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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2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동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6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 직제순서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박상호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윤희부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정일선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대섭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김정국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김정헌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전경태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이승철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박선경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전일근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우흥환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전차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이봉호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김형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이소화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억석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희

이상희성당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장 이상희 두류1·2동장 박상호 두류3동장 윤희부 본리동장 서운갑 감삼동장 양명채 죽전동장 정일선 장기동장 김대섭 용산1동장 김정국 용산2동장 노재완 이곡1동장 조용완 이곡2동장 김정헌 신당동장 전경태 월성1동장 박태일 월성2동장 이승철 진천동장 박선경 상인1동장 전일근 상인2동장 우흥환 상인3동장 전차규 도원동장 이봉호 송현1동장 김형구 송현2동장 이소화 본동장 이억석 (성당동장 이상희, 우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점기

우점기위원장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동 소관 8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순서 관련해서 공지를 못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은 동 소관 관련부터 시작해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동 소관을 하고 일단 정회 후에 총무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정천락 국장님과 권순홍 과장님, 그리고 이상희 동장님을 비롯한 21개 동장님들. 메르스 관리 등 계속되는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 모두가 공히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헌신과 노력의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관련해서 먼저 본위원은 355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해서 동 주민센터 수의계약 내역을 2014년도 22개 전 동을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동 주민센터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천만 원 미만은 공개대상이 아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은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개의 의미가 입찰 말씀입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현재 공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천만 원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동 소관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어떤 입찰사항이나 구에 계약사항을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 쪽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잖아요. 소위 입찰 관련해서 전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찰공고 했던 부분을 전년도까지는 다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낙찰자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렇죠.
시영

허시영위원

22개 동에 수의계약을 보면 총무과에 제가 조금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지만 거의 모든 동, 또는 한 동의 공사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 단위 사업은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일감을 몰아주기 식의 그런 관행은 개선하시는데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체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금액을 물론 십 몇 만 원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의 하한선을 정하셔서 구나 동 홈페이지에, 동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회계법상 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회계법에는 관련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마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보니까 동마다 모두 무인경비시스템, 지금은 ‘에스원’이라는 옛날 세이콤이죠. 세이콤과 계약을 해서 보안경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직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신 세이콤이라는 보안경비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용산1동, 신당동, 송현2동, 본동, 두류3동은 2014년도에 ‘에스원’과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용산1동장님, 용산1동에 금번에 ‘에스원’…….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용산1동장

용산1동장 김정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에, 거기도 용산1동도 포함됩니다마는 본예산에 보안경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용산1동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서에는 그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용산1동장

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수의계약 한 내용이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정국

김정국용산1동장

다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마다 ‘에스원’ 세이콤입니다. 세이콤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사무소, 이 공공기관의 보안경비업무를 현재 맡기고 있는데 그 업체의 주소를 보면 서울에도 다양하게 주소가 산재되어 있고, 대구도 서부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산동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 동일한 상호의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주소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수의계약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일괄 입찰을 안 하고 동마다 동장님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보안시스템 관련 예산들이 각 동별로 편성되어 있고, 동에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들을 고려해서 동장님의 재량적 권한으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총무과에서 동장님들…, 용산2동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까?
재완

노재완용산2동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마다 단가를 ㎡당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일괄 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전자수의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거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실에서 201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동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업무 미스, 또는 행위에 따르는 법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숙지를 못 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급직 공무원들의 단순 실수로 많이 비롯되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체득하신 분들이니까 하급직 공무원들이 되도록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또 동장님들의 노하우도 전수하면서 이런 단순한 경미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관리나 사회복지, 예산회계, 주민등록 제증명 순으로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 단위 업무마다 적용법규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장님들이 앞으로 숙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리동

