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책자에 의거 공통사항 11개 분야, 소관 사항 8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도원지 수변경관사업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들끓어서 이 공사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도원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의 큰 흐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큰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 전문가도 우리나라에서도 덕망이 있는 분이고, 광주에 5.18 묘역을 디자인한 그런 디자인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우리도 도원지 수변경관 데크로드를 하면서 이쪽에 보면 도원지간 서쪽은 산지이지만 동쪽 편에는 청송 주왕지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인 벚나무가 수중에 자생하는 아주 환경적으로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로드를 친환경으로 자생하는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데크로드를 설치하는데 다른 어떤 데크와 좀 색다르게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일반적인 수성못에 다른 데 그런 타 도시 난간은 개방형 난간인데 여기는 일단 야간 경관을 도출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난간을 했습니다. 이 난간 자체도 국내제품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전문가가 제작한 단파론이라는 난간인데 단파론은 LED조명을 하면서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에 있고, 밑에 공사를 위해서 도원지의 물을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관을 모르는데, 일단은 도원지 수변경관 공사가 조성되고, 또 도원지의 물이 가득 차서 경관을 연출하면 수변경관과 어울려서 명품으로 개발한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보시고 도원지에 물이 차서 야간 경관을 보시고 나면 이것도 또한 우리 대구의 명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좀 색다르게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 중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명품으로 만든다고 구상한 것을 현재 와서 공사를 중지할 그런 사안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또 도원지에 물이 차서 그 야간 경관을 보시고 그때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된 어떤 디자인과 중요한 사안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덕망 있고 유능한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시경관 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위에서나 주변에서 보면 물 한 가운데 현수막이 쳐져있는 기이한 상태가 벌어져 있다고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저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하는 그런 것에 기준에 맞게끔 하려면 묻어가는 어떤 그런 경관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 아무나 봐도 물론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그런 설치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매일 보잖아요. 눈만 뜨면 보는데 정말로 한 숲 속에 이렇게 하얀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같이 묻어가려고 하면 가장 친환경적인 색상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원이 공원에 보안등 하나도 약간 좀 올려주면 주민들이 밤에 잠 못 잔다고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그것 전체를 야경을 넣어서 색깔까지 비치게 되면 민원이 앞으로 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어떤 보완대책을 찾아서 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색다른 디자인, 아주 색다릅니다. 그 디자인 자체가 어디 가도 우리가 데크 설치, 올레길을 보면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힐링 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지나갈 때 자연과 도로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이런 힐링 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복입고 갓 쓴 그런 모양의 그림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전문가가 디자인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도원지 주변의 경관이 나올 것이라고 한번이라도 설명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우리가 설계 디자인한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해놓았을 때 더군다나 데크 설치에 물 주변으로 도는 이 힐링 코스에 양가에 쌓아놓으면 저도 목 가까이 옵디다. 제가 키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애들이 지나가면 그 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밑에 철판 밑으로 보면 물은 보입디다. 아주 기이한 제가 어디를 가도 데크 설치한 것을 봐도 물론 좀 색다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런 도시경관이 가까운데, 어떤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호수가 밀집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아주 그림이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볼 적에도, 그렇지만 그 한적한 공간에 그 하나만 하얀색으로 해서 그것이 뭡니까? 저 깜짝 놀랍니다. 누구든지 가보면, 제가 하도 주민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차를 옛날 우리가 이 그렌저를 봤을 적에 굉장히 그렌저의 가치를 한동안 눈에 익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느 날 디자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왜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도 그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익숙해진다.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나서 다음에 차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듯이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생각에는 우리 달서구에 마지막 남은 어떤 자연경관의 힐링 코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그 녹지공간에 호젓한 그 지역에 한 가운데에다가 하얀 색깔로 해서 그것도 양가에 옹벽 쌓듯이 쌓아서 그것이 힐링 코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뭔가 방안을 대처할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잠시라도 중단을 하셔서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작가가 우리 대구시에 디자인본부를 창립할 때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고, 디자인분야에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영대 교수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물을 배제해 놓은 상태고, 수면에서 1m10㎝의 데크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단파론에서 연출하는 야간 경관이 야간을 강하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비추면서 수면에 반사되면서 그 경관은 명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실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95%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하니까 곧 우기에 들면 도원지 물이 차게 되면, 또 현재에 있는 단파론 난간에서 야간 경관을 한번 보시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나 싶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라인은 단파론을 하지만 양쪽에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도원지 중간에 원형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는 수면도 바로 볼 수 있고, 수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고 또 밑에 수면도 바라볼 수 있고, 일부는 나무데크를 했고 반쪽은 철판에서 투명이 가능한 색다른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새로이 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색감 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대구에 명품을,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때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또 그 말이 중복이 되는데 그 유명한 디자인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한 부분을 보면 아주 유능하고 독특하게 한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시경관 속에 가면 정말 멋집니다. 우리 수성못처럼 수성못이 있고 옆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가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이고 그야말로 한적한 호수에요. 호수 한복판에다가 그렇게 눈에, 어지러워요. 정말 보기가 그 정도로 디자인이 안 맞게끔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사항은 안 되고, 곧 여름에 우기가 닥치면 도원지에 물을 가둬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때 위원님 한번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미 설치를 다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가의 의도에 맞게끔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에 할 적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구상은 다 했는데, 그 단파론이라는 난간이 데크에 이렇게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단파론이 된 난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오픈 된 디자인 난간만 보시다가 그랬는데, 하여튼 새로운 난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때 해도, 또 의견을 그때 주시면 또다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아마 동네에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말함)

