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성조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민원과에 대해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새마을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373쪽부터 454쪽까지이며 공통사항 7번 항목과 62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통사항 6번과 6-3번 항목의 자료는 분량이 많아 사본 2부를 비치하였으니 먼저 6-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 등을 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27번에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32쪽에 보면 우리 시에는 36개 작은도서관과 12개의 새마을문고와 차량 3대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사무감사 때 중복사업처리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중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 저희들에게 요구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행감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동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예산을 새마을문고는 2,100만 원인 것을 96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직원이 5명이었던 것을 2명, 자기들이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이면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8,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3대가 순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차량 1대를 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대로 가지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동도서관의 운영 규모를 작게 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단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차이점이 원 법률 상위법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이게 돼 있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설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시·군에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했더니 어쨌든 우리가 조례폐지안을 해야 돼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 내년 이내로 조금 조정을 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작은도서관하고 다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 등에 직접 찾아가고 소외지역에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과의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정보화시대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행정의 서비스 질적인 차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일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게 여러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독서에 대한 애착이 있고 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차라리 책을, 요즘에 전화 같은 거 하면 배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차량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청 같은 데 가보면 도서이용률 자체는 근본적으로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새마을촉진법이나 이런 기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가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요지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사람 고용승계, 이런 부분과 다른 쪽에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잘 활용을 해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고용승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된 걸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생산적이지 못 한 것입니다. 비생산적인데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고용승계는 타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지적한 사항을 종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연번 29번인데 페이지는 357페이지. ‘행복한 가게’하고 ‘벼룩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게’는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하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시비를 2,000만 원 지원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저희 ‘행복한 가게’는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포항시의 기부는 1,000만 원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000만 원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요. 벼룩시장은 아마 새마을민원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지금 순회하면서 시장 재활용을 활용하고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벼룩시장 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꼭 필요한 주민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와서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분이 와서 일괄로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벼룩시장에 파는 물건을 장사에 소질 있는 사람이 와서 사서 가져가서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이 물건을 또다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행복한 가게’하고 ‘벼룩시장’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국장 계시지만 통폐합하게 되면 ‘행복한 가게’는 청소과가 하고 있고 ‘벼룩시장’은 새마을민원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장께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만약에 한다면 통일시켜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행복한 가게’는요, 물론 감사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MBC나 우리 공단의 일부 인사들하고 결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그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데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가 건물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가게’는 어떤 특정인에게 우리 시가 끌려가는 거 같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이제 ‘행복한 가게’,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면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벼룩시장은 될 수 있으면 ‘행복한 가게’ 운영을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행복한 가게’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고 기증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 ‘벼룩시장’은 작년까지는 영일대와 포항운하에서 시범적으로 세 번 하고 거의 영일대 누각카페에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마을 자체에서 버려지는 물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해다오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마을시민들이, 어쨌든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서 좋은 장이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나와서 할 때에는 애들한테는 경제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가게’ 그 안에서만 하게 되면 이런 기부문화,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같이 재활용을 한다는 의미는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그 앞에 공터를 이용해서 상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벼룩시장 관련해서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례로 올초에 구룡포에서 벼룩시장을 한번 했습니다. 초록구상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당시에 주말에 하니까 구룡포를 찾는 분들이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동참도 많이 하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게 꼭 장소에 지정된 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읍·면·동에 순회 정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 자체는 꼭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역의 주최를 어떤 단체가 주최를 하든 체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나눔의 기부문화는 정말 상당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한 사업 자체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서를 잘 세워서 운영할 수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7쪽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이 2페이지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명시사고이월이 되었죠? 그리고 아마 새마을민원과에서 소규모 사업 참 많이 하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아마 여기에 도비문제, 시에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비문제 때문에 지난 며칠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민원과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새마을민원과에서도 파악되지 아니하고 모르는 도비 지원 문제가 내려와서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우리 과에서 이월사유로 명시라고 돼 있는 게 2회 추경 편성 절대 공기부족 이월사유를 해 놓았긴 한데,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2회 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뒤에 사고이월 된 것은 일단 작년 1회 추경 때 9월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완벽하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14년만 해도 41건 중에 자체와 보조사업이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예산규모도 18억, 18억 2,000만 원, 이렇게 반반입니다. 2015년도에 와서는 자체사업보다는 도보조사업이 한 7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걱정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방법이 읍·면·동에서 주민수혜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요구를 하면 우리 과에서 직접 현장을 가보기는 합니다. 가보고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버립니다. 거의 개인적인 이기적 민원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 지주 동의가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도비보조도 우리 지역에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개선방안을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할 때에 편입토지에 동의문제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 시에도 이제 도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서 수혜도가 적은 사업장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주무부서인 새마을민원과에서 모르는 사업을 읍·면에서는 더 모릅니다. 도에서 갑자기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로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행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지역주민들간에 말썽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사업의 소지가 바로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이 도와 협조관계 할 수 없으니까 새마을민원과에서 사전에 의뢰한 것을 주지를 하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알아야 작업이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께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대한 부분, 어제 분명히 예산과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인에게 하달되어서 과도 모르고 공사내역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지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명시나 사고이월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내용이 틀립니다. 맞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명시이월에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100%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한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포장공사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부분 공기 절대 부족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이 자료에 나타나기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수합 안 되면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명시이월 중에서 두 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오천에 복지회관, 감리비하고 건립비인데, 여기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 착공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명시를 시켰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오천읍 주민복지회관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늘 하면서 주민들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여기에 주민들이 1차 의견 때 건립목적에 맞지 않는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다수 80%가 필요 없다 하는데 지역발전협의회 몇 분들이 ‘목욕탕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가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주민협의를 찾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 중에 지연이월 사유가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의 다 되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지금은 다 합의가 되었고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목욕탕을 안 지어도 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온천법에 의해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에 이런 주민복지회관을 지을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다 하잖아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다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없었는데 건축 중에 목욕탕 지어달라고 그렇게 나왔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들이, 돈이 24억 원이라는 돈이 연도 이월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하게 관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 추경이 9월 되어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되었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 12월에 일어나니까 어제도 김종식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도비라든지 추가 세입이 들어오면 이걸 당해연도에 세입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항상 세출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계속하고 홍필남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민원과에서 크고 작은 토목이라든지 건축, 건수를 말하면 금액을 떠나 몇 건쯤 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올해 우리가 사업이 2014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만 41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1건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토목, 건축 다 합해서?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토목입니다. 건축은 아직...
