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문화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감사자료 설명 순서인데 민원토지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박강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강구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창구 안내와 담당부서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 방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창구 운영으로는 기한부 민원 접수 2번 창구를 장애인 전용창구로 지정하여 청각장애자용 보청기와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인 출입구에 지체장애자용 휠체어와 어디서나 민원 1번 창구에 웹카메라 및 110화상 수화통역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시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수납을 병행하여 335건 36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인허가 등 모든 유기한 민원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별도 구입 없이 원스톱 인증기로 소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간소화 추진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56.39% 달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28,78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홍보하고자 민원24 안내 등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혼인신고자 중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동시접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접수 서비스로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자에 대한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536건,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245건을 발송하였으며 가족등록제신고 처리결과를 혼인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3,02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으로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24,758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 전용장비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 등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한방재료를 이용한 한방약차를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기한부 민원은 24,072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고 즉결민원은 213,527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처리실적으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24시 직접신청 민원으로 총 100,158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경제과 2건, 건축주택과 1건, 건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중구청 등 9개소에 운영 중이며 전체 76,66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전년 대비 9.7%인 6,75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 출생신고 등 제신고 처리현황은 6,809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실적은 42건 1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현황은 의견제출은 총 19건으로 상향 1건, 기각 18건으로 처리하였고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상향 5건, 하향 2건, 기각 2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4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82쪽 부서 공통사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중복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은 토지가격비준표는 1개의 파일로 KRAS시스템 및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도면은 4건으로 지가작업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75쪽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03건에 진정 92건, 질의 9건, 건의 2건으로 부서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관련 소송 수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에 지적기준점은 729건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35점을 재설치하였으며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328필지에서 76필지로 정리되었습니다. 176쪽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남산동 676-16번지 일원 64필지에 대하여 2014년 2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은 소유자 38명 중 28명의 동의를 얻어 2014년 10월 10일 사업지구 지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은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17,032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89개를 정비하고 도로명판 416개를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주소는 100건 부여, 12건 변경, 164건 폐지, 상세주소 63건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대주민 홍보로 다중집합장소 방문홍보 27회,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14회, 주민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5,300건,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용 알림장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 중에는 토지 이동지 및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841필지를 정리하였고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고시 및 행정계획에 필요한 도면과 토지조서 20건,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도면측량 파일 29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8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 1건과 명찰 미착용 등 7건에 대하여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토지, 건물 포함 2,299필지 508,276㎡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 구유재산은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입니다. 178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구유재산 대부료는 총 41건 3,1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3건 102만원을 부과, 시유재산 대부료는 2건 64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2필지, 매각대금은 370만원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추진현황은 벽면형 도로명판 3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 공유재산 현황자료 오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3년도 말 결산서상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새올 행정시스템상 결산자료이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3년 결산자료 중 오류 정정을 반영한 2014년 7월 말 기준 결산자료로 불일치하게 됐으며 향후 자료 제출 시 기준점을 일치하여 혼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아쇼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아쇼핑 측에서 기기 구입비용의 2분의 1인 1,000만원을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 임의로 이전하기는 어려우며 예산이 반영된다면 차후 신규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강화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 동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회의 시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를 요청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주민 등에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안내서비스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은 중구소식지, 홈페이지 및 각종 회의를 통한 자체 홍보와 국토부 및 시에 건의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시 미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깔끔한 민원복 구입에 관한 사항은 2015년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예산을 2014년 예산 대비 90만원 증액 편성하여 고급스럽고 깔끔한 골프웨어 티셔츠로 민원복을 구입하였으며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미흡한 동덕로40길 83-1 외 392개소에 393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1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야간민원실을 245회 운영하여 216통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외국어 통역지원단 운영으로 민원상담 등 136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179통,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1,420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민원시스템 운영으로 통합민원창구에 건축물대장, 지적도 외 6종, 토지대장 외 4개 공부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업무를 추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인허가 민원수수료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8종, 교육제증명 7종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종류를 확대하고 건축허가, 부동산 민원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성내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기 1대를 증설 설치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수인 관련 민원, 불가민원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먼저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공유재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민원발급 수수료 등 총 308,753건 1억1,700만원을 부과하여 3건을 제외한 1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100만원 이상 예산처리 내역으로 불용액은 4,400만원으로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집행현황으로는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민원복 제작, 통합민원증명발급기 토너 및 드럼 구입 등 10건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설계변경 계약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 및 1필지 조사를 위한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17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재조사사업은 이제 완료되었지요?

김종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종구 예.

배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직책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재조사 중에 있다고요? 재조사 하기 전에 애초에 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지적재조사 하면서 지적에 대해서 금액은 여기서 안 정합니까? 지적이 바뀌면 침범한 데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구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니까 1차에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의뢰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적만 긋고, 주민들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든지 이러면 조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그 금액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38명 중에 28명은 동의하고 10명은 동의를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인이 안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김종구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됩니까?

김종구 그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들하고는.

그러면 여기서는 측정만 해주고 끝나버리네요?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김종구 가능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면담을 해서요. 인접 관계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아닐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리합니까?

김종구 지적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결국은 땅이 옛날에 있었던 게 부정확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10명은 자기 담을 물려야 된다든지 불리하니까 동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심각한 민원으로 발생할 텐데 동의를 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다 따라올 거고 안 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런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김종구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그냥 지적재조사만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고 추후에 결국은 거기에 돈 싸움 아닙니까, 지적재조사에 가장 걸림돌이.

김종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설득률을 높이면 나중에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김종구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를 가능하면.

그거야 맨날 하는 얘기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결국 돈 아닙니까? 결국은 돈싸움입니다. 돈싸움의 근본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그래도 앞서 가잖아요.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이러다가 자기 땅이 들어갔다 하면 이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심각하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해서 우리 구에는 185개 중개업소가 있습니까?

김병락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락입니다. 예. 185개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김병락 자꾸 변합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174개소입니다.

지금 174개소?

김병락 예.

요새 부동산이 과열되고 나면 떴다방 같은 건 없습니까?

김병락 떴다방이 중구가 올 초에 대구역 센트럴자이 할 때 그때 떴다방이 있어서 언론에 난 게 조금 있었고 지금은 거의 동구, 북구, 수성구 쪽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금 중구에 지가가 상식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김병락 예. 부동산담당 계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장 핵심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병락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되고 특히 대구에서 최근에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처음부터 청약통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게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매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자기들끼리 다운계약서를 많이 한다, 그런 것도 되겠고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떴다방이 사실 떴다고 해도 저희들이 가서 할 것도 크게 없고 여력도 부족하고 또 경찰이나 시에서 나와도 부동산경기 침체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힘이 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병락 예. 그런 게 있으면 주로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들과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과열이 돼가지고 중구의 발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게 단속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경기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렇게 가는데 말들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 정도 가는 것도 “1,00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안 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5년, 10년씩. 그러면 중구는 끝장이에요. 특수한 지역을 빼고 보통지역 평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6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건축 시공사에서 달려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우리 대구 중심뿐만 아니고 중구는 다 무너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단속할 수 없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그냥 한 번씩 들러보시라니까, 동향을.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인식을 “아,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건 있잖아요?

김병락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안 하고 다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과열되지 않게 우리 중구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걸 덜 할 거란 말입니다.

김병락 예.

그래서 제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도단속보다는 그냥 다녀보시라는 거지.

김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도단속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도 나올 거고 그런 것도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시공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는 과는 과대로 골치가 아프고 거기 대봉지구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많고 한쪽에서는 적고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고. 답은 없지만 기준 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담당 지도단속반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신경을 적극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또 시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시하고 그건 멀고 우리가 그냥 다니면 됩니다.

김병락 알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내비쳐도 그 사람들이 방금 문제라고 한 다운계약서라든지 이게 좀 덜할 거란 말입니다. 긴장하는 그게 결국 우리 중구의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죠, 얼굴만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단속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황인만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 황인만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공시지가 이런 시가하고 외에는 무슨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황인만 평가위원회에서는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하면 그 가격을 조금 올리고 내리고 거의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건 기준에 따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 거기의 평가기준을 댑니까?

황인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감정평가 했을 때 새로 검증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담당자별로 현장에 나가서 새로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새로 현장조사를 해서 특성이 당초 특성하고 현재 특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서에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올려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위원이 10명 있잖아요?

황인만 예.

당연직 3명 빼고 나면 7명이.

황인만 당연직이 6명입니다.

당연직이?

황인만 예. 6명입니다.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황인만 김한옥 위원님하고요. 박영근, 송덕호, 이정숙, 우은경, 조춘화 이래서 6명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황인만 김한옥, 박영근, 송덕호, 이정숙, 우은경, 조춘화 위원입니다.

아니, 당연직 위원.

황인만 아, 당연직은 위원장으로 이헌달 부구청장님하고요. 박강구 부위원장님하고 민원토지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나머지는 6명입니다.

그렇죠?

황인만 예.

세무과장님까지 당연직이잖아요?

황인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얼마나 있었어요?

황인만 보통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 3년의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연임을 두세 번 정도까지 하는 분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죠?

황인만 예. 최근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데 한 분이 계속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러면 그분은 사퇴해도 되겠네요?

황인만 올해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날짜가 임박하면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위원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사퇴하면 언제든지 또 새로운 사람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황인만 그래도 일단 본인이 예를 들어 사퇴 사유서를 제출해서 저희도 접수가 되면 바로 사퇴가 되는데 하여튼 임기가 8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서 선정을 계획했습니까?

황인만 그렇죠. 아무래도 중구 관내 정통한 부동산, 세무사.

정통한 부동산, 청아람부동산 여기는 얼마 되었다고 정통합니까?

황인만 하여튼 교수 이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지난해에는 세 번 회의를 하고 두 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그지요?

황인만 예. 맞습니다.

서면은 동의를 얻고자 할 거고 회의는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했을 텐데 그죠?

