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예산계장이 어제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규수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이 보면 우리 자치단체 운영하는 재정과 관련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공시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연 2회로 2월과 8월에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원회의 구성도 새로 재정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게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까?

예.

1년에 한번 하던 걸 두 번 하는 것하고?

예. 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사실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좀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전문성이 사실 약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상은 전문성을 좀 가지고 분야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복지행정위원회는 산건위 쪽의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 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건위에 속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를 제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건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쩌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일반 군민들 중에도 또 우리 의회에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발전을 위해서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회의원님들 위촉관계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를 달리 하면 다른 위원회에 참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마 행자부쪽에서 어떤 무슨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의 위원 위촉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촉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오는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뭔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침이 있다면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한번 꼭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지침이 없고요. 아마 의회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게 있는지를, 저희들은 말만 들었거든요. 있는지를 한번 챙겨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그냥 상시 1년 열두 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걸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1년 내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바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정순재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서두찬입니다. 대외협력담당 문동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오미화입니다.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총정원이 745명에서 지금 2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나가보면 직원이 좀 적어보이기도 하고 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혹은 우리군민 숫자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과연 우리군에 필요한 만큼 있느냐 혹은 많으냐 혹은 적으냐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진단결과,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마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8월중에는 기초안이 나올 걸로 보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읍면에는 인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여튼 8월 중에 그 결과를 의회에 꼭 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원회 있죠?

예.

좀 전에 기획실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어떤 행자부에서나 우리 의회에, 옛날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예.

혹시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행위는 관련이 없는 산건위에 해야 된다, 산건위는 또 복행위에 해야 된다 이런 지침서가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와서 모르시겠지만 뒤에 있는 분 중에.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획실에 속합니다.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행자부지침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설치는 각 개별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 지방세와 관련된 거라든지 세외수입과 관련된 위원회 설치지침이 나오고 그 과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합천군에 맞게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조정관리를 하고 심지어 필요없는 경우에는 폐지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회에 관한 총괄, 가끔 이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불필요한 위원회,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폐지에 관한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그 업무총괄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실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업무에 관련된 것은 그 개별업무부서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추세는 옛날에 공무원들을 주로 많이 넣었던 걸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걸, 통합된 지침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개별지침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참가는 배제하라는 것은 요즘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는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공문에 명시된 것은, 그 전체 위원회에 관한 통합 일반지침으로서 그런 용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총괄해서 이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공문이 내려올 때 거기 맞추어서 기획실에서 이제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하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이 인원이 지금 격하가 되면서 한 명 줄고 우리군이 지금 타시군보다 사실 규제가 좀 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므로 해서 또 타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규제가 빨리 완화가 되고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규제개혁단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 6월 30일까지 3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일단 줄여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단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예. 이제 단장에서 이름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장으로 바뀌는 거죠.

앞으로는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예.

그런데 과장께서도 업무를 봐서 알겠지만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아무리 일이 없지만 그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 모양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계장 한 명이면 직원이 두 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다시피 부군수실에서 기획실로 내려가면서 합천군의 경우에 현재 이 조직을 없앨 수는 없는데 업무량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줄였습니다. 만약 업무량이 또 지금 이후에 늘게 되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게 될 겁니다.

다른 업무를 갖다가 그리 보태더라도 직원 한 사람에 계장 한 사람은 안맞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통상협력계장 할 때에 내가 가니까 한 명 있어 가지고, 한 사람 휴가 가버리면 업무마비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면 출장 가고 하면 업무 자체가 계가 계속 비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없으면 다른 업무를 보태서라도 직원은 두 명은 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담당으로서는 되어 있어야 되고?

예.

일단은 한 명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그리 생각 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같이 했는데 같이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시설관리담당계장입니다.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철에 정례회를 맞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상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지원과 남다른 애정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봄에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가회체육공원하고 합천야구장이 이제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가회체육공원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그 내용이 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야구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1페이지의 주요 내용처럼 야구장은 야구경기 시에는 평일에 10만원, 휴일에는 12만원, 야구경기 외에 혹시 임차를 할 경우에는 평일에 15만원, 휴일 20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구장의 인건비가 4,200만원, 가회체육공원의 인건비가 170만원 이렇게 해서 가회체육공원에 1,300만원, 야구장에 5,500만원 합해서 6,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추계이지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회체육공원은 읍면에 저희들이 좀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떤 행사들이 있게 되면 군 전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공원에 있는 인력,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인력을 주말과 또 공휴일 이럴 때 순회를 하면서 별도 출근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체육공원, 초계체육공원, 적중체육공원 이런 쪽에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시설비가 1,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들?

예.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아니.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 예산을 주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면 예산이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이게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바로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서 합니까?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1년에 들어갑니까?

