톤 사용했을 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경남도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개정안에 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안불러주셔도 됩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2005년 30% 인상했을 때 1만원,
몽희
배몽희위원
그냥 단가로 치면 490원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1만2,000원, 1만5,000원, 1만8,000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 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평균을 친다해도 보통 500원, 560원, 440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작은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원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당장 2015년 9월분에 1˜20톤이 490원, 20˜30톤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다 제끼고 일단 가정용으로 볼 때 20˜30톤은 73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0%, 지금 요금의 30%만 올려도 거의 도내 평균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구경별 기본요금도 30%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당장 기본요금 30%, 9월에 올리는 30%만 해도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싶은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있는 분은 앞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하나는 개정안에 나와있는 구경별 기본요금에 있어서 13㎜ 1,180원, 20㎜ 3,080원을 250㎜ 394,820원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정용이 25㎜ 벗어나면 어떻게 정하는지? 일반용이 50㎜를 벗어나면 기본요금을 어떻게 책정할건지 혹시 벗어나는 경우는 아예 없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벗어나는 경우은 거의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가 만들 때 앞에 기존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가정용도 51㎜까지 산정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구경별로 가정용이든 어떤 것이든 구경별로 해 놨기 때문에 가정용이 200㎜가 되든 250㎜가 되든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가정용은 무조건 25㎜이하여야 되고 일반용은 무조건 50㎜이하여야 되고 25㎜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혹시 나중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을 벗어나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만약 문제가 된다면 뒤에 있는 현행을 적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실제로 개정안에 표가 가정용으로 3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가정용에 13㎜부터 25㎜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경별 기본요금하고 업종별 사용요금 칸을 만들려면 시커먼 칸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표를 만들다 보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떨어지게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표를 봐서는 가정용을 이렇게 질러놓으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영운 : 죄송합니다. 표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따로 따로 구분된 겁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별개.
몽희
배몽희위원
가정용의 구경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영운 : 그렇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용도별 구분없이 미리별로 정액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표를 약간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네요. 원가계산서에 있어서 누수율 30%는 원가계산에서 제한 것은 맞습니까? 원가계산을 해 놓고 누수율 30%만큼은 원가에서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빠진 게. 원가계산에서.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은 용역을 발주해서 공제할 부분은 공제를 하고 정확하게.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용역결과서는 한부 나중에 따로 주시고, 용역결과서가 있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120% 가까운 인상율을 결정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개 정수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5개 정수장별로 누수율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30%.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0%가 합천에서 30%인지 또 가야에서 30%인지 전부다 평균 30%인지 안그러면 합천읍에서 50% 되고 딴 데는 10% 되고 통계를 내니까 30%인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상수도 전체의 누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금방 한 것은 누수율이없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높은 것은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계획에 따라서 과거에 관로 재질이 현격히, 지금은 자재가 품질이 높거든요. 근래 한 것은 누수가 거의 없고 옛날에 PVC 관로교체 한 부분도 누수가 없는데 옛날에 마을상수도시설에 노후 관로 교체를 못하고 지방상수도 급하게 공급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근래 한 데는 누수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30%라는 말은 합천읍을 기준해서 30%다 그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다.
창균
이창균위원
딴 데 상수도 새로 다 했는데 누수가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도 노후관로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도 노후관로를 교체를 완료한 지역은 누수가 적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상수도관로 매설을 하면 업자들이 관로매설하는 과정에 마당 안까지 해 주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마당 안에 계량기까지는 다 안해 줍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계량기까지 해 주니까 계량기 안에서 새는 것은 주인들이 다 물 거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누수라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에 누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누수가 어디서 되든지 도수가 되든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30%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 도둑 물을 쓰는 것인지 진짜 누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전국평균 776원인데 물 생산 비용이 톤당, 원가가 합천 것은 2,669원 이거 약 3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하고 노후관로가 너무 많고 정수장이 1개소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투자비용 효율성을 따질 때, 대도시는 거의 다 한 군데에서 일괄 공급한다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노후관이 많고.
창균
이창균위원
노후관이 많다는 말씀은 취수하는 관이 정수장까지 오는데 누수가 많다는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닙니까? 생산원가는 어디까지 생산원가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모든 투자비용이죠.
창균
이창균위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 거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리적 여건상 정수장이 5군데인데 정수장 한 군데하고 공급하면 소요인력도 줄일 수 있지요. 인건비도 조금 높게 지출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건상 그러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 2,669원을 전국평균보다 낮게는 못하더라도 1,000원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원가가 내려 갈 거 아닙니까? 또 누수율 30% 되는 것을 이걸 누수를 잡으면 현재 50% 안올라가겠어요. 현실화율이. 56%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딴 데보다 우리 물값이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게요.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총괄원가가 높은 것은 우리 군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계속 노후관로 가 누수를 잡으려면 관로를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까? 계속 투자비용이 높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가 높아지는 거라.
