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3

회의 전체 보기 1214턴

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청소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점식 복지환경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복지환경국장 이점식 주민복지과장 최상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 여성가족과장 윤영란 출산보육과장 이병칠 식품위생과장 박인환 환경관리과장 정영화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최상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석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이병칠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정영화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개편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하여 그동안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 활용되어 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맞춤형급여 T/F팀 구성, 주거급여 담당 설치, 민간 보조인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급여개편 완료 시에는 현재 1만 6,000여 명의 수급자 수가 2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읍·면·동의 리·통장 및 복지위원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촘촘한 노인돌봄으로 안심노후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노인돌볼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여과문화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42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454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양로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돌봄케어 구축 등 촘촘한 노인돌봄으로 어르신들의 안심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유형별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시설 및 단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2만 5,770명 장애인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7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1개소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재가장애인 자립지원 등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정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국비 직업교육훈련,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연계 및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 교육수료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일자리사업 목표달성제를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407개가 증가된 1,500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30개의 기업에 대하여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일자리 협력망 등을 활성화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강화로 창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368억 2,5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외 19개 사업에 4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대표 향토음식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포항의 맛 관광을 위한 대표음식 개발과 식품 산업화를 통해 포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오감톡톡 테마여행’ 로드맵을 제작하여 포항역 등에 비치하였으며 2015년 5월부터 대표 향토음식 개발·육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지역 내 음식 특화거리 조성과 1마을 1테마(음식) 발굴, 포항의 맛 엠블렘을 비롯하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TAKE-OUT 메뉴를 개발하여 식품 산업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의 맛’ 페스티벌, 경북식품박람회, 야식축제, 장어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포항별미 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영일만검은돌장어 음식단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포항의 맛’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12년 EV 선도도시 선정 이후 전기차 50세대, 충전인프라 57기를 보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기자동차 20대, 충전인프라 20기를 설치하여 민간에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전기버스 15대를 KTX동해선 및 기존 버스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전기차 보급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포화상태에 달해 있는 호동 매립장의 매립물 최소화와 처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형 위생 매립시설 조성과 함께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RDF 연료원으로 생산 적재한 압축포장베일 11만 5,570개 중 99%인 11만 4,900여 개를 방수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장 폐목재 민간재활용처리 등 재활용 자원의 매립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생산되는 압축포장베일 1만 2,600개에 대하여 방수덮개를 설치하여 9,000㎡를 추가로 밀봉할 계획이며 호동2매립장 매립제방(2단) 승고, 침출수 고도 재활용처리시설의 증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등 생활폐기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는 분명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해서 사랑과 봉사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 관련 예산이 연간 지금, 저희들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고, 저희들 예산에서 전체적인 비용이 35.7%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게 시 예산의 범위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5.7%라고 했는데, 이 수준이 우리 시 예산에서 적정히 지원되는 수준인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인건비나 수당이니까. 그러면 이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복지예산이 계속 커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들이 자체에 기준을 세워서 할 성질이 아니고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그 보조 비율만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로써는 큰 틀에서 복지는 국가정책에 따라 가는 거고요, 저희들로써 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기에서 틈새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꾸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는 지원금액 때문에 혹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원 상한선에 대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던데, 우리 포항시도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이 있고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각 단체마다 지원하는 게 주로 국비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각 시설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시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여러 시설, 같은 복지시설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보면 인건비, 수당, 운영비 이런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시설은 공기업 수준의 지원을 받고 타 시설은 그 반도 못 받고, 이런 실태를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설별, 그다음에 주체별,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차이가 좀 많습니다. 거기서 주는, 부수적으로 주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조정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가이드라인을 꼭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소관 업무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복지국 관련 업무에 보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적인 부담도 크지만 책임감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관련 부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시가 가지는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던 그런 상대적인 불평등 속에서도 복지업무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포항시로 따지면 자체 세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느는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자체 정책을 좀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복지 읍·면·동장을 하고, 읍·면·동에 복지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자율적인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015년도 우리 포항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조 796억이거든요? 이중에 35.7% 인 3,858억 원이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이 복지 관련 예산 중에 실제로 우리 포항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포항 시비 전체의 보조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70%가 보조가 되고요. 시비가 1,160억 정도해서 30%가 시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160억, 이 1,160억은 전체 지방비에, 순수 지방비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방세가 2015년 당초예산에 3,000억입니다. 3,000억에서 1,160억이니까 한 30% 이상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예산을 우리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제도나,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니까 포항시는 따라가는 형태의 복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포항시가 직접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제일 그 부분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전부 합쳐서 3,858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경우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 거기에 사각지대 해소까지 하기에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위원회라든지 복지 읍·면·동을 통해서 앞으로 현장복지를,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민·관 합쳐서 현장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읍·면·동에 보면 복지도우미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복지라는 게 단순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 이런 형태의 복지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반에 복지가 가져오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꼭 복지담당자만 하는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각 읍·면·동, 또는 우리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숫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도 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지행정을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도 포항시가 이제는 뭔가 복지담당과 복지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할 거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워낙 복지수요가 늘고 있고, 우리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읍·면·동장을, 복지 읍·면·동장대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해서 복지 읍·면·동에 투입하게 하고 복지업무 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이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임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복지가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취지의 복지가 돼야 하는데 최근에 일련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 준비되지 않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단체나 또는 개인이 무리하게 복지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게 메이저, 아주 큰 복지법인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복지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물론 그 복지법인이 가진 시스템이나 운용의 방식들이 긍정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또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신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고,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복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는 우리 시가 가지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문된 몇 가지 내용이 있었어도 신경을 써서 행정에 꼭 반영을 해서 정말 완벽한 복지가 실현할 수 있는 포항을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단체, 지원 및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2개의 장애인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장애인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사무실 운영비, 아니면 일자리사업, 이런 식의 특성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단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 회화교육이라든지, 장애인취업센터는 지체장애인 체육대회행사를 하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시각장애인 음악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점자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협회는 장애인학생아카데미와 지적장애인 취업적응훈련프로그램, 생활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단체가 12개 있습니다. 12개에 연간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2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검토를 하고 그 외에 중간에 분기 한 1회 정도는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단체 각 시설이나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1년 이상 지난 데 대해서 신청을 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5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대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에 있어서 지원방법과 사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고요. 꼭 단체 뿐 아니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예산 부분만큼은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 이나겸 위원님도 하셨지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추세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가 12개의 단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원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12개의 단체가 지금 보증금과 임대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비 자체가 1억 3,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 그리고 보증금은 5억 6,500.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사실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운영비가 1억 3,500 정도 되면 1년 되면 얼마 정도 되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찬