재원
서재원위원
건축은 또 따로?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기술직은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새마을민원과에 몇 분쯤 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토목직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두 사람? 건축하고 다 합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다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51건 같으면 한 달에 4, 5건 가까이 업무를 사실은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과에서 업무에 대한 다른 거하고 틀려서 감시감독에 의해 하다보면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금액이 높은 것은 어차피 본청에서 집행하더라도 금액이 좀 낮은 것은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구청 거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5층 이하는 다 구청에서 하고 5층 이상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분담 자체가 지금 해양수산과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2명밖에 없더라고.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3, 4건 이상 소화를 해야, 그러니까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도 집행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차원에서 전부 다 앞에 100% 전반기에 집행하라고 해도 시책이 따르지 못 하는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부족하면 타 과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약한 이런 쪽에 임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까지는 인력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인력운영 측면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국장님하고 얘기하셨는데. 2회 추경하고는 되면 겨울이라서 어차피 공기가 절대부족인 줄 알면서 2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중에서 토지사용 동의 및 보상 관련 협의지연이라는 문구 있습니다,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알잖아요? 남의 땅이라든가 이런 데 도로를 좀 이용해서 쓰려고 하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측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보조사업인 경우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에게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대로 올려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추경 때...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계획을 받죠? 받아서 올리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오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오면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도 이과뿐만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남의 땅에 도로를 내서 농로를 내가 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승인 허가가 나야 도로포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잖아요? 남은 땅에 자기 생각에 이거 필요하니까 하겠다, 읍·면·동에서 이걸 계획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게 부지기수에요. 새마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이런데 읍·면·동마다. 이건 지양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 부지보상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 하는 거 아닙니까? 서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 담당계장이 지금 누구예요? 혼자서 하면 많이 힘들어요? 밑에도 담당 있어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직원 한 분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람을 파견 좀 시킨다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하이소. 그것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공통사항 4번 379쪽,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6-1번 2번.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항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6-1번, 6-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새마을민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축제 쪽에 보면 ‘범시민 걷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네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형산강사랑 시민걷기’가 있는데 이 행사를 새마을민원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민원과가 주민 화합이라든지 그리고 시민한마당 같은 것을 개최를 늘 하고 그리고 새마을정신으로 시민의식 제고 같은 것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산강 시민걷기’가 체육처럼 걷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업은 포항의 어제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된 포항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의식운동도 하면서 같이 가족 사랑도 느끼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새마을민원과에서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올해 20회째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처음부터 새마을과에서 했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글쎄요, 저는 새마을과하고 ‘형산강사랑 걷기대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성을 가지고, 그냥 짚고요. 여기 보조금 지원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지원금액이 3건으로 나눠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6,17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건비 지원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에게 월 70만 원이고 그리고 직원에게 월 14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월 50만 원과 직원은 월 6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 보조금은 아까 7,000만 원 되고 자부담 금액은 얼마 되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지원 교부신청서를 쭉 보니까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사업하고, 추진사업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운영비, 활동비, 조직활성화, 쭉 있고 회원간 단합대회 진행비가 200만 원 있는데, 저는 이 2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 시민의 운동 사업추진 운영비 1,720만 원해서 세부사항을 보면, 거기에는 쭉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인건비 자체를 보면. 신청내역에 보면 1,720만 원이 인건비 1,370만 원, 정기총회 140만 원, 시회원 대회 2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자부담에 보면 1,070만 원이 자부담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 정기총회 40만 원, 시회원 대회 30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시비 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정기총회, 시회원 대회 3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하고 자부담 활용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보조금 하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자체 행사하는 것은 자체에 바르게살기 행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뒤죽박죽 섞어서 어떤 사항은 섞어서 자기 필요한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넣어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6,170만 원은 자부담은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도비가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추진운영비 1,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 7,000만 원 중에서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 있지만 이걸 운영비와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 바르게살기를 운영하는데 여전히 보조금으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때 따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진시민운동 추진운영비로 1,720만 원을 넣었고 이것을 같이 운영비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수용비적 성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가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운영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금액이 얼마가 되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지원을 해야 정산처리가 올바르게 되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자체 정말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들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섞어버리면 정말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사항이고 또 처리하기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항시 해당 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확하게 지원할 금액을 산출해서 꼭 필요한 금액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부담 처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백인규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 내역에 보면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를 주요사업이 무엇이며, 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또 주요사업이 어떠하며, 이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는 7,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거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나 재수당이나, 이것도 사무실 소모품 등 수용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는 경상보조인데 이게 도비 1,1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국장, 기본금이나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여기에도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업성 소모품, 이런 게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게 주요사업을 요약했는데 인건비를 써놔서, 어떤 사업입니까? 제2새마을운동추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7,000만 원, 21세기새마을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차이점이?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릴 때 3명이 제2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고, 도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지만 성격을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직원 인건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수용비적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또 각 포항시 새마을협의회 자료 보니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통장협의회, 문구지구, 교통봉사대,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동지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을 두고 21세기새마을운동, 새마을이 똑같은 새마을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직원들 두고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이고 21세기새마을은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상징적으로 같은 새마을을 표현할 때 제2라 하기도 하고 21세기라고 하고도 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김관용 도지사가 하는 것 같더만. 그런데 다 같은 세계화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직원을 두고 7,000만 원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새마을협의회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에서 지원하시는 회가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 교통봉사대가 있고 또 다시 여기에도 새마을 대표자가 최현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또 새마을제2본부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직원 급여 이렇게 나가고 또 21세기새마을추진운영비,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새마을정신을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그런데 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돈들이 다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5개 단체를 운영하는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회 안에 직원과 수용비,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명 위원님 지적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비나 운영비 구분을 잘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하십시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6-3번까지는 지나가고 7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414쪽을 볼게요, ‘포항시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별첨자료를 봤더니 포항시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보조사업 신청자가 참고적으로 사회단체 볼런티어21이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 볼런티어21이 총 사업비를 2억 3,970만 원을 보조를 받아가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맞죠? 소요경비 보니까 2억 3,97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고 보험료이고 퇴직금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게 2억 3,97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수용비, 운영비, 그 성격이지 사업비는 그 밑에 4억 9,600만 원 안에 다 있습니다. 414쪽에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2014년도에 지원금액이 4억 9,6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금액이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억 3,970만 원, 박람회, 역량강화사업, 이래서 사업은 쭉 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4억 9,600만 원 안에 2억 3,970만 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쭉 봤을 때 예를 들면 자원봉사교육, DB코디네이터 도우미 3,930만 6,000원치를 가지고 운영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체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볼런티어가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볼런티어21은 지금 한국자원봉사문화 포항지부로 바뀌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바뀌었고 지금 이 사업 안에는 우리 계가 하는 것도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거의 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4억 9,600만 원하고 2015년도에는 4억 4,500만 원하고 2013년도에는 4억 6,500만 원을 쓰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이번에 위원회에서 과장님도 같이 가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핀란드를 가보니까 핀란드에 볼런티어21 활동이 무엇이냐? 무질서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한곳에서 모아서 볼런티어21이 여기에서 그 학생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포츠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자원봉사센터나 볼런티어가 이렇게 한정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볼런티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바꿔볼 필요가 없느냐.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한테 취직도 시켜주고 그 단체에 친구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핀란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볼런티어21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볼런티어21을 보면 전체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퇴직금 받아가고 이러지, 거기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같이 돈 받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르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8,200만 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물론 동아리연합회도 500만 원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자원봉사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대학 교육에 보면 청소년 교육이 따로 저희들이 그 안에 1,000만 원이 있지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월1회 토요일을 청소년자원봉사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8월에는 자원봉사학교를 또 만들고 있고, 자원봉사 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7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그때는 방학 때에는 엄마와 같이 방학 때 나오면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정수시간을 줍니다,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우리 활성화사업비에 이제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덕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좀 강화해 주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 나라를 보면 청소년들을 어디에서 모여서 협동심을 길러주냐 하면 체육시설에서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협동심을 길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협동심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탈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강구하십시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해외 연수를 가서 비리라든가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하고 마장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에 청소년시설 넣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8번. 공통사항 8번,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9번까지 같은 성격입니다. 417쪽,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419쪽,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끝내고 421쪽 새마을민원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1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조성 운영실적’과 괄호 열고 보수내역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새마을기념관 및 체험공원에 인성교육관이 있죠, 그 안에?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인성교육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인성교육관은 새마을기념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월 3,500여 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시면 인성교육관을 다 보시면서 참 좋은 새마을, 당시에 이 사람이 이 땅을 내놓으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인성교육관 이용은 2014년도에 보면 1만 9,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1박하는 사람들은 1박하는 사람들이 숙박한 것을 보면 3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70만 원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장
얼마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170만 원. 돈이 쌉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숙박은 많이 하는 편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당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숙박도 가족단위로도 많이 하고. 작년에 8, 9, 10, 11, 12월 했는데 숙박이 344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포항시에 한옥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새마을인성교육관하고 덕동 문화원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동.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두 군데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덕동은 이제 지어진 것이고 이거는 한독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덕규
복덕규위원
인성교육관에 전통한옥마을이 11실돼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11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당일 이용객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가족단위도 있지만...
덕규
복덕규위원
단체행사도 많이 하고 있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단체가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물론 새마을인성교육관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위주로 사람들이 올 것이고 또 단체 개인,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1실밖에 안 되지만 덕동 문화원도 보면 거기도 숙박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1건, 10건도 넘는 것이 거의 없는데. 물론 전주한옥마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연간 관광객들이 500만 명 이상 들른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 우리도 여기 새마을인성교육관이 8억 원 이상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원래 취지대로, 물론 꼭 숙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한옥에서 당일 둘러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하룻밤 일박하면서 체험하고 또 전통한옥도 체험하고 새마을운동 정신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동절기하고 특히 여름 8월, 이런 데 보면 많이 숙박횟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계절에 숙박을, 한옥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62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많은 얘기 했죠? 자원봉사 62번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체크해서 시정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3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련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입니다. 428쪽에서 429,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번, ‘새마을단체 지원실적’입니다. 64-1번, ‘도서관 업무와 중복사업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64-1번까지.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 업무 중복되는 이야기로 지적을 했습니다. 64-1. 다음 65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까지. 432쪽에 하단에 62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백인규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2015년도 세계화사업은 스리랑카 피티에가마 마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다가스카라인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마다가스카라.