창균
이창균위원
관로를 교체하는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높이면 그 대신 투자비용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로가 원체 많으니까 투자 비용이 계속 안할 수 없고 만약 총괄원가를 낮추려면 투자를 안하면 돼요. 투자를 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계 속 시설을.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년, 15년, 20년 총괄원가를 낮추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만큼 비싼 원가를 가진 지자체가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원가가,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창녕이 2,037원,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창녕이 2,000원이.
창균
이창균위원
2,037원 생산해서 징수는 얼마쯤 합니까?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892원.
창균
이창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나 착한업소도 있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 학교,
창균
이창균위원
이걸 어떤 사용량만큼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까? 무진장 쓰도 줍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은 얼마 이상,
창균
이창균위원
만약 20톤 기준 같으면 20톤 안은 몇%를 감해 준다, 30%, 50%를 감해 준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제한 안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한 안했죠? 이것도 생산원가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줄줄 털어놓고 물이 나는50% 공짜니까 50% 절반 가격에 쓰니까 380원인데 160원짜리 쓰니까 나는 털어가지고 논에 물도 주고 고추에 물도 주고 이렇게 써버리면 딴 사람한테 누가 되거든요. 이것도 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안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은 조금 적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50% 감면해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기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큰 부작용은 없지 않겠느냐 감면하는 것은,
창균
이창균위원
일이 많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요금은 현실화 하면서 감면이나 혜택은 혜택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착한업소를 하는 분이 국가유공자다 그랬을 때물을 무진장 많이 썼다, 50% 감면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중 감면대상은 많은 거 중 한 개만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숙제를 좋은 걸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원가 낮추는 방법, 누수율을 잡는 방법, 감면 혜택받은 데 대한 수용가들한테 어느 일정 양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기본요금은 타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구경별 기본요금 말씀이죠?
결국 전기도 기본요금이 있듯이 이것도 기본요금이 있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구경별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별로.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면 13하고 20㎜는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데가 있습니까?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비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는데 저희들이 적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적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인근 시군 톤당 요금은 보시면.
몽희
배몽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감면용에 있어서 중수도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수돗물을 공급하면 바로 음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남은 그 물을 재활용하여 허드렛물로 다시 쓸 수 있는 시설이 된, 시설을 해서 별도로 세척하는데 쓴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쓰면 세제도 들어가고 세탁기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간이시설로 정화해서 방금처럼 쓸 수 있는 게 합천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만만치 않지 싶은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
몽희
배몽희위원
재활용으로 쓰는 시설을 하면 감면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소장님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3년 동안 인상이 없던 것을 지금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에 관해서 군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몇% 정도인데 이걸 30%, 매년 20%라는 것은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합천이 어느 지역보다 물은 공짜로 먹어도 된다 할만큼 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을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가절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인상 폭에 대해서 지금 현재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집행부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의회에 회부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면 위원장님 비롯한 간사님, 두분 위원님께서 올해 30% 인상하고 2016년부터 매년 20%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0% 인상을 당해연도하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조금 %를 의회에서 잘 하셔서 조금 낮추는 조정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가 불가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 요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까 배몽희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세 분이 소상하게 세부부분까지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외부적으로 타이틀이 기본요금 30%, 매년 20% 이것은 좀 부담이 있다는 것만 말씀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30% 올리면 군민 부담이 얼마 입니까?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380원에서 450원.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 금액?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전체금액은 30% 하면 2014년도에는 11억9,700만원이고 15년 30% 하면 15억,
창균
이창균위원
잠시만, 15년도?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14년도에는 12억인데 2015년도는 15억2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6년도는?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18억2천입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 전부다 합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연간입니까?
영운
김영운관리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인상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증가되는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 인상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30% 인상했을 때 이만큼 올라간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도20% 인상했을 때 18억2,600만원, 2017년 20% 인상했을 때 21억,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시 한번 물의 중요성에 관해서 선진국의 기준이 맑은 물을 보유한 국가가 선진국이다 하는데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해서 한번도 이런 인상안을 안올린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13년 동안 안올렸다가 지금 일괄 해결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충분히 집행부가 고민을 한 자료입니다만 의회에서는 결정하기 부담이 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기록중지
12시 43분 기록개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속기는 중단을.
14시 14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이창균위원님 변화된 게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이창균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인상 폭에 대해서 10%를 거의 요구하시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10% 해도 되고 15% 해도 되는데 30% 했을 때 15억이거든요. 10% 하면 5억입니다. 반쯤 하면 안될까 싶은데 의논대로 하세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위원님 최종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는데. 이리 합시다. 제 의견도 9월 1일자로 10% 해 주고 내년도 16년 것만 10% 인상해 주는 걸로 의견을 내면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10%.