차동찬위원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전세금으로 미리…

동찬

차동찬위원

전세금으로 5억 6,000을 빼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임대료가 그렇게 10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50만 원도 있고 무상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3,500 정도 되면 12개월 같으면 16억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가 12개의 단체고 우리가 사실 장애인 분류가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단체를 한 기관에 이렇게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모두 거기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업무적인 효율과 예산절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런 단체가 복합공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줄여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줄여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6억이라는 1년 소요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이 5억 6,500이면 5년만 되면 돈이 상당합니다. 어쨌든 시 부지에 그만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뭐 한 5층까지 올려서 1층에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2층에는 단체별로 입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전에 우리가 뭘 추진을 해 봤냐면 보훈단체와 반공단체를 사무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좋게 제안하셨는데 제가 전체 단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같이 한 건물에 다 입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단체에서 동의가 되고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다들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타 지역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모든 회장을 모아놓고 이런 제안을 해보시면 좀 더 예산 차원에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타 지역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국장님,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난 사실상 한 달 내내 메르스 때문에 어쨌든 포항시 전체 공무원들께서 종식을 위해 노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종식분위기기는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끝까지 나라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긴장해 주시고 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시가 어쨌든 메르스에 대한 상황을 긴급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러한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대응에 모든 제도들이 예산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 추경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긴급에 필요한 추경 성립에 대한 심사기간에 복지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미,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미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모집이 이미 수행되고 있더라, 이것은 의회의 심사에 대한 권한, 존중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추경이나 복지예산, 특히 일자리나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저희들이 확정은 안 짓고 저희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효과가 지역에 파급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우리 복지환경국의 일자리는 사람만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하고 주거형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에게 홍보기간을 길게 주고 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정식 공고를 했습니다. 사전모집에 공고를 해서 홍보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인원수는 확정을 못 지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한 취지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분명히 모집기간을 이미 25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시가 부담이 이어지고 또한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만큼 예산도 자연스럽게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파악해보면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기관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7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11개 정도의 예산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기타 11가지의 조치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 예산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의 하나로써 일종에 예방 차원에 인센티브 도입이나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사후에 보조금 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 중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이 지급하는 보조금 운영방식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기관들 건전성이나,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시키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만약에 집행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집행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끝으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많은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이러한 정책에 추세도 있지만 특히 민선6기 이후에 주민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복지전달체계를 아주 촘촘하게 구축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료 위원이신 차동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복지위원회를 통해서도 좀 더 다른 지자체 보다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활동현황을 검토해보면 우리 읍·면·동 지역에 균형적인 사례 발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주민들 400여 명 넘게 주민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역량 강화에 치중하시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희망복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한 역할을 해 왔던 희망복지단이 이제는 읍·면·동으로도 지원하고 운영전달체계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지전달체계를 단순하게 부처별로 맡겨둘 것이 아니고 이 기존에 있는 복지전달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크게 읍·면·동에 복지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희망복지단 통합관리사례사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로 있는 주민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도 이러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복지전달체계에 제도에 대한 평가나 검토가 우선돼야 하겠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시행해 주실 의항이 있으십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면 이게 교육청에도 가고 건축과로도 가고, 흩어지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종합적인 복지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드는 것보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편 후에 전부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텐데 결국은 전달하는 분들은 우리와 관련된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업무에 대한 과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 특히 사회복지기관과 시설과 제도에 따르는 인력 간에 처우개선이 아주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는 출산보육에서부터 많게는 노인장애인복지까지, 중간에 주민복지, 여성가족, 또 주민들과 밀접하게 같이 접할 수 있는 청소행정.