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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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담당관실과 남·북구청 소관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연대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투자유지담당관 정연대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5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금액 2조 원, 기업체 50개사, 고용창출 1만 명을 투자유치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사 1,769억 원, 고용창출 1,27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유치활동으로는 중국, 서울, 경기, 울산 등 약 70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서한문 및 홍보물 4,000부 발송, 투자유치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지역별·타켓별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제도개선 등 추진단 운영,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포항경제자유구역은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376만㎡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LH공사의 경영악화 및 사업성 결여 등 포기로 인해 지난해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취소위기까지 갔습니다마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구 이병석 국회의원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서로 협력하여 2015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극적으로 부활되었습니다. 현재는 146만㎡로 사업면적을 축소해서 지난 6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변경 심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7월 중으로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중앙부서 및 관계기관과 연내 협의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 실시계획 승인 후에 2016년 초부터는 토지보상 및 하반기에 공사에 본격 착수해서 2020년까지 준공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부, 대구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와 협업을 통해서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위원님들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도 질문하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답변하는데도 힘이 드실 걸로 아는데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뒤에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 자료 지원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중에서 보면서 질의하려 했는데 사안 자체를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뽑아놨네요. 그죠?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연장됐다는 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면 됩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난해 8월 달에 연장돼서 올해 8월 4일까지 1년간…

강훈

백강훈위원

올해 8월 4일까지 해야 될 내용이 있죠? 1년 안에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산업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1월 달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경자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완전히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건 아니고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8월 4일까지 하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산업부에서 구미 같은 데는 취소됐거든요. 취소는 안 하고 살려주는 대신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라는 조건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 산업부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대로 113만 평을 다 했으면 상당이 어려웠는데 줄이고 개발계획변경을 승인받고, 원래는 실시계획이 하고 있었는데 개발계획변경 승인에 맞게 실시계획하고 환경, 재해, 교통 이런 4대 영향평가까지 신청하는 게 1년 기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앞뒤 구분 없이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행감을 질의하면서 묻도록 할 것이고요.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현재 주민과의 관계는 현재까지 언론이나 통해서 홍보를 조금 했고요.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아마 승인이 끝나고 절차에 들어가면 8월이나 9월 중에 흥해읍사무소에서 환경문제라든가 개발계획 등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 줄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설명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사업은 보니까 포항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원 문제가 큰 변수로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이후가 아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8월 시점 이후에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질 때 아무래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별적인 부분이나 민원이 있나 없나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조 원 목표고 1만 개 일자리 목표인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 올해 2015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경제 여건상 기업체는 한 50개 크고 작은 기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1만 개라든가 2조 원 규모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 취임하고 아마 내년이나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는데 작년에 투자유치 한 실적은 봐서 실제 크고 작은 거보다 액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에 5,000억 정도 MOU 체결돼서 5,000억 올라갔고, 덕성학원이 6,000억 상당 그래서 그게 1조 1,000억 정도 되고, 올해는 크고 작은 거 해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역의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지난번에 박승훈 부의장님 질책도 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MOU 체결 안하고, 올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하고 최근 합병하고 단순하게 철근만 생산하고 하다가 완전히 라인을 바꿔가지고 특수강 해서 자동차강판을 하기 때문에 현대제철하고 한 달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포항에 와서 아직까지 포항시에 투자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자체라인만 보수했지. 그거 한 이천몇백 억 정도 투자하고, 지역 내에도 하고 글로벌 기업을 좀 유치해서 투자유치 목적은 올해 목표로 했는데 연말 돼 봐야 알지만 2조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포스코는 다른 공장을 설립을 합니까? 5,000억 하는 거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이기권 국장님 과장 하실 때 MOU를 했는데 받는다고 저희가 챙겨보니까 포스코는 새로운 공장은 예전에 신제강이라든가 이런 건 했지만 사실 신제강 공장에도 저도 기업유치과장 했지만 MOU 체결하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것도 도 내에서 봤을 때는 투자유치 실적인데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제2고로 개수공사 3,400억 정도했고, 나머지 신항부두에 13선석, 14선석 개수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4,8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포스코가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MOU 했는 걸 이행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가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고 한 종류를 개발해 가지고 포스코 내에서 다른 설비를 투자하고 하는 것은 이건 투자라고 봐서는 안 되죠. 업종이 스틸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공장 안에서 새로운 제품을 하나 생산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다, 이런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2조 원 하는 것도 직원들도 목표를 세울 때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성취감도 생기고 그런 거지 그런 걸 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만 명하는 것도 목표라는 게 너무 그것도 작게 써도 문제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에서 삼진C&C로 바뀌는데 본 위원 느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때 지정이 돼서 LH가 사업시행사로 지정이 될 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느낌으로 느껴지다가 LH에서 손을 떼고 삼진C&C에서 하는 느낌은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고, 삼진C&C가 포항시 업체 아닙니까? 맞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대구시의 중견기업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그래요? 자금력이 어떤지 몰라도 2,800억 이상 되는 이 자금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민간기업이 크는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도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과거에 기업유치과장 할 때 관리는 하고 있었고, 원래 경자법이 민간기업이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진행이 되는 게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정부 산업부에서 법을 개정했더라고요. 작년에 6월 말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이제 민간기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에서 문을 터줘서 아마 포항시가 LH 공사는 공기업이고 공사니까 공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 못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삼진C&C라는 회사를 영입시켜서 하게 됐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제일 먼저 확인 했는 게 시장님 MOU 체결하고 해서 살렸다고 대서특필 했지만 이게 가능한가 확인해 가지고 먼저 경자청 올라하고 가고 삼진C&C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재무구조하고 보니까 삼진C&C가 1년에 600억 매출 한 1,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순 대구시에 관급공사만 하는 회사인데 자기들 이것을 시행능력이 자금조달 할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진C&C나 구도가 같이 하고 있는 신안개발공사나 현암건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서로 자기들 민간끼리 SPC를 설립해서 현재 용역 같은 개발계획변경비나 용역비가 상당히 듭니다. 30억, 40억 드는데 자기들이 똑같이 출자 출연해서 하고 그래도 금융을 하게 되면 돈을 은행에서 주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fine-street라는 은행이 있고 이번에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경자위원회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혹시 2군이나 이런 업체가 하면 금리문제라든가 요새는 행정기관이 SPC설립해도 행자부에서 행정기관이 지급보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나 경북도청이나 경자청에서 못하니까 1군 건설회사를 사업시행사로, 지금 현재는 롯데나 부영 같은 게 많이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런 회사로 해서 구체화 될 때는 그런 회사가 같이 SPC에 출자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어쨋든 그런 우려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관께서 상당히 잘 추진해서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는 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7쪽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아, 백강훈 위원님 공통사항 1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공통사항 7, 아, 1번입니까?