(집행부석에서) 저희 기록상에는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따로 없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도원동사무소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냥 데크 설치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이런 공법으로 쓴다고는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때 설명할 때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것이라고만 했지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전문가가 와서 이런 디자인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공법은 말씀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한다고 언제부터 한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농어촌공사하고 물빼기 작업을 절충하고 있다는 그 내용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것만 설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때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예시조감도를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공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민원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갔을 때 사업효과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때 패널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 앞으로 데크 설치를 해서 이렇게 경관 주변이 이렇다 하는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어느 위치에 무엇이 설치된다고 하는 그런 것만 실지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이 공법으로 해서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통장 회의할 때 잠깐 들은 것뿐인데, 그것은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없고 통장 설명회를 잠깐 그때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가의 의도와 맞지 않는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름에 물을 한번 채워 보고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보던 난간이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또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성못이나, 그 다음에 칠곡, 경산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목재난간이나 그냥 디자인 난간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도 하면 굉장히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보다 좀 특색 있게 한다고 그래 해놓았고, 저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는 것하고 안 보던 것을 한번 보는 것 하면 좀 이해도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렌저 처음에 각 그렌저 쓰다가 둥근 것 나오니까 영 이상해 보였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 저희도 관여를 좀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제가 볼 때는 80%, 왜 지상으로 가느냐고 80%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다 겪고 하다보니까 또 3호선 지상모델도 그대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한 번 더 보시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고 난 나중에 봐서 일부 이런 것은 미흡하다.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특색 있게 잘 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보시고, 또 국장님!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합시다.

예.

감사목록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목록에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박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179페이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철거대집행 고발내역, 과태료 미수납내역 나오지요?

예.

단속 건수가 4만3,925건 중에 부과가 41건 되었습니다.

예.

부과율을 따져 보니까 0.09%입니다. 부과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사실상 단속된다고 해서 다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에서 보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행정지도라든가 해서 안 될 경우에만 하다보니까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서는 부과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부과율이 낮아도 지금 현재 도시미관상 불법 광고물이 많이 완화되었습니까?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특별히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오. 법을 완화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개선되어졌습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없어졌느냐고요?