황인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 거기서 결론 내리면 거의 대부분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이 그만큼 중요하면 그 중요도를 생각하셔서 진짜 대안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게 돈하고 관련 됐거든요. 살면서 돈 빼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일할 이유도 없지. 돈 계속 나온다 하면 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역할을 하시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 집행도 406만원 중에서 112만원 썼습니까? 지급수당으로 그지요? 맞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거 이거 거짓은 아니죠?

황인만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이 돈하고 관련 됐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더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지 중구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그래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인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한번 볼까요.

김병락 세외수입은 각 계에 다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줄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김병락 공유재산이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요?

예.

김병락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하고 비슷하고 변상금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김병락 변상금은 줄었는데 준 내역이 주거형이 2.5%에서 2%로 요율이 좀 변경됐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납부하던 사람들이 일부 대부로 많이 또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큽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틈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줄었어요?

김병락 아, 이건 그겁니다. 작년에 징수가 3억9,600만원인데 이건 뭐냐 하면 대부료, 계산성당 뒤편에 보면 거기 일부 부지매각을 계산성당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게 한 3억9천 돼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122만6천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김병락 예. 계산성당, 매일신문사 뒤편에. 그게 보면 매각수입 이것도 일정한 게 아니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입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준치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데 그게 어떤 해는 아파트 신축도 많고 이러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올해 같으면 아직 없거든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사유가 주로 뭐예요?

김병락 예.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실지로 주민등록은 병원에서 사망하면 사망통보를 안 해줍니다. 주소지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진단서에 보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하는 내용이 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내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1개월이 넘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해야 할 동사무소 이런 데는 신고를 안 하면 어느 분이 어느 병원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통보 예를 들어서 경대병원에서 누가 죽었다, 이 사람의 최종 주소지가 어디다 하고 이렇게 통보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알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제가 옛날에 주민등록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신고와 출생신고, 출생신고도 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출생신고를 해놓고 아이 이름이 안 맞다 해서 사망신고를 해버리고 출생신고를 따로 해서 과태료 내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 이건 편법인데.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따른 부분은 통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큰 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건 의무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사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는 먹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상속이나 여러 가지 딸리겠죠. 그지요? 그런 게 딸리는데 우선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건들은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태료보다는. 그래서 시스템을 좀, 건의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건의해 주세요.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수수료 질의드릴게요. 민원수수료의 건수가 중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프라인? 자동민원기 말고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자동민원기 포함했습니까?

고정혜 민원담당 고정혜입니다. 여기서 민원발급 수수료는 동주민센터하고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하고?

고정혜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무인하고?

고정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민원에는 얼마이고 그냥 와서 발급하는 건 얼마 정도 돼요?

고정혜 창구에 직접 오는 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른 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창구보다 50% 감면되고 있거든요, 기계에서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지금 현재 건수가 307,218건입니까?

고정혜 예.

단위가 천 단위로 돼서. 그래서 자동민원발급기하고 여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떼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건수나 금액.

고정혜 건수와 금액을 구분해서요?

예.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을 건데요?

고정혜 171쪽 2번에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이 나와 있고요.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에 기한부 민원하고 즉결민원하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7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 이걸 비교하면 됩니까?

고정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와서 “민원 좀 떼주세요.” 하면 그냥 건조하게 민원 떼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고정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마다 경청운동, 아침마다 업무시간 전에 민원친절자세 확립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친절은 당연한 거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민원인이 여기 구청에 차 댈 데도 없는데 차를 대놓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와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맨날 그것 떼는 사람은 내용을 다 알 거야. 그런데 1년에 한 번 오거나 2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오면 사소한 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꽝 쳐야 된다고.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거기 근무를 하는데 뭘 다시 해오라 이러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친절도 좋지만 적극적인 민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정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왔잖아요. 모르고 왔으니까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원실에 업무시작 전 9시 전에 오시는 민원인들 주민들이 계시죠?

고정혜 예.

중구는 지역 특성상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9시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까?

고정혜 그런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9시 업무시간이지만 보통 8시 반 정도 되면 민원인들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미리 다 발급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 9시 전에 가보면 출근이 좀 늦으신 분들도 계시는지 꼭 9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아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친절교육도 하시던데 병행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담당 황인만 계장님, 앉아서 같이 좀 합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먼저 우리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요. 그 특성에 대해서 비교표준지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특성배율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산정을 하면 비교표준지에다가 가격을 곱합니다. 곱하면 최종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에다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의뢰를 해서 최종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걸쳐서 합니까?

황인만 예. 저희들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더라도 기본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으니까 변동사항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황인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들 보면 기준일자가 1월 1일 기준하고요. 그다음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저희들 중구 관내 전 필지를 다 개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건 7월 1일 기준으로 또 저희들이 조사해 와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요.

조사를 하시는데 기본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으니까.

황인만 예. 그건 전산으로 해서 다 돼 있습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 매년 지가변동률이라든지 그게 저도 자료에 보면 어떤 해는 변경이 거의 없고 몇 해에 걸쳐서 변경이 없고 어떤 해는 변경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가 혹시 있습니까?

황인만 예. 저희들 보면 지가동향이라는 책자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매월 편집해서 전국 각 지자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참고해서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매년 소폭 상승을 하였고 2014년도 지가 평균은 중구가 2.234%입니다.

그렇습니까? 표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정합니까?

황인만 예. 맞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지하고 표준지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일반 개별지고요. 저희들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기준은 도로 전면 그다음에 토지 이용상황 그다음에 형상, 도로 이런 걸 전부 다, 토지 이용상황 이런 걸 다 보고 유사가격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특성조사표에 나오는 조사항목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인만 아닙니다. 우리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전면이 같고 토지 이용상황이 같은 걸 저희들이 표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가격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게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김민아 주무관이 담당하십니까?

황인만 아닙니다. 토지특성조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자 맡은 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산동 전체 동을 다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진현태 주무관은 도원동 외 23개 동을 맡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에 표본조사라고 있죠? 그건 혹시 1개 반이라든지 통이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의한 표본조사 이런 겁니까?

황인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 중구 전체 필지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면 도시계획 변경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건축허가나 신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그다음에 그 안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 조사항목을 보니까 지목,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 등등해서 철도, 고속국도, 폐기물, 수질오염, 대규모 개발 등등 16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만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대지의 형상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대지가 100평이라도 장방형이냐 정방형이냐 다각형이냐. 장방형으로 예를 들어서 폭이 5m에 길이가 100평 되는 길이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사실 필요로 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체크가 가능한지?

황인만 예. 그것도 보면 형상범위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방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 땅 모양이 삼각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형, 그다음에 자루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한쪽이 죽 긴 도로, 긴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8개를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또 최종 검증할 때는 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적이라든지 지적도면이라든지 도시계획도면 이런 걸 발급받아서 보면 토지대장에 있는 가격이 그렇게 편차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형상도 8가지로 세분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건축계획을 하다가 보면 데드스페이스가 많아서 건물 모양이 사실 안 나옵니다. 평면계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같은 100평도 정말 이게 100평 안에 쉽게 우리가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 먹든 거의가 60평을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억지로 찾아 먹으려고 해도 사실 50평이 안 될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격 대비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토지대장 같은 데 보면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제가 볼 때에는 감안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라든지 담당계장님이라든지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황인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측에 일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일조권은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이렇게 건축물과 떨어진 거리를 일컫는데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은 쉽게 건물 높이가 10m라 그러면 북측부분에서 5m 떨어져야 됩니다. 높이 2분의 1을 떨어져야 됩니다. 2분의 1 같은 경우는 5m 떨어지는데 정북방향 자체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많이 경사가 질수록 그러니까 직각방향 쪽으로 계산을 하면 2m나 3m 정도 값에 안 나오는데 사선거리를 재면 일조권 방향 쪽으로 5m 떨어져야 되는 법적으로 떨어지고 타당하게 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5m로 떨어져야 되는데 북쪽으로 2m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가 평가위원 중에는 건축사분도 있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조금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계장님이라든지 담당분들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만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차 우리 계에서 결정해서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까?

황인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자가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1차로 그 다음에 2차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결정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체에서 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바로 개인적으로 한 걸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2차적으로 의뢰합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건 우리 계에서 계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토론이랄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거를 거른다든지 가격이라든지 전체 의견을 결집해서 감정평가사한테 2차로 보여주고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가는지.

황인만 아까도 했지만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자 기준 전 필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1차로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전년 대비 20% 이상.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계원들, 계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면 제가 이렇게 정확도라든지 좋은 의견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도 회의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그 부분의 이야기를 거의 따라 버립니다. 거의가 거기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기초되는 조사가 1차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님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율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도 크게 조율은 안 거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길이 거의 안 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차 조사 때만큼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 혼자보다는 우리 계원 5분이 계시면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황인만 예. 그건 저희들이 1차 산정하고 난 뒤에 가격을 가지고 담당자별로 아까도 했지만 30% 이상이 전년 대비 너무 올랐다든지 또 하락폭이 너무 컸다면 담당자가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해서 이건 주변 지가에 비해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자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검증 의뢰할 때. 그래서 거기서 최종 합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이 29건 중에 상향이 5건, 하향이 2건이고 기각이 22건으로 대부분 기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황인만 예.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담당자가 먼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현장을 가보고 당초 우리가 결정한 가격에 대해서 적당한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 조사되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새로 산정을 해서 그 가격을 평가사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신청 중에 상향 쪽으로 주로 요구하는 분들,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하향 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상향 쪽으로 요구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하향 쪽으로 요구를 하는지.

황인만 대부분 보면 상향요구는 개발지역 내에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좀 상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향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쪽은 많이 하향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죠?

황인만 예. 맞습니다.

인정하죠?

황인만 예.

이 차이도 통계치로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통계치는 조금 곤란하지만.

황인만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거래 가격에 대비해서 한 70% ~ 75% 정도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황인만 예. 그건 평가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인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70 ~ 75 정도.