본리동전태선위원

, 송현1·2동, 본동 출신 구의원 전태선입니다. 평소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또한 22개 동 동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현2동 동청사와 송현권 본동종합복지관 복합청사 건립이 달서구 중장기 지방계획에 없어 불가하다는 총무과 답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 등 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제 자리에서 해 주시고, 제가 나오시라고 호명하는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규모에 따라 주민의 복지문화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임동인 성당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당동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성당동장

10개 사업에 7개는 강사가 있고 3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율전태선위원

운영이라면 어떤 방식입니까?
상희

이상희성당동장

헬스장하고 탁구장하고 노래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10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안 그래도 사전 검토를 해 본 결과 협소한 공간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당동 청사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만족한다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성당동장

지금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부터 면적이나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편사항이 거의 없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저희들이 여름철 에너지 절약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름 휴가철에 한 달 동안 쉬는데 어제도 10명이 댄스교실에 찾아와서 휴가철에도 계속 해 달라고 해서 에너지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회원이 요구하면 개방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히

다행히전태선위원

성당동 동청사는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크나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가철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성당동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당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22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동사무소 신축 시설확장이 된 곳은 프로그램이 15개에서 11개 수준에서 많은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민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말 그대로 주민들의 대민 민원사업을 하기에 많이 열악한 그런 동 청사도 있었습니다. 죽전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프로그램이 3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죽전동장

저희 동은 작년까지 3개인데 현재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건축 지역이고 해서 동 청사도 열악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나 아니면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주민들에게 사전파악 해 본 바로는 타동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대민 봉사를 받고 싶다는 사례들을 사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구수는 물론 타동보다 조금 적습니다. 1만6,734명에 27개 통이 있습니다만 이용자 수가 496명, 2천 명 내지는 3천 명을 돌파하는 프로그램 강좌를 이용하는 동에 비교한다면 사실은 마음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동장님! 그러나 작년에 제가 동 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주변에 봉사사업도 지역민과 연계해서 잘 하고 계시는 바를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예, 동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상 22개 동을 다 검토한 바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4년 4월에 이전 개청하고 복지관과 함께 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본리동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사례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본리동 서운갑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
운갑

서운갑본리동장

본리동장 서운갑입니다.
이전

이전전태선위원

신축한 지 1년이 도래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과 과거 구 청사에서 정말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문을 열면 바로 길인 열악한 환경의 주민센터에서 지금은 대 대궐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본리동장님! 현재 대민봉사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크고 또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갑

서운갑본리동장

동 청사를 신청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있던 청사는 오래되었고, 또 협소해서 공간도 많이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냉난방 시설도 미흡했는데 새로 옮기고부터는 근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고, 두 번째로는 옮기기 전에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 4개 프로그램에 한 4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개 프로그램에 4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배 정도 수강생이 늘었고, 세 번째로 아울러 복합청사로 있다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보면 50개 정도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1,500명 정도 안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시설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동 청사를 옮긴 그 자리 앞에 달서시장이 있습니다. 달서시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 청사 바로 앞에 상가 건물이 오랫동안 빈 공가로 남아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 청사하고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상가가 전부 임대가 되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 청사가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갑

서운갑전태선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함께 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는 동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금 서운갑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 본리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맞은편에는 상가가 몇 년 간 불이 꺼진 상태로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무법천지로 그 길옆을 지나가려면 여성들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천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달서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점주 동의 100%를 승인 못 받은 걸로 해서 사업비를 반환할 지경까지 되어서 사업이 철회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지붕에는 비가 새고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점차 사람이 모이니까 시장에는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고 불 꺼진 점포들도 불이 켜지고 밤낮이 없이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많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이전 신축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행복까지도 복지문화 생활에 행복추구권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 동 행정이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말 그대로 말로만 지방자치시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각 동에서 22개 동 안에서 과연 어느 동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얼마나 민원해결을 하고 또 환경개선사업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현실인가를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각 동에 동별로 사례를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22개 동 내에 동 청사 이전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동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두류1·2동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래 기존 청사 자리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보상 협의 문제로 해서 지금은 우방, 지금은 e-월드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e-월드 거기에 월드파크 부지에 부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는데 월드파크 조성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추진이 유보상태에 있고, 그리고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일부 부지만 한 필지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류

