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사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강필달 (강필달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허시영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의회사무국장님, 직원분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제54호 발간이 3,000부해서 193만2,000원 되어 있는데, 다른 의회보 같이 3,000부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100만 원 정도 적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54회부터 동아인쇄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처음에 54회는 페이지수가 20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28면, 30면 되는데 이것은 28페이지까지, 20페이지까지 있고, 또 종이의 지질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호부터는 종이의 지질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회의할 때 자치달서지 배부할 때 우리 의회보도 같이 배부를 했었는데, 언제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14년 4월에 선거가 있을 때에 선관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선거법에 가정마다 돌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것 매수가 배부할 때 자치달서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중에 몇 부 정도밖에 배부가 안 되는데, 대충 배부할 때 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좀 활동하는 사람들 집에는 이것을 같이 배부를 주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모양이지요? 주민센터에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가 됩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수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배부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소송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번에 국장님 설명을 할 때…….

잠깐만요! 구상모 위원님!

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실적을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이 27건이지요?

예.

연간 27건이라고 하면 사실 홍보가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보도자료를 내면 몇 % 정도 나옵니까? 대충.

1%나눔이나 명예의장제나 이런 특수시책을 해서 언론기관에 배부를 하고, 개별적으로 저도 영남일보나 매일신문 이런 데 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팀장도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못하는 것 꼬집는 이런 것을 주로 그 분들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 좀 호응이 있다싶은 그런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라고 따져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 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꼭 나쁜 것은 잘 나고 좋은 것은 사실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언론기관하고 어떤 간담회도 하고 의장단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좀 숙고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나눔 이런 부분도 행사하고 나서 어차피 구보하고, 의회보하고 나가겠지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24명의 의원 중에 5명이 빠진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 당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24명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의결은 아니지만 다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일단 홍보가 나갈 때는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대국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이라 의정활동 보조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 내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분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