제가 감정가격을 아까 물은 거고 감정가격하고 쉽게 시중 거래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감정가격을 75%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하는 가격하고 감정사가 가격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중에 통용되는 가격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계장님 못 느끼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이야기한 70% 하는 건 감정가격이 70%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는 감정가격보다 낮습니다. 산정기준이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감정가격이 나오거든요. 보통 감정평가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9억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땅을 사려면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의뢰를 보낸다 말입니다. 2개 사에 보내는데 2개 사의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격도 참고해서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 결정금액이 꼭 실거래가격이 70%, 80%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70% 많이 받으면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의 100%를 하지, 이건 안 되는 게 조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조세 조항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세 조항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현 실정 가격하고 시가가격을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주임 담당계장님 주십시오. 대봉동 5-1번지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8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황인만 예. 맞습니다.

2015년은 87만원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에 286만7천원 정도 됩니다.

황인만 예. 맞습니다.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 생각에 추상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1,200, 1,3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같은 동에 7-36번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당 56만4천원, 2014년은 58만2천원, 2015년은 껑충 뛰어서 75만원 됩니다. 이런 부분도 평당으로 환산하면 248만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신천대로 쪽으로 김광석길 내리막입니다. 좌측에 커피숍 바로 옆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평당에 지금 248만원이 이렇게 환산하니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마 1,300만원 훨씬 호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웨딩거리 북쪽으로 한 블록 더 지나와서 코너 땅입니다. 대봉동 31-11번지입니다. 이게 2013년도, 2014년도는 ㎡당 82만1천원, 2015년도에는 86만9천원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도에 75만원 하는 땅보다 이게 가격이 더 비싼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거래하는 가격은 75만원 땅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또 86만9,400원 올해 ㎡당 가격에 평으로 환산하면 287만4천원 그래서 이 부분도 거래가격은 1천만원 줘도 아마 안 팔려고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서서히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부동산평가 위원들도 학식이 풍부하고 자기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계장님들 그런 공기라든지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황인만 아무래도 대봉동5-1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2013년도 11월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당 면적은 102㎡인데 총 1억1천만원이 거래되어서 ㎡당 한 108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2014년도 공시지가로 80만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데 그건 아마 아닙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현장에 거래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 다만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을 있는 대로 계장님 아는 상식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믿는 것도 아니고.

황인만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하향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거기에서 매년마다 조사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야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매년 상승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나 시중 거래가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현실성이 없어집니다. 첫째 딱 부딪치는 게 대봉동공영주차장 계획이 모든 분들은 대봉동에 있는 대지 자체 건립을 했으면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김광석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 중간에 있었으면 제일 좋은데 그 돈 25억 가지고 아무 데도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제일 처음 부지에 공사비조로 25억 올린 위치에 컨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신빙성이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다 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중요한 혈세들이 그렇습니다. 세금들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오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다 이렇게 비례해서 부과징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떻게 갑자기 변한다든지 이러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중 거래가격이니까 땅이 계속 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 좋을 때는 오르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츰 현실성 있게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당부드립니다.

황인만 잘 알겠습니다.

김종구 주무관님 지적재조사 관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면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 맞습니까?

김종구 예. 맞습니다.

혹시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김종구 다릅니다. 대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예산교부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요. 구에서는 실시계획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등 업무가 다릅니다.

시의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총 578필지, 129,700㎡를 하고 있다는데 시에는 끝났다고 자료를.

김종구 그건 각 구에서 재조사 사업한 그걸 통계로 받아서.

그렇습니까?

김종구 예.

우리 구청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완료됐습니까?

김종구 우리 구청은 지금 2014년도 남산동 676-16번지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는 끝나겠습니다, 그죠?

김종구 올 연말쯤 끝내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건축을 할 때에는 경계측량은 다분히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종구 경계측량은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새로운 지적 공보로 해서 측량은 해야 되니까.

측량하는 데 애로사항, 문제점은 건물이 없을 때 쉽게 나대지에서 이렇게 측량한 부분의 정확도랑 건물이 있을 때 측량을 하는 거랑 건물이 아무래도 있으면 측량하는 데 문제점이 있죠?

김종구 바로 건물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옮겨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그런 부분에서.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측량 오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내 건물, 시내 대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0㎝ 저희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김종구 그건 지적 공보에 대한 축척에 의해서 허용하는 공차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600분의 1, 1,200분의 1, 500분의 1 이런 데에 따라서.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허용되는 오차가 다.

김종구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경계분쟁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확도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안 그래도 토지소유자 의견을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문희 계장님이 도로명 관계 담당을 하시죠?

이문희 지적담당 이문희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 제도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죠?

이문희 예.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합니까?

이문희 지금 광고업자의 신청이 없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거나 시행을 추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문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고를 해야 제가 가서 이런 사업 괜찮다든지 할 건데.

이문희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지만 신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일단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을. 우리 구청 앞에 하고 네 군데를 했는데 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홍보 목적이 더 우선이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자들이 신청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게 본인들이 알아야 신청을 할 건데 광고업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모르니까 예를 들어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해서 1항에 보면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충당을 하려면 경비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세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시지가, 감정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590번지나 또 방천시장 김광석길에 5-1번지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에서 사업을 하려니까 개인이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하다 못해 평당에 더 많이 줘도 매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에서 사업을 하려니까 우리 작년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25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막상 매입을 하려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민원토지과에서 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전에는 사실 우리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되도록이면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시공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어떤 타당성이 맞아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부동산 매매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1년에 두 번 한다니까 공시지가 아까 말씀에 1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시지가, 감정가를 모든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건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겠구나 와서 사정을 하든지 정말 불이익 안 보도록 해서 자기들도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보상도 많이 받게 그러면 사업이 추진이 잘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이런 공시지가, 감정가격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 감정가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 실적이 1건이죠?

김병락 부동산담당 김병락입니다.

단속실적이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일반 신고제로 해서 단속의 실적입니까?

김병락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만약에 신고제로 하면 포상금이 100만원 정도 지급되죠?

김병락 예.

본 위원장이 예산에는 100만원인데 지출이 없어서 공무원이 했는지 아니면 신고제로 했는지. 178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현황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원을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실적은 2건 하고 370만3,200원을 수납했죠? 당초예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락 이게 매각수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평균치를 잡아서 1억 정도로 세외수입 잡습니다. 대형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확보 수입에 의해서 조금 늘어나고 또 어떤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줄고 올해는 하반기에 남산지구라든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가정치로 1억 정도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힘든가요?

김병락 예상이 힘듭니다.

사실 중구 살림도 빠듯한 데 있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러면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김병락 맞습니다.

9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한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맞게 예산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김병락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178쪽에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 보면 우리 공유재산,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우리 행감자료에는 보면 지금 3,109만원 정도 잡혀 있죠?

김병락 3,109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과의 행감자료를 보면 물론 안 가지고 계실 건데 3,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여기에 조금 있다가 마치면 세무과에 242쪽에 구세외 하면서 재산임대수입 해서 3,904만5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결산서를 보면 책 있죠? 여기에 52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3,141만4천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어느 과가 맞는지 아니면 결산서 부기상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똑같아요, 세 군데. 이걸 계장님께서 행감자료에3,100만원, 세무과에 3,900만원 그다음에 결산서 금액에는 3,141만4천원 금액이 다 다르죠, 계장님?

김병락 예.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김병락 이건 제가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민원토지과는 순수한 잡종재산 대부료고 세무과에 재산임대수입은 행정재산 그러니까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그런 재산을 포함해서 총괄했습니다.