예. 그게 이제 풀을 뽑고, 읍면에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1,20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약품도 좀 필요하고 또 인건비가 보면 최소한 우리 법정 인건비가 4만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름이나 풀을 뽑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실제는 4만원을 주고, 양파나 이런 데하고 너무 임금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하고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 정서 계상을 해서 읍면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체육공원에 사실 뭐 풀을 뽑는다든지 또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시설관리를 하는 데도 지금 어떻게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볼 때는 1년에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인건비 쪽으로는 가회체육공원에 산정해 놓은 것을 보시듯이 아까 설명한 대로 170만원 잡아놨고요. 20일 정도로 사역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 명이. 그리고 거기에 공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제비용 그런 공공요금이 한 200만원 정도, 나머지 또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좀 차이가 각 읍면마다 약간씩은 있습니다. 자그마한 어떤 시설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놔놓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보면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심하게 됐을 경우 읍면에서 이 예산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고쳐 내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또 직접 가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고칠 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에 보면 1,000만원, 월 해버리면 한 달에 100만원씩많이 들어간다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잡풀만 뽑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 예산의 집행여부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게 관리된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있었지 않나 이리 판단됩니다만 이 예산은 충분히 소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사실상 몇 군데 체육시설이 있다든지 뭐 공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을 사역해서 3개 정도, 4개 정도를 규모가 작은 것 같으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한 100만원꼴로 시설 유지보수를 하려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뭐 한 개만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두 개, 세 개를 관리하는데 계속 한 군데당 그렇게 주는 것보다 두 사람을 고용해서 3개, 4개 정도의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가보면, 물론 쓰는 분들이 지저분하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항상 깨끗하게 청결이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거든요. 면사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한번씩 가보면 좀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청소 한번 하고 나면 낮에는 들어가면 좀,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한번 더 주지를 시켜 가지고 예산은, 인건비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내려 주기는 좀 여러 가지 읍면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고 그 주어진 예산하에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지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

이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야구장이나 보면 수익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하라고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신경을 써주시고. 이 체육시설조례 만드는데 새주소가 정비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이것은 정비 중에 있습니까? 새주소가 없는 겁니까?

건물이 있는 곳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이 없는 어떤 공원들은 옛날주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주소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변화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익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외수입현황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아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놨습니다만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복지관하고 세외수입현황을 작성은 해 놨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수익이 나는 건지 또 체육시설 이 부분은 수익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바로 내려가서 메일로 전문위원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창기, 그날 개장식 하고 한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어떤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단계에서 방침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7월까지,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7월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하자 했는데 요즘은 별로 사용을 좀 안한다 이렇게,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야로중학교에서 처음 좀 그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실제 연습하는 것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렇는지 좀 뜸합니다.

대병운동장 때문에 지난주에 대병면장하고 국회의 예결위원장을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 우리가 한 30억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주변의 시설하고 엎어가지고.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국회의 김재경위원장을 한번 만나고 왔는데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오면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헬스도 만들고 이런 걸 죽 설명을 좀 했는데, 국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 오거든 우리 대병면장한테나 연락 오면 의논해 가지고.

국비 자체가 저희들 체육시설은 전부 또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혹시, 특교세가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 한번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되지 싶습니다. 지특으로 주려고 해서 국비로 달라 이랬는데 지특 줘도 관계없다 하대. 지특도 중앙부서에서 지정한 부분은 도에서 장난을 별로 못친다 하대.

예. 맞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특이 내려와도 괜찮고 국비 내려와도 괜찮다 하대.

예.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영화관계는 내나 소장님이 하지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노인들이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더 상영해 주면 안되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되면 저희 복지관에서 해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안 그러면 DVD을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국제시장은 황강신문사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한번 상영을 했지요?

예.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황강신문사에서.

그 필름은 누가 갖고 있는가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쪽에서 한번 더 상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영화상영을 좀 했습니다.

예. 했지요.

했는데 그 당시 너무 명화 위주로 해서 그렇는지 호응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하고 다 바꿔 놓았고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도 또 하반기에도 영화를, 지금은 문화체육과, 또 황강신문 또 주민복지과에서 영화 상영을 한 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DVD라든지 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걸 하반기나 내년부터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이 미국 의회에서도 상영을 하는데 우리 촌에서도 안 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한다든지. 어른들이 그걸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소장님 야로중학교 야구부에서 현재 야구장 사용하는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있습니까?

초반에 한번 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한번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한번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부서가 사실상 인수인계단계에서는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끼리 그랬는데 그 후에 야로중학교 경기관계를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료로 개방은 해 주고 또 우리 조례상도 얼마든지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되 신청은 우리에게 하라” 해라 “무작정 들어가서 아무나 연습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아직까지 신청은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사용을 하면 무료로?

예.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상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은 안받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야구장이 처음인데 학교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하면 현실 적응도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허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