두류전태선위원

3동은 부지확보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땅을 청사 부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현재전태선위원

추진 중인 3개 동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하시고 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새로운 이전 신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과 같이 3개 동도 함께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셔서 주민의 행복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제가 현재 두류1·2동이나 성당동, 두류3동은 어쨌든 대지 확보 내지는 사업추진, 월드파크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3개 동은 희망이 있고 진행 중이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맞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두 군데는 그렇고 두류3동은 아직도 신축으로 보기에는 일단 부지를 주차장으로…….
러나

그러나전태선위원

부지 확보를 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총무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현권과 본동에 열악하고 심각한 주거환경과 복지문화혜택을 완전 소외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각 동에 동 현황을 지적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송현권역에 보면 송현2동에 본동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시설로 1,234세대 주민 중에서 701세대가 수급세대로 1,195명의 수급자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복지관 내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현1동과 송현2동, 본동 인근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기에는 시설도 열악할뿐더러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시설로서 어느 누가 어떤 주민이 봐도 그 시설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복지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송현1·2동과 본동 권역에 종합복지관 설립을 권유해 봤습니다만 현재 복지관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현1·2동, 본동권에 현재 있는 복지관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사회·교육·체육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지역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연간 축제사업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축제가 주로 주생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전체 축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전태선위원

파악한 바로는 크게 하는 축제가 12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다 거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고, 그러면 12개 축제 중에서도 송현1·2동 권역과 본동 권역에는 개최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 우리 달서구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에서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9월, 10월, 11월에도 정말 많은 문화축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사업 안에 송현1·2동, 본동 권역에는 아마 해당 지역에 동장님도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사업이 제가 2010년도 구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송현1·2동, 본리동, 본동, 감삼동, 두류동, 성당동 권역에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동 구분을 했을 때 달서 병 지역입니다. 축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복지문화혜택이 너무나 편중되어서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제안을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최초 감삼동 대동제를 시작으로 해서 감삼동의 대동제가 두류공원에서 개최하는 두류벚꽃문화축제로 지금 현재 변모 발전해서 지금 감삼동, 성당동, 두류권역에 축제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오롱야외음악당과 또한 두류공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많은 문화사업을 같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류권역과 성당권역에 주민들은 문화의 혜택과 문화의 어떤, 우리 구에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그나마 그래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권역에는 전혀 사업 예산을 편성조차도 할 생각을 하시지 않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리동, 본동, 송현권역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때마다 4개 동에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서 민의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에 의해서 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는 해당 부서의 국·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본리동 본리어린이공원에서 매년 많은 사업이 개최되고 한 번 추진해 보고 두 번 추진해 보니까 사람이 모이고 행복해 하고 또한 작은 공원이지만 공원에서 많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성당동, 감삼동, 본동, 장기동, 본리동 주민은 물론이고 그렇게 인근에 송현1동, 좀 가까이 있는 그린맨션 쪽의 주민들까지 와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송현1동과 송현2동은 그래도 거리가 먼 관계로 결국은 문화혜택을 제가 전파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보면 달서구에 지금 이것이 대구시에서 공인되고 달서구에서 등록된 체육시설입니다. 23개 체육시설을 시간 관계상 다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성서 이곡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달서구 청소년 풋살경기장까지 23개가 있습니다만 이 안에도 송현2동은 없습니다. 송현1동은 마침 대구시 청소년수련원과 대덕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와 체육시설, 그리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특히 문화 복지시설을 현재 지적했고,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송현1동에 초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송현2동에 교육면에 있어서는 초등학교가 송현2동에 두 개, 송현여중 한 개, 여고 한 개가 마침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지만 교육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송현2동에 5개 있고 송현1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송현1·2동이 달서구에 주 핵심 동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권과 월배권에 현재 시대 변천에 따라서 많은 발전이 오고, 또 인구가 크게 집중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구 행정에서 성서권과 월배권에 치중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송현1·2동, 본동, 이 지역이 우리 달서구에 주 핵심 동이었다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초 달서구 개청 당시에 주민으로 있었던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소외하고 우리 61만 대 인구에 복지행정 시대로 큰 상을 받아서 우리 달서구청 본관에 현수막을 걸고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는 것과 동시에 어쩌면 그러한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한테는 나름의 자부심은 심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복지문화혜택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동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송현2동은 지금 현재 북서 방향으로 크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송현1동은 동남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양쪽 날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1·2동 권역에 가능하면 중심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지금 현재 진천동이라든지 본리동을 위시해서 과거에 장기동, 용산동에서 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도서관을 넣고 프로그램 사업을 처음 시작한 원조 동 아닙니까? 그 동들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 지적을 꼭 명심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지·문화·사회·교육·체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전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동마다 사정은 다 있지만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장소 문제도 있고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간 것도 있는데 현재 뒤에 동장님도 다 들으셨겠지만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송현1·2동을 소외한다고 한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송현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청사 기존 짓는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정리되면 다시 종합해서 매년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 때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릴 필요는 없고 해당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송현동이나 본동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말씀 꼭 그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역사성이 없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크게 들여서 시민회관을 짓고 문화사업 공간을 짓고 체육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교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큰 도 차원이나 시 차원으로 공설운동장이나 이러한 시설밖에 없을 때는 모든 행사를 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학교 운동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하고 유념하셔서 다음에 사업 추진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큰 축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장님 다 와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8, 9월 달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태선 위원님 다 들었기 때문에 동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동장님한테 받아서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성난 사자와 같습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를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꼭 참고하셔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2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곧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다음 총무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이소화송현2동장