인규
백인규위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대비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마다가스카라에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때 2억 원 정도 들여서 마다가스카라에 교육시설이나 농업기반이나 의료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포항이라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자체 사업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도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연해주 하산을 검토하다가 세계화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세계화재단과 코이카와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출연을 해서 해외도시 글로벌 복지공동체를 만들자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는 스리랑카 피티에가마로 했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에서 올해 8개 시·군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시부에는 1억 원이었고 군부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가 매년 1억 5,000만 원을 대고 있지만 거기 가는 새마을운동지도자들에게는 월 70만 원씩 주는 것은 코이카에서 지금 대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세계화재단에서 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2014년도에는 주거환경 및 농수로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새마을교실을 운영해서 애들에게 새마을정신과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피티에가마가 버섯을 아주 많이 재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버섯연구소하고 버섯 표준재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팀장, 새마을리더봉사단 중에 팀장이 버섯재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개 시·군 중에 포항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올해 6월에 도에서 확인 갔다 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 포항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도시는 다 틀립니다. 피티에가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433쪽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2014년도 추진실적에 최하단부에 특산물 생산량 증가를 통한 소득증대, 밑에 버섯 조합 결성하고, 작목반 조직하고 교육·판매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부분이라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리더 봉사단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수당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수당은 70만 원씩을 코이카에서 주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새마을의 사업과의 특이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를 양성하고 보급하고 파급시키고 소득을 올리고 해야 되는 사업을 새마을에서 한다니까 이상하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옛날에 마다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다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우선 64번 하나 지나갔는데. 새마을단체 지원실적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것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앞에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380쪽에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두 번째에 ‘저소득주민 집 고쳐주기’ 2,500만 원, 포항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81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2,400만 원 2건이 있는데요. 64쪽에 새마을단체 지원실적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하나는 빠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맞죠, 같이 하는 거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이 두 개 사업을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 주민 집 고쳐주기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보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이게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집 고쳐주기 사업은...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이 달라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당 3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큰 집 고쳐주기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라서 도비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인데 이것은 12개 과정에 200만 원씩 하고 창틀이나 전기나 장판, 이렇게 해서 장애우 가정에 집을 작게작게, 전기선도 엉망이다, 이런 것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복한 보금자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65번, 아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세계화사업에 보면 아까 백인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새마을세계화 추진전략연구소라고 아세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압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새마을민원과 소속입니까, 예산 받아가는 거?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1억 5,000만 원하고 있잖아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도 새마을세계화 추진전략연구소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새마을 관련 사업을 할 건데 새마을민원과로 예산을 신청을 안 하고 예산법무과로 하실까요, 보조금신청?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새마을세계화하려고 하면 새마을민원과를 통해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법무과에 보조금으로 1,000만 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새마을민원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새마을민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화추진전략연구소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지금 추진을 한동대 얘기가 아니고, 신문사에서 하는 거?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 추진전략연구소 신문사에서 하는 거, 예산 1,000만 원짜리는 새마을민원과 소관이다, 맞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름이 없던데. 새마을민원과에 없던데, 이게. 보조금 정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정산서에... 아니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없다니까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새마을민원과 소관이 아니다. 소관은 맞는데, 맞으면 보조금정산서 올라와야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저는 그 신문사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는 데 보조금정산서는 없죠? 있습니까? 없죠? 없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누락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법무과 심사할 때 보면 예산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카드로 썼습니다. 1,000만 원인가 900만 원을 카드로 썼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을 취소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435쪽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포항시 새마을회 산하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새마을문고 조직이 포항시에 몇 군데입니까, 전체에?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12군데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12군데에 현재 책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책이 있는 곳이 4군데이고 책 없는 곳이 8군데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새마을문고 하면 다른 개중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개중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새마을문고는 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이 없는데 새마을문고라고 조직만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쨌든 각 면별로 예산은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지원되죠, 면별로?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아니한데 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문고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계속 보조하는 사정인데 문고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제 많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처음에도 제가 새마을문고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문고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예산이 한 2,100개 한 것을 올해 960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960만 원을 가지고 장서가 있어서 역할을 하는 데에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다 갈라주는 겁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문고는 2014년도에 무조건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책이 있는 문고는 이제까지는 책값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책값을 올해 예산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동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새마을문고가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책을 사게 되면 그 안에서 운영이 되니 따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고, 현재 문고...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그냥 새마을조직에서 자기 조직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사실은 기능은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포항시 전체에 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책이 있는 곳이 5곳밖에 없다는데 그냥 나머지는 인원수만 가지고, 이분들은 문고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책이 있는 문고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은 있겠지만 나머지는?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나머지도 작게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사실 보면 작게 인원이 적은 데에는 문고조직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하고 시원찮은 것은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작년에도 통폐합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만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존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동도서관도 사실은 활동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이동도서관은 현재...
수화
정수화위원
차 3대 가지고 운영하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런데 74개소나 다니고 있고 2주 1회 정기순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우들이나 또 열악하게 있는 분들은 집에 배달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는 그분들에게는 미비하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하나의 이 단체에서 실적 쌓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차가 와서 농촌에 오면 저희 지역에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60세 이상이 50%입니다. 그러면 밑에 아이들이 한 면에 초등학생 수가 작게는 20명부터 50명 아닙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많은 곳이 120, 130명 됩니다, 면 단위에. 그 학생들이 과연 이동도서관의 책을 얼마나 활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그것을 계속 구태의연하게 계속 끌고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흩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중을 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장애우, 어려운 가정, 찾아가서 책을 주고 받아오고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사실 독서 함량이라든지 주민의 정서적인 순화운동,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정보화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옛날처럼 차 다니며 뭐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반으로 계속 깎고 있습니다. 깎고 나중에 멀지 않은 날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제가 와서 지난번에 작년부터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조례폐지안도 다른 지역 것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저희들이 이런 것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직원도 2명이나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현재 차도 하나 폐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과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7번,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그다음 69번까지.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67번에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이 사업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3대죠?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33대인데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무인발급기가 어떻게 더 많이 설치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과 비슷한 도시인 경기도 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작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때문에 다 넣으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설치장소를 우리가 계속 올해에도 4대를 늘렸고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외부망이 10개나 됩니다. 외부망이 이렇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망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안 됩니다마는 24시간 하도록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하신데, 24시간은 시청이나 남·북구청이고 흥해읍, 오천읍은 24시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주민이 많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점점 늘려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보통 24시간 하는 데 타 도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대를 해 주시고, 지금 포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지금 저희들 철강공단에 보면 저희들 포항시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있는데. 보통 포스코도 터미널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이나 그다음에 철강공단 사무실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분도 우리 철강공단 쪽에 많은 근로자, 경제인들이 있고 한데 철강관리공단에 한 대의 외부망이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있습니까?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현대제철, 포스코 본사라든가 포스코터미널, 이런 데는 보통 포스코 안에 3만 5,000명이 외주사, 자회사, 포스코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설치를 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번 446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71번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목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용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707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먼저 70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그렇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잘 돌아갑니까, 네 군데 아닙니까? 잘 돼갑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작년보다는 마이너스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도감독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거기에 수입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수입이 있어야 자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거에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에는 중계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몇 년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지금은 전부 다 직거래 된 거예요. 몇 년간을 거치면서 소비자와 농민이 직거래가 되니까 정보화마을의 소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렵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기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면 모든 행사에 늘 가서 사진을 찍고 만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번에 표창도 받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받았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기계정보화마을이 200만 원 시상금을 받았고.