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업무와 뒤에 과장님들도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포항시 53만 시민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청소행정인데, 특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RDF 발전시설 있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에 동의안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추진이 착착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앤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앤이에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간 상황이고 시에서는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소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국장님의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잘 처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예산적인 여러 가지 절약이 많이 적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처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 중이고 2000년도 상반기 이후에 처리문제도 용역 중에 있고, 등등 문제를 사실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이것 또한 공기를 당김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케이블방송을 보고 계시는 53만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생활쓰레기도 분리수거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같이 53만 시민, 또 우리 의회, 집행부, 같이 3자가 협력하는 어떤 틀 속에서 많이 절약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행정을 늘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음식물 폐수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돼 갑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완전하게 준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례적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어제아래도 환경부 과장이 포항시에 직접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했고 도청에서도 했고 했는데 매달 해결될 때까지 환경부에서는 한 달에 1회 이상 하겠다는 아주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복지환경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도 이 음식물폐수 관계로 인해서 많은 근심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수종말을 처리하고 연계해서 다행히 처리를 하니까 한숨을 돌리는데, 그래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줄이고, 같이 연계 처리하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있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 중장기적인 어떤 자동차보급 계획에 대해서 아까는 그냥 큰 틀 속에서 보고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있고 전기버스, 이렇게 2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53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53대를 했고 올해 20대를 입찰을 해서 보급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였고,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올해 15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 포항이 전기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매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전기자동차를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게 전기차만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시설에 따라 기업이 전기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저번에 세계기업과 MOU를 체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전기자동차가 완전히 보급되는 시점 있죠?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시점에 만약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적정성, 이런 거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전기차가 아주 세계적으로 빠르게 빨리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400km 가까이 가는 그런 차가 개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구청하고 관련해서, 경로당에 유류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보니까 이게 본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특별연료비 국·도·시비로 부족한 거를 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면 두 군데에서 다 갈라져서 지원하면 어쨌든 인력도 낭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확실히 본청과 구청에서 이원화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처음에는 자체사업이었고, 보조사업으로써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하다가 특수실적으로 시비만 국·도비 없이 시비만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물론 본청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경로당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관서는 사실 주민센터입니다,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많아서 못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적절하게, 정책은 본청에서 수립을 하겠지만 업무는 구청으로 가는 게 더 가까이 가서 상황파악에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본청에서 다 하게 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조정을 잘 하셔서 한 곳으로 일원화를 하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에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내용이 보조금에, 지금쯤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보조금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이 아무리 긴급한 예산이라도 절차라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산편성에 절차도 앞으로는 각별히 고민을 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생활쓰레기 에너지화시설 그리고 음식물폐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청소과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정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하셔서 포항시에 다음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6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6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2번 65쪽.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업무 중에 제일 힘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참 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 했다는 것보다도 지적을 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그러면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거를 하겠다,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검토를 해봐라, 이러면 검토를 하겠다, 자제를 해보라고 하면 자제를 하겠다, 만전을 기하라고 하면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조치결과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일을 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실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소 부실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체 서류를 첨부를 못시킨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시에 건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별첨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치결과에도 총론적으로라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번,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6번에요, 다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노년자원봉사회 보조금정산 보고서에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모 시 자부담을 1,210만 원을 부담하고 보조금을 50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이 6배 줄어들고 215만 원을 부담하면서 보조금은 500만 원을 그대로 교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4년도 대한노년자원봉사회에 6주년기념식 및 위안공연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자부담을 1,210만 원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서류를 잘못 작성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정정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착오로 자부담을 1,210만 원을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215만 원으로, 215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총 사업비가 보조금 500만 원하고 75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에 보면 자부담을 215만 원을 했는 것을 행사선물로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1,000명을, 노인회 6주년도 그랬고, 7주년도 그랬고 선물을 참기름과 깨를 했습니다. 1,000명에 참기름, 깨를 나눠드렸는데 어떤 참기름인지, 어떤 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으로 친다면 그 두 가지가 2,150원짜리입니다. 하물면 팸플릿과 초대장을 하는데도 2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집행부에서 선물을 나눠줬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자부담을 가지고 선물을 나눠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참기름과 어떤 깨를 줬길래 2,150원짜리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기름과 깨는, 참기름 1병과 깨 1병이 1,200원으로 이야기를…