송현2동장 이소화입니다.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회의진행 중에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 양해를 미처 거리상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현2동장님, 지금 현재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구청장 동 연두순시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는 현실을 동 복합청사를 신축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화

이소화송현2동장

저희 동 청사는 89년도에 건립했습니다. 26년 정도 됩니다. 저희 동 청사는 당초 건립할 때부터 청사는 아주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누수하고 그런 것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6m 도로를 들어와야 되고, 동 청사 앞에 유치원이 큰 것이 있습니다. 월배 지역에 전부 거의 이용이 많은데 상당히 인원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면 전에 주택이었는데 전부 빌라가 양쪽으로 들어서서 항상 보면 출입할 때 동 주민들이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청사로 들어올 때 항상 교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동에 어떤 때는 불만도 많고 주민들은 계기가 되면 청사 건립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22개 동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송현권 주민의 복지문화 행복추구의 권리를 박탈한 중장기지방계획의 재검토를 반드시 하여 송현권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욕구 충족과 지역균형발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행정 최 일선 조직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편성해서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6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성당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상희

이상희성당동장

저희들은 헬스장이 있습니다만 헬스장이 항상 주민의 욕구가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저희들이 에어콘, 운동하러 오셔서 시원하게 냉방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씻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온탕,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사설체육관하고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월 이용자수가 성당동 같은 경우는 340명, 두류1·2동은 625명, 아마 월성2동이 가장 많은 1,3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헬스장 정도는 민간에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6개 동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안등이 9,800여 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리 건수가 3천 개면 약 보안등 숫자의 약 30% 가량이 연 고장으로 인해서 아마 수리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장님이 바쁜 일정에서 주민들의 신고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안등 점검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구 재정사정도 어렵습니다만 LED 보안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류3동이 물론 일반주택지이기 때문에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당동도 역시 많은데 신당동은 아마 대학촌에 원룸촌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물론 행정의 접근성도 겸비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사실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경제사정에 과태료를 문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단속보다도 계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장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 선거와 관련해서 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장 선진화교육 6만 원씩 180명 예산에 잡혀 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동 선비마을에 갔다 왔더니만 통장님들도 한 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교육은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6월 말일자로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자로 통장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선임과정에서 말이 많은 데도 있고 조용한 데도 있는데 신당동장님! 데모도 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신당동장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신당동장