수화
정수화위원
시상금 받고, 도지사표창도 받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전국에 고향소식을 알린다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도 아마 그것을 모토로 해서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중점적으로 어차피 네 군데나 있으면 육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언제 폐지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폐지한다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실정을 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참여마을, 제일 위가 선도마을이고 그다음이 발전마을, 노력마을, 참여마을인데 참여마을이 하위 10% 이하입니다. 10% 범위 내에 속하는 게 참여마을인데 참여마을을 2회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에서 해서 2년 하게 되면, 그래서도 참여마을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입니다, 14번. 없습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하면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노후컴퓨터가 사실은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거의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거지만 2대든지 3대든지 모아서 1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대를 전부 경상북도로 보내서 도에서 전국 각 시·군 거 모아서 만들어서 또 포항 쪽에 내려보내줍니다.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인데 작년에 200대, 올해 150대 해서 350대가 지금 못 쓰는 컴퓨터가 올라왔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시 재조립해서 내려오면 컴퓨터를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내려오면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에게 우선 배부를 해 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끝나고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111번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0쪽까지네요. 다음은 112번,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2쪽까지 뒤편에도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질의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음 113번,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15페이지 말이죠.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안내용 알리미 문자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통합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시 전산실에 있고 운영하는 거는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미 사용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운영은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에 들어왔을 때만 인식을 하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체납내용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문자 시스템 보내는 거는 어디에 있어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거는 되는데 영치판시스템.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영치판 하는 거는 바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노트북을 가지고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로 보이는 게...
명호
문명호위원
번호판은 휴대하면서 그 근방에 가면 이 차가 어디에 있다고 다 인식을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조회를 해서 그래서 세금이 미납돼 있으면 영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근방에 가면 이 차를 반경 얼마 안에는 인식을 한다는 그런 장비가 나온다는데.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이동차량...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납차량에서 카메라 달려서 이동하면서 찍으면 바로 탁탁...
명호
문명호위원
나오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나옵니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그 관계 운영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관리를 다른 도시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청소과에 보니까 이번에 자료가 없는데 다른 도시는 쓰레기 있잖아요, 불법투기 하는 거 있잖습니까? 투여하는 곳에 전봇대나 이런 데 쓰레기 버리려고 오면 5m, 7m쯤 오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센서가 말을 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장착이 되고 있다던데 우리 시는 그 관리하는 기능이 없네요.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청소과든 재정과든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기계는 우리 쪽에 다 놔두고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용은 모릅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개별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모릅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정보파트에서는 잘 모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제가 요구하려고 했더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메모를 해서 확인한 후에 문명호 위원님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114번, ‘기관별 통신망 구축현황’, 719쪽.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이 네트워크망 하고 관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에 혹여나 각 읍·면에서나 리에서 우리 시를 보고 마을방송망,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는 없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과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마을방송 엠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오지에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수화
정수화위원
혹여나 우리 포항시에서 시범마을로 한 데가 있습니까, 그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마을방송 하는 데 말입니까? 마을방송은 각 마을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화
정수화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거는 디지털식으로, 지금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방송실에서 방송하면 무선으로 집 안에, 방안에 스피커를 달아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건데 아마 포항 어느 한 군데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업자들이 각 동네 이장들도 차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포항시는 이것을 안 하냐고 자꾸 부추깁니다. 아마 한 마을에 하려면 한 3,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에 해 놓은지 모르겠다만 한 마을에 3, 4,000만 원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고. 업자들의 말을 자꾸 듣고 이장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다른 데는 다 해놓았는데 우리 마을만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혹여나 시범으로 설치가 된 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방송하는 거는 6군데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올려보려고 시스템을 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던데 그곳에는 전력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그 돈 가지고 한 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비용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하려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다른 데 시·군에서는 했는데 왜 포항시는 안 하냐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제가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연령들이 다 많다 보니까 스피커를 설치를 해 놓고 그 속에는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건전지 수명이 끝나고 나면 계속 고장 났다고 못살게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시에 재난방송이 아닌 정말 행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마을에 시범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그렇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115번, ‘직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적’. 116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계속 정보화교육 하고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계속 반복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업도 그렇고 사람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줄이고, 공무원 거를 줄이고 다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3D프린팅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 잘 하고 있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116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번, 118번, 119번까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17번, ‘우수정보화시스템 공동활용 현황’인데 우체국 연계 등기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우편발송 효율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하고 밑에 건 하고 각각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이게 중앙부서에서 각 시·군마다 각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해 보고 이거는 괜찮다 싶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 ‘우편모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나 재정관리과, 종전에는 들고 가서 우체국에 가서 소인하고 하는 것을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해서 바로가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업SOS넷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업애로 온라인 접수하는데 기업의 애로가 있으면 접수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소요예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44만 원 들어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편요금은 똑같이 나가겠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120번, ‘인터넷 선생님 채용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번, ‘시민온라인 교양강좌 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온라인 교양강좌 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방문자 수도 13년도에 5만 2,000명에서 작년에는 4만 9,000명, 금년도는 4월까지만 1만 명인데 이걸 연간 계산하면 많아도 4만 명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그런지 예산도 조금씩조금씩 줄여지고 있는데 시민온라인 강좌는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매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신규가입자가 있거든요. 신규가입자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강좌가 400개 강좌가 있는데요.
덕규
복덕규위원
400개 강좌요?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외국어 하고 자격증, 그다음에 컴퓨터, 교양, 일반 취업, 자기계발, 창업, 여러 가지 생활건강, 이런 것까지 강좌가 지금 400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00강좌라고 하면 강좌별로 이용자수가 편차가 많을 거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강좌별로도 그렇죠. 듣는 강좌도 있고 안 보는 강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픈을 해 놨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필요하면 들어가서 보고 따라가서 배우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강좌는 폐쇄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든가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강좌숫자가 400개 강좌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수강인원은 점차 줄어듭니다마는 각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웬만한 기본적인 상식을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찾으면 대부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찾을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접속해진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방문하지 않는 강좌가 있다고 하면 강좌를 좀 폐쇄를 해버리고 또 새로운 강좌를 찾아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연간?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예산을 늘리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강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강좌를 찾아서 프로그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번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번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박병용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는 841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공통사항 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842쪽 145번 항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에 짚어볼 거 없습니까? 세종시 돈 안 모자랍니까?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추경 때 위원장님, 자치위원회에서 해 줘서 저희들 급식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도 서울사무소 운영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저희들 현재 서울사무소가 근무인원이 4명입니다. 정식 TO가 4명인데, 서울사무소에 3명이고 세종시에 1명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는 사무실이 숙소하고 사무실하고 겸용해서 투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세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도 넣어놓고 원룸 거기는 들어가면 숙소고 나오면 사무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운영비를 지출할 때에는 부기가 서울사무소 안에 다 들어가죠?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운영비는 세종시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면 서울사무소에 다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소장님은 세종시에 몇 번쯤 갑니까?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한 달에 한 번쯤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종출장소장이 서울에 2주에 1번 정도로 와서 매주에 주간보고를 하는데 이뤄졌던 거하고 해서, 그리고 세종출장소장의 집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갔다가 월요일 내려갈 때 2주에 1번 정도는 서울에 와서 팀원이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한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혹시 내년에 애로사항 있으면 미리 보고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있으면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내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병한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07월 03일 평생학습원장 황병한 평생교육과장 신희욱 시립도서관장 정철영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성조