총괄했으면 결산서 금액은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김병락 결산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면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김병락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구 안전행정국장님 및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1번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소 등 11개소에 자부담 30%인 4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7개 업체에 53억4,500만원 융자 추천했고 중소기업제품은 205억5,100만원 구매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42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장바구니물가 조사와 대형점 생필품 가격비교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4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지시정 7건 하였습니다. 다음 5번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은 관내 노동조합은 2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는 없었습니다. 6번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 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가스판매업 20개소 등 총 75개소에 10회 점검으로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21개소, 과태료 부과 9개 조치했습니다. 193쪽 7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예산 지원은 구청 예산으로 실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국비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은 34가구에 365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8세대에 36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청구간 43구간 중 27개 구간이 시공 완료했고 미시공 사유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수요자의 포기, 도로굴착 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8번 냉난방업소 단속실적으로 1,700개 업소에 대해 하절기 및 동절기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51건을 발부하였습니다. 9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었으며 주유소 13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했고 일반 판매소 4개 업소에 대해서도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94쪽 10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2건을 부과했습니다. 11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으로 15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10건, 과태료 부과 3건, 과징금 부과 2건 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소비자 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처리완료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 하단 13번 전문건설업 관련업무 추진실적으로 가스시설 시공업 15개소, 난방 시공업 25개소에 대해 1회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4건, 등록말소 1건 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207점을 적발하여 38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다음 15번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2,83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통신판매업소 2,655개, 특수판매업소 179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 직권말소 30건, 직권취소 17건 조치했습니다. 다음 16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서문시장 1지구 1층 옥상판넬 및 우수관 교체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4,700만원이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 축제 지원현황은 서문시장 패션대축제에 구비 1,500만원, 교동시장 한마음축제에 구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상점가 지원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번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8억8,600만원의 사업으로 2012년 7월에 시작하여 2014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전통시장 일반 및 집단민원 업무현황으로 동산상가의 불법건축물, 구조물 철거, 원상복구 요청 건은 집합건축물인 동산상가의 공용 부분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합건축물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0번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및 단속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은 상가연합회 및 대신119안전센터와 합동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파라솔 제거 및 수거 91건, 도로지장물 철거 138건, 노점 노후 차양막 및 판넬 개체 21개소, LPG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147개소, 노점 안내판 제작 및 설치 528개소를 실시하였고 번개시장 등에 대해서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장물과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1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옥상 방수공사와 방천시장 CCTV 설치 등에 3,81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으로 교동시장 및 서문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23번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추진실적으로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먹자2구역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 5억원, 교동시장 5천만원, 번개시장 3천만원을 지원하여 1점포당 500만원 이내 금리 연 4.5% 이내입니다. 25번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장 북편 171개 노점에 대해 1개소당 24만6,400원 전체로 4,213만4,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번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관리실적으로 유상사용료 2,421만원을 시 특별회계로 납입하고 이중 1,100만4천원의 징수교부금을 신청하여 상가연합회에 798만원의 사용료를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27번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입니다. 현재 20개의 시장이 상인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2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12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133명이 참여했습니다. 29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2기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1억7,400만원으로 1일 평균 25명이 참여했습니다. 30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 7월 설치하여 지난 한 해 총 1,143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1번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연 20개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해 추진성과는 17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을 3건 하였습니다. 209쪽 32번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 8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8개소 해서 총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11쪽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 10개소가 있으며 5개 기업에 1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으로 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49명이 참가하여 43명이 취업 또는 창업했으며 실용음악 전문프로듀서, 마케터 양성과정은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40명이 참여하여 28명 취ㆍ창업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 건의 3건, 구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용어 수정 건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지난 6월 2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자체적인 유지관리 건은 현재 상인회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회 경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공동화장실과 서문시장 아케이드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자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이 서문시장에 집중되는 문제의 시정 건에 대해서는 염매시장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개체 및 번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방천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상인회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 제출을 지시하여 제출받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건은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중구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5월 말 현재 482가구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희망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은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개체를 위해서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의 성사 여부를 조속히 해줄 것을 추진위원회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전통시장 혜택방안 강구에 대해 염매시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방천시장과 번개시장은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21회 임시회 김병욱의원의 서문시장 2지구 아케이드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이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서 2014년 12월 26일 아케이드 사업비 손실 발생분 10억2,900만원의 원인 규명을 감사원에 판정을 의뢰하였으며 향후 감사원 판정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대구시와 협의하여 미정산 선급금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216쪽 5분 자유발언으로 먼저 212회 임시회에서 김병욱의원의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손실보상 대책방안은 구정질문 내용과 동일하며 216회 배삼용의원님의 전통시장 행정 및 예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 다중이용시설 17개소에 302대의 승강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설치권고 17건, 현지시정 1건, 시정조치 6개소, 철거 8대, 운행정지 83대 조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대책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관내 전통시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서문시장 노점 LPG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서문시장 아케이드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7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쉼터, 배송센터 구축사업으로 2010년의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고객쉼터 설치를 완료했고 배송센터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경우도 1지구 밑 동산상가에 고객쉼터를 조성하였고 만남의 광장 내에 배송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동 일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활성화 연구용역사업과 시장클리닉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 현장중재센터 설치사업으로 교동 공영주차장 2층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별 특성화 맞춤사업으로 서문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은 대상부지 확보 어려움과 예산상의 문제로 고려되고 있으며 방천시장 활성화사업은 김광석거리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서문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글로벌명품시장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교동시장은 역시 중소기업청의 골목형시장에 선정되어 금년 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공가, 빈점포, 신탁센터 운영의 건은 공실률 등 남문시장이 신탁센터 대상지로 적합하나 시장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추이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현대백화점 개점 시 구민 우선채용은 2011년부터 11년에 328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4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중구기업 구민우선채용 확대추진은 2014년 7월 대구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과 MOU를 체결하여 중구 구민 6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2010년 7월에 설치하여 그간 알선 15,054건, 취업 4,81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열한 번째,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쿠킹맘! 워킹맘! 해피맘!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에서 2014년 49명 교육에 43명이 취업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확충으로 2014년 9월 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하여 중구 구민 27명을 포함한 1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으로 마을기업 10개소, 사회적기업 8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8개 업체가 있으며 2014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8,600만원,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에 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는 208쪽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228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수인 관련 진정 1건은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2건에 대하여는 지정기준 부적합으로 불가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29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193건에 6,115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2건에 4억1,107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5억8,865만원과 서문시장 4지구 CCTV 설치공사 1억8,348만9천원, 서문시장 하수도시설 개보수사업 1억8,778만4천원은 201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하단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여비 3건에 138만8천원입니다. 23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비로 총 14건에 28만4,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3쪽 용역비로 5건 4,3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금액으로 경쟁입찰 계약에 12건 17억4,500만원을 집행했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는 4건에 3,3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공사, 용역, 구매 설계변경계약 현황은 총 6건으로 당초 12억1,868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13억7,100만원으로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5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7건에 13억7,100만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공사 및 서문시장 4지구 CCTV 설치사업 2건에 7억8,829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서문시장 하수도시설 개보수공사로 1억9,156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처리내역 역시 해당사항이 없으며 236쪽 하단 마지막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4년 시로부터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193페이지 찾았어요?

예.

냉난방 업소 단속실적 있지요? 보통 여름철에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단속은 올해도 산자부 고시가 됐습니다만 보통 7월 초에 해서 8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나가면 하루에 단속은 몇 건 하는데요?

당초 취지로는 국가에서 예전에 한전 에너지 블랙아웃 현상이 예상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작년에 경고를 해서 50건 정도 했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저는 집이 시내고 한 번씩 돌잖아요. 나가면 오후 되면 거의 다 열어놓고 장사를 하던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 벌금을 좀 약하게라도 한 번 줘야만이 다른 사람도, 옆에 옆에 다 통하거든요. “저기 벌금 맞았다. 우리는 닫고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계속 경고장만 발부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 케이스로라도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 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예.

지원은 무엇무엇을 해줍니까?

사회적기업은 기업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단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력창출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저쪽 편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쇄사업도 하고 하던데 만약에 사회적기업 만들어 놓고 인쇄사업을 하면서 구청에 계약을 하러 왔다 그러면 접수 줍니까? 줘가지고 일을 좀 줄 수 있어요?

남산동에 인쇄피아라고 하다가 그 업체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긴 업체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일을 준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인쇄 실적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주는 건 현수막은 그쪽에 맡겨서 했고 나머지 부서별로는 실제로 저희들이 해서.

스스로 연락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나한테 찾아왔더라니까. 일을 안 준다, 동구청보다 적게 준다, 중구에 있는데 왜 동구청보다 적게 주느냐. 압력이 아니고 이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게 돼 있는데 안 주니까 하는 겁니다.

더욱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넘어가고 23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에 일 준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장애인기업에도 준 데가 없고 사회적기업도 없고 장애인협회도 준 데가 없는데 앞으로 좀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퍼센트로 딱 주게 돼 있잖아, 법적으로.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만큼 주라니까 더 넘지도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과장님, 일사천리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53억4,500만원입니다. 이게 그냥 알선한 금액입니까, 지원된 금액입니까?

이건 실제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예. 추천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전부 다 유상이잖아요. 무상으로 준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연 4.5%.

4.5% 같으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연 4.5%인데 이자보전율을 2∼3% 정도는 공제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1.5∼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27개 업체 같으면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서비스업 계통보다는 인쇄라든지 제조업이 대부분인데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구매실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튼 구매했던 거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같으면 노래방도우미 이런 직업소개소도 다 포함됩니까?

노래방도우미라든지 이런 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유흥주점에 관한 사람들은 여기에 일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소는 그러면 일용직노동자 소개하는 소개소도 있을 거고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노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가?

예. 유흥 이런 데는 자체가, 도우미는 소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허가는 내놨을 거 아니에요? 직업소개소현황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유흥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도 하나의 직업소개소일 텐데?

직업소개소인데 노래방도우미라든지 이런 건 자체가 허가가 안 됩니다.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36개에서 2개 정도 더 늘었네요?

예.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물어볼게요. 청장님이 우리 중구에 도시가스 비율을 굉장히 높이시겠다고 각종 행사장에 가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1,000건이 약간 넘게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걸 가지고 우리 유통계에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신청이 되면 도시가스 가정 1입선 안에서 설치되는 비용이 350∼500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신청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부담하겠다 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건물주가 설치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세입자가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예.

국비가 줄고 나니까 구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줄었어요?

이게 융자를 하는 거거든요. 국비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 거니까 이게 연리가 2.5%인데 지금 은행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형편이 되는 사람이 융자를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지원이 무상지원이 아니고 융자, 유상이다 그지요?

예. 융자고 구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도 줄어드는데 국비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유상 같으면 국비를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까? 이것만 봐서는 국비지원이 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융자라 하는 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과장님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11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여기에 부정축산물이 두 번씩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거의 몰라서 그럴 텐데 오랫동안 해서 몰라서 그럴 텐데 지도단속을 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여기 걸린 업체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고 불법으로 하는 걸 파파라치들이 요새는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했던 데 또 하고 파파라치라는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원도부터 경기도에 있는 사람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실로 봐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폐업을 사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장소로 가려면 장소 선정도 그렇고 돈도 좀 없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문 닫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네요?

무허가니까.

그렇게만 하면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고 수십 년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 법이라든지 지원도 노점상이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선책을 좀 마련하시든지.

예.

오랫동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안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고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먹고살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잖아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대책이 없는가?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맨날 나오는 전통시장 우리 서문시장에 지금 점포 수가 5,500 몇 개인가 그렇죠?

서문시장이요? 그렇습니다.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5,500개.

5,500개?

예.

그게 5,500개가 되나요?

실제로 자료상으로는 5,500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종사자 수는 몇 명인지 압니까?

동산상가요?

아니, 서문시장에.

종사자 수는 지금 서문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2만 명.

2만여 명 되지요?

예.

2만 명 정도 돼요. 우리 구에서 서문시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총금액 같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과장님, 얼마나 돼요?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 또 지원금액 합쳐서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투입되는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5,500개의 점포 같으면 아마 100억 가까이 안 되겠어요? 시설해 주고 계속 하잖아. 우리 또 담당하는 공무원 따로 있지 관리하는 공무원 따로 있지. 그렇게 봤을 때 5,500개의 점포에 얼마 돌아가느냐고. 얼마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어요.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원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있으니까 점포 수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겁니다, 서문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료 나온 것 말고. 이게 최우선입니다.

