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빠듯한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묵묵히 준비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부터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와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의회사무국장 박제상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실적과 2015년 5월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의회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서류를 2014년도에는 43건, 2015년도에는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34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3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3회에 걸쳐 13명의 위원께서 57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2014년도에 7회, 2015년도에 15회로 올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위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연찬하는 창의의회입니다. 2014년도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은 6건이었으며, 2015년 5월 말까지 의원발의 건수가 8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의원연수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방문하여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포스코패밀리 연수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회,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에서 예산결산심사 기법 연찬회, 포스코 월포수련관에서 2015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해결능력 함양 등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 정보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을 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열린의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방문하여 위로·격려하였으며 국토 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해병대와 해병대 교육단, 해군 제6항공전단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생탐방 등을 위해 72개소를 방문하였고 스틸러스 시즌카드 구매로 스틸러스 사랑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39회 114개소의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 의정을 수행하는 등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교류를 통해 우호교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케이블 TV를 통해 의정 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포스코 소통보드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알려 왔으며, 신속한 언론보도와 의정의지 표명 광고, 회의록 발간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포항시 의회의 소통의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또한, 의회 소식지, 의회 운영계획, 의회 안내책자, 청사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7쪽입니다. 대 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게재 자료, 디지털 게시판 운영 등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의회 로비를 북 카페 및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정 홍보관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과 의정활동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과 9쪽, 의정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재·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법률해석 자문과 의회 운영 관련 자문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및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직무 및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타 도시 선진의회 비교견학으로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국장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우리 위원회별로 연수를 갔을 때 굉장히 정말 잘 된 연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별로 가니까 우리 위원회에 꼭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갔다 와서 아마도 우리 박희정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연수 같으면 정말 해볼 만한 연수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업무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보는 눈이 생겼고 이런 연수가 우리 위원회별로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은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 예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런 꼭 업무 관련해서만이 아니고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아니면 2~3명이 모아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 좀 깊이 논의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이 큰 부담 없이 말 그대로 배낭 메고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기관 다심을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그리고 4쪽에 대해가지고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하고 연찬하는 창의의회 이래가지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했는데 201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가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2015년도 올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1박 2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당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연수가 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강사 선정에서, 메르스다 뭐다 바빠서 단 하루로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하루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최봉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자치행정이나 이런 건 관계없는데 위원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이런 우리 사무감사에는 지금 별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저뿐 아니고 다, 이런 연수는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 포항 시내에서도 충분하게 구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굳이 중앙에서까지 안 불러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상반기 연수는 제가 보면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상당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는, 안 그래도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는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가 초청을, 강사료가 그분들은 좀 자칭 명강사고 좀 전문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강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불과 2시간 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하는 사람 있고 아주 좀, 또 저희들이 막상 들어가 보면 별 그것도 아닌데도 강사료가 상당히…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꼭 비싸더라도, 1년에 한 번을 해도, 지금 올해 7대 올라와서 초선 위원님들도 많잖아요? 감사를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원한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런데 차라리 우리 감사실에 오랫동안 중앙부서에,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상반기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위원들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국장님이 조금 잘 전국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좀 중앙부서에서 오든 지방에서 오든 이건 진짜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던 분, 나가는 분들 강의보다 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참작하셔갖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일단 국회사무처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도 좀, 돈은 좀 더 주더라도 저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앞으로 물색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기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의회사무직원 전문교육 이수 및 비교견학 실적에 보면 아까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자치의정 지원이나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한 거는, 의회 전문성을 위해 한 거는 국회의정연수원 1회 4명밖에 실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육과정이 상당히 많고 이제 타 도시 비교견학,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진의회 해가지고 다른 데는 ‘권위적이다, 우리 포항시의회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진의회에 가서 비교견학을 했을 때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은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고 사이버교육 자체는 사실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이 교육가 많이 나고 위탁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거를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전입오면 먼저 교육제도, 우리 의회가 휴회할 때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선진의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교육 자체가 타 도시 비교견학, 사이버교육 그 외에는 특별한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이 타 도시, 그나마 타 도시 비교견학이 좀 교육 같은 교육이고 그 외에는 교육 같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끝나고는 국장님께서 서기관으로 진급하시고 정말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들, 전에 여러 번 이 부분이 사실 지적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국회사무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전반적인 의정연수계획을 한번 가지고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의회 회기에 맞춰서 중간 중간 없는 그때 저희들 한번 맞춰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필히 직원들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 말씀 잘 좀 참고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위원들은 의회전문성 이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1년에 2박 3일씩, 3박 4일씩 가잖습니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번에 어디 가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고 우리 포항시의회도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용은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이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난 이후의 내용들 중에 우리 의회가 좀 더 나은 의회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항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번에 끝나면 국회도 한번 갔다 와서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 보고서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9쪽부터 10쪽 마지막 끝까지.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의회관련 보도 기사 현황을 보면 우리 언론사에 나온 홍보가 엄청납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7대에 와서 20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홍보가 어쩌면 쉽게 좀 강하게 말한다면 전무한 상태거든요. 모든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 타 시·군의회 활동하는 거 하고 우리 시의회 활동하고 포항시가 그래도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양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언론이 좀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의회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좀 시 집행 받은 행사 자체가 우리가 전부 행사성 그게 좀 많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쪽에서라도 같이 이런 행사를 하고 사진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개개인을 따라 다닐 수 없으니까…

개개인을 홍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 의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죠? 5분 발언도 있었고 의회조례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자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있어요? 의회를 홍보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지역구에 자기 활동하는 거 내달라고 위원들 얘기 안 합니다. 전체, 여기 와서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거를 내달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시정질문 한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시정질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기타 등등 단체에 활동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해달라는 거, 제가 아니에요. 여기 기자실이 설치돼 있고 하면, 우리 홍보비가 실추되고 하면, 홍보가 좀 잘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아까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빼지 않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문을 체크해보시면…

신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타 도시에 의정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거 하고 포항시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뭔지 국장님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은 ‘아, 이렇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기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의회는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포항시는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하고 있죠? 행정감사하는 거 나온 게 없어요, 전혀. 그렇죠? ‘감사 한다’ 라고도 한마디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개는 있겠지만.

국장님, 일단 홍필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각 언론사별로 다 나왔던 중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우리 여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다른, 마지막까지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최종 정리해서 7월 7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