눈에 띄게 없어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있는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안 그러면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이 종류도 많고, 또 숫자도 많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하기는 합니다만 또 보기에 전에 보다 완전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금년부터는 상당히 저희들도 특히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력이나 공익요원으로 특정지역에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중간 중간에 집중단속기간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단속 건수 41건 중에 현수막이 있을테고요. 전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찾고 있음) 41건 중에 벽보가 1건이고요. 현수막이 38건, 그다음에 배너가 2건입니다.

결국은 불법 현수막 위주의 단속이었네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았지요?

예, 비슷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불법광고 전단지와 관련해서 발언을 몇 차례 했는지 도시관리과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4번 했습니다. 전 과장인 손경수 과장님한테 1번, 지금 현재 박염태 과장님한테 3번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건 별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불법 광고물은 부동산 광고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라고 했더니, 손경수 과장님의 답변은 ‘지적과하고 상의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도 해볼 계획이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2014년 10월 10일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적과하고 도시경관팀하고 해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계획을 완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저한테 하셨나요?

보고를 별도로 도시경관팀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4년 11월 11일날 똑같은 문제를 제가 또 제기를 했습니다. 2015년 2월 6일날 똑같은 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한테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실적은 보니까 불법 광고물 1건이네요. 제가 오늘 불법 광고물을 떼 와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다가 오전 1시간만 떼면 마대 포대 1포대 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답변은 한다라고 해놓고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경관팀장님!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경찰에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협의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경찰에서 법상으로 전단지와 현수막은 고발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 노점 단속도 마찬가지고, 광고물 단속도…….

협의를 안 하셨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못했지요?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고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고발 대상이 아니니까 단속을 못해, 협의 대상이 아니네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대상이 아니니 협의할 이유가 없던 것이지요. 맞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협의를 안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불법 전단지 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금년도에 2월 11일날 불법 전단 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전단지가 많이 붙는 지역을 도면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무요원 8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전단지를 일제히 수거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매수가 4,564매였습니다. 그리고 2회는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리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8명을 무기계약직 1명을 감독으로 붙여서 두류동 외에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전단을 일제 정비를 또 한 번 했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만 좀 자르겠습니다. 핵심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익요원 8명이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신원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몇 번만 시범적으로 매기기만 하면 그것이 많이 근절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도시관리과 4번, 지적과 2번해서 6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시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애매한 인력만 8명 넣어서 계속 1차, 제가 갔을 때 4,000 몇 장, 2차, 언제까지 2차, 3차, 20차까지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인력이 남아돕니까!

(집행부석에서) 실제로 저희가 불법 벽보라든지 전단,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이 61만인데 그 중에 붙이는 사람이 10%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떼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붙이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떼고 돌아오고 붙이고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2014년 말로 해서 1건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아까 도시경관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기도 했고, 금년도 1월에서 5월 같은 경우에는 벽보하고 전단지 관계로 해서 전체 23건 중에 4건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실적은 증가했네요. 증가했으니까 좋습니다. 향후 개선되리라고 보고, 믿고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작년 도시경관팀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지만 새누리당 달서병지역에서 정당 홍보현수막이라고 붙인 것, 이 내용 들으셨지요? 이 내용 아십니까? 도시경관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새누리당 달서병 당협위원회에서 정당홍보 현수막 게재한 것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적용신고 허가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6월 8일날 내려왔는데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적용배제 대상 제외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것 철거를 어떤 형태로 했나요? 자진 철거했나요? 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일부는 자진 철거를 했고요. 8개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며칠 간 게시되어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5개정도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구에 이와 유사한 지금은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한 쪽은 반대하는 세력은 물러나라고 현수막을 달았고, 동구청에서 즉각 제거를 했습니다. 또 지지하는 세력도 “유승민 국회의원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물러나지 말라고 지지하는 이것도 즉각 제거를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대처해서 처리를 하는데, 왜 달서구청은 15일간이나 게시하도록 불법 광고물을 놓아둡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새누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다른 당에서 단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 답변을 받기 전까지 이것이 불법 광고물인지 몰랐지요?