신당동장 전경태입니다. 이번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전체 14개 동 중에서 그 중 호산동 30통 자연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자연부락 마을은 전통적으로 정월 대보름 때 대동제에서 마을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통장의 추천을 동으로 합니다. 동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조례가 정비되기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에서 중지가 모아져서 한 명만 추천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 마을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위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고, 그 전에 마을에서 2년 전에 그 전통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 7월 31일자로 신당동으로 간 이후에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마을에 호산동 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동에서 마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 주겠지만 마을에서 중지를 모아서 한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람을 추천해 주면 되지만 2년 전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이 신청 들어올 경우에 조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한 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된 통장이 섭섭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동네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님께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면접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점수가. 전체적으로.
경태

전경태신당동장

전체 100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다른 것은 봉사…….
경태

전경태신당동장

100점 만점에 동장 면접점수는 10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셨으리라 믿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통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원래 통장님들이 하기 전에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들 수밖에 없는데 되고나서 단체를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행사를 하면 통장들 모이는 데는 없다고 해서 이걸 한두 개를 하든지 뭐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통장님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숫자를.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원래 단체에 가입해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되고 나서 두 개, 세 개씩 하니까 행사를 할 때는 통장이 모이는 데는 통장은 몇 명 없고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그리로 다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한테 봉사단체에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없고, 그 다음에 통장이 되면 자기 목적이 현재 있는 위치를 봐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합되면 통장 임무가 먼저 우선이고 그 외에 아까 통장 안 할 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앞으로 통장님께서 통장이 가장 현직이 우선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행사가 있으면 그것이 서로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사항부터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상상아이디어 공모전이 2014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접수 75건, 선정을 20건, 해서 각각 장려상, 노력, 제안상, 이렇게 20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그 앞에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시책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도 보면 거의 50% 정도만 사용되고 50%가 남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올해는 30%를 쓰고 거의 70%가 삭감된 상태인데 시책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해서 지금 1년 되는 시점에 사업을 축소시킨 이유가 있나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행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동시에 다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도 이 예산을 2015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책 자체가 좋은 시책이니까 우리가 좀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 내용들을 보면 민원거리 방법이라든가 아이디어라는 안들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작성 개선 제안, 하여튼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말로만 언급하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안보다는 제안의 건이 많다는 말씀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김귀화위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느 전체 우리 달서구 주민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부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복한 상상 아이디어 공모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디테일하게 학교 위주로, 초등학생들이 바라보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한 상상에 대한 공모도 있을 수가 있고, 당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짜여지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제도를 보완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로 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한 사람이 만약에 한두 줄 내지 민원 건의사항 비슷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걸 각 자치단체에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고, 이중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사실 두 건을 선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할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특수시책에서 각 동이라든가 자치단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상상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고 홈페이지라든지 통반장 소집해서 각급 단체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도 같이 함께 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홈페이지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더 넓게 해서 이것이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본인도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입찰관련해서 제가 201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511건에 110건이 달서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80%가 달서구 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 금액으로 따지면 100이라고 생각할 때 80은 타구로 오더를 주고 그 쪽에서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지고 간 것을 그 쪽 구에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년 것을 500만 원, 그러니까 물품 수의계약 500만 원 건을 제가 받았는데 사실 2012년도부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한 30%가 달서구 관내에서 계약이 된 것이고 2013년도는 35%, 2014년도는 24%가 달서구 관내에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품 수의계약 500만 원 건이 아닌 다른 것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용역 입찰 3천만 원 이상 건은 0.9%가 달서구 관내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방계약법에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도단위 업체,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대구시내에 있는 업체를 지역제한을 두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은 이걸 달서구 업체로 한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는 사실상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몇%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한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냥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의 가격 비교를 해 가지고 제품이라든지 가격비교우위에 있는 업체를 하는데 지역제한을 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달서구가 그렇게 하면 타구에서도 또 우리 구에는 우리 구 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지로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타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내에 물론 자치구에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이런 가격경쟁이라든가 업체는 최소한 대구시내에서 구 단위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김귀화위원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 질의사항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정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명시하지는 않지만 총무과에서 공사입찰, 용역입찰 이렇게 나뉘어도 이런 것을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사업자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통 영세업체들은 이것은 원래 아까처럼 몰아주기 식을 했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본인은 여기에서 열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서구 관내에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달서구로만 한정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달서구 관내만이 아닌 우리가 사업장은 여기에 없지만 주소지를 달서구에 갖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35%, 24%에서 더 붙여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작은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아닌 아까처럼 함 사람이 계속하면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은 관만 계약하는 업체라는 소문이 주위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피해의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투명하게 한다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홍보라든가 아니면 각 업체마다 물론 좀 힘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우편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최근 3년 간 인사가점부서 직원 