예. 지구별로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또 인원도 상가번영회에서 제출한 인원이 아니고 돈이 그만큼 지급되고 우리 인력이 그만큼 들어간다면 이건 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왜 서문시장에 이분들한테 계속 지원하느냐. 여기에 궁극적인 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금액을 한 점포별로 보면 점포세 안 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 사람들이 아느냐고.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또 아케이드 고장 나면 또 해달라, 계속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금 거둬서 거기 왜 자꾸 때려 넣느냐고 그것도 서문시장은 부유한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하면 욕만 하잖아요. 욕만 하고 자꾸 요구만 하고 반감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이걸 한번 뽑아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서문시장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과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2015년, 2016년부터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줄여갈 것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문시장이 글로벌시장에 선정이 돼서 글로벌시장이 50억인데 실제로 국비가 25억이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반을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력이 없다,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은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시비 포함 25억 중에서 10%만 부담하는 2억5천을 부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문시장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줄여나간다는 이런 방침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구에 박강구 국장님이 안 계시면 돈 어디서 구경합니까?

적극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에 계시다가 오셔서.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저의 취지는 세금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 여기 지금 위원회도 그냥 위원회에 몇 명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몇백 억씩 지원되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올바로 쓰이지. 이 돈 100억 같으면 적은 건 아닙니다. 차라리 거리를 1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 현황도 꼭 챙겨주세요. 번영회에 들어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통신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 이것도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현황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매출이 6억5,500만원 맞지요?

예.

올해는 1억7,600만원.

예.

이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2030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인 창조기업에서 하는 실적을 여기에 포함을 하니까 6억 이렇게 나오고 사실 우리가 금년부터는 구비로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실적만 표시하자 이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만 들어갔고 전에는 시에서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다 그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기업은 지원이 8,000만원 이내지요?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1억 이내.

예.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예비기업은 5,000만원.

예.

그러면 예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금액이 5,000만원 줬으면 같은 종류가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1억을 줍니까, 5,000만원을 줍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최대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하면 거기 맞춰서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1억이니까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1억 따로입니까 안 그러면 5,000만원 포함입니까?

예비일 때는 예비대로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별도로 더 줍니다.

결국은 1억5천이네요?

예.

1억5천까지 준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1억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된 상태에서 1억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1억이고 그러니까 예비에서 받았던 것은 별도로 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고 이런 기업은 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안 되는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못 가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10개 정도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마을에 1개 정도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마다 청장님이 하시는 건 1마을 1특화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하나씩 하고.

그게 매나 마을기업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1마을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을기업하고 1마을 1특화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건 동네마다 하나의 기업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동네에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마을기업은 사실 행자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1마을 1특화사업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산3동에 남산골 전통두부라든지 이게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각 동에 1특화사업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남산3동은 마을기업에서 1마을 1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남산2동에 메주 그것도 특화사업인 것 같던데요?

남산2동에 메주사업은 마을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하면 결국은 마을기업으로 할지.

마을기업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골 전통두부가 마을기업입니까, 특화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마을기업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은 아니네요?

특화사업이라는 용어는 1마을에서 특화를 하는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 기업을 가지고 특화를 하겠다 하는 거고 남산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희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하고 특화사업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산3동에 전통두부가 있는데 청장님이 또 특화사업으로 한 마을 한 개씩 추진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을기업으로 넣어놓고 다른 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마을기업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또 마을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서문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우리 돈이다, 구민의 세금이다 이걸 주지를 시켜주시고 점포 수 그다음 종사자 수 또 상인회 회원의 내용을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출할 자료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알리려면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질문할 거리를 많이 주셔야 질문도 많이 하고 우리 과에서 이만큼 일을 한다고 중구에 떠들썩하게 알릴 텐데 그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사실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서운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에서 우리 구에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구에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대구시 전체 6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1월 10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11월 11일부터 각 실과동에도 하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중소기업체가 우리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혹시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까?

예. 매년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다음은 저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사회적기업 중에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또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 두 곳에 일자리창출사업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회적기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YMCA 희망자전거제작소하고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은 2007년에서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구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저희들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주가 일자리창출사업이 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지원은 아까 사회적기업이 1억 이내 예비 사회적기업이 5,000만원 이내 지원이 되면 지원은 끊기더라도, 이 지원을 해준다는 건 꾸준하게 일자리 창출에 공헌을 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당시 초창기에 인력을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인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초창기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런 지원도 될 거고 그런데 꾸준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력을 늘려나가야 될 텐데 인원이 전혀 없는 게.

여기는 표시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된 부분 몇 명에 대해서 한 실적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인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까 인쇄피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커스프로 바뀌었죠. 그런 데 보면 어쨌든 장애인이라도 21명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리스트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에스파스라 하는 사업은 신천에 가시면 민들레아파트 쪽으로 가시다 보면 거기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각각 2명 정도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고 있다?

예. 2명 정도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매출액을 보면 일자리 참여 근로자도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5,000만원, 신천에스파스사업단 또 5,000만원, 손길 사회적협동조합은 8,000만원, ㈜자작나눔 같은 경우는 6,2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서 매출액이 상당한데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의아스럽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YMCA 관련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하고 신천에스파스는 저희들이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갖다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실적이 없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하나도 없는데 5천만원 실적을 올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현황은 여기 행감자료에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못한 부분은 위원들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게 우리 구청하고 결부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결부되는 사업 그런 것들을 리스트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적기업 인쇄피아 이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스프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인쇄피아 사장님하고 만나서 듣기로는요. 인쇄피아는 그동안 인쇄업만 주로 하는 업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인쇄피아라는 업체가 커스프로 바꿨는데 인쇄 말고도 디자인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탈피할 필요성을 느껴서 커스프라는 뜻이 제가 물어보니까 꼭짓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로서는 전체 사업을 포괄하고자 커스프로 바꿨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은 인쇄피아라는 용어 그대로 업소를 알고 있어서 상호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쓰지만 실제적으로 명칭은 커스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커스프로 바꿨으면 회사 자기가 추구하는 걸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간판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사에 가면 인쇄피아로 다 도배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 기존에 쓰던 부분이 온 건물에 도배가 돼 있나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이 업체가 2014년도 매출이 1억7천이고 재정지원은 1억8,800만원에 직원은 21명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1인당 월 94만9천원 해서 12개월 하니까 1,130만원이고 21명 하면 2억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1인당 94만9천원 해서 2억3,900인데 재정지원이 1억8,800이면 이 차이는 혹시 직원 21명 중에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참여자 인건비가 108만8천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 그게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포함한 금액이 전체로 하면 118만원 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실제로 드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부분은 커스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인당 94만9천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108만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118만원.

그러니까 80% 정도 되겠네요.

예.

1인당 94만9천원에 12개월 하면 1,138만8천원이 되고 21명 하면 2억3,914만8천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재정지원이 전체 1억8,800만원 정도가 지원 됐더라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저는 1년 21명이 계속 근무한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인원도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80%고 일부에서는 변동이 있는 부분도 약간은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사업단 공감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은 보니까 북한이탈 주민을 돕는 착한 게스트하우스 이래서 여기에는 참여인원이 10명 되더라고요. 2014년 매출인 1억2,053만5천원 이걸 1인당 나누면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00만원은 그냥 매출액 나누기 10명을 했을 때 1인당 100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게 전혀 공제가 안 됐거든요. 이게 기업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의아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께도 다녀왔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사실은 초창기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사장은 게스트하우스하고 사업을 중구에서만 하겠다, 그렇게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대구시하고 관광사업하고 이런 거하고 어울려서 매출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지금 현재 받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에 사업하고 있는 건물 자체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누가 건물을 그냥.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 의사분이 직접 이렇게 무상으로 기증하지는 못하고 시에 기증해서 시에서는 이분한테 임대를 주는 걸로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이 몇 개입니까?

전체 방 개수는 방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개수로 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 8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0명까지.

한꺼번에?

예. 거기가 있고 한옥이 또 있거든요. 두 군데입니다. 보니까 8인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게스트하우스인데 참여인원이 10명이나 돼요, 종업원이. 얼마나 컸으면 종업원을 10명이나 들여서 운영할까? 그래서 종업원 10명이라 그러는 건 그냥 우리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디053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 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의 재정지원은 있었고 매출액이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업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나 공연기획이나 전시기획 이런 전문 큐레이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 대상이 됩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중점이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제공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 제공형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형 또 혼합형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래서 꼭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대비 2014년에 일자리가 늘어난 사회적기업이 여섯 곳 중에 사실 거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지원이 끝나도 꾸준하게 일자리를 늘려가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우리 취지하고 안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출 그 사업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하고 어긋나니까 상당히 갈등이 많이 되는 게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동참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우리 구청도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동참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의아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데 돈은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해가 되시겠나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꿈을 볶는 커피공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업을 했더라고요?

예.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이유가 있습니까?

꿈을 볶는 커피공방은 위치가 남산3동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서 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옆에 커피점이 많이 생겨났고 특히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횡단보도 건너에 투썸플레이스라고 대형 커피점이 들어왔습니다. 상가라든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커피를 상당히 마시고 했는데 그리로 쏠리는 바람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1차 연도에 5,000만원 이내, 2차 연도에 3,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습니다. 그지요?

예.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한 주위 현황이라든지 그건 다 파악을 합니다. 식당을 하든지 커피숍을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인근 반경 몇 미터에는 몇 개소더라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판단할 텐데 이게 지원만 받고 폐업을 한다고 하면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받고 나서 사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급한 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 그다음에 기계를 산 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인건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법하게 돈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방안이 있느냐고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라든지.