김성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철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차원 높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교육과 여성, 청소년교육, 신중년사관학교, 재능기부 및 읍·면·동 직장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취·창업교육, 정보화, 예술 등 49개 분야 861개 반을 운영하여 2만 1,834명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49분야, 405개 과목에서 9,763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람중심 경북세상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 하에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해도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소통학습, 행복학습, 일자리학습, 창조학습, 학습투어 등 5대 테마별로 추진되는 이번 박람되는 경상북도 23개 시·군과 평생교육기관과 성과 공유를 통한 범도민 학습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150여 개 기관단체 20여 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회로 창조학습도시의 실현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쪽에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의 완벽한 개관 준비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을 구 포은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오는 7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서가, 집기, PC 등 자산취득비와 통합홈페이지 및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산개발비, 그리고 도서자료 구입과 개관 준비인력 인건비 등으로 19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9월까지 서가, 집기, 도서 배치와 운동장 보관 도서 등을 완전 이전하고 오는 10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에 완벽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포은중앙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첨단디지털시스템 구축으로 70만 권의 장서를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성화된 자료실운영과 장소확충으로 우리 시의 중심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창조문화를 선도하는 전시기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2009년 12월 22일 개관 이후 스틸아트뮤지엄으로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4만여 명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미술문화의 향유와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의 전시기획 중 5건은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5건 중에는 지역 미술사 정립과 스틸아트뮤지엄 특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원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이 올해 11월에...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11월에 정식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1월에 정식 개관이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지금 7월 말이면 건물 준공이 됩니다. 8, 9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기하고, 지금 도서관에 종전에 보관하고 있는 운동장에 있는 책까지 전부 옮기고 시설을 완전히 구비하면 시운전 형식으로 10월을 거쳐서 11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총사업비가 240억 원이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240억 원, 국비가 96억 원이고 지방비는 136억 원 시비 들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추가로 더 투입될 그런 소지는 없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자 같은 거 저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같은 데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던데...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증보험도 가입돼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까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받고 저희가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은중앙도서관 명칭은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결정?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공모를 해서 대략 한 130여 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중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저명한 문화원장님, 수산원 전 군수님, 이런 분해서 심사숙고 끝에 포은중앙도서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정몽주 호가 포은이잖아요, 그렇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중앙도서관 어느 한편에 오천에 있는데 정몽주 유품 같은 거는 전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9,800평방미터라서 상당히 큰데 그 안에 포은의 자료하고 정약용을 도서관장이 방문해서 포은하고 관계되는 정씨들 문중에서 자료도 필사본, 복사본을 받고 해서 특별히 포은선생님하고 관계되는 그런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은 문중에 잘 협의해서 그쪽에 문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정본은 주시기 곤란할 것 같고요. 사본이라도 얻어서 우리 지역이 포은의 고장이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잘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잘 준비해서 포은도서관이 정말 시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백인규 위원님 박물관은 아니지만 포은 선생님의 전시공간이 있으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욱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는 739쪽부터 804쪽까지이며 6-3번 항목의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2분을 비치하였으니 먼저 6-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를 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조치결과에 2015년 7월 중 강사 공개채용 시에 프로그램 과목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서 금년도에 과목 통폐합된 게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을 해서 70% 이상 안 들어오면 자동 폐강을 합니다. 폐강을 하고 그런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과목을 이번에 강사분들을 공개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새로 온 신규과목을 바꿨는데 바꾼 것 중에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계속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이런 쪽으로 신규과목을 했는데 어르신 과목에는 한국무용, 아카디온, 이런 쪽으로 새롭게 신규과목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관이라 하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성인으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는 생활자수, 의류 리폼, 생활법률, 미술심리치료사, 정리수납전문가, 채색화, 이런 것을 신규로 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은 7과목을 했는데 GTQ포토샵, 보드게임, 예쁜 글씨 POP, 오카리나, 팝아트,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서예,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도로변에 강사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봤는데 그러면 강사에 맞춰서 수강생을 모집합니까? 수강생에 맞춰서 강사를 모집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강사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강사를 뽑아놓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수강생이 70%가 미달되면 폐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사는 위촉해 놓고 학생의 수가 적어서 폐강하면 그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 강사 분은 우리가 모집요강에 필요해서 강사를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처음에는 100% 다 들어오지만 두 번째 이 사람 별 들어볼 거 없으면 그다음에 가면 70% 이상 안 오면은 개설을 폐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이상 70% 안 오면 그 선생님을 위촉을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013년도에 처음 뽑아서 2년간 했고 지금 2년 지나서 올해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채용공고에 현수막에 보면 어떤 과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 과목에 강사가?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약 6,000명이 봤는데 그것을 다 숙지를 해서 강사분들이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신중년사관학교는 약 400명 다 돼가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올해 2학년까지인데 309명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학년은 좀 많고? 1학년은 적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1학년은 104명 되고...
수화
정수화위원
적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4년제 아닙니까, 4년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4년제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년제로 하실 것입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처음 출발할 때 저희들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4년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방침은 4년을 계속 끌고 가고요. 그다음에 4년 뒤 되면 600명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원이 조금 교실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이 분들을 작은 초등학교 폐교되는 데, 이런 데하고 해서 이동하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도 자꾸 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한번 4년간 수료하고 나면 다음에는 입학을 못 하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4학년 마치면?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4년 동안 계속 수강 학생들이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지금은 309명이지만 4년에다가 다 차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 거기에 따르는 시설수용문제,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그분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2년제로 해서 굳이 그분들이 일반 대학생도 아니고 4년간, 한번 등록한 그 학생에게 4년간 그 교육을 주고 나머지 시민들은 기회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이 4년제로 했고 어느 정도 그런 600명이 포화상태이고 시설이 모자라고 이럴 때에는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발전방안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은 2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까지 마치고 하면 쉬운데, 다음 4학년을 마치고 중간에 가서 2년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2년제라고 하면 되는데 4년 후에 졸업생 배출하고 하다가 중간에 와서 지금부터 2년제 하겠다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면 4년을 해야 된다고...
수화
정수화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만 거기에 가지 않은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속 모집을 해가면 시민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앞으로 폐교, 이런 데 쪽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3, 4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에 대하여 6-1번부터 6-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번까지.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아까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좀 신중하게 정책이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게 4년이 되면 어떤 세력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집단 세력화될 가능성이 자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갈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유명한 강사 분은 비싸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강사료, 24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좋은 강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좋은 강사 오니까 당연히 좋은 내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배한성 씨는 240만 원, 그분...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이게 6-2.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741쪽도 있고...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 보면, 강사료를 보면...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게 금액이 좀 큰 거는 강사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알려면 강사가 두 사람, 그다음에 많을 때에는 다섯 사람, 열 사람 이렇게 되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749페이지에 보면 배한성 씨는 145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시형 씨는 240만 원.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요. 문화방송에서 시민교양대학 이래서 약 1,000명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는 국내 제일 잘하는 그런 강사 분을 MBC에서 섭외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서울에서 오고 이렇게 그런 분들의 강사료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방송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방송국에서 우리가 전액 시에서 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요, 연간 4,500만 원을 방송국에 주고 방송국에서 이 사람들을 섭외를 해 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는 방송국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으면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문화방송국에서 같이 협찬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돈을 줘서 방송국에서 한다면 그거는 이해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산서입니다, 뒤에 붙은 거는.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6-2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쭉 가면서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에 보면 ‘요양보호사&심리상담사 자격취득 과정’.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741쪽. ‘요양보호사&심리상담사 자격취득 과정’에 보면 이 자격 과정을 해서 취득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요양보호사 이거는, 잠깐만요.
필남
홍필남위원
요즈음에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잘 되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45명을 해서 다 저거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자료 있는 것 있어요? 집행내역서, 단위사업별. 100% 다 취업을 했어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선린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다 땄고요. 그다음에 취업은 저희들이 확인은 덜해 봤습니다마는 취업이 거의 다 되고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 선린대학 줘서 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선린대학교에 요양보호사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과정을...
필남
홍필남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교육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시험응시료까지 우리가 대줘야 돼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시험응시료가. 일부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일반...