승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력가점부서가 4개 부서인데 힘든 업무가 기피부서라서 가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점을 받는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감사실에서 조사업무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기피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 노점상이라든지 현수막, 광고물 업무, 이 분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쪽에 가기를 굉장히 인사할 때마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하고 주차단속, 방치차량, 이 주차단속은 보면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요즘 전화하는 것을 보면 욕설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부서, 건설행정계도 보차도고 국·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에서 경력, 매달 0.02로 해서 전체 1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력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여기서 힘든 부서에서 승진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다 그 쪽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피직위, 실적가점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피직위팀장은 어디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진짜 직원들이 어느 팀을 기피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도시경관팀,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이라든가 광고물, 그 다음에 운수관리팀, 교통지도팀, 건설행정팀을 여론조사에서 기피부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 외에 요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통지원팀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는 직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4개 팀인데 유통지원팀이 바로 밑에 다섯 번 째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유통지원팀이 민원도 많고 집단민원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 4개 팀보다 조금 밑이라서, 그런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근무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유통지원팀에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경력가점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평정을 할 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래도 고생하는데 가점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서운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의회하고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현재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태극기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면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똑같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동으로 협조를 구해서 태극기를 많이 보급하면 게양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집집마다 다 보급도 했지만 태극기를 가지고 있어도 게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여러 번 하면 또 방송을 여러 번 한다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방송을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그나마 게양률이 시범지역에서 높은 데고 타 지역이라든지 일반 주택은 게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광복 70주년이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태극기 사랑 70일 날짜를 선정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 태극기 게양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우리 청사에서도 바람개비 하는 것도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적을 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많은 홍보를 해서 게양률이 높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선진지 문화를 행정에 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유류비 대비를 해서 보면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38쪽에 22번과 23번을 보면 유류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유지비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똑같은 차에 오히려 23번에 3422호가 2576호보다는 1년 늦게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오히려 약 500만 원 정도 많게 지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휴양시설, 이것이 총11개 구좌에 일성콘도와 토비스 콘도, 그리고 한화리조트 이렇게 세 개 콘도에 11개 구좌를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다 구입을 했네요. 한화콘도는 2006년도에 구입했고, 다른 콘도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비스 콘도는 사실 구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4개 구좌인데 사용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토비스 콘도하고 일성콘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할 때는 상당히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 업체가 부실해서 아마 부도도 한 번 하고 해서 사장도 여러 번 바뀐 것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후생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명콘도라든지 정말 직원들에게 실지로 휴양시설로 이용이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용실적이 저조한 콘도들은 물론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제는 시설이 좋은 휴양시설로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로 교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여성휴게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구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25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50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의 건물에 21㎡라는 휴게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청사의 공간적인 면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성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취지라든가 질의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사무실도 각급 단체도 밖에 나가 있고, 밑에 보면 옛날에 창고로 쓰던 곳도 개조해서 사무실로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 증축계획과 더불어 사무실 확장을 할 계획에 있는데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래서…….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아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가 약 사오 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예전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간을 여성들이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현재 우리 여성 직원들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합니다. 사실 물론 화장실에서 화장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볼 때 공무원이 저런 곳에서 양치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 남자 직원들도 다 화장실에서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옷맵시라도 고치고 입술에 모양도 고치려고 하면 그래도 여성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아니면 옷맵시라도 고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 흡연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성 직원들이 옷맵시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좀 배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로서.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는데 중국 지린성에서 5급 사무관 중견리더과정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망도 있고 부상도 있고 해서 피해가 막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선진국 좋은 행정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6천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2차 추경에서 3,909만 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지출액이 3,822만9,320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3,459만6,000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금액 차이가 363만3,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올해 국제해외연수를 팀별로 해서 연수를 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회 정도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종료하니까 예산이 더 이상 11월 달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예산이 남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구에 예산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직원들한테 해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팀에서 전화가 와서 건축과장님이 유럽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유럽을 2014년 12월 10일에서 19일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부담할 때 우리는 이미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지출한다고 해서 회계법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의 예산은 다른 직원들이 갈 수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이 후생복지팀장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건축과장의 여비는 후생복지팀 예산에서 지출하자,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후생복지팀에서 그 예산이 나간 것은 확실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실 국외여비에서 나간 것은 아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공무국외연수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실지는 성질은 다르잖아요. 대구시 건축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가는데 공사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 각각 한 명씩 해서 같이 갔다는 말입니다. 끼워 넣어서 같이 간 겁니다. 그 돈이 36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의회 심의를 받을 때 그 예산은 실지로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당초…….
시영