적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사업이 물론 내가 잘못 운영하고 싶어서 잘못 운영한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지출이 계속 수입보다는 크고 이래서 폐업을 하게 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도 막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돈은 8천만원 이내에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쓸 방법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밖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들으면 정말 도와주는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사업성과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꿈을 볶는 커피 공방 같은 경우는 커피와 차를 파는 공간은 단지 차를 마신다는 행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관계가 중요하다. 지역민의 사랑방 구실을 하며 공동의 관심사와 개인의 생활사가 나눠지는 장소가 된다. 제가 이런 걸 들으면 마을기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동네에 기업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기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7가지 유형이 있죠? 지역특산품, 전통시장 등등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마을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도 말아야 되고 처음부터 이런 예를 들어서 폭넓게 7가지 부분인데 두루뭉술하게 포함이 안 되겠나,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으면 거의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면에 많은 부분이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7개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옆자리 계시는 위원님들 질문을 했는데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총 물품구입비가 1,381억입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 물품으로 구매한 게 17억 정도 됩니다. 구매비율의 1.2%. 우리가 여기에 지출한 돈이 보니까 아까 현수막이 393만3,500원, 비누값이 196만5천원 합쳐서 589만8,500원 그런데 사실 현수막은 보면 전체 물품구입비 중에는 안 들어가죠? 우리 구청 안전행정과에서 3,089점 총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얼마냐 하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죠? 21억7,900만원 중에 포함이 안 되죠?

예.

그렇게 볼 때에는 비누값196만5천원만 구입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맞죠?

예.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두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비누값 저희들 경제과에서 사실 홍보를 하고 다른 데 요청을 하고 이래서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내면 사실 대구시도 얼마 안 되고 구매비율이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0.0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수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데 타 부서에 보면 아직까지 현수막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서 도와주는데 그 지원한 만큼은 우리 구청도 득을 본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상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수의직공무원이 혹시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7급수의직 1명 있습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을 과장님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농수축산물 관련된 업무를 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축산물 점검이라든지 개, 고양이 동물들과 관련되는 것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5-90호로 해서 2015년도 상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참가희망자 모집 공고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안내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기업 공고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참가희망자 그래서 이런 공고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을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있는 분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사전에 거기에서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야 마을기업 신청을 할 때에 그게 조건이 됩니다.

제가 전통시장 관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제가 있으면서 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35개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서남신시장하고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계획, 설계, 감리는 제가 별도로 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에 35개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자문보고서를 쓰면서 나름대로 전통시장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처럼 많이 알고 안 있겠나. 사전에 우리가 공갈협박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답을 좀 충실하게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선포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등록시장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답이 이렇습니다. 상인회는 구 등록 승인조직이지만 상인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모금하고 회장단과 대의원을 구성하여 상인회의 주요 안건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조직으로 구에서는 상인회비 징수현황이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했습니다. 혹시 상인회에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상인회 작년에 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금년 5월달에 상인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법인만 상인회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죠?

원래는 그게 기본입니다마는 정관 자체가 법인이 아니라도 제출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인회가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지 납부하는지 우리 경제과에서는 상관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관련법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인회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비나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답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요청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든지 보고자료 요청 건에 보면 원래 시장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례상에는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시장 관할 구역 안에 회원 변동사항 그다음에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추진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받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중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이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조항 같은데요.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이것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상인회에서 회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은 받도록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인회가 회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지 상인회 회비를 받아서 상인교육과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을 하는지 기타 등등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이렇게 기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예산 때라든지 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상인회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선이나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하라고 사실은 이게 상인회비를 일부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묶어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저는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는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부분에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잘하라고 지원을 해주지, 그걸 무지막지하게 이용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모 시장 정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이런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수정을 하라고 해야 될 임무는 과장님, 우리 부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문구라도 맞춰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 되려면 점포 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50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50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특별관련법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동부시장이라 든지 방천시장도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50개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수가 5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을 등록하려면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상인회 성립이 안 된다 인정을 못한다, 이런 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구체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등록을 하면 상인회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넘어간다.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별다른 제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시장들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고 전통시장에 그 부분하고 모든 게 법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뒤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고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있는 걸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좀 자르고 동인상가시장, 동부시장은 현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시장이라든지 볼 때에 위험요소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되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시장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정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소방안전 전반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전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일부는 그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자료 받은 데 보면.

그건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 사업을 시하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국비 개념으로 내려 오는 게 아니고 그 시장으로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신청대상을 시에 올리면 중기청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바로 가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10조 지원대상 사업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등 고객이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를 거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바로 동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문시장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자체적으로 봐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부시장이라든지 맨션시장이라고 대구맨션 있는 데 알고 있죠?

예.

거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아마 추진이 곧 될 거예요.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간 실정인데 제가 볼 때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면 방천시장, 동부시장, 맨션시장 이렇게 보면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을 등급을 따진다 그러면 방천시장이 제일 낮습니다. 기능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죠, 방천시장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맨션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기능으로 따지면 월등하게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런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등급 관련해서는 작년에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진흥공단에다가 등급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등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지해 줄 때에도 그런 자료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장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은 전문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자문보고서 작성한 분하고 또 시청에 등급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잊지 말고 메모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원칙, 법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정말 맨션시장, 동부시장 가보면 여기가 어디 시장인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밝고 환하다고 해서 시장의 기능을 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삐까번쩍하게 칠하고 다시 만들고 돈 들이고 이러면 시장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거리는 방천시장보다 월등하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제도가 전혀 없으니까. 번개시장 부분에 제가 현재 시설상태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물 쪽으로 두 번째는 하나씩 일문일답을 하죠. 건축시설물 쪽에서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부분 번개시장 부분에 한 말씀해 주세요.

건축부분은 상당히 낡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소방시설은 어떻습니까?

전기시설도 선이라든지 오래 되어서 일부는 금년 9월달에 한전하고 저희들이 전봇대를 갖다가 다시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열악하고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살수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오래 되어서 제대로 작동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아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화장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실제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는.

공영주차장도 지금은 전체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부족합니다.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상당히 과장님 이하 하여튼 구청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번개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쪽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조금은 접근해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제가 2013년, 14년 번개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주간판 보수 99만원이 전부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건축법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대피가 바로 되니까 지상으로 바로 대피가 되는 소방관계는 사실 완화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 워낙 길어서 사실 대피할 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면 담 넘어서 철로변으로 담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천시장에 제가 1차 추경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경 예산설명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괄호 해서 시장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구비, 자체 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65조의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조는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이고 65조4항은 상인회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28조제1항 본문에 보면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사업이 지금 거주하는 상인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하셨습니까?

시장마다 특성이 있고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추진을 합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이 되는 대상이냐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영업기법개선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봐야만 이런 돈을 억만금 들이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적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니저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에서 ICT육성사업.

아니, 그런 건 다 압니다. 35개 시장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또 일부는 직접 나와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기법이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혹시 그런 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사실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고 친절기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서문시장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사실 타임적으로 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시장의 상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70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되었으면 되었지. 그런 분들한테 영업기법 개선, 정보화 촉진 필요한 교육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추세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연세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젊은층도 유입이 되고 있고.

젊은층은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층은 제가 볼 때에는 술집 영업기법 개선하라고 매니저를 붙여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압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 보면 대형음식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

대형음식점에 영업기법 개선하라고 매니저를 나라에서 돈을 주고 붙여준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음식점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이렇게 전통시장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도 백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먹자골목으로 바뀌면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정말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당연하게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시장은 얄궂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커스가 먹자골목으로 바뀌면 그런 부분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강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광석거리 2년 월세 10배 채소장사 포기 하는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전성시사업부터 지금까지 시장 점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활성화는 계속시켜 주고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직시를 해야죠, 그런데 말은 사실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잘되고 활성화되고. 계속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채소를 팔아서 갈치, 꽁치 팔아서 점포임대료를 못 줍니다. 어느 날 방앗간에 30만원 하던 임대료가 100만원, 150만원으로 올라서 거기 있지 못하고 떠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문위원으로서. 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문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서서 자문보고서를 쓸 거예요. 요즘 저녁시간대에 시장을 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녁에 개인적으로 한두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질서, 상태 이런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예전에 비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마는 주로 외지에서 술 한잔하려고 손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고 영업이 잘 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기본적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도를 하든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법질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에 관한 건데 문전성시사업에 방천시장이 선정됐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됐다.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지역 예술가들이 몰렸고 이와 동시에 젊은이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공간만 활성화 됐을 뿐 전체 시장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쌀이나 채소, 건어물 등을 팔며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은 치솟는 땅값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된 터를 떠나야 했다. 인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김모 씨는 1년 전부터 원래 있던 상인들은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 2년 사이에 월세가 300, 400 오르니 배추나 쌀을 팔아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직시를 안 합니다. 작금의 방천시장 부분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옆에 가설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문화진흥과 소관이라고 문전성시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대개 다수는 경제과하고 관련된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진흥과로 같이 넘겨져 있어서 문화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봅니다, 방천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된 부분의 지도감독을 우리 경제과에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황색선 지키기 등 질서가 무시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간과한 면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시장정비구역이 지적되어서 해제 수순을 밟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경제과에서 돕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쇠퇴되어서 시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옹호하고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시장 35군데를 다니면서 자문보고서를 쓰고 시장의 전체 환경이라든지 전통시장으로 해나갈 추후의 방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고 있다는 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천시장은 사실 재개발하고 투트랙에서 시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부터 해야 되고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박강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되면 빨리 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방천시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시행업체하고 추진위원장하고 회의를 지금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했고 저번 주에는 일부 대의원들하고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는 전체 95개 정도 되는 소유자들하고 회의를 부쳐놨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빨리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하게 되면 시에 해서 승인을 받는 문제까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정비구역을 하든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먹자골목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 계시는 상인회장님하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이런 콘셉트를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래 주십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 15시10분입니다.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위원이기 전에 방천시장 상인회 회장이고 회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방천시장에 대한 질타 또 칭찬, 격려 나름대로 방천시장 활성화, 발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장관리계장님 5년 동안 우리 방천시장에 중구청에서 지원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천시장은 김광석길과 같이 공존을 합니다. 김광석길이 만일에 전국의 명소가 안 되고 100선 선정이 안 되어서 또한 김광석길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방천시장 이름 자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걱정은 김광석길이 전국에 지난주에도 한 5천 명이 왔었습니다.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영남일보에 김광석길에 많은 사람 인파에 대해서 사진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김광석길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전에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1차가 아니고 2차 때 200m 사업을 하고 3차 때 나머지 150m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순수한 문전성시사업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할 때에는 우리 방천시장과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협상해서 방천시장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문전성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처음 시작은 모두가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청장님의 각별한 열정으로 지금의 김광석길이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광석길이 지금 명소가 됐기 때문에 방천시장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그때 비가림막 아케이드 그 당시만 해도 천막이 너덜너덜 한 거 우철수 시장관리계장님입니다.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시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구시에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다못해 간판을 정리해 주고 새 간판도 만들어 주고 그게 하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매니저사업 처음입니다. 매니저사업도 제가 작년에 나름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천시장의 구성이 보면 지난번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나이가 많은 분들 했습니다마는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마운데 사실 전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방천시장에는 나이가 보통 70대, 80대 이런 분들입니다. 40년, 50년 제가 거기서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또 돌아가시고 장사를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빈 공간을 해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김광석길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다시 번영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저도 92년도, 99년도까지 7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10원도 받은 적도 없고 보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천시장에는 먹거리가 대한뉴스하고 방천시장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고 구청에서는 중식 때 방천시장에 하나 팔아주기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천식당하고 대한뉴스밖에 장사를 안 했어요. 방천식당에는 한도가 있고 대한뉴스는 저녁에 장사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집행부하고 천막을 치고 칠성동에서 임대 장사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방천시장이 이루어져왔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또 대한뉴스에서는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한뉴스가 장사가 잘돼요.