필남
홍필남위원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일반인데 이분들한테 시험응시료까지 대줘야 될 그게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정도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과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어요. 9월 2일, 9월 2일 해서 12만 4,200원, 23만 4,750원, 26만 4,240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시료까지 우리가 교육을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응시료까지 우리가 영세민도 아니고 이렇게 대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교육을 시켜서 수료식과 개강식을 할 때 다과비는 괜찮은데 이 다과비는 어떤 류의 다과비인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아까 대상은요, 경력단절여성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과비, 이거는 개강식 하고 수료식 할 때에 여성분들 여성대학에서 오면 그런 정도의 약 5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쓰인 다과비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뒤로 보니까 다과비가 다 있고 수료식, 개강식 다과비가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날 지출되어서 제가 물은 것이고, 그리고 다과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응시료, 이건 아무리 경력단절여성이지만.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시험응시료까지 우리가 대줘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거를 차라리, 교재를 사준다거나 강의를 좀 더 알차게 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시험응시료까지 우리가 대줄 의무가 있냐는 것이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위탁교육을 해서 하면 다음부터는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자료가 다 있죠? 이것 보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서서 홍필남 위원님하고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선 방금 하신 내용 중에 저도 시험응시료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운영지원비 보면, 선린대학교 운영지원비 보면 371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원을 지원하는 거죠? 시설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선린대학교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취득 과정인데요. 여기 전체금액이 자부담이 800만 원하고 보조금 2,400만 원, 3,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강사료가 1,040만 원이고 교재비 270만 원 홍보비 350만 원, 그다음에 실습비, 그다음에 자격증 하고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인데 이거는 시설 선린대학에 사용료 이쪽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주고 강좌를 개설합니까? 뒤쪽에 보면 ‘새로운 도전 창업아카데미’ 보면 포항대학교인데 여기도 시설료가 있어요. 여기는 75만 7,000원인데 지금 운영기간을 보면 앞에 요양보호사 강좌는 6월부터 해서 9월에 마쳤고 3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4개월 정도 되나? 뒤에 거 새로운 도전 창업아카데미는 6월에 해서 11월에 마쳤어요. 운영기간을 보면 이게 훨씬 길거든요. 여기는 시설사용료가 750만 원이고 선린대학교 이 강좌는 370만 원이에요. 너무 많이 사용료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계속 합니까, 이 사업을?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올해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전기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쓴 그런 재세공과금 하고 이런 부분의 비용으로, 그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 내용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도전 창업아카데미’ 보면 특강이 2개 있습니다. 7월에 하나 했고 11월에 하나 있는데 7월 31일 특강비가 100만 원이고 11월 11일 날 특강비가 135만 원인데 이 두 분 외 네다섯 명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것을 가지신 분인가요? 특강하신 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중에 몇 분은 이 학교에 저거를 두고 계신 분이고 여기도 요양보호사에도 보면 강사료에 지급된 게 있습니다. 행정인건비에도 여기에도 몇 분은 이 학교에 적을 둔 분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두 강좌뿐만 아니고 시가 이렇게 강좌를 경력단절여성들이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하나는 2,400, 하나는 1,260,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좌를 하면 예산이 정말 꼼꼼하게 짜서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앞서 포항MBC 포항시민강좌 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도 보면 방송홍보비 보면, 751쪽입니다. 751쪽부터 보면 749쪽도 보면 749쪽에 나오는 3월 7일부터 쭉 나오는 것은 2013년도 겁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749쪽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749쪽에는 2013년도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014년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4년도에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여기 보면 751쪽에 2014년 2월 27일, 3월 31일, 이거는 중간에 빠진 거예요? 749쪽에 매 2월 빠진 거 방송홍보비입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홍보비만 따로 이렇게 모아진 거고.
덕규
복덕규위원
749쪽에 보면 4월에 3월 방송홍보비가 나간 게 있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749쪽에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6월 11일 날, 6, 7월 2개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751쪽에 거는 모아놓은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위에 장을 보면 750쪽에도 9월 있고 10월 있고 11월도 있고 있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송홍보비가 전체 포함해서 포항시민 교육강좌가 4,500만 원이죠, MBC가 하고 있는 것이?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방송홍보비가 어떤 달은 200만 원이고 어떤 달은 보면 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홍보비는 전체 4,5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2,000만 원이고 강사료가 1,800만 원, 레크강사료 250만 원인데 홍보비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거는...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과장님. 4,500만 원 시민교육강좌 비용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매월 나가는 방송홍보비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포함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함이 돼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저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자부담이, 방송홍보비 자부담이 6,300만 원, 기타해서 6,3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보조금이 4,500만 원 주고, 이 사업이 1억 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4,500만 원을 줘서 하고 그다음에 방송료 일부가 포함되지만 그 이외 거는 6,300만 원 드는데 그거는 방송국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금 전에는 4,500만 원에 방송홍보비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4,500만 원 중에 집행현황에 보면 광고료가 약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1,300만 원이고 레크레이션 강사료가 190만 원, 입장료, 현수막 쭉 해서 그래서 4,500만 원인데 자부담을 그렇게 더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별개로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방금 복덕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통 기간이 얼마쯤 합니까? 교양강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한 달에 한 번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유명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한 15일 전부터 방송에 스팟으로 내고 그다음 방송으로 MBC에서 송출을 하고 그 내용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749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것도 어떤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약 1,000명 정도가 전에 시정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다가 올해 우리 평생교육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약 6, 700명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누구나 다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방청권을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인쇄 말씀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그런 인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MBC에서 다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그게 어쨌든 시가 하든 MBC가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한다지만 사실은 장부상에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가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양대학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누구든지, 거기 가면 방청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전재영 씨 들어오면 일련번호가 있어서 추첨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행운권 추첨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부기 상에 안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방청권 어쨌든 간에 방청권을 인쇄해서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12월 16일 날 방청권 자체가 38만 5,500원, 또 11월 6일 38만 5,000원, 2개가 동시에 찍혔단 말입니다. 751페이지에.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입장권하고 현수막하고 방송이외의 홍보비 내지는 경상경비입장권하고 현수막이 약 540만 원인데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4,50만 원 정도 입장권하고 비용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8만 원, 그거는 저희들 뒤에 있으니까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751페이지에 보면 12월 16일 방청권 인쇄해서 남진인쇄소에서 38만 5,500원, 그 밑에 스팟 제작돼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방청권 인쇄 해서 38만, 같은 날 2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증빙서류가 있으니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쭉 훑어봤지만 아무리 MBC에다가 우리 시가 시민교양대학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을 한다고 해도 돈을 저만큼 정산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전부 다 교육위주가 아니라 자체사업의 광고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600 얼마 같으면 10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1억 800에 방송홍보료가 6,300만 원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
재원
서재원위원
자, 어쨌든 간에 방송사에서 자체수입으로 잡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최소한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건 방송국 자체에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 실제 내실 자체는 사업 껍데기는 거창하지만 안에 내실 자체는 알맹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취지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MBC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도 가야 되지만 알찬 내용,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강사 들어오려고 하면, 맞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자체 광고하는 것도 좀 줄이고 교육에 취중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사업이 되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MBC 먹여 살리는 그런 정도의 포커스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신희욱 과장께서 보완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음에 올 하는 사업 자체도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 똑같은 이런 쪽으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말만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면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이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앞에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각 대학, 이런 데 한국미대예술진흥원에 보면, 748쪽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봅시다, 같이. 여러분 정산사유를 받을 때도 여기에 보면 소품구입이 66만 원이고 식대가 30만 원이고 다과도 있고 여기에 보면 무상대여가 71만 5,000원이고 이런데 보통 평생학습원에서 한국무용이나 춤이나 가르치는 게 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필남
홍필남위원
이분들이 6070 춤 추는 데에서 몇 분입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찾아서...
필남
홍필남위원
748쪽, ‘춤으로 아우르는’ 이게 누가 하냐면...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춤으로 아우르는’, 이거는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국미래예술문화진흥원에 이렇게 주로 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문강사가 평생학습원에 있고 하니까 때문에 직영하는 게 낫겠어요, 예산을 이만큼 준다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따서오고 그리고 우리 시비도 조금 보태서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교육원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직접 하든지 주면 정산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지 말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왜냐하면 이 예산 들어간 거 보니까 다 그래요. 쭉 훑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정산서를 받을 때 이런 것을 꼭 짚고 가야 되고, 올해 처음이니까 안 되면 이 예산 주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에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세부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120만 원이고 보조금이 600만 원이고 720만 원인데 강사료가 330이고 교재료.
필남
홍필남위원
서류 있어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자부담도 좋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정산하는 방식이.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정산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정산감독을 철저하게 하든지 옳게 쓰이게 하라는 말이지,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렇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은 게 평생학습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도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정산서를 그냥 받기만 받았습니까? 6, 7월 홍보비 뒤에도 보면 방송홍보비가 2, 3, 6, 7, 8, 9, 10 다 나와 있고 11, 12,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사업명 앞에 보면 6월 10일 날 6, 7월 홍보비로 나와 있고, 또 4월 3일 홍보비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홍보비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는 돈만 지출하고 그냥 정산서 받고 이럽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정산서 오면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그것을 해서...