방진길위원장

1번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하십시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안별로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불용예산 세월호 사건으로 불용이 생겼고요. 집행된 내역하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해외투자유치 업무여비가 5,25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이 1,611만 6,000원 돼서 3,438만 4,000원이 남았는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업무를 자제하라는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그게 될 때까지…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집행된 내역은 세월호 사건 이전 내용이고 불용액은 세월호 사고 이후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중에 집행하여 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3월 10일날 독일에 가서 700만 원 썼고요. 3월 24일날 또 시·군 중소기업 정책시정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해서 420만 원 썼고, 그다음에는 안 썼는데 11월 21일날 세월호가 어느 정도 되고 중국 자본투자유치를 위해서 중국 현지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게 340만 원, 그다음에 태부그룹이 연말에 작년에 유젠그룹 유치하면서 태부그룹이 포항에 투자한다 해서 11월 27일날 중국 장사시에…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사안만 확인하겠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런 부분들은 세월호 이전이라 보고, 이후에 불용액은 세월호 이후라고 보면 되냐 이 질의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서 전부가 세월호 이후에 잡혀있는 사업들이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세월호 이후에 잡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달에 2번 더, 세월호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11월 달에 2번 다녀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사안은 봤습니다. 태부 그것은 봤고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 이후에는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다음에 해외유치기업 투자 초청 이것은 외빈 초청여비라 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외국손님들이 오고 우리가 초청을 하고 포항이 아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면 밥도 대접하고 하면서 투자유치 상담을 하는데 그 돈이 1,776만 원인데…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 질의는 제가 안 드렸고요. 해외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에 불용액 3,600만 원이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료 혹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제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날짜별로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세월호로 된 집행과 불용액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매니저 성공성과금과 투자유치 유공자포상금 금액상으로는 700만 원, 500만 원 입니다만 대상자 없습니다. 그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투자유치담당과에서 처해있는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 불용액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우리가 불용액이 17억 4,300만 원인데 이 17억 4,300만 원 중에 삼승철강이 10억 4,000만 원이고, 동도바잘트에 7억 300만 원 해서 17억 4,300만 원인데 삼승철강은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심의결과가 보조금을 주는 게 보류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하고 포항에 온 업종하고 저희가 분류로 봤을 때는 산업분류가 대분류부터 세세분류, 세분류까지 있는데 세세분류 같은데 되면서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동일업종으로 투자사업장 영위가 그거하다, 다시 심사를 해야겠다 해서 보완하는 걸로 해서 그 해에 심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동도바잘트는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수정되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을 어떤 근거로 지원하십니까?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있을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근거는 국가균형특별법 11조, 19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하고, 또 산통부 고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기업은 지방으로 가면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방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증설기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지방은 매칭해서 주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담당관실 조례 중에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라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렇다면 이 고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하고 그거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포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물론 지방투자법이나 다 법률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 신증설기업은 조례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왜 개정은 안 하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개정은 지금 현재 제가 와서 개정작업을 계속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에 일부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전혀 개정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0조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 내국인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꼼꼼히 고쳐나간 충주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지원을요.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 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시에 맞춰가며 꼼꼼히 조례 개정을 계속 하니까 고시에 딱 맞는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위근거가 맞지 않는 교육훈련보조금 자료를 그냥 계속 둔 채로 하니까 투자유치매니저 성공성과금 같은 것도 이렇게 불용되고 투자촉진보조금도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개정을 하면서 국가가 어떤 근거로 일을 하는지, 바뀐 근거에 대해서 환기도 시키고 제도도 꼼꼼히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지금 포항시 조례에 보면 고용보조금 국내기업투자지원 18조 고용보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의 교육훈련비 고시에서는 폐지했습니다. 2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다른 시도 이전기업의 교육훈련비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시니까 투자유치업무가 미비상태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업무가 미비상태라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조례를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와서 쭉 보니까 사실 지난 의회 때 포스코 페로실리콘에 보조금 주고 동일산업하는 대기업 투자하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으시지만 그 투자하면서 지원기준이 불명확해서 의회에서 촉구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마련한 게 있고, 고용보조금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시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개정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산업통상부에서 고시 얘기하셨는데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이거 올해 전부 개정된 것 아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조례도 안 바꾸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안 돼도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고 상위법과 조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상위법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례 같으면 차라리 폐지를 하십시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례하고 제도, 특히 포항시에서 제도 개선단 운영한다는 업무보고 드렸지만 임목도, 경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조례는요. 10월 달 회기까지 개정안 올리시고요. 지금 삼승철강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10월 달까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삼승철강 문제가 나와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삼승철강이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MOU 체결했던 곳이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MOU 1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용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삼승철강은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그날 이상훈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4월 30일인가 그때 해고됐다는 걸, 사실 기업체에 방문해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애로사항 청취하러 가고 담당공무원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특별한 그게 없어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5분 자유발언 그거를 촉매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대신철강하면서 라인을 받아서 작업하다 보니까 노후화 됐고 해서 시설 개보수한다고 기간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4월 16일날 21명을 권고사직을 했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보시면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한창 심사를 하는 와중에 삼승철강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 30명 유지하고 있다가 결정되고는 딱 해고시켜 버립니다. 이런 기업한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저희도 악덕 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안 주고 싶은 생각인데 재정자금기준이 자기들이 투자하고 권고하는 게 6월 30일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MOU 1호입니다. 이강덕 시장의 MOU 1호인데 거기 안 줬으면 싶다 이런 말씀 그게 지금 합당한 말씀입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말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이나 모든 게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인원 31명이 고용이 되고 투자가 51억이 되면 3개월 정도 9월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70%는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현재 다 권고사직 다 하고 나서 남은 인원 몇 명입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가 26일 날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34명이 다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4명 다 채용되어 있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몇 일자로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6월 26일 날 확인했는데 34명 됐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어제 추가로 5명 해서 36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5월 달에 몇 명 있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5월 달에는 8명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명?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관리직.

희정

박희정위원

관리직 8명.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고용보험 납부실적 떼보면 8명 딱 나오겠네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고용보험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희정

박희정위원

고용보험 납부실적 떼면 딱 8명 나오겠네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고시 확인하셨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고용보험은 확인 못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업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6월말…

희정

박희정위원

산통부 고시 6조 보겠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산통부가 아주 친절하게 1년 평균인원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첫 번째 보시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래서 고용보험 확인서류를 달라 그랬더니 딱 이게 왔습니다. 이 서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래가지고 4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런 서류 올리면 산통부에서 통과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산통부의 심사가 결정됐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지난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돈 있으면 서류는 미비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말씀드린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했을 때…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5월 달 고용인원이 8명이라면 지금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입니다만 삼승철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상시인원 10명 이래서 조금 완화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 8명이지만, 제가 10명이라는 말씀을 안 드린 게 지역에서 집중유치업종에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10명 이상 하면 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8명이면 거기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게 생겼고 산통부에서 제시한 고시 꼼꼼히 파악을 하셨다면 고용보험이 1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6월 30일까지 현재 고용인원이 되면 투자계획을 확인해서 지금부터 계속 고용을 하는지 확인하고 삼승철강은 2014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상에 고용보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삼승철강은 기준이 산통부 고시기준이 2014년 이전에는 고용보험이 아니고 소득세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2014년에 심사를 시작했지만 예산 결정은 저희가 2015년 추경 통해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추경을 통해서 했지만 이전 기업이 그때 기준시점이 고용보험이 아니고 소득세 기준이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은 고용보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두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 빨리 하시고요. 두 번째, 산통부 고시에 대해서 직원들 공부라도 좀 하십시오. 삼승철강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시장 MOU 1호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공장보수 시작하면서 사람 달랑 권고사직 시켜 버리고, 지금 2014년, 2015년 기준 왈가왈부하면서 고용보험을 따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조례는 반드시 8월이나 9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승철강 문제는 이상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가 있었고, 반드시 그 지침에 맞게 지급하고 지침을 위배한다면 돈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용을 새로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권고사직 당한 분들을 고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그래서 삼승철강 바인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현황자료 지금 설명 필요 없고요. 고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박희정 위원님 질문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고용은 100%는 고용이 안됐고 그중에 해고된 21명 중에 12명이 재고용됐고, 고용인원 된 거 다 파악해 보니까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70세 가까이 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여기 해고된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면 47년생, 그다음에 쭉 56년, 55년, 47년, 50년, 물론 젊은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만 56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해고됐고, 재고용한 것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로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6명이 현재 근무하고 6월 말일 기준으로 그게 안 되면 아예 지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산통부나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 지금까지는 충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개월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통계자료를 봐도 나와 있고요. 앞으로 향후 이 업무 추진하실 때 더욱 꼼꼼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통사항 9번 하는 거 맞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삼승철강 나왔기 때문에 삼승철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 보조금이 투자금액 30%까지 하고 시세 12%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안들로써 집행했죠,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입지보조금 30%, 설비12%.

강훈

백강훈위원

12%죠,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문제제기 됐을 때 MOU 1호에 상징성도 있습니다마는 고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권고사직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하니까 기존에 공장 정리하면서 보니까, 대신철강을 정리가 됐죠, 그죠? 참, 대신철강 부지에 들어왔고, 현재 삼승철강이 가지고 있던 원래 시흥공장, 베트남에 팔았죠, 그죠? 매각했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팔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도장설비하고 이런 설비도 매각했고 공장도 베트남 쪽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고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26명 있었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6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에 지원해 주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기업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라는 그런 목적이죠,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권고사직을 시키고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시흥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재, 이쪽에 임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시흥공장에 있는 사람이 재임용된 사람은 사장하고 관리직만 몇 명 됐고 현장직은 다 거기서 정리가 되고 여기에 와서는 포항사람으로 다 뽑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관리파트 몇 분이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관리파트 8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8명, 관리파트 8명이면 비중 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인원 전체 대비해서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전체 대비해서는 좀 큰 편인데 대표이사하고 몇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우리 포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을 유치했는데 고용이 이 지역에서 발생해야 되는 부분들로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가 했던 목적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거의 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희들이 10%가 다른 기업보다 줄여서 결정이 난 게 확인해 보니까 시흥 그쪽에서 넘어올 때 꼭 지방에 오는 것보다 그 지역의 공익사업이 들어오면서 부득이 옮겨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적극적인 투자의사가 아니다, 이래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 직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흥공장에 직원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했는 인원하고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백강훈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것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지금 삼승철강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26일에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32명 있는데 추가로 5명 더 한다 하더라고요.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명 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됐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5명 더 했답니다. 그래서 3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36명,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채용한 인원은 얼마 전 5분 자유발언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채용한 거예요, 회사에서?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 아마 그렇게 고용승계가 안 되면 자기들이 라인을 증설하는데 7월 말까지 걸린답니다. 그러면 8월부터 고용을 하겠다고 두 달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 6월 말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못 하겠다,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겠다 하니까 아마 부랴부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분들이 정비를 빌미로 해서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켰던 이런 부분들은 삼승철강이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일부의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고용인원이 연령층이 담당관님 말씀하시다시피 70대가 넘는다면서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생년월일 보니까 45년생, 47년생이 몇 명 있는데…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용을 한 정상적인 고용인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장여건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른 데는 안 써 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써서 일을 하는 거로 느낌을 받아서…

