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 아닙니다.) 다음, (

- 전체 의원들이 같이 의결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대표 발의자한테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정은, 사회도시 일정은 다 상황 끝나고 본 건 안 상정 후에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저는 이 회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가하실 분은 참가하십시오.) (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와 별 다름이 없는 걸로 아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짧은 영상 속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린을 보면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내용을 설명하는 중 드리는 구정질문과 더불어 마지막 총괄 질문에 대하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주요 내용은 연제구 홍수 재해 통합 관리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1.7도가 상승하고 강수량이 19% 증가하는 등 강수량 및 호우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상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4도씨 올라갈 때마다 강수량은 17% 증가가 예상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인도, 필리핀, 유럽 등지에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홍수 재해 발생 현황도, 2000년대 들어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 피해 중 집중호우, 태풍 피해가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홍수 피해의 98% 이상이 지방 중소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총 피해액은 8조 원이고 복구비는 15조 원으로 복구비가 1.8배 이상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복구 위주의 재난 관리로 하천 정비, 제방 보강, 우수저류조 설치 등 구조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고, 홍수 예방을 위한 홍수예방시스템 구축 등 비구조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산 경남 지역 홍수 피해 현황입니다. 2014년 8월에 부산 경남 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하천 주변 차량 4,000여대가 침수, 125억 정도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우리 구의 홍수 피해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제구 강수량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해 8월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호우경보 173mm, 8월 25일 호우경보 143mm가 왔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긴급히 대피하고 도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온천천 범람 위기 엄청난 재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 우리 구는 어떤 예방과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중에 일괄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폭우 피해 시 경보 방송 현황입니다. 대부분 수동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쌍미천 재건축공사, 연신초등학교, 동래세무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즉, 자동 감지로 인한 안내방송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하사 마곡천 계곡은 자동 수위 감지에 따른 방송 실시, 유일하게 마곡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연제구 홍수 피해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폭우 시 촬영한 위험한 사항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연산9동이죠, 한솔아파트 그 일대 도로 과정로를 제가 촬영한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우리 온천천 범람 위기 직전 때 사진을 촬영한 자료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침수 전 평상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연제구 홍수 피해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조명이 조금 밝은 것 같습니다마는 피해 사진은 우리 연산1동 연산자이아파트 앞에 복개도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아마 마하사 쪽에서 복개됨으로 해서 복개도로 쪽으로 흘러내려 오는데 복개도로 침수로 인해서 전체 맨홀 뚜껑이 하나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가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 거제1동과 연산1동을 가로지르는 월드메르디앙 도로 옆에 월드약국 침수 사진을 볼 수 있고 밑에 사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온천천 침수 이후 지금 현재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8월 집중호우 시 우리 구에 침수 피해 현황입니다. 연산9동 주민센터 인근을 포함하여 침수 피해 발생 필지가 1,585필지, 약 1,000여 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연제구의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도심화로 홍수 피해가 가중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8월 침수흔적도를 살펴보면 교대교차로 1번, 연산5동 주민센터 또한 포스코 더샵 공사 현장, 연산9동 주민센터와 최고 1m 전후로 침수된 지역은 보시다시피 거제1동과 연산1동, 2번입니다. 동래세무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에서 1m 이상 침수된 현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재난 피해 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 침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접수가 992건, 여기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854세대에 지원이 됐고 총 지원된 금액은 8억 3,100만 원의 많은 금액이 지난해 피해에 대해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된 사례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 보유 현황 및 재난 지원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년도 현재 13억 8,200만 원 적립되어 있고, 지난해 재난 지원 금액은 14년도 호우 피해 발생 때 8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사례입니다. 다음, 이제까지 홍수 재해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 재해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산, 황령산, 배산으로부터 발원하는 홍수가 도심 불특수 지역으로 집중 유입, 수영만 바다 고조위의 영향으로 도심 홍수가 배제, 지연 등 극한 침수 유발이 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다음, 앞에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연제구와 비슷한 전북 군산시 피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와 비슷하며 군산시는 2012년도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군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경포천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 서해가 만조 시 홍수 배제가 어려워 도심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고 저지대 주민들의 많은 재산에 어떤 큰 손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잠시 전에 동영상으로도 확인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 당시 우리 연제구와 마찬가지로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 등 피해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택배 차 위에 승용차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주차 약500여대가 이렇게 침수되는 사례고,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지하 2층까지 물이 차서 이렇게 피해 사례를 입고 도로와 어떤 인접 경포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군산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상황실에서 2012년도 큰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후 2013년도 첨단 ICT 기반으로 재난상황실을 구축하여 예방적 시스템으로 배수펌프장이나 우수저류조 시설물을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적으로 조정해서 우수를 서해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는 지자체 관할구역 홍수 정보만 모니터링 시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자면 과거 대전시 사례입니다. 