인규
백인규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앞부분은 보조금을 쓴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4,5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광고료고 그다음에 뒤에 부분에 나오는 거는 광고료가 약 6,0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을 뒤에 부분에 표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은 2월 홍보비도 다 있고 똑같이 돼있는데 유독 또 6월 11일 날 6, 7월 홍보비 사백 몇 만 원 나가고 3월에도 홍보비가 205만 원 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여기에 선린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 그냥 정산서 받아서 이렇게 그냥 확인을 명확하게 이해가도록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액, 지급액 똑같, 신청액을 맞추기 위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학습원에서 어떤 감독을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며 보조사업에는, 그것을 설명해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400만 원 신청에 거의 돈을 썼는데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보조사업이라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돈만 주고? 사업에 대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공모를 일단 합니다. 계획서를 하고 여러 사람이 오면 그중에 한두 개 해당되는 예산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정산서를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정산서도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과장님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산서 받을 때 받기만 받고 시정조치라든가 그런 거, 받을 때 그냥 받아서 여기다가 하지는 않았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한 건, 한 건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검토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감사서에 보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도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또 그래도 정 안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이해시키고, 이거를 봤을 때에는 남들이 보면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잘 좀 해 주셔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논란이 있습니다. 포항교육교육강좌 사업은 포항문화방송이 매월 나가는데 한 50% 줄일 수 없느냐는 요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하는데 다과비, 강사료 등 어느 정도 규정에 맞는지 정확하게 맞춰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7번, 8번, 9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10번. 다음 11번, 12, 13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10번 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났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 건물은 하자 보증기간은 7월 말까지인데요. 그게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수인계는 정식적으로 안 받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가 무엇이 났다고 하면 건설환경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약 이십 몇 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하자보수 많죠,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제작년에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되었을 때 가서 보고, 그때는 민간인 신분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본 건물과 계단은 침하되어서 상당한, 한 달 넘게 침하가 되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참 서서 저 혼자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본 건물은 괜찮은데 계단이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침하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가서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원형대로 설계도 대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원칙은 원형대로, 설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생학습원에 직원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자보수 다 되었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안 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안 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 가보면 본 건물과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하자가 이만큼 침하가 되어서 겉에 붙여놓은 대리석 공간이 이만큼 생겼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안에 옹벽 쳐서 옹벽이 다 보일 정도로 이만큼 생겼는데 지금 가보면 그 하자 생긴 부분을 뜯어내고 새로 대리석을 붙이는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 판을 잘라서 위에 창문틀에다가 피스 박고 밑에 돌에다가 피스 박아서 하자보수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건물 짓는데...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대창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의뢰해서 그다음에 건설환경사업소하고 대창건설회사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뻘층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뻘층이든 어쨌든 간에 하자보수를 하면 원형대로, 설계도대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40 몇 억 원이 든 건물에 이격이 생긴 그 부분에 그냥 스테인리스 판을 때리고 창문과 돌에 피스를 박아서 하자보수 다했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위치는 아시지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10cm 내려간 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을 다시 다 풀고 꿰어내든지 하고 맞훠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창문에 피스 박아버리고 밑에 돌에 피스 박아서 하자보수 다 끝났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인 그 건물에, 아무리 뒤쪽에 있다고 하지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심려를 기울여서 지은 건물인데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인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공사감독하고 관여한 현장에 아래께도 나와서 대창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지시도 하고, 저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인수를 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에 인수를 하라는 것을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엉망입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계속 주문을 하고 지난해에 들어와서 70여 건을 보수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최대한 정비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요구해서 새로 받으십시오. 만약에 그 막대한, 시민이 봤을 때 14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겉에다가 스테인리스 판 붙여도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다만 본 건물은 빨리 받고 해서 큰 균열이 없습니다. 다만 계단하고 연결되는 부동침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화
정수화위원
하자보수 다시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화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 그러면 저도 조금 아는데 내려앉았다, 하자를 해야 되는데 하자를 또 했는데 또 내려갔다, 그러면 양덕초등학교 하자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장관이 와서 다시 하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발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기초공법 변경 및 공사량 증가’ 해서...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752쪽. 5억 6,177만 6,000원 증가 분이.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관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성문화관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평생교육관.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5억 6,177만 6,000원 맞죠?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어떤 기초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변경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설계상에 결국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시공사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시공사는 설계도면 보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시에는 분명히 설계변경 하라고 기초에 대한 문제와 보강공사 때문에 물량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침하가 된다는 것은 지질조사를 했든지 안 했던지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어쨌든 간에 아까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공사는 건물 짓기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지어서 인계인수를 평생학습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하자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설계사무소에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사무소에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그 대형건물에 침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안전도진단도 받으셨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거기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사하고 건설환경사업소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본 건물에 대해서는 침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옆에 다짐이 적게 되어서, 마당 부분이죠. 그것이 계속 침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본체건물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옆에 보조 성토부터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침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본체의 건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소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안전진단도검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정말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부터 검사를 해서 문제,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교육 자체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완전히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니까 받아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건물 자체를 인계인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최소한 하루에 수백 명이, 약 천 명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시에서...
재원
서재원위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침하가 그만큼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에요.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번 추경에 만약에 한다 하면 정밀안전진단검사 용역비, 예산편성해서 받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평생학습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감리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리, 설계사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그냥 시가, 관의 공사는 유야무야해서 하자기간이 지나면 끝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법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구분해서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오늘 있었던 것을 공문으로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에도 이번 지적사항으로 속기해서 넘기고 평생학습관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번, ‘평생교육관 운영실태’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에 있는 126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757쪽부터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에 대한 평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고.
재원
서재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평생 학습 읍·면·동에 학습자체를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위탁해서 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다음에 그 예산으로써 읍·면·동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하고 정산보고만 저희들이 받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 그러면 강좌를 개설하면 읍·면에서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재원
서재원위원
다음 평생학습관에서 돈만 주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돈만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분배의 역할뿐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은 전혀 없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특성에 맞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규
백인규위원
잠깐만요.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오래 평생학습 동네 다니니까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평생학습원이라는 거는 교육을 전체 평균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 자체에서 개발해서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돈만 주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우리 평생학습원에는 기초과정 중에서도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인규
백인규위원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동에는 동장님이 계속 전에부터 해 오던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70% 이상 수강생이 없으면 다른 과목을 또 개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 말은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초급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중급을 개설하니까 평생학습원에는 전체 초급,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그다음 한 단계 높은 분은 학원 같은 데 다녀라.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말씀입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기초과정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급 단계 올라가는 거는 시내 학원도 경기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중급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중국어 중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과목하고 그다음에 강사 위촉하는 것과 과목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읍·면·동 평생학습원 거기에서...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제지해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요. 중급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차고 70% 이상 수강생들을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할 수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가능하면 시중에 있는 학원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기초만 해 놓으면 학원에 가서 숙련된 거는 학원에 가서 배우라, 학원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
인규
백인규위원
지침은 없고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지침은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7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진행 내역’부터 신중년사관학교도 있고, 132번, ‘여성문화관 수영장 유지보수 내역 및 운영현황’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773쪽, 청소년관.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관.