신범식위원님, 그건 감사자료하고 약간 어긋나는데.

이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방천시장에 대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0 하면 지난번에 모 회장님도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방천시장하고 수제화골목 거기만 청장님과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도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니저사업도 사실 저 나름대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청에서 백선 선정에 되고 또한 청장님의 관심과 사랑 구청에서 지금까지 쏟아진 그걸 어떻게든지 이어가지고 전국의 명소 김광석길 또한 우리 방천시장에도 지금은 비록 썰렁하고 전통시장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김광석길이 보존되려면 방천시장이 맞춰져야 됩니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 나름대로 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밥을 사 줘가면서 또 나름대로 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임원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단 10원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분한테 우리 이런 사업을 좀 같이 물론 회장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도와달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게 올해 3건이 선정됐습니다. 매니저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신범식위원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진짜 푸념을 합니다. 이렇게 매니저사업을 하니까 매너저가 100% 중에 70%가 소상공인에서 지원이 되고 30%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10%는 자체 부담입니다.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4대 보험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다해 줘요.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도 어제 그저께 없앴습니다. 우리 회비를 지금 1만원씩 받는데 30명밖에 안돼요. 회비 받아서 경비원 월급 60만원 주고 나면 지탱을 못하는데 지금 저는 아까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방천시장에 대해 많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가 싶지만 막상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알아주시고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열심히 저는 모름지기 제가 이 자리 구위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다못해 비리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구 구민들이 방천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대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자료를 통해서 나는 이걸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방천시장에도 정말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내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해본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소득이 없어요. 방천시장이 앞으로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거리 어느 한도가 됩니다. 한 도가 되면 저는 전통시장은 분명히 같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방천시장에 보면 먹거리도 상인이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채소 파는 모든 상인은 모두가 상인들입니다. 상인회 가입하는 것도 상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고 그게 상인회인데 먹거리도 상인입니다. 그리고 꼭 농수산물 상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방천시장에 매출은 많습니다. 왜, 대한뉴스고 또 족발이고 하다못해 먹거리 요식업소에서 우리 방천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품은 무조건 이용을 합니다. 쌀이든지 멸치든지 채소든지 그게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만의 식당에 50집을 우리가 단골손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뉴스, 투뿔, 소갈비 이런 집에서 한 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쌀도 돌아가면서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많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창출도 2030 정말 열심히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본예산 또 추경 때도 어려움은 있지만 했습니다. 그것도 인력창출 합니다. 알바를 통해서 우리 대봉동 중구 구민들만 되도록 합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가 중구 구민들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방천시장에 구청에서 너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 생각으로 방천시장이 전에는 있는가 싶지만 막상 없기 때문에 고충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방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분명히 올 상반기, 하반기, 내년 초에 되면 전통시장으로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무튼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께서 너무 방천시장과 김광석길에 열정을 갖고 계셔서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대구를 대표하는 중구의 시장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산에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그다음에 책방골목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다는 알지 못합니다만 현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깡통시장이 어떤 것 같아요?

깡통시장은 신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부평 깡통시장에 지금.

핵심이 뭡니까?

예?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깡통시장에요?

예.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잘 됐는데 현재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이래서 그걸 부흥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통해서 다시.

거의 먹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깡통시장에 먹거리 거기에 주말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시장은 서문시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장은 해봐야 거기보다 택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 와봐야. 몇백만 명 움직여요.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활성화라 해서 한 개만 보지 마시고 거기를 다 한번 다녀보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서 다녀보면 아마 중구의 시장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인구 비례, 관광객 비례 통계를 다 놓겠지만 거기 시장에 가면 우리 여기 그런 게 있습니까? 턱도 없잖아요. 먹거리? 거기 먹거리 얼마나 많아요. 턱도 없다는 말입니다. 서문시장, 턱이나 있습니까? 돈은 그만큼 때려넣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분석을 꼭 하셔서 대구 중구에 접목을 시키면 그래도 낙후돼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지체일수 감면을 2014년 8월 20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기획예산실의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10페이지에 이걸 확인해 보시고 지체상금과 관련이 있는데 지체일수가 며칠이고 감면을 한 이유 그리고 지체상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본위원장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 추진실적, 행정처분 내역에 가스시설 시공업 5개, 난방 시공업 1개인데 처분내용이 등록말소가 1개 업소가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가스시설 시공업 1개소가 등록말소가 됐는데 너무 무거운 행정처분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응을 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등록말소가 된다 고지를 하고, 그건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우리가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해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다음에 영업정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분이 상호를 변경을 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을 때는 다시 이 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대표자하고 상호가 바뀌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말소가 되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호로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중구를 남구로 해서 하든지 이름을 홍길동을 이재근 이러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또 쓸 수가 있네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죽 내려오면 13, 14번이 있습니다. 방천시장 보안용 CCTV, 염매시장 보안용 CCTV를 2015년도 2월 12일날 집행을 했는데 똑같이 CCTV가 4대인데요. 방천시장은 1,678만원 그리고 염매시장 CCTV는 똑같이 4대인데 980만원, 이게 화소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화소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게 거리상으로 해서 방천시장은 거리가 넓어서 거리가 넓을 경우에 중계기라든가 그런 게 또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염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거리가 짧고.

직선거리고 방천시장은 길고.

예. 직선거리다 보니까 거기는 시설이 안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방천시장은 직선거리가 길고 염매시장은 정사각으로 돼 있는 상태라서 공유기가 쉽게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부품이 안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총 1,886억6,981만9천원을 부과하여 1,818억96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6.4%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세외, 구세외 합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9억2,192만9천원을 부과하여 184억4,4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8.6%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부동산 취등록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총 20,713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4,962호 등 총 8,353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총 18,782건의 신청을 받아 7,404건 14억1,606만9천원을 감면 처리하고 11,378건 55억9,541만4천원을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자에 대하여 재산세 등 총 149건 2억9,309만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44쪽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결손 후 재산 발생자에 대하여 36건 7,290만1천원을 결손부활 실시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총 10,794건 9억9,418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 300만원 초과 고액체납은 37건에 3억3,36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액은 총 106건에 4억4,531만5천원이며 조치내역은 채권확보 102건이고 4건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151건에 1억4,435만원을 환부하였으며 환부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납부, 미등기, 법령 입법 미비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주택 8,353호 중 이의신청 5건이 접수되어 2건은 하향조정하였으며 3건은 주변 주택가와 가격 균형을 위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10명이며 회의는 4회 개최하여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22억1,030만2천원이며 정리액은 81억2,291만원으로 정리율은 66.5%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은 195억6,364만7천원이며 정리액은 79억9,370만4천원으로 정리율은 40.9%입니다. 다음은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현황입니다. 1,447건을 압류하여 609건 5억6,449만원을 징수하고 압류해제하였으며 838건은 3억480만5천원이 체납되어 압류를 미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매실적입니다. 부동산 3건, 차량 15대를 공매 처분하여 낙찰가격 11억5,243만4천원 중 1억9,738만9천원을 체납세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총 71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674대의 체납세액 3억2,060만2천원을 징수하여 반환하였으며 38대는 3,300만7천원이 체납되어 미반환 보관 중입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징수촉탁 및 체납세의 징수포상금으로 823만5천원을 29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케이비캐피탈, 신한카드 등 리스차량에 대하여 사용본거지 관내 등록을 유치하여 542억3,8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5,685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총 15건 6억5,001만7천원을 중과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 150개 법인을 조사하여 521건 4억3,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등을 조사하여 78건에 대하여 3억6,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서브페이지 개설입니다. 지방세 안내 정보가 홈페이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팝업창이나 공지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안내되어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미흡함에 따라 정보전달의 연속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지방세 안내 서브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 이후 지방세 정보가 서브페이지에 집중되어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브페이지 개설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점 도출 후 서브페이지 보완작업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소유재산 전국 조회 및 추적조사를 2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재산 발견 시 즉시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자료 누락 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내용검토와 정확한 자료작성을 하여 누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앞선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언론사 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총 6회에 걸쳐 개최하여 2015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조정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인 그외수입 등으로 45억5,10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과징업무 지원 등 9개의 편성목에 대한 예산 2억8,043만5천원 중 2억4,055만2천원을 집행하고 3,988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참석여비 등 4건에 26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 12건에 4,104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 이상 용역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비 등 3건에 7,77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공사비 및 용역 설계변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및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 광고홍보비 분담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징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액이 1,818억966만원이지요?