중무
박중무위원장
집행부에 절실한 교부세하고 관련 있다 하니까 그 금액은 1억 몇천만원 해당되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1억 안 됩니다. 10% 같으면 1억 안 됩니다. 1년치가 15억이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20% 인상했을 때?
창균
이창균위원
30% 했을 때. 그러면?
몽희
배몽희위원
제가 볼 때 약간 서로 간에 이해가 틀린 것 같은데 30% 올려도 3억입니다. 15억은 총액이고. 3억이 느는 게.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3억이 주민 부담이.
몽희
배몽희위원
15억이 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 이야기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 이야기했는데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해가...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위원님은 내년 1월 1일자로?
몽희
배몽희위원
저는 9월자로 하든 1월1일자로 하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10% 하고 내년도10% 하고 이리 하면 집행부도 중앙에 일하기가 숨통을 트지 않겠나 싶는데.
만진
석만진위원
제 생각에도 설명 듣고 나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싶습니다. 9월에 10%하고 내년도에 10%만 하고 2017년도는.
중무
박중무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총괄적으로 1회성으로 조정해야지 17년, 18년 뺀다 해도 9월에 다시 인상하고 1월달까지 인상분까지 결정하는 부분은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세 분의, 배위원은 16년도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으로 듣고 어쨌든 9월에 10% 시행하는 걸로 하고 16년도 10% 인상하고 그렇게 의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진
석만진위원
이창균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장
15%는 부담스럽다아닙니까? 양보를 하세요. 그렇게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9월 10%, 내년도 1월부터 10%.
몽희
배몽희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료하고.
중무
박중무위원장
기본료 10% 9월 1일자로 인상, 16년 1월 1일자부터 10%.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 기본료 10%, 구경별 10%?
만진
석만진위원
전체적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 안대라고.
만진
석만진위원
안대로 기본료하고 요금이 포함된 인상된 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9월부터 기본료가10% 올라가고 기본 10% 위에 2016년도만 10%로 7년도, 8년도.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사용요율 및 구경별 기본요금30% 인상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요금도 30% 인상하고 수도요금도 30%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료는 인상하지 않고 수도요금만 20%씩 매년 인상하겠다는 게 집행부안이거든요. 10% 인상하겠다는 게 9월에 기본료도 10% 인상하고 물세도 10% 인상하고 2016년도 기본요금 인상하고 물세도 인상할 건지 방금처럼 지금은 기본료 10% 인상하고 물세 10% 인상하고 16년도는 물세만 10% 인상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 유권해석은 받아주세요.
몽희
배몽희위원
우리가 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기본요금은 수도사용요율 및 구경별 10%인데 이것이 배위원님 유권해석은 내년에도 구경별도 10% 오르고 물값 10% 오르고 그 말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자구요.
만진
석만진위원
이 내용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과장 말씀대로 올해 수도요금에 100원 같으면 내년도는 100원에 대해서만 오르는지 구경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기본료를 10% 인상하고 올해 9월 1일부로 기본료 10% 인상, 수도요율 물값10% 인상하고 16년은 물값만 10% 인상한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지!
창균
이창균위원
배위원님이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현행은 요율별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구경별이 있습니다. ㎜수 수도관, ㎜수에 대해서 합니다. 어떤 거든 유리한 쪽을 가지고 나중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요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수도를 사용하는 물 나오는 양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을 보면 13㎜도 있고 20㎜도 있고 25㎜도 있으니까 이걸로 기준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하고 관계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님 잠깐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43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구경별 기본요금이거든요. 13㎜가 850원이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다시 13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13㎜가 1,1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850원이 1,110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 기본요금을 30%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본료 30% 올리고 13㎜ 우측에 보면2015년 9월 1일 단가가 49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측표에 보면 0에서 10톤까지 38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 사용량에 대한 것도 30% 올리고 방금 구경에 의한 기본료도 30% 올리겠다는 집행부안이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지!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해석이 오히려...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정확하게 맞는데. 제 설명이.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개정안에 구경별하고 요금하고 같이 엎어서,
몽희
배몽희위원
뒷장하고 앞장을 같이 엎어놓은 거지.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결과적으로 9월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복합적으로 엎어가지고 30% 올려달라고 안이 넘어온 거고,
몽희
배몽희위원
기본료도 30% 올리고 물값도 30% 올리고?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맞습니다. 총괄 30% 올려달라고 한 부분이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니까 물값에 대해서 10%라는 거지.
만진
석만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몽희
배몽희위원
내년도는 기본료는 빼고 물값만?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지! 9월 1일자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유권해석을 그리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은 10%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관계는 결정한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본료는 올라갔으니까 2016년도10% 올려준다는 부분은 물값에 대해서만 10%.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게 개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만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