방진길위원장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행정을 하면서 현장방문 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만 기준에 맞으면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도·관리도 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승철강은…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잘못된 조례 개정하시고요. 그다음 불필요한 조례 없애십시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 고시된 내용 세부적으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에 맞아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실수가 없도록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용역이 있습니다, 매드에. 수의계약한 거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650만 원입니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보니까 제작을 5개국어를 했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5개국어를 다 납품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투자유치만큼 알뜰하게 만든 동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작은 돈으로, 직접 만들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협조했는데 사실은 의회의 예산승인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조금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1,650만 원에 했는데 정말 자기들은 적자보고 포항시에 앞으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해서 시범케이스로 좀 해달라고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작년에 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4개국어인데 예산이 4,650만 원 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화질이나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은 예산으로 5개국어를 알뜰살뜰하게 만드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20일부터 5월 23일 부산국제기계 산업전에 상영을 했네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몇 번 했습니다, 벌써.

강훈

백강훈위원

여러 가지 했는 것 같은데 부산에 가서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부산 뿐만 아니라 MOU 행사 때나 이번에 상공회의소 기업인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틀었는데 다 반응이 내실 있게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를 보고 지적만하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좋은 부분들은 칭찬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입니다.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까지입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MOU 체결하는데 포스코하고도 MOU를 체결하셨는데 포스코에 5,000억 규모의 MOU를 체결하셨다 했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필순위원

거기에 고로를 갈아서 한다는 그런 것은 자기 회사에서 오래되면 어차피 교체시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성과위주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자기네 회사에서 오래되면 어차피 할 건데 우리 포항시가 그런 것까지 MOU를 체결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포스코도 지역 대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차원에는 저희들 MOU를 안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고로가 오래됐는데…

강필순위원

어차피 놔둬도 자기네들이 할 거 아니에요? 굳이 MOU까지 체결을…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고로를 폐쇄할 수도 있는데 고로를 계측하고 이런 게 5,000억 정도 되니까 지역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건설고용 근로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약 1,100명 정도가 년 인원으로 투입돼서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장비 업체라든가 기계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됐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나 경기 없을 때 포스코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견인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렇게 보는 것은 저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런 것은 성과위주의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4,800억 정도가…

강필순위원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도 많은 경기 부양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기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돈벌이하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설명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펙 주식회사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기존 입주업체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입주업체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입주업체의 실적으로 내기에는 조금 낯부끄러운 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업체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옛날에 알펙을 김해에서 있을 때 유치해서 와서 현재 영일만단지에 있고 지금 현재 사우디 담수화 설비나 이런 큰 사업 블록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항만에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계속 도와주는 걸로 해수청장하고 시장하고 MOU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업체도 투자유치 사안에 넣기에는 좀 그렇다, 그죠? 기존에 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장부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포항시와 조율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1안으로 사업을 내 놓은 것이지 진행형이지 투자유치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저는 투자유치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지가 다른 부지에 선정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로 보고요.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해서 7월 23일, 24일인가 부지공모를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이 위치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사업, 알펙에서 사업신청을 하려는 거죠? 대우로지스틱스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죠? 나눴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대우로지스틱스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엔지니어링하고 4개 업체가 같이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해 준 이유는…

강훈

백강훈위원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이렇게 나눠서 확정이 됐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부지를 나눠서 신청을 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사전조율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쟁이 아니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해양수산청에서는 일정한 부지를 공고를 했는데 너희 얼마 해라 얼마 해라, 수산청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은 냉동창고 얼마, 대우로지스틱스 얼마, 알펙하고 에이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조금 조율을 해서 신청하도록 저희 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역할이 맞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실적에 넣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알펙에 고용에 보니까 전문기술자들이 많더라고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전문기술자들이 많은데 초창기에 회사를 유치했다면 인력을 어디에서 데려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초창기에 저희들 세심하게는 다 못했지만 포항사람들도 많이 고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김해에서 온 업체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석유화학 플랜트설비 혁신기기로써 이 부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용접이 아르곤 용접으로써 조금 차이가 있고 인건비도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용접 자체가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100% 타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됐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 부분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요. 그 개선방법을 물어보니까 자체 교육과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기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 공장에 회사에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기업유치 목적입니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과에서 기업유치해가지고 알펙을 해수부지에다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기술자들 직원들은 기술이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기술전문학교들이 있습니다, 포항시내에,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대체인력으로서 현재 고용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알펙이 그쪽에서는 현장일이기 때문에 고용이 390명 계획되어 있는데 자기들 계획한 거고 아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중에도 영일만단지들 중에 가장 활성화하고 잘 돌아가는 게 알펙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알펙 사장이 안 그래도 답답해서 저에게 전화도 한 번씩 오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옆 건물 임대해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해동S&C인가 빌려 써야 되고 넓혀 가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아직까지는 포항에서 광범위하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회사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유치도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공통사항 13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필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물어보십시오.

강필순위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신광 우각에 업무용 근거리 전기차 이것은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입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MOU를 했는데 BMG하는 게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차 관련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는 중국에 중태자동차에서 차체를 가져오고 가져와서 분해해서 다시 전기차로 조립해서 파는 그런 회사인데 연구소에 가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하는데…

강필순위원

제가 가봤는데 이게 뭐….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우라는 회사를 MOU를 해 놨는데 그쪽에서 땅을 빨리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난 번 추경에 설명드렸다시피 2산업단지에 지원시설 부지를 바꿔서 해줄려니까 더욱 더 급하다, 방글라데시에서 수출 주문이 들어오고 해서 두 달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부지를 계속 닦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BMG 연구소도 진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를 빨리 추진 안하고 하면 지역에 와서 제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빨리 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인데.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서간하고 도하고 쫓아다니고 빨리 제공해 주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능한데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생산라인을 하게 되면 그쪽이 부족해서 아마 옮겨 갈 겁니다.

강필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서 기업이 여기에 안착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과장님 좀 노력하세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투자유치 쪽을 보니까요, 가장 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베페사도 있고 범소가 있고 한데 현재 중국 유젠그룹 있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유젠그룹 6월 공장 착공입니다. 유젠그룹 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업유치에 합당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유젠그룹 기업유치 현안사안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유젠그룹이 지난해 MOU를 하고 진행이 더뎌서 계속 닦달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코트라에서 중국기업이 돈 들어온 기업이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시고 중국이 부정부패와 이렇게 하는데 외국 나가는 돈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유젠그룹이 아마 4월 달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6월에 착공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아마 돈 들어오고 얼마 전에 회장이 한번 차이나위크 주관에 한번 왔어요. 와서 다음 달에는 꼭 착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메르스 생기면서 중국에 고위직들하고 한국 들어오는 것을 꺼린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겠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데 착공은 곧 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몇십 억 이게 아니고 보니까 300억이라는 투자금액과 고용 130명 엄청납니다. 유젠그룹 잠깐 보니까 자본금도 많고 종업원도 많은 그런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지금 포항시 16층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착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장을 지을 때까지 16층에 사무실을 하나 줄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줄 계획이고, 유젠그룹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상당 부분 발전한 부분이고 실현 가능성이 많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공장을 짓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확실하고, 그렇게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중국 태부그룹은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태부그룹도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해서 JM테크 이동조 회장 쪽에서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 조인트하는 게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태부그룹 독자적으로 좀 투자를 해라 조인은 나중에 붙여 줄게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원래 6월 달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티켓팅 해 놓고 취소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메르스가 어떻게 보면 포항시에 위기를 만들었네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국에 가려고 하니까 물론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중국사람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한국사람하고 접촉하는 행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당분간 오지마라 해서 못 갔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유치로 연결된 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설명회 개최해서 물론 연락은 옵니다. 오는데, MOU까지는 안 했고 저희들이 최근에 수도권에 유치를 했더니 연락이 와서 신라정밀이라고 곧 투자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알고 시장이…

방진길위원장

연락 온 것은 전화번호 확인하려고 연락 온 겁니까, 아니면 투자하겠다고 연락 온 겁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벌써 2만 평 정도해서 투자를 얼마하고 회사가 다 오려고 하는데 그 해당 시장이 알고 사장을 만나가지고 왜 포항 가려 하는지 해서 내려오려다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2만 평에 한 300억 정도 투자하는데 자기들은 본사까지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투자유치설명회는 투자유치라는 게 수십 억 뿌려서 수만 번 뿌려도 한번 걸리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코트라가 외국에 투자유치설명회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제가 코트라 보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 따라갔더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차라리 일본 이비덴 기업하고 할 때 코트라 안 따라가고 우리가 독자적을 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하면 포항을 홍보하는 걸 많이 하다보면 모여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씨를 자꾸 뿌리는 거지요.