예.

여기에서 구세가.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구세가 얼마에요?

구세가 308억1,200만원입니다.

300억.

예.

1,800억을 줘서 300억을 가지고 오면.

시세와 구세의 차이점입니다. 시세는 시로 가고 구세는 구세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 구에서 1,800억원을 다 거둬서 시에 줘서 다시 받는데 우리는 시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옵니까? 다 가지고 옵니까?

시세 징수액의 3%를 징세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액이, 많이 거두었네요? 전년 대비해서 6억 정도 더 거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미수액이 거둬지면 어떤 경우로 더 거둬집니까?

저희들이 체납처분 활동을 더 강화해서 그렇습니다.

강화해서 6억 정도 더 거두려면 거기에 활동하는 인원이 3명이죠?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은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땅 거래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취득세는 대형 건축물이 준공됐고 매매가 이뤄졌고요. 또 리스차량이 신규등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 해서 많이 증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243페이지에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 이렇게 했는데 밑에 취득세 금액이잖아요?

예. 우리 고지서를 발급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고지서가 되돌아오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이건 본인이 신고해서 가져갑니다. 등록창구에는 본인이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 것만?

예.

거기 것만 해서 고지서 발급?

예. 우리가 고지하는 경우는 다르고.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오납이 지난해에 1억4,400만원 정도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장 큰 게 미등기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끊어갖고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등취득세를 반환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령 입법 미비라 해서 작년 1월 1일날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서 무선국 개설 과업 관계법령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돼서 SK텔레콤, KT 등에 대해서 5,200만원 정도 법령이 없어서 환급해 줬습니다. 올해는 다시 신설됐습니다.

상위법에도 없고요?

상위법에서 별표에 누락이 됐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전국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방금 누락된 그 사항 이외에 건 없습니까?

이외에 큰 건 없습니다. 이건 두 번 낸 경우입니다.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두 번 내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재산세를 은행에 자동납부기로 해서 카드를 하면 자기의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나면 그게 즉시 확인이 됩니까 안 그러면 며칠 걸립니까?

즉시소인입니다.

즉시 뜹니까?

예. 길면 5분 데이터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5분 내에 됩니다.

떠버리면?

예.

그러면 돈 좀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공지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문자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가장 문제가 체납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내문을 하는데 전화번호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전화번호를 모른다고요?

예.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법 수집은 안 됩니다.

불법이 아니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으면 되지요. 동의서를 얻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세금이 몇 가지입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15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국세 하면 80 몇 가지죠?

예.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사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그건 우리 세가 아니다 이러는데 세금을 분명히 자동화기기에서 말일 되면 기간이 15∼25일 사이에 부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없어요?

독촉장은 저희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구세에 대해서만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예.

구세가 등록되는 건, 예를 들어서 말일 기준이다 그러면 구세가 자동화기기에 딱 등록되는 건 최종적으로 며칠 날짜에요?

납기 개시일 현재 등록이 됩니다.

개시일 현재?

예.

그러면 구에서 다 처리합니까?

구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전산으로 자동으로 소인되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등록돼 버리면 자동화기기로 바로 된다?

예.

그러면 주로 말일 납부 같으면 언제 날짜에요?

납부한 날짜에 소인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발행해서 그게 뜨는 게 언제 처음 뜨느냐고요. 1일날 뜨지는 않잖아요?

그건 징수 결의한 날짜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에서 연통 내려오는 게 7일 이후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익월 7일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납기 첫 그게 뜨는 일자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체납된 날짜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부자가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면 언제부터 낼 수 있느냐. 30일 중에서 언제 날짜냐고요.

납기 개시일은 보통 16일입니다.

16일?

예.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6일 같으면 본인의 세금이 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 제가 질의드릴게요. 평가위원회가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하고 있는데요.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공시지가는 민원토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토지과에서 회의한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빈 땅에 대해서만은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택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합친 걸.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회의를 하고 서면을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정고시액이 다릅니다.

아까 토지민원과에 6건인가?

주택가격은 4월 30일날 공시하고 개별주택은 5월 30일날 공시합니다.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관리는 민원토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토지과의 개최 횟수하고 여기에 따로 나오는 횟수가 중복되느냐, 따로 하느냐 이거지요.

따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네요?

예.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요?

예. 굉장히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전에 건 민원과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만큼 사람도 중요하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한 사람, 일반인이 세 사람 있어요.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에 보면 사업자 한 사람이 3개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주민세가 세 번이 나와. 그러면 세 번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따로 있고요. 사업장할 따로 있고요. 또 만약에 다른 사람 있으면 또 나오고 법인균등할도 있고 또 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자에 대해서도 맨 다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인데 주민세를 왜 세 번 내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 다 내야 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다 다를 겁니다.

금액이 똑같다 그러던데.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000원 나왔는데 사업자등록은 다릅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가 다릅니다.

다?

예.

주민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세금이 주민세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지역에 사업을 하거나 그 지역에 사는 경우에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세 감면조례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감면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세 감면조례에 감면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없고요. 조특법에서 감면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8,782건에 70억 정도 감면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5조에 우수 향토기업, 6조에 고용창출기업, 7조에 벤처기업 이런 데 감면되는 대상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받는 기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상관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심의가 결정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있지요? 궁극적으로.

예.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세무과에 양을영 주무관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도 몇 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영 주무관님은 직접 기간제근무자분하고 같이 조사 관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다니면서 지번에 대해서 현황 사진만 찍어옵니다. 사진만 찍어오면 실제로 평가는 각종 평가사님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사라 하면?

3개 평가법인에서 파견된 평가사님들이 감정가를 평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조사를 해오면.

평가사들이 우리가 찍어온 사진과 이게 주택이다 아니다, 외형이 어떻다는 거하고 도면상 보고 각종 평가표에 의해서 감정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미리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표준지와 인접지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 가서 물론 사진이야 상세하게 안 찍어 오겠습니까. 평가사분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표준지를 참조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20가지의 세부 주택특성조사 항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가지가 있죠. 이 조사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평가사분들이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촬영해 온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건 미리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컴퓨터에 기존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축적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민원토지과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즉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는 건 우리 여기 내부에서 인허가 자료를 보고 수정합니까?

예.

현장에 직접.

현장도 확인합니다.

확인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에서 특별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사진만 촬영해 오고 예를 들어 인허가 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용검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 그 부분을 파악해 오고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입력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지요?

예. 연중무휴로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 평가사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자격증 평가사로만 구성된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다?

예. 저희들이 누구로 하고 그건 못하고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자에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인허가 서류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받습니다. 간혹 옛날 한옥에 대해서 개축이나 대수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1960년대 건물인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라든지 지붕구조라든지 대장하고 현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도 없었을 건데 철근콘크리트라는 건 도저히 상상을 못하고 거의 목조라든지 이렇게 됐을 건데 조적조에 와접이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이것도 틀립니다. 틀리면 저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현장은 분명히 불법개조라든지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목조인데 대장에 철근콘크리트조가 돼 있으면 그냥 저들도 허위 복명을 하는 거예요. 철근콘크리트조라고 쓰는 방법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목조가 돼 있다면 목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재산세관리대장은 사실과세입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 과세를 합니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항상 재산세 과세조항은 현장에 사실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건축행위를 하려 그러면 시스템으로 앞뒤 자료가 맞아야 하는데 이런 벽체가 저렇게 위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저 안쪽이 조적으로 돼 있는지 목조로 돼 있는지 사실 모른다 말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전공한 분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한다든지 두들겨 본다든지 “이게 조적조가 아니네.” 그리고 조적조하고 철근콘크리트조하고는 두들겨 봐도 모릅니다. 목조는 두들기면 음향으로 체킹이 된다 그러지만 저런 부분은 체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개별주택가격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구조라든지 지붕구조라든지 상관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 사안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게 물론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 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 시스템상의 문제겠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건 구별로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거기에 딸리는 세금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닙니다. 세금은 사실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세라는 게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건물이나 60년대 건물은 일련의 조사를 안 거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사실과세인데 현장에 직접 과세하는 부분들하고 대장하고는 현장조사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중구 같은 경우는 한옥이 달성군 다음인가 대구 8개 구군청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시에 각 실단과장님들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하고 합의를 봐야 하죠?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9조 예산요구서에 보면 각 실단과장님들은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합의를 받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세외수입 부분에도?

예.

세입예산 증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상호 과장님들하고 각 부서장님들하고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직접 미팅을 거쳐서 조정하고 그렇습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증액이 있을 때도?

예.

다음 질문은 기존 법인세 10%를 국세청이 해당기업의 각 지사, 지점이 있는 시군구에 일괄 배분하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우리 구로 제출하고 그죠.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다 제출된 상태죠?

예. 지방소득세팀이 저희 세무과에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독립세로 바뀌어서 시스템이 바뀌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자료 통수권 문제가 있어서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문제는 힘들고요. 단순하게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 누락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제출받은 상태네요.

예.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가면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지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대기업 지점, 지사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 법인 수가 2,000여 개 됩니다.

전체는 그렇고 대기업이라 할만한 건 별도로?

주요 대기업은 중구에 다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중요 대기업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0.5%로 큰 건 없습니다.

미미하네요.

이게 또 시세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심을 되게 크게 쓰는 양 이렇게, 그런데 말씀 듣는 거하고는.

배분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배분율이 맨 10%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 지사가 중구에 있다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별로 큰 득은 안 된다?

예.

지방세외수입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은 전체 합쳐서 4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행부 기준이 76%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외수입 중에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예. 거의 90%가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되어서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입니다.

이게 내년부터입니까, 그게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올 7월부터.

올 7월부터 넘어옵니까?

예. 세외수입총괄팀을 만들어서 그걸 정리하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돼야 하는데.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갖고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체납된 차량이 못 돌아다니도록.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기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민망스럽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새벽 5시에 전 직원이 출동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상당히 심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번호판이 없으니까 구청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제도라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안 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고생스럽더라도 제도가 정착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