(집행부석에서) 적용배제로 보고 관리를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불법 광고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시고 난 이후에 지금 배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일단 불법 광고물인지 아셨으니 향후 잘 단속해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지요?

예.

조금만 내가 하겠습니다. 전단지 단속법이 있지요?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단지라고 무조건 단속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전단지는 공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상업성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봐요. 부동산에서 지금 전단지 광고를 A4용지로 해서 많이 붙이잖아요. 무조건 다 단속대상입니까?

부동산에 매매라든가 전세 이런 것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단지에 부동산 상호,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법이 바뀌어서 본 위원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또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 어떤 공익, 영리 이런 목적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을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어떤 것은 단속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단속이 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통사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내역을 제출한 자료가 있었지요.

예.

그 중에서 청룡산 숲 가꾸기 사업 다녀오셨지요?

예.

국장님하고 두 분께서 다녀오셨지요?

예.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도 가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3년 정도가 숲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나무를 솎아 내거나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정확하게 한 3년이 흐른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소반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기존 나무가 빽빽하고 많이 있는 데는 지금 많이 솎아내거나 가지치기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정상 쪽에는 기존 나무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게 솎아내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제가 거기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기에는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예.

3년이면 그렇게 많이 솎나요?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가 좀 큰 것을 벤 것은 3년이 지나도 그냥 흔적이 다 있습니다. 한 5㎝ 이 정도 벤 것은 보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맹아라고 해서 옆에 나무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예 흔적도 없이 썩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표본조사를 했지요?

예.

표본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셨지요?

예.

표본 조사를 해놓은 곳이 1소반, 2소반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을 두 군데로 골라서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양호하다고, 가장 작업이 잘 되어진 곳을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2소반에 위원님이 해놓은 데, 처음 거기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제1소반에 그 비탈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평균적으로는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해본 결과 직접 우리 김성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가서 카운터를 해봤습니다. 카운터를 해보니 그 곳은 실지적으로 작업량보다 오버가 되었더라고요. 더 많이 했어요.

예.

더 많이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호한 지역이 겨우 그 정도 초과했는데, 비탈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안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샘플링(sampling)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느낌상 드리는 말씀이 채 50% 되지도 않겠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전체 100㏊ 정도는 30만 평 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위원님이 샘플로 표준지로 해놓은 두 군데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저희도 현장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 2소반지역에는 실제적으로 ㏊당 848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하고, 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썩어 없어진 것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현재 보이는 것으로 해서 스프레이를 다 뿌려놓았습니다. 스프레이를 다 뿌려서 해본 결과 2소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물론 좀 많은 데를 해놓으셨습니다만 거기는 ㏊당 거의 2,000본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제1소반 지역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당 600본 정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비탈이 심하거나 또 잡나무가 많거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나무가 많은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 어렵다.

예, 좀 애매합니다.

좋습니다. 월명공원에 설계내역서상 지주목 결속재료 녹화끈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밴딩바로 바뀐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한번 현장을 오시고 봤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설계하고 다르게 된 것은 기존 설계되어 있는 녹화끈보다는 이쪽이 더 말 그대로 부식이 잘 안 되고 또 해본 결과 단가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부식이 잘 안 되고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과장님! 단가 차이가 없다니요. 녹화끈은 7,000원이고 고무밴딩바는 3만5,000원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면상 7,000원짜리 녹화끈으로 되어 있는데 고가인 고무밴딩바 3만5,000원으로 변경한 것이에요. 그런데 설계도면상으로는 녹화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싼 것을 설계도면으로 해놓고 고급자재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도면은 이것이 우리 개인 집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이것 설계도면 변경을 하든지 설계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지요?

예, 원칙은 변경하면 바꾸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월성공원 내에 4목3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4목이라 함은 조경석의 크기를 말하는데 네 명이서 목도를 해서 들 수 있는 크기를 4목이라고 합니다. 2목은 두 명이 드는 것이고요. 6목은 여섯 명이 드는 것입니다. 4목3단 10m로 공사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화장실 옆에 당초 설계한 4목3단으로 1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상 4목3단으로 하기에는 한쪽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한 3단 정도로 했는데 끝부분 마감한 부분은 3단으로 했을 때 지형이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한 2단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남은 부분은 저희 구청 뒤에 보시면 당초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 옹벽 위에, 그 부분에 그 나머지 물량을 이쪽으로 전부 했습니다.