방진길위원장

형식적인 투자유치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다음 30쪽입니다. 17항,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 폐업 현황입니다. 18, 19, 20, 해당 없습니다. 21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께서 동영상 말씀하셨을 때 1,000만 원 예산이 모자라서 홍보담당관실에 지원을 일부 받았다 이런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남의 부서 예산까지 받아 써야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서 안에 있는 홍보비 남의 부서에 좀 안 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와가지고 어제 아래 자치행정위원회 감사하던 내용도 TV를 통해 봤는데 홍보담당관하는 내용, 사실 오늘 언론에 공개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방홍보비가 투자유치, 올해 저희가 쓰는 것은 최근에는 언론에 거의 잘 안 줬습니다. 200만 원 정도해서 광고도 저희들 투자유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문에 내서 했는데 절대로 앞으로는 형식적인 광고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광고 집행됐던 정산서도 보고 내용들도 봤는데 딱 이렇습니다. 딱 이 정도입니다. 이런 광고는 사실상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2015년만 하더라도 이런 의심이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광고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명목으로 잡힌 예산은 오롯이 전부 다 투자유치로 사용될 수 있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0만 원 정도 했는 내용은 이렇게 도면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했고 그전에 것까지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속해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변경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LH에서 삼진C&C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LH가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 간략하게 솔직하게, 제가 질의드린 이유 뜻을 아시겠죠?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이건 사실 제가 2012년 기업유치과장 할 때 그때도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안 들어가면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그냥 계속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블루밸리 하면서 아마 두 군데 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 분양성도 미흡하고 제가 이번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중도위에 세 번 올라갔습니다. 보류, 보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번 올라갈 동안에 사업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114만 평 안에 주택이 아파트는 없고 거의 단독이나 빌라 4층 이하로 해서 589세대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114만 평 하는데 주택 589세대 짓고 상업부지 얼마 안 되서 과연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산업용지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아마 LH공사가 속 내막은 자기들이 사업시행자해서 MOU 체결해서 시행자는 맡아 놓고 국가 공기업이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있다가 블루밸리를 하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사업 전반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죠?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있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경영악화로 2개 다 하기에 좀 어려웠지 않느냐.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시간적인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보는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SPC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또 S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일만 4산단 SPC로 가기로 대략적으로 결정했는데 사업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다른 부분보다 많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죠, 그죠? 받는데 문제 없습니까, 통과하는데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환경영향평가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물 문제도 문제없죠? 전혀 없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물은 생활용수는 양덕에서 오고 공업용수는 1일 쓰는 게 3천 얼마인데 하수재이용수를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물 문제도 없고, 환경영향평가 문제없고 사업자가 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제일 문제를 직시하고 먼저 꼽은 게 아까 서두에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김희수 위원장님이 경자청에 위원장입니다, 도의원이. 그래서 김희수 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돈을 주는 사람을 저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나서 확인해 보고 삼진C&C 방문해서 그 문제도 거론했고 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질문한 게 과연 자금조달이 되느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시고 상황 변화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 즉각 즉각 보고부탁드리고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조금 전에 주문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 사안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수렴 보니까 공람 7일 후 접수한다는 이런 규칙이 있고 또 의견수렴 결과공개를 14일 이내에 한다,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제약에 구애받지 마시고 의견수렴을 지금부터 담당과에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현수막에 기재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사업이 시행되는 구나, 내가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챙겨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자금을 대줄 사람을 만나게 해줘.’ 해서 만났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파인스트리트라고 그쪽에서 아마 자금을 2조 정도를 융통을 한 답니다. 아마 울산하고 몇 군데가 최근에 자금PF를 일으켜서 했고, 요즘 금리도 좀 문제 있고 하니까 금리도 낮고 하니까 큰 자금 문제는 없고 그래도 혹시 옛날 같으면 T/P사례도 있지만 시가 지급 보전한다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러니까 1군 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하고 은행과 지급보증이나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롯데나 부영…

방진길위원장

파인스트리트? 그러면 이 사업의 의지가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상당히 강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느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우리 시가 출자를 행정관공서가 출자를 안 하면 선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할 때 선분양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공공이 20% 출자를 안 하면 선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자본금에 20%를 출자하는 것을 거의 협의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3억 정도 되고 거기서도 출자해서 돈을 계속 대는 게 아니고 출자만 하면 선분양하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빠르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백강훈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현재 시행사인 삼진C&C 회사의 재무구조까지 다 파헤치고 오늘도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무산 직전까지 갔었던 부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강덕 시장님 취임 후에 산자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백강훈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갑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가지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용지 이렇게 많이 축소됐는데, 주택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셨다시피 당초는 589세대에서 지금 몇 세대로 늘어난 겁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1분간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에 의회 직원들 아시지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을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중도위에 올라가서 중도위에 세 번 갔는데 부시장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해 보니까 안 돼서 이 안 되는 걸 보고했다가 혹시,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장님하고 올라가서 5월 28일날 다시 올라가서 안 돼서 시장님이 다시 올라가서 11일날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서 됩니다, 됩니다, 해 놓고 안 될 것 같아서 보고 일정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개발계획이 당초에는 114만 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용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89세대인데 새로 저희들이 1차 중도위 할 때는 이 아파트를 많이 해서 4,270세대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경자구역이냐 주택사업단지지, 안된다, 차리리 포항시에서 이것 취소하고 주택사업으로 진행해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조금 줄여서 갔더니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외투용지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들 종사자 근로자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단지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학교도 있어야 된다 해서 외투용지를 늘려서 마지막으로 이 외투용지를 10만 7,000㎡ 더 늘려서 22만 얼마 됐습니다. 이게 산업용지가 많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57만 3,000㎡이고 복합용지하고 해서 한 60만㎡ 해서 18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 주택용지는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단독주택은 70세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2,500세대를 한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430세대 하는 걸로 해서 전체 2,500세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경자위원회하면서 또 상업용지를 이쪽으로 좀 했는데 왜 이 상업용지를 이쪽으로 했냐면,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아파트 인근에 있는데 혹시 상업용지 가까이에 넣어 놓으면 학교정화구역 문제가 있어서 뒤로 했더니만 주민들이 상업용지에 있어야 주민편의 때문에 또 조정하라 해서 이쪽으로 넣었고,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이 상업용지는 학교와 관련된 모텔이라던가 이런 시설은 배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조정됐고 업무용 용지하고 이번 경자구역은 면적은 적지만 산업용지 위주로 하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2,500세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인구수용계획이 아까 담당관님 얘기했다시피 580세대에서 2,500세대 이렇게 늘릴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융합산업 기술지구 조성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아파트단지로 전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인구수용계획도 많이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인구수용계획도 많이 줄이고 아파트도 거의 이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도 줄여서 통과시키려고 해도 사업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못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2,500세대 마지노선까지 해서 중도위에서도 포항시가 용역비 민간이 30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또 취소하기는 힘들고 마지막에 중도위에서 조건부로 2,500세대하고 산업용지 늘리는 걸로 했고 경자위에서는 돈 문제 해결되는 것하고 상업용지 일부를 조정해서 통과됐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학교시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용인원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초등학교하고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가 2,500세대 들어가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중학교도 처음에는 중도위 2차 때는 중학교도 설립해라 해서 자기들도 지적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4,270세대 했다가 세대수를 줄여버리면 중학생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의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인, 성곡, 초곡 지역에 학교시설이 다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야기한다면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중학교는 이인이나 초곡지구나 그쪽에 할 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없으면…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 학교시설은 그런 사안이 분명히 감안되어야 될 겁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실시계획하면서 일부로 10%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서 실시계획 승인하는 과정에 그렇게 할 때는 이인지구라던가 이쪽 지구가 중학교가 없다면 새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업지구 내에 컨벤션센터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현재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컨벤션센터가 포항시의 꿈이었습니다마는 경주에 뺏겨가지고…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예상 부지는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예상인데 아직까지…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컨벤션센터 일단 넣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규모가 하려다 보니 협소하고 일단은 같이 넣는 것으로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얘기한 세세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도록 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당관님도 업무해 보셨겠지만 T/P2단지 관련해서 업무도 보셨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봤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171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이 사업하고 연결해서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맞죠?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T/P2단지 실무를 봤던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꼼꼼히 챙기시고 경제자유구역 사안만큼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행부는 사업 시작 전에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모든 업무 과정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아까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것 중도위 할 때 이인지구, 초곡지구 내 중학교 설립 1개소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중학교를 뺐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도위에…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24항, 포항지역 주요산업단지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자료인데요. 왜 요청을 했냐면 저희 산업단지 진행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의회 내에서도 타 지역과 비교된 자료까지 들고 있으면 향후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손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항에 5개 산단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 꼼꼼히 보다 보니까 연초에 보고됐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분양가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서 포항만의 특화된 전략은 이것이다 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이 자료도 비교해 보시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강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와 광명산업단지가 가격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10만 이상 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연일읍장 2년 할 동안에 보면 강동산업단지에는 공장을 많이 짓는데 포항에 MOU하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저희들 올해 전략으로 지금 블루밸리하고 시장님 계속 독촉하는 게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분양 예정가가 7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LH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하는 게 ‘6자되도록 낮춰라.’ 그렇게 하니까 LH공사에서 최근에 시장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략이 일단은 경쟁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다운시키고 저희 시의 전략은 앞으로 타겟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타겟이 아니고 지금 철강이 좀 쇠퇴되니까 그래도 철을 소재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은. 철을 소재로 하는 철강기업을 하고, 최근에 또 조선경기가 조금씩 중국보다 1위를 탈환하고 살아나면서 조선 쪽으로도 공략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이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하는 경자구역 안에도 넣었지만 기계 전자 융합 그런 사업들 이런 쪽으로, 그리고 포스코에너지가 흥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현재 포스코 중에도 에너지가 신규고용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품업체가 최근에 기계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런 밴드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블루밸리의 분양 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참 중요한 작업이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곡합니다만 관련 물류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추어진 산단이 어딘가 돌아보면 저는 영일만배후단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일만4산단 일반산업단지 이게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줘서 도시과에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는 자금 디벨로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힐 단계는 안됐지만 어느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민자니까 사전에 의회에 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영일만4산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산단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울산하고 상대적으로 인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경주 양남, 양북 지역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전으로 인해 양남, 양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 울산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포항으로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블루밸리도 같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예, 블루밸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좀 아쉬운 게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경주를 안 거치고 바로 갔으면 그게 정말 경쟁력이 있는데 거쳐 가니까 그래도 낫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울산-포항 고속도로를 잘 활용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경주를 거치는 게 아쉽다 라고 하셨지만 경주를 거치는 게 오히려 경주에서 울산으로 빠지던 것들을 경주에서 포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동차회사를 쫓아 다녀 보니까 경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세부감사를 하였습니다. 담당관님, 세부감사를 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지적된 사안들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주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문한 내용들은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까지 신설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MOU 체결,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투자설명회를 벗어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연대