대전시는 날씨가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금산 지역이나 논산 지역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하류 주차장에 있는 차가 떠내려가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리 구도 상류 동래구, 금정구, 양산, 낙동강 등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우리 구도 이러한 유사한 사항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로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남원시 사례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풍 무이파 등 내습 시 선제적 홍수 대응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남원시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원시는 예상 강우량에 따라 하천 주요 지점에, 이게 남원의 하천입니다. 두 줄기가 있죠. 하천 주요 지점에 수위 상승 예상 시간을 예측하여 홍수 재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시간 시간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물 양에 따라 수위에 따라서 상황실에서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러한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연제구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연제구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홍수 예방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동래구, 양산, 금정구, 기장 등 우리 연제구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 구역의 모든 홍수 상황 정보를 통합 관리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홍수 분석 및 예측,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제구 재난방재상황실, 여기서 각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문자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빗물배수펌프장 2곳을 건설하고 있으며, 11대의 펌프를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재상황실에서 원격적으로 조정 및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저수조 사항, 이 부분도 배수펌프하고 상황실에서 다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합 관리 가능하고 각 계곡 하천에도 수위라든가 양의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 번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홍수 재해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금액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27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펌프기계 9대, 그 밑에 제2펌프장에 보면 펌프 2대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시비,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전부 다 도급 금액이 88억 해가지고 총 금액이 275억이라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제구 홍수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해 걱정 없는 안심 연제구 실현을 위해서는 홍수통제소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상류인 동래구, 금정구 이렇게 모든 기관과의 재난 정보를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온천천에 대한 홍수 대응 기준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선제적, 예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심지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 분석 및 단계별 홍수 대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천천이라고 본다면 제방 공사, 지금 현재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넘치거나 위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한 7건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스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좀 시급하지 않나 싶고 또한 둔치, 우리 온천천에 많은 운동기구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 수심 깊이 또 수위 양 이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홍수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중 가장 피해가 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예방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위 및 우량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폭우 시 자료가 대부분 결집되어 측정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국지성 집중호우 시 우량이나 수위 관리는 우리 구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자동이나 수동으로 경보 방송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내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홍수 분석 및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른 재난 대응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홍수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및 경보 시스템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펌프장이나 우수저류조 같은 시설물을 만드는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비구조적인 홍수나 재난 최종 의사 결정이 가능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 관리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 재난 관리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폭우가 내리면 온천천 및 연제구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홍수 정보를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연계해서 우리 구도 정부 3.0 실현 사업인 유관기관 정보 활용, 지자체 상류 하류 연계, 실시간 재난종합상황 모니터링 및 ICT 기반 스마트 방재 상황실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마철 홍수 재해와 온천천 범람과 조금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범람과 관련하여 둔치 제방 확보, 또한 깊이 조정, 온천천 이야기입니다. 수위량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 양성 배치 이 부분에 충분한 ICT 사업을 구축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온천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난관리실 담당하는 분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배치 및 부산시･도에 온천천 이관 계획에 관하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권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