4목3단을 정리하자면 4목3단을 2목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청 뒤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도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안 바뀌어졌습니다.

설계도면이 동네에, 과장님 개인집 설계도면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4목을 2목으로 바꾸면서 전체 톤수가 늘어났지요?

예.

얼마나 오버했지요?

136톤 정도가…….

130톤에 관련되어서 업자가 더 공급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지불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빨리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 했지요. 월성공원 집행 후 잔액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집행 후 최종 결산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30톤을 오버시켜서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공사를 해놓고, 그 130톤에 대한 것은 업자한테 지불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100만 원이나 남겼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1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1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당초 설계할 때 변경할 때는 그 1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마지막에 준공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보험료라든가 이것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 원이지,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할 때 이 100만 원이 있는데도 반영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설계 도면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업자로부터 물량을 과다하게 130톤이나 더 공급받고, 돈도 지급하지 않고, 그것도 공원의 위치가 구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월성공원 바로 이 뒤에 공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어떻게 개인 도면입니까! 공문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담당자의 변명은 “의원님! 실제 계획되어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이 전해져 왔어요. 달서구청이 어디 개인 집입니까! 여기가! 또 하나 월성공원에 남천 3지짜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천 3지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전체가 3지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것은 관급자재입니다. 2지짜리도 있고, 3지짜리도 있고, 하물며 1지짜리도 있는데, 원래는 들어올 때 수천 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일이 해야 되는데 높이만 우리가 검수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수를 덜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몇 팀이지요? 공원 몇 팀입니까?

공원2팀입니다.

공원2팀장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당시 현장 규격 검수할시 높이 1m×3가지로 확인한 후 식재하였다. 이식 후 몸살과 동절기 시공이나 냉해 등으로 수형이 현재 불량하다.” 과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말씀이 다르네요.

(집행부석에서) 그때 제가 좀 부주의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맞았는데 제가…….

의원한테 보고서 쓰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씁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비했습니다.

또 하나 더 공원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보고된 공원이 112개인데, 제가 공원을 나가본 곳은 4곳입니다. 4곳 중 3곳이 합판거푸집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1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곡공원 거푸집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거푸집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보신 그 보도블록 있는 데는 거푸집이…….

곡선 코너부분이 안 되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되었다고 저한테 말을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좀 손으로 댄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보신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거푸집이 분명히 안 되어 있음에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잘 모른다는 것으로 끝까지 우겨요. 그런데 세 차례나 파보니까 거푸집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제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공원2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월성공원, 월명공원 거푸집 공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월성공원 제가 안 되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공원에 곡선부분에 거푸집은 거의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상 거푸집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금액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녹지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양지조경의 자회사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수준조경인가 양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조경은 와이랜드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주조경은 수준조경개발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의계약 건수를 뽑아봤어요. 여기는 참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들한테 보고된 내용은 우리 예산서상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건수만 보고가 되어지는데요. 그것 이외에 공사건수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세입세출 말 그대로 세입세출외입니다. 세입도 잡히지 않고 세출로도 잡히지 않는 외에 현금과 관련된 별도의 통장이 구청에는 존재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더라고요. 분류를 해보니 2008년도는 양지조경이 2건,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 양지조경이 역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서 1건, 2010년 양지조경 세입세출외현금에서 1건, 예산서에서 1건, 수준조경개발 예산서에서 1건,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지조경과 수준조경개발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와이랜드, 우주조경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토탈 건수를 따져보면 제가 합계를 내지 못해서 어림잡아 약 50여건 쯤 됩니다. 수의계약으로만, 그런데 이 분들이 입찰을 안 들어오느냐? 입찰도 들어와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근래에 알았습니다.