정연대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일도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남구청장 한일도 남구세무과장 권연숙 남구산업과장 이경우

방진길위원장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남구청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제7쪽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목표는 3,171억 원으로 도세 982억 원, 시세 2,189억 원이며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3%인 1,37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경기 침체로 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상시모니터링과 현장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반드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체납처분 강화와 체납세 제로화 추진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물놀이 중심에서 벗어나 피서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편의시설과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포항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편의와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룡포읍 외 6개 읍·면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암반관정 등 21건의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외 19건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농업생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좋은 덕담 한번 해 주시죠?

승훈

박승훈위원

청장님, 감회가 새롭죠?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몇 년쯤 되셨습니까?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36년이 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정말 세월이 강산이 세 번 변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포항시 발전에 저는 청장님이 지대한 공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은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공직에서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사회에 나가서도 어두운 곳, 이런 부분을 밝게 해 주는 등불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함께 했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깊이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하고의 관계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저는 지난 예산심사 할 때 청장님 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풍부한 행정경험, 그런 경험들을 후배공직자를 위해서 고견도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도

한일도남구청장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 자료 637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15번에 정부합동감사 받은 자료 올려놓으셨네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드렸던 것은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이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뿐만 아니라 도나 시에서 받은…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자료 다 포함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 포함된 거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시정자료실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시정자료실에 세무 분야 말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자료실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시정자료실에…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에 가면 감사결과가 상시 공개됩니다. 떠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감사기간으로 잡고 자료 요구했던 거 다 아시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 자체감사 받으셨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2015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감사 있었죠, 남구청에?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건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왜 빠뜨리셨습니까? 감사결과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다 냈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15번 읽어 보십시오. 시에서 감사한 사항도 내역과 처리.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2015년 4월 달에 했는 것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7월달까지 부과하고 결과보고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어쨌거나 감사 받으셨잖아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받으셨는데 그거를 감사 자료에서 왜 빼십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처리실적만 낸다고 그래서, 7월 달에 결과보고서 낸다고 해서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것은 향후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를 하나만 빼신 게 아니고 2건이나 빼셨거든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세무과는요, 포항시라는 관공서는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쓰는가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중에 세무과는요, 어떻게 하면 세입을 체납세 없이 잘 거둘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부서인데 그 세무과에서 감사를 체납 때문에 감사를 이만큼이나 받으시고 자료는 다 빼시고.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감사가 있었네, 하면서 자료는 다 찾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왜 한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으실 거면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다 선언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시 감사 받은 것까지 감사 자료 빠뜨리지 마십시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과세누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지방세법 제21조 중에 취득세 3억 2만 1,340원 부과 하셨지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지금 교육재단에 취득세는 올해 3월 29일까지가 자진신고기간이었습니다. 2월 29일까지가 유보기간이고, 목적사업대로 할 수 있는 유보기간이고. 그래서 3월 10일 경에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취득세는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신고해라고 안내를 보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정당한 사유로 허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로 못하고 유보기간 내에 포스코 제철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장이 없어서 그것을 1월 달에 축구장으로 한다 해서 지하매설을 내는데 그게 전선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6,400만 원 한전에 납부를 하면서 축구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취득세 부과 징수결정이 나서…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취득세는 아직도 부과하지 않았고 재산세는 부과해서 납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취득세는 자기네들이 정당한 사유, 포스코교육재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

재산세 3년치 과세 누락된 사안도 똑같은 이유로 누락됐습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재산세는 2012년 2013, 14년도…

강훈

백강훈위원

2012, 2013, 2014년 3년도에 걸쳐서 누락이 되어 있었네요. 누락된 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납부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5월에 다 납부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누락된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납부됐다고 보면 됩니까, 원인 사유가? 종결된 걸로? 고의성입니까, 안 그러면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됨으로써 발생한 겁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세는 실제로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보기간 없이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과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부분들은 취득세 부분은 그렇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징수를 했고 재산세 부분은 3년치가 이렇게 누락됐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분야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똑같지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부분들이고 고의로 누락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고의로 누락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한 거지 유보기간 안이라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됐고, 유보기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재산세는 유보기간 없이 바로 부과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누락시켰다 해서 바로 부과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당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감사하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외국인학교 말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외국인학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 10일날 과세 예고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자진신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3월 30일쯤 가지고 왔었습니다, 유보기간 내에. ‘우리는 이런 이런 사유로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매설을 하고 나무를 베고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4월에 시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해서 거기서는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차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을 해 주신 겁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정당한 사유라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 정당한 사유라고 봤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남구청 세무과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판단한 근거는 본인들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일련의 서류를 처음부터 하게 된 계획부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 봐라 하니까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랑 타당성 조사했을 때랑은 판이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 포항시가 했는데 포항시가 세금 안 받으려고 용역해 준거네요?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따지고 들어보면 포항시가 세금 안 받으려고 용역해 준거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그것은 용역하는 부서는요, 외국인학교 설립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들은 일련의 내용을 세금을 신고해라고 왔을 때 다 가지고 왔습디다.