재원
서재원위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이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10개나 되네요.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폐강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평생학습원에 청소년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거기에 70% 이상이 안 옵니다. 청소년하면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인데, 주중에는 얘들이 전부 학원에 가고 저녁에도 학원에 가고, 토요일 강의는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폐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독서, 논술, 어쨌든 간에 방송댄스, 스피치리더십, 난타, 기타교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6과목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10개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교육프로그램에 결국 청소년들하고 안 맞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그래서 하반기에 10개 과목, 청소년하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하고 벤치마킹해서 10개 정도를 더, 이거 말고 새로 신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도 뽑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들이 구미가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저런 것을 정말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충족이 있어야 교실 자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청소년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청소년들이 진짜 어떤 교육 자체를 원하는지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한번 이야기 해 보고 정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한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만 갖고 무조건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올 수 있도록,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준비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타 단체 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도 좋지만 학교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알찬 내용을 갖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15년도에도 뒤에 보니까 6개가 지금 개강돼 있네요,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위에는 조금, 그리고 2014년도도 조금 그때는 준비하고 초창기라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차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원에는 우리 시가 경영식 사업은 아니이 않습니까? 그렇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시민들에게 보다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한 사항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역할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신희욱 과장께서 학습과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포항시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최강학습원으로 만들어내야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님들의 몫입니다.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쪽으로 내년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말 진짜 효과가 확 눈에 드러나게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희욱
신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807쪽부터 819쪽까지이며 6-3항목의 보조사업계획서 및 장선서 사본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8쪽 뒤페이지도 있고. 연번 4번, 47번, 809쪽까지, 8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크게 할 거는 없지만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809쪽에 지적사항하고 816쪽에 보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이 36개인데, 지금 몇 개입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올해 상반기에 장량동에 하나 지어져서 총 37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7개입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어떤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하반기에 호미곶에 작은도서관 한 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년도에는 추가로 하나밖에 더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하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덕규
복덕규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상·하반기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사업하고 반영을 해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리 중앙도서관이 10월에 개관이 됩니까, 목표가? 포은도서관.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포은중앙은 11월에 개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도 가까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한번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토, 일요일에 휴관을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휴일 날 부모들하고, 특히 애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정이 됐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81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프로그램운영에 보시면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 데가 전체 37개 중에 23개소가 토요일 날 개관을 합니다. 62% 개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토·일요일 중에 하루를 포함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다음에 정식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36개 작은도서관 중에 14개가 아직까지 토·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8% 정도는 아직까지 주말에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말에는 하루만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평일 날 하루 휴관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많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월에 입법예고 끝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에 직원이 있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운영자 10명이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한 도서관에 한 명씩, 그렇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분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급여가 최소인건비 5,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 4만 4,68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12개월입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10개월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잔여 2개월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게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자가 봉사로 해서 운영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화
정수화위원
2달은 무료봉사 하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나머지 10달을 수당을 타기 위해서?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룡포에도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을 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퇴직금이랑 정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2개월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고 또 다시 한다고 보면 근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송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시가 패소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관장께서 인식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훈수해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 하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대체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0개월 쓰고 난 뒤에 다음 예산에 또 그분을 그대로 쓰면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그렇게 채용 안 하도록 우리가 다시 지시를 하는 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중간에 두 달 비었는데 두 달 빈 기간 동안에 와서 무료봉사를 한다, 그 두 달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겨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을 시켰는데, 물론 봉사지만 수당만 안 나간다는 것뿐이지 하는 역할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사고가 생겨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물론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이미 유경험자가 기 계속 연달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크게 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주로 여자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공부한다고 합시고, 거기에 가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 희롱하고, 또 여자 분이고. 남학생들이 몇 명 와서 서 있으면 겁이 나서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경찰이 순찰도 돌아주고 불규칙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남자직원 같으면 덜한데 남자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 아가씨들이 와서 하는데 장정 학생들이 와서 놀기 삼아 계속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공부하러 왔다는데 내보내지도 못 하고, 그 핑계되고 음담패설하고 희롱하고 이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확인해서 시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공통사항 13번까지는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과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의 관리비를 보면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관리비는 측정은 평수에 따라서 합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이런 게 지급되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지급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급 안 되면 누가 줍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이거는 돈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한다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또 일반 다른 독립된 건물일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수도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인규
백인규위원
‘신광 비학산’하고 여기 보니까 ‘해도 바다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관리비가. 그리고 작은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는, 공부방은 어떻게 됩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공부방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도서관 안에 공부방하고 같이 하는 게, 공부방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관리비 차이가. 이거 수도요금하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주로 전기세, 그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기세, 관리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규모가 비슷비슷할 건데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까지 있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6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 한 달에 하면 몇 십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도서구입비 이거는 자체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구매해서 정리까지 해서 다 넣어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도서관현황에서 작은도서관까지 일괄적으로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번부터 13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오늘도 새마을봉사과에다가 새마을문고,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 자체가, 도서관 관련해서는 투자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체를 좀 더, 작은도서관 자체를 새마을 관련, 그다음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했을 때 도서관 자체에서 보니까 중복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만큼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에 진짜 도서관 자체를 갖고 워낙 이과 저과 이래서 사실은 중복되고, 또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도서관장께서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각과마다 다시 한 번 더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장량동에 작은도서관은 문고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재원
서재원위원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빨리 정리를 해서 도서관이 모든 것을, 하나의 행정체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821쪽부터 835쪽까지이며 6-3번 항목의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해당 없고. 2, 3,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전을 해서 현재까지 몇 정쯤 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지금 90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적으로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90점 자체를 시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전시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시에 90점이 전부 다 군데군데,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고 하면 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호미곶 같은 데는 흔히 말하는 국민관광지라고, 우리 포항시민이 부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주창하고, 맞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거기에 가보면 정말 상생의 손, 연오랑 세오녀, 새천년기념관, 이외는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작품이 거기 없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관장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3회째 하고 4회째 접어드는데요. 차차 용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트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일생태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형산강, 송도, 포항운하, 그다음에 영일대 해수욕장, 미술관, 이 해안로 주변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좀 더 포항에 중요한 관광지나 이런 요소에 그것을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영일생태공원이 다 조성됐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영일생태공원에는 한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직 조성이 다 안 돼 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조성하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기존 호미곶에 해맞이공원 조성한 지는 언제입니까? 오래됐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최소한 미술관장님께서 예술에 대한 가치성도 있으면 우리 포항시 전체에 이 작품에 대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야 그 작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호미곶에 안 그래도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와서 포토존이라도 만들어놓고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작품을 만들어서 자꾸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장소에 좋은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양포항 같은 데나, 거기도 사실은 국비하고 해서 해양수변공원 잘 만들어놓았잖아요. 그쪽에도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근대화구룡포역사거리 같은 데에도 사실은 그런 작품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작품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전체 도시권 위주부터 한다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어디가 우선인지 판단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스틸아트페스티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읍·면·동에도 관광지 사람이 많은 데는 그렇게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없고.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 현황, 6-1, 6-2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까지 하시고 공통사항 7, 8, 9, 10, 11, 12, 13,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번 826쪽, ‘포항미술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입장료는 계속 무료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유료계획은 1,000원이라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장고에 작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른 미술관에서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됐습니다. 138번, 미술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번,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현황’까지, 139번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140번,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품 안에 꽉 찼습니까? 공간이 많이 비워져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미술관이 시작하고 있는 작품이 805작품입니다. 다 채우려고 하면 적어도 10만 점 정도 채워야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42번, 144번 끝까지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예술이라는 것을 보면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또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포항시가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미술관을 개관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데이터적으로 보면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142쪽에 관람객 유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20만 명, 2014년도에는 13만 2,000명,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5개월 동안에 5만 명 정도 같으면 여기도 10만 명 겨우 넘어설 것 같은데 최근 3년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144쪽에도 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보면 2013년도에는 2,500명, 2014년도에는 2,600명, 겨우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기획전시뿐만 아니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전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기획전시를 하려고 하면 물론 수십억, 수백억 하는 좋은 작품을 가져오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연수를 갔을 때 작품이 ‘뭉크의 절규’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연간 수십만,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기획전시를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두 가지라도 유명한 작품을 해서 또 그쪽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지식도 높일 수 있는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눈높이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그림 가져다 놓아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또 미술에 대한 접근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도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미술 하고 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크게 진전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관장님, 저희들 저번에 휴게실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까? 휴게실을 개조해서...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6,000만 원, 그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어제까지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최종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발주하는 그 작업만 남았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준공계획은 언제쯤 정도 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보통 3개월로 공사를 예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길다, 적어도 두 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카페테리어 같은 경우도 관람객감소의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어를 가지고 하루빨리 그것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니까 카페테리어인가 그게 과장님 관여를 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보면은 상공회의소도 가니까 돈을 너무 낭비했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람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저희들이 집계표를 보면 7세 이하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또 30대가 많습니다. 그 말은 30대 학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많이 찾는다는 건데요. 전체 관람객의 30%가 바로 30대와 어린아이들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 고흐박물관에 가니까 유명한 박물관에도 어린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와서 거기에서 누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편한 자세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포항미술관에 돼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그러면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학교 쪽으로 정말 정말 포항시민이 미술을 초등학생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중학교나 사실 고등학교는 입시라든가 수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쁜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다른 도시에 없는 미술관으로 관장님께서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장 관람객이 좀 감소한 이유가 세월호 사건 그 이후인데요. 특히 단체 관람객, 학교 학생 단체관람객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책임 소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올 봄에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쭉 되다가 또 메르스 때문에 쭉 6월에 감소된 그런 형편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요지를 잘 체크를 해서 추진토록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