허시영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기획조정실 예산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국외여비 사용할 때 보면 대구시에서 구·군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서 갈 때 그 예산은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하고 각 구·군에 한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은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부기 상 예산을 계상할 때 취지하고 방금 이런 데 지출한데 대해서는 약간 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갔다고…….
시영

허시영위원

맞습니다. 목적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의회 심의를 받은 예산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돈을 세금으로 거둔 우리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구민의 세금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예산이 안 나갔다고 하면 기획조정실 예산에서 그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는 그 예산도 이런 데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합동 관련해서 법을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대구시하고 구·군 그것이 합동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펴보시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지금은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 대구시, 중앙으로 갈 때 참여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구민의 돈을 의회 심의도 다 받았는데 엉뚱한 데 써버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억제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 관련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8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밉거나 곱거나 골고루 사업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리발주나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너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분리발주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는 다행히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는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무사들하고 결산위원들이 2014년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중에 구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서 동일 주소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보이는 두 회사가 영문 이니셜을 따겠습니다. MS토건하고 MS토공입니다. 둘 다 가창로에 있는 동일 번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해명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일단 계약부서는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 들어올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업체, 이 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추천이 들어오면 사실상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는 어떤 업체가 성실하게 어떤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사실상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동일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자료에 대표자명, 또 유한, 무한 책임사원을 명기를 꼭 해 주십시오. 주소는 현재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지로 동일한 사업자가 하는 영 성질상 다른 상법 상 회사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대표자나 유한, 무한 책임사원을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외에 제가 한 건을 더 예로 들겠습니다. 합자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남북ENC라는 기업 있죠? 그리고 신우E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산전력이라는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전부다 동일한 주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업체가 전기공사 19건 중에서 총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19건 중에서 10건입니다. 전기공사가 19건 중에 10건입니다. 50%가 넘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너무 한 쪽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다, 또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에 솔직히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사실상 동일 업체가 전기 관련업체에서 이 정도 이랬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이제는 특정업체에 특혜주기 식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과감하게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동일한 주소에 세 개 업체가 50%가 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건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 좀 전에 동 사무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이 기업이 계속해서 끼어듭니다. 앞으로 당장에는 총무과에서 불편하더라도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이 참에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서울에 모 구청에서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 관련해서 입찰부터 전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모든 계약을 전자 공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보자, 그래서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투명하게 행정에서 계약을 집행한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시영