희정

박희정위원

외국인학교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 화두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혼자 그것을 정당한 사유라는 판단을 해 주신 겁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가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그때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판단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상황이 그 정도 되면 세무과에서 자체 판단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실이든 재정관리과든 판단을 같이 받아 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 출장도 하고 행자부에 질의해 놨습니다. 질의해 놨으니까 질의해 놓은 내용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하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무과는요, 체납세 없이 세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세무과에서 펑크가 나면 포항시 전체 재정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 항상 가지시고 세무 업무 빠뜨림 없이 누락되는 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자료는요, 사실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이런 누락시키고 속이는 부분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체납세 부분도 두 분 위원님 지적했듯이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639쪽입니다. 198항, 고액체납자 현황.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5번에 이암천씨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내용에 보게 되면 납기가 2014년 5월 달에 납기인데 2014년 5월 1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농원이 2006년도에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 겁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방세는 우선권이 없잖아요? 국세는 우선권이 있어도.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여기 본인한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이 당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양도소득세는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양도물건 외에 다른 거 금융이나 뭐나 있으면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압류를 잡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사실 이 사람이 옛날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도청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면서 관광농업사업을 받아서 했다가 망했는데 이것이 2006년에 부도나서 몇 차에 걸쳐서 이 사업장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느 사람한테 가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 자리에 가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기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딱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보는데 나머지도 대부분 그런 형이네요, 그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결손 시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42쪽 199항,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손처리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계속 하지요? 은닉재산 찾고.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5년 동안 합니다. 결손 해놔도 체납세랑 똑같이 재산조회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5년 동안 있어서 무재산이면 시효소멸로 확실하게 빼집니다.

방진길위원장

5년 단정을 짓습니까? 5년 넘게까지 합니까?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중단 되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시효중단 되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연숙

권연숙세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200항,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201항, 세원조사 발굴 실적. 202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649쪽부터 661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649쪽 공통사항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5, 6, 7,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656쪽 항목 203항,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항,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5항,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구에 각 읍·면에 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실질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관정이 아직 많이 모자라지요?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관정이 남구에 13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 관정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이것은 많이 안 들어오고 각 읍·면별로 두서너 군데씩은 들어옵니다.

방진길위원장

매년?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매년 들어옵니다.

방진길위원장

매년 요구 들어올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정을 설치하는 공사 건수는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 숫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상 다 수용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매년 요구를 원하는 읍·면이 많이 있기는 있죠?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해결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산확보를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납득을 시켜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전년도에 몇 %, 몇 % 증가가 몇 %, 또 감소가 몇 %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우리한테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많이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노력하시고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되지 않으면 지역구의 의원님들 활용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은 대부분 그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발지역에 공동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신청할 때는 안 되는 거고.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일대에 수리계라는 조직을 조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반관정부터 먼저 설치하고 운영할 때 수리계 조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있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사전에 요청 할 때에 요구할 때 요구 선에서 요구할 때 시점에서 그 해당 수혜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혜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칭 수리계 조직을 사전에 한 회의록 같은 걸 사전에 갖춰서 사업이 신청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여곡절 끝에 어느 지역에 암반관정을 하나 넣었는데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게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 벽지에 광역상수도가 잘 깔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을 해서 골짜기에 포항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을 상수도 관정이 앞으로 소용없게 됩니다. 소용없게 되고 이미 마을상수도 관정으로 사용했던 관정이 수질이 안 좋아서 우선 정지해 놓은 그런 관정도 더러 있어요. 저거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을 해서 한발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 줘야 하겠다고 보는데 저 역시 그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놔뒀다가는 사유화로 될 가능성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면적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 보니까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지가 않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를 가져다가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상수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전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문서를 한 번 내서 이장회의 때 마을에서 폐공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일시중지 해 놓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상수도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도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장들이 서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괜히 그런 관정 놔두고 새로운 암반관정을 넣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이미 해 놓은 그런 관정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현재 모심기는 끝났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그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경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수세가 언제 없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농민들은 수세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물 사용료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수리조합에서 수세를 받고 농사를 짓던 것을 수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비하고 수세가 훨씬 더 비쌌죠?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수리계가 2대8 정도로 쌌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농사짓는데 물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래가지고 농촌진흥지역에는 전부 중앙정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2대8로 중앙정부가 하던 쪽이 더 비쌌고 지금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리계 쪽은 늘 이경우 과장처럼 예산과에서 농업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난 예산의 몇 %,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양쪽 구청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요청하면 몇 % 잘라 버리고 몇 % 주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돼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이거 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계는 전기요금하고 관리비 뭐 이 정도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계 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늘 얘기를 해도 그렇다면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요청할 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조사가 될 것 같으면 의회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수자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계 운영하는 것도 농업인들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면서 평당 70원, 80원씩 부과해 가면서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요. 이 부분은 또 사람 바뀔 것 같으면 또 없어지니까 명심해서 기억해 놓았다가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남·북구 공이 필요한 예산을 경제산업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경우

이경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206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기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3일 북구청장 이병기 북구세무과장 김완수 북구산업과장 김월규

방진길위원장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소속 전 직원은 시민 눈높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무과 소관으로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765억 5,700만 원으로 4월 말 기준목표액 대비 30%인 520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으로는 KCC스위첸 등 대규모 신축아파트 건축 등으로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세에 차질 없는 부과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수증대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4월 말 체납세는 9만 292건에 126억 600만 원으로 현 년도가 14억 5,200만 원이고, 과 년도가 111억 5,400만 원입니다. 4월 말 체납세 정리실적은 59억 8,3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 2,589건이고, 채권압류 및 번호판영치가 1,443건이며, 자동차인도 및 공매처분 24건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별 체계적인 유형분석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북부 관내에는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등 4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에도 노후된 편의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각종 안전장비를 확충하며, 해수욕장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동해안 최고의 명품 해수욕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와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노후수리시설, 위험저수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2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외 18건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계 2개소, 죽장 5개소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저는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청장님이 마지막 자리인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행감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찌보면 평생을 바쳐가지고 젊은 청춘을 포항시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돌이켜보면 40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 부서도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또 의회에 와서 운영전문위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위원님들과 같이 보람 있게 공직생활 한 것도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항상 앞서 저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잘 이끌어 주신 말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가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그러한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노력하면서도 여러 모로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공직의 마지막 생활 끝부분으로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 있어서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모로 감개가 무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지만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해서 일반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행정에서 쌓은 경험을 우리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낌없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아닙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전 위원장님, 나가시는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병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하고는 특별한 인연입니다마는 인생은 요즘 백년 백세 시대 아닙니까? 남은 40년 정말 품위 있게 멋진 인생되시고요. 새출발 저희들하고도 같이 하자는 이런 말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정말 명예로운 퇴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 자료 675쪽부터 688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67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포항시 자체 감사 받은 자료 누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 역시 2015년도 감사 받으신 특정감사 받으신 자료 누락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 자료 요청한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인데 4월달에 감사 받으셨는데 자료 누락되어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물론 중앙이나 도나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 감사도 있고 한데, 이 특정감사하고 일반 정기감사하고의 취지랄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추출 과정에서 아마 이게 빠진 게…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정기감사 자료만 요구한 건 아니었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나마 남구청보다는 낫습니다. 2014년 자료는 나왔네요. 그러면 2014년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 세입조치, 추징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감사에서 지적됐던 북구 세무과 취득세 9건 1,545만 8,000원, 등록세 9건 1,306만 2,000원이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못해서 세금을 못 받는 거죠?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그 당시에는 빠져서 지적이 돼서 추징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척기간이 경과가 돼서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제때 안 해서 세금을 못 걷는다 이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상 부과가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과의 누락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후에 조치사항으로 추징을 전부 해서 현재는 그대로 징수를 하거나 체납된 사항이…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이것은 세금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남구청 세무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북구청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써서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세무과만은 어떻게 하면 체납세 없이 잘 거두어들일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포항시의 업무 미비로 세금을 못 거뒀다, 이것은 세무과가 업무태만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염두해 두고 추후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에 양대 구청 남구청, 북구청 이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선의의 경쟁 관계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세무관계는 조금 전에 봤던 남구청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종교단체 감면자료에 대한 과세누락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북구 대비 금액차이가 너무 납니다. 북구에서 누락 현황이 1억 6,762만 5,04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혹시?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안. 종교단체 감면자료에 대한 과세누락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없으세요? 계장님들 혹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아, 청백-e시스템 부과 누락한 이 내용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자료를 정리 잘하시고 행감 자료도 잘 준비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남·북구 대비해서 북구에 조금 누락분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이것은 수치를 놓고 볼 때 남구보다 북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세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상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런 수치상 금액이…