근래에 아셨어요?

예.

근래가 언제입니까?

위원님이 그 자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서 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정이 이렇습니다. 부서장이 이런 부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곳에 몰아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혜성 시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지요?

특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유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 유착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업체와 향응이 있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양심을 걸고 증인이 없는데 증인이 있다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술 사고 밥 사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에도 잡히지 않고 세출에도 잡히지 않는 별도의 임시계좌입니다. 거기서 돈이 입출금이 돼요. 구청 전체로 따져보면 엄청난 건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총무과 회계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규칙을 보게 되면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6조〕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절차를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총무과 회계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 운영을 한다면 즉시 이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 관리를 했어요. 15년간 도시관리과 세입세출외현금 은행거래 내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은 약 750여만 원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박명한 주임께서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750만 원에 대한 것은 결론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또 보차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으면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자는 민원인이지요. 민원인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도시관리과 계좌로 입금을 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즉시 총무과 본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어지느냐 하면 2012년 8월 9일날 외환메리츠에서 나무가격으로 82만5,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도시관리과의 공과금으로 수납이 되었어요. 각종 전기세, 또 수도료, 이것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13년 4월 19일날 264만 원, 207만9,000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돈이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750만 원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명한 주임한테 지금 자료를 한 10여 차례 이상 요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하다보니까 박명한 주임께서 그동안 즉시 이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돈이 1년 이상 이 통장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2014년 1월 7일날 신한생명에서 85만8,000원, 2014년 1월 20일날 하나·동부보험회사에서 85만8,000원 두 건이 들어왔는데, 2014년 1월 7일, 2014년 1월 20일날 들어온 돈이 2015년 4월 30일날 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1년하고도 3개월, 15개월 동안 통장에 들어앉아 있다가 본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러다보니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황당한 일을 또 저질렀느냐?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이체시켰다고 한다면 통장에 잔고는 항상 제로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어라! 6월 22일 현재 제가 자료를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956만5,639원이라는 돈의 잔고가 남은 것이에요.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한 거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950만 원이라는 돈의 잔고를 갖고 있으니 큰일 난 것이지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벌었느냐? 내부기안을 해서 과장 전결로 해서 이 돈을 징수과로 잡수입으로 잡아버립니다. 얘긴즉슨 무엇이냐 하면 민원인이 낸 돈을 구청에서 꿀꺽한 것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내부기안을 어떻게 했느냐? 제목을 “공공요금정산 차액 및 수도 누수 환급금 반납”이라는 거짓말을 붙여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그것은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본인은 발급할 수 없으니 녹지팀에 손 주임인가요? 누군가요? 청룡산에 같이 가셨던 주임님 이름이 무엇이지요?

조정훈입니다.

예, 조 주임! 박명한 주임이 조 주임을 시켜서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그 고지서 발급은 공무원들은 컴퓨터 자기 개인 단말기에 아이디가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후배를 시켜서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발급을 시켜요. 고지서를 기한을 써서……. 박명한 주임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근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15년 이상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통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에 대해서 사실상…….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근래에 제가 알았습니다.

근래가 언제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의 자료제출 시기에 그때 그런 사항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불법 광고물, 공사, 통장 큰 카테고리 3개인데, 그 3개의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과장님!

아까 공사 수의계약건 관계 그것도 그렇게 한 군데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집계를 제가 별도로 안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 이것도, 그 두 개는 근래에 제가 알았고요. 불법 광고물 관계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한 것이니까 그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현수막 아까 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그 사실도 요 근래에 아셨지요?

예. 아니오.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요 근래에 아시는 사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니오.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질의 회시를 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근래에 아신 사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습니까?

예.

언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9월에 왔습니다.

1년가량 되었네요?

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업무가 엄청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여만 원 차액이 나는 것은 다시 소명하기로 했으니 소명을 들어보고 다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우리가 아직 행감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예. 추가 보충감사 있습니다.

추가 보충감사시간에 세입세출외현금,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