허시영위원

모든 계약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을…….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10원짜리 하나부터 해서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하한선을 500만 원 정도 잡아서라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실지로 수의계약 사항 아닙니까? 500만 원 이상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꼭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132페이지 자료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자료에는 운행거리나 승용인지 승합인지 대형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차량정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차량 정수번호를 표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유류비 대비 주행거리가 몇km정도 되었다, 그 주행거리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따로 요청한 2014년도 우리 달서구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12번이었습니다.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인데 이 사고 및 규정위반 운전자들한테는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은 해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무평정, 이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근무평정을 할 때 결국 사고를 많이 냈다는 이야기는 부주의했고 불성실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고를 많이 내는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평이라든지 인사할 때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바쁘게 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데 횡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26건, 2013년에 13건, 10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과 교통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같은 자치단체는 이런 안전교육 등 규정이 자체 규칙으로 되어 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내부 방침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꼴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 결국은 교통사고 많이 생기면 보험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보험할증료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중한 생명도 보호하고, 또 예산도 없는데 자꾸 보험 할증이 되는 부분도 차제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한 번 정도 실시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용차량이 총 몇 대 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19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중에서 100대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보험료 2015년도에 2,700만 원 정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674만7,000원이 보험 가입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차라리 올해 2015년도가 오히려 운전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대인·대물, 자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자차, 무보험, 5개 보험 다 들어있으면서 혜택은 작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굉장히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보험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예가대비 낙찰률이 70%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몇%쯤 되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98%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가대비 98%. 그거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87.745% 낙찰하한율을 명시를 했는데 올해는 낙찰하한율을 명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건 운영위반 아닙니까? 행정예규 위반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방계약법에 기본적으로 입찰할 때는 예규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 통상적으로 입찰 같으면 87.745%로 정해서 하는데 보면 최저입찰, 그 제도 자체도 어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에 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최저입찰을 지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공사라든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입찰을 방지하는데 안에 내용이 아주 괜찮다면 굳이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가입한 보험회사가 더케이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예전에 에듀카 보험 맞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에듀카인데 실지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87.745%라고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솔직히 명시되어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 수치가.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니까 부실공사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는 이것은 순수 용역부분 아닙니까? 이런 보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융통성 있게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낙찰하한율을 규정을 안 해 버리니까 2,700만 원, 작년 대비해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실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그런 사업을 잘 골라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동부화재에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높은 입찰로 해서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고율, 보험회사도 각 자치단체에서 차량의 사고율이 얼마인지 따져서 보험을 입찰에 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두 번이나 동부화재하고 2013년하고 2014년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예가보다도 높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그 나마 그 중에서 적게 보험금액인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3년하고 2014년에 사고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도 간파를 한 모양입니다. 사고율이 적어서 자기들도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들 이익이 창출된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저가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2013년에 13건, 2014년에 26건, 보험처리건수가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과장님 말씀했던 예가를 초월해서 그 때 LIG인가 LIG손해보험에서 아마 유찰이 되고 해서 동부화재가 최 근접 최저가이니까 된 것인데 앞으로 부실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87.745%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마시고 유동적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을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는 동의하시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수의계약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 결정은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의견 내지 추천을 합니다. 계약부서는 아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들은 김귀화 위원님도 그렇고 허시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허시영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7월 7일 날 보충감사 시에 공사라든지 용역, 추천할 수 있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보충답변을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보충답변을 들어야만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감사 시 총무과장님! 해당 부서, 사업부서라든지 용역부서에 과장님들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7월 7일 날 모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위원

그 때 준비하실 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까지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명하고 대표자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삼동 외 5개 동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