강훈

백강훈위원

건수로 보니까 남구 8건에 북구 6건입니다. 건수는 작습니다. 금액 대비 10배 이상 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세법상에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무조사나 현장검증을 통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북구 관내에는 한마음선원이라든가 이런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건에 대해서 남구보다는 우리가 건수는 작지만 과세대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건 단순한 수치상을 가지고 우리가 북구가 나태했거나 또는 누락됐다던가 그런 걸로 평가하기에는, 위원님, 전혀 등한시하거나 나태 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자료 좀 참고하시고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정리 후 면제받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보면 남·북구 대비해서 북구에서 2011년부터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연도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구 쪽에는 건수에 대해 기간이 짧은데 북구에는 누락 사안이 연도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3년씩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의 누락분이 아니고 몇 년 치의 누락분이 생긴 것 같은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항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항번 64번에 LANIS ALIN, 스틸러스 프로축구선수입니까, 이 사람이?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그당시에 프로축구선수인데 현재는 자기 모국인 루마니아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포항에 스틸러스 축구선수로 와 있다가 체납을 하고 다른 나라에 이적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상황인데 구단에서 수당을 줄 때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이것은 외국인선수이고 원천징수를 하게끔 제도상 되어 있는 게 현재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해외선수가 우리나라에 구단마다 상당히 각종 종목마다 해외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구단과의 협조로써 구단에서 선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포항만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이것도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도나 행정안전자치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해외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납되는 일이 없게끔 포항시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로써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적 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니까 이적 후에 과세되는 데 대해서 이적하기 전에 받았는 수당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때 사전에 수당줄 때 원천징수해 버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고 국내의 구단에서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개선사항이나 협조를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정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건의를 좀 해서 이 제도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메모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한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99항,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686쪽, 체납처분 실적. 201항, 세원조사 발굴 실적. 202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습세액 사유별 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 내용에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실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있는 그대로 올려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체납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규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691쪽부터 709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691쪽,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5, 6, 7,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703쪽,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704쪽, 203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께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북구청에서 각종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가 될 것 같으면 해당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때 한두 번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수욕장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북구청이고 어디까지가 해양항만과입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업무분장이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북구청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진욱

한진욱위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가령 말이오, 해수욕장 화장실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기로 해양항만과 연안계하고 협의가 됐는데 철거하러 가보니까 구청에서 면사무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부수리를 해 놨다는 말이오. 아무 얘기도 없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철거하러 갔다가 안에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철거대상 건물에 연락이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도 모르고. 연안과에서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단 몇 백만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놓았으니까 1년 보류하자 하고 누락시킨 일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돈 들여서 수리한다고 한 것이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 포항시 행정이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운 돈이 말이오, 이런 부분들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작은 일을 하지마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 통보만 왔더라도 ‘아,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양하라.’ 하고 말이오 교감이 되는데 아무리 해 달라 해도 그게 어려운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반공사하고 북구청에서 대부분 하니까 할 때는 허가과하고, 구청장님, 오늘 가시면 마지막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요. 이달에 공사수주하거나 발주하는 것을 연락을 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하나도 손해될 것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의논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올해도 가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한진욱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부연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가 확실합니까, 해양항만과하고 나누어진 부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칠포해수욕장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북구청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료 낸 겁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운영 주체 자료요?

강훈

백강훈위원

704쪽. 업무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재해서 내신 건지.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업무가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철이 되면 자연발생 유원지고, 간이해수욕장은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에서는 사용료, 모래사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하고 큰 사업이라든지, 올해 샤워장도 했잖아요. 그것은 해양항만과에서 다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세족시설 이런 것도 해양항만과?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간이 해 놓은 게 일단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준공이 거의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양항만과에서 한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우리는 자잘한 것 있잖아요, 수도꼭지 고치고 도색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칠포해수욕장 운영 주체가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디·와이에서 칠포어촌계번영회라 해서 올해 새로 등록을 해서 올해 운영하기로 주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자료는 그냥 주식회사 디·와이로 나와 있습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이것은 5월 30일까지 자료 낼 때 그때는 디·와이로 되어 있었고, 감사기간이 5월 30일 자료 낼 때까지 기간이고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최근에 주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와서 올 초창기부터 바뀌었는데 자료 이것은 중요 사안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30년간 운영해 오던 디·와이가 이 사업권을 포기합니다, 그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권을 포기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일시적이겠죠, 그죠? 사업권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번영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지금 번영회에서 운영하지만 올해 아마 성공적으로 갈지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 보고 있습니다. 디·와이가 손을 놓았을 때는 기업이 놓았을 때는 이윤목적에서 놓습니다,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다시 말해서 세족시설, 샤워시설 필요한데 돈은 투자하기 어렵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번영회라는 부분을 넣어서 포항시 세수를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까지는 못 보더라도 칠포번영회에서 이것을 경영을 하면 경영 주체가 상가도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분양 검토 받고 이럽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규모. 올해 상가업자들한테 분양할 거 아닙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아, 분양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임대해 줄 것 아닙니까, 매장 같은 것을?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매장하는 것은 분양을 원칙으로는 금하고 있는데요. 번영회에서 직영을 하는데 업체 주체가 번영회니까 그래서 아마 하도급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지요. 번영회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듭니까? 상가 임대료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좋은 공적인 목적이나 해수욕장 운영하는 목적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은 상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번영회장하고도 하고 했는데 원칙은 직영하고 하라고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적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얼마만큼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을 깊이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04항,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가뭄 때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죽장지역 특성상 관정이나 그런 곳이 많아서 과장님 먼 길 여러 번 출장오시고 상옥에 못이 말라가지고 그때는 구청장님 같이 오셔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옥에 못골지 마른 못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욕심을 내서,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서로 많이 대려고 같이 빼면서, 의논을 해서 한꺼번에 대고 하면 물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 못 주인이 없이 서로 가서 빼가지고 나중에는 못이 말라서 밑에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정도로 논이 말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혹시 주민들에게 관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할 수는 없어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있다 보면 주민들이 물싸움을 좀 합니다. 옛날부터 물싸움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때 우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하천도 나누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와서 지금 저수율이 한 40% 된답니다.

강필순위원

그때 아마 청장님이 오셔서 못에 비해서 농지가 많다고 옆에 물탱크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갔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관정을 줄 때 있잖아요, 그 지역의 농지면적하고 비례해서 큰 규모로 뚫어주거나, 상옥에 과장님 오셔서 보시고 했지만 죽장지역에는 못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조금만 가뭄와도 물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관정을 뚫을 때 여러 개를 뚫어주지 말고, 여러 개를 뚫어주니까 여기 180 내려가니까, 200 내려가는데 물이 나오고, 180은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농지를 감안해서 깊이, 깊게, 크게 하나씩 뚫어서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고 싸움도 안 일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올릴 때 그 지역에 농지면적 비례해서 관정을 뚫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압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강필순 위원님 오늘 질의내용 중에 청장님이 이번 가뭄 때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상옥에 물탱크 하나 설치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데, 올해 가능합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물탱크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필히, 청장님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체면 안 구기도록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남구청에 했는데 북구청도 똑같이 해야 밸런스가 맞지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때 수리계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가지고 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방진길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에 한진욱 위원님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5항,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206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 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장 김진율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의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공단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설물별 QR코드 관리체계 도입으로 유사 시 신속 대응 및 시설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분야는 기계, 전기, 냉·난방, 건축, 조명, 소방, 태양광, 태양열 등 7개 분야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장비별 이력관리와 분야별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비별 QR코드 부착 및 시범 운영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내역 보완작업은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분야별 이력관리 작성 및 QR코드 부착과 매월 4일을 QR코드 업데이트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공단 전체로 QR코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현장과 사무실 간 이동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낭비를 제거하고 중복관리로 인한 예산낭비차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이력관리 선진기법 도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지킴이 T/F팀 운영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T/F팀 전문화로 효율적인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고 집중 점검 분야를 강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자체 정비 실적은 1,655건으로 절감액은 4억 200만 원이며, 올 5월 말 현재 996건의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5년 자체 정비 계획은 올 연말까지 1,800건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안전지킴이 T/F팀 운영은 10명으로 기계, 냉·난방, 건축, 토목 분야 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기점검은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 예고 시와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 요청 및 신규 시설 인수 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집중 점검으로 효율성 강화 및 시설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현재 운영인력 있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 정도 아직까지 적네요, 그렇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유가 뭡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복지콜택시 있습니다. 복지콜택시가 현재 올해 말까지 11대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4대만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잔여인력 운전기사를 공개채용을 해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미채용 인력과 또 여기에 결원하고 이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직에 5급이 6명, 그렇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6급이 12명 이렇잖아요. 결원이 20명인데 지금 운영하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업무 보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7대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력은 여기에 기간제가 업무직 전환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업무직은 19명 아닙니까, 그렇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업무직 19명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5급하고 6급하고는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관련 있어요?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관리인원하고 그런 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충원 부분은 복지콜택시가 채용됐을 경우에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정도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40명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물론 앞으로 택시가 들어오고 하면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20명까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유인력이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업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당초 정부방침은 올 연말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제를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환대상자가 13명 정도 되는데요. 기간제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9월 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간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업무직으로 전환하면 TO가 다 찹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자료에 보면 5쪽에 QR코드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바코드예요?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코드보다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각종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QR코드라 해서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코드는 상품명이 무엇이다 라는 이차원적인 거라 보면 QR코드는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져다 대면 언제 구입을 했고 보수는 수리는 무엇 무엇을 했고 가격은 얼마다 라는 내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냉·난방기시설이라든지 어떤 부속품을 언제 갈았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방진길위원장

7개 분야에서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만만치 않다 싶은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프로그램화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이게 무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에 전산직이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듭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6쪽,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안전지킴이 T/F팀을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 자체 정비를 해서 절감액을 4억 200만 원을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4억 200만 원을 절감시킨 것은 자체 정비하기 전에, 말 그대로 외부정비자들을 불러서 정비할 때보다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외주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 기본펌프를 교체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펌프만 사와서 교체를 했을 때는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액이 4억 정도 지난 한 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했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기존 인원을 가지고, 보일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기, 기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인 1자격 더 갖기 운동을 해서 네 사람이 자격을 더 취득한 바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소규모 수리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에 온도라든가 에어컨 틀 때 온도하고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권장하는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청사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리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28도로 맞춰서는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시청에 의원 하기 전에 지금 의원을 떠나서 민원인으로 왔을 때 시청이 정말 이렇게 더워서 일을 제대로 하겠나, 보면 공무원들 발 밑에 선풍기 하나씩 돌아갑니다. 선풍기 한 대씩 돌아가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그래도 더워서 왔다갔다 하느니 근무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온도는 유지해 줘야, 겨울에 추운 것은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여름에 더울 때는,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 절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더워서 발 밑에 선풍기를 다 놓을 만큼 덥게 해 놓고 업무효율이 있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기에서 에어컨을 추울 만큼 틀 때 공무원들한테 약간 미안함 감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있고 공무원들이 덥게 있다는 것을 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도 약간의 환경을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도 잘 할 거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력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28도 이하로 내려갈 수 없고 저희 역시도 14층에 근무할 당시에 정말 힘들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는 다소 전력 사정이 조금 나아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에 열악하지 않도록 정부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냥 덥게 해도 공무원들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닦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너무 더우니까 발 밑에 선풍기 한 대씩 다 가져다 놓으면 어차피 그 전력이 소비되는데 왜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공무원들 힘들게 하면서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그때는 의원되기 전인데 정말로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발 밑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위에 온도는 뜨거워서 못 다닐 정도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28도에 맞추어 놓아도 30도가 넘어갑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 걸 개선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다들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근무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일도 잘 부려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풍기의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에어컨 1대가 선풍기 20대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과에 직원이 보통 20명, 30명 되도 선풍기 하나씩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근무환경을 조금 나은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자료는 717쪽부터 727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717쪽 공통사항1,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청 주변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UA컨벤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구 청솔밭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징수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징수를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사실상 예식장에 차 대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없는데 평일에 보면 등산가시는 분들이나 포스코에 들어가시는 카풀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식장하고는 금전 관계는 이야기 안 해 봤는데 예식장에서 저희들한테 혜택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식대를 50%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1,000명 되는 분을.

승훈

박승훈위원

노인의 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인의 날 티파니에서 식대를 50%, 그리고 실제 운동장 자체가 남구청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넓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그 차 대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그걸 유료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UA는 받고, UA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건은 된다는 말이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719쪽입니다. 207항, 청사 주차장 유료화시스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무료 개방시간이 08시부터 해서 18시까지예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청 말입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운영시간이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시간이 18시까지.

방진길위원장

아, 그렇죠, 운영시간이 그렇고 그 이외의 시간이 무료 개방시간이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외의 시간에 들어와서 일단은 차가 들어와 가지고….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일반 차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나갈 때 보면 무인정산기에 돈을 정산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럴 때 거기에 관리인이 있지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관리인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특히 여성 분들 있잖아요. 정산기에 돈을 지불할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차를 잘못 대면 좀….

승훈

박승훈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면 되는데 관리인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말씀을 하셔서, 좀 불편하잖아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

약간만 도움을 주시면 엄청 도움이 될 텐데…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이 시간부터 교육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1쪽 208항, 청사 유지보수 관리 내용 및 예산 소요 현황. 마지막까지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품이나 차량 관계는 구입이나 내구연수 관리는 해당 과나 총무과에서 할 거고요, 그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냉동기나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구입했다 이러면 보통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둡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용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냐하면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관용차 한 대를 산다 하면 보통 차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수 10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경매나 입찰해서 팔 수 있잖아요.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성능을 맞춰서 내수연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떨 때 보면 멀쩡한 책걸상이라든지 비품을 내보내고 새로 구입하는 예산 낭비성이 좀 보이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차량의 경우는 연수와 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를 탔다, 제가 알기로 승용차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용연수에 따라서 차량 교체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차량관리를 하는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차량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차량은 차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그래도 차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현재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차의 경우는 현재 5년차 됐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6년을 주기로 바꿉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차량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질의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시청 보일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수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구연한을 보통 타 기관에 보면 10년을 봅니다. 10년을 보는데, 보통 장비를 샀을 적에 수리비가 장비구입비의 60% 이상이 들어가면 그 장비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매입비의 60% 이상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년 이상 써버리면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나오는 제품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단종이 되면 부품을 못 구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보일러를 아직까지 정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해당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은 체육지원과에서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9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체육과 소관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은 시설물관리만 하지 3,0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각 해당 과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 아니고 수영장이…

석준

정석준위원

체육관도 부분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적이 있거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84년도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사실상 뼈대만 정상적이지 위에 보면 물 홈통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는 어차피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예산 조금씩 들여서 몇 차례 하지 대대적인 보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팔십몇 억 들여서 체육관에 한다고요?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97억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97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합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공문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국비 해당이 됩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나눠져서 고생이 많으시죠. 상임위별로 보고 하러 다니신다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잘 없죠? 분량이 좀 작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사관리 하나만 있으니까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아까 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 정책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솔밭 뷔페 운동장 사용 주차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요, 작년 자료와 똑같습니다. 답변 자체가요. 자료가 같은 게 아니라, 자료는 어차피 거의 똑같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토·일요일날 등산객 단체관광, 포스코 출근 그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무엇이냐, 노인의 날 음식 50% 할인혜택 두 가지 답변이었습니다. 시간상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2015년도 행감을 받으면서 그 질의에 답변을 똑같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그러면?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그게 아까 유료화 이야기를 했는데 유료화 자체가…

강훈

백강훈위원

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솔밭 뷔페 주차 대수, 그리고 오는 이용객 수 대비 차량 주차,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UA컨벤션도 벌써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1년 전에 이 부분에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또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하시고 청솔밭 그쪽하고 협상한 안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똑같은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상 관공서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UA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주차비를 못 내겠다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체가…

강훈

백강훈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했고 보완을 하시겠다 했고 그 보완을 듣기 위한 자리가 1년이 지난 자리가 오늘 행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했는, 그리고 노력한 일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은, 본부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경우는 주말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청솔밭 뷔페에서 이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하고 그쪽하고 접촉도 하고 노력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UA의 경우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에 등산을 가신다든지 다른 행사로 여기에 차를 대고 가는 경우가 거의 극소수에 한하지만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사실은, 물론 청솔밭 이용객이 주차하는 주차 대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등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근길에 같이 동승해서 거기에서 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관계로, 청솔밭 이용객이 주차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부분에 파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공공주차장이 토요일, 공휴일날 무료 개방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또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2014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혼식 행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사업장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그러면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차장 사용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청솔밭에서 주차비의 일정 부분을 요구를 해 봐라 것은 뭐냐, 영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리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 이윤이 있으면 이윤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철학이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간에 걸쳐가지고.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휴일은 무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청솔밭에 가는 사람들이 결혼식이라든가 행사 때문에 가지만 청솔밭 자체는 영리입니다. 일정 부분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대안을 세우고 대책이 뭔가 고민을 하고,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주말에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청솔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청솔밭하고 한번,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작은 것들이 전체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임하시는 부분들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1년 전에 답변은 그냥 답습하시고 이사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따라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행감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대해가지고 깊이 고민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한번 일정기간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청솔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분명히 하반기에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잘 메모하셨죠?

동욱

김동욱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그랬으면 거기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1년 후에 와서 답변을 할 때 이 사업에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힘들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고민도 안 해 보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게 되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사장님 약속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답변을 가지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