순동

이순동위원

1,000명입니다. 나눠준 게 215만 원 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5만 원을 가지고, 참깨 12포를 가지고 참기름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무슨 참기름을 생산을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 아마 그게 참기름…

순동

이순동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참기름 1병과 깨 가격이 얼마라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기름 1병과 깨 1병이 1만 2,000원 상당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1만 2,000원 상당의 선물이면 가격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000명이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만 원이죠.

순동

이순동위원

215만 원으로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아마 자부담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자부담이 나와 있잖아요, 215만 원이라는 것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5만 원 자부담을 가지고 깨를 사서 참기름을 내리고 난 모자라는 것은 자체에 생산된 제고가 있어서 그것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내놔야죠. 이거 어떻게 정산서에 보면서 끼워 맞춘 것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 집행한 내역서 받았습니까? 이게 어떤, 무슨 근거로 결제를 했습니까? 어디서 결제를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과 자부담 부분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마 집행내역에 보면 참깨와 행사대행비가 기념책자로 집행됐는데 이것에 대한 영수증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깨는 2개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목록을 정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저도 공통사항 6번에 말입니다. 향산복지회, 상락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양로원시설인 개원일시가 언제이며, 개원일시부터 2014년도 말까지 입소인원은 몇 명이고, 종사자는 몇 명이었는지 또 아울러 2015년 현재 입소인원과 종사자는 몇 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산복지회, 상락원은 2014년 10월 10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입소인원이 18명이고, 직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보조금 집행금액이 5,100만 원 정도로 집행됐는데,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상락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일시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교부일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법시행령 24조, 지방자치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는 규정을 볼 때 상락원의 보조금 집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자료를 제출받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일시하고 교부통지서가 가기 전에 집행된 사항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상락원에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입소인 1명에 대해, 2014년도입니다. 1명에 대비 8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부적절한 예산 과다집행으로 환수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환수에 대한 방안 마련은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양로시설운영비에 별도 입소인원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용성

이용성위원

아무래도 1명이 입소해서 8명의 인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소인원이 적어도 인력은 규정에 맞게, 인력은 숫자에 맞게 8명 정도 기본인력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조리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소인원에 관계없이 금년에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원 20명 이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최소 입소인원이 1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18명? 지금은 정원이 20명이라면서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인 이상 시설에요.

용성

이용성위원

10인 이상입니까? 그러면 정원은 20명인데.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20명인데 10명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현재 18명이죠. 2명이 더 들어갈 수 있죠.

용성

이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부결정통지 일시 자료제출을 주문드리고요.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나, 결정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환수에 대한 방법은 아무튼 자료를 보면 알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잘해서 보고토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당 단체들 속에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행사비 지출을 많이 지급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행사비 지급에 따른 자부담 비율,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가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운영비 지급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항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가 우리 사회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에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사회단체는 유일하게 노인회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나, 대한노인회나 각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일반회계에 넣는 게 맞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넣는 게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계상지침에 보면 항목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과목 횟수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돼야 할 순수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조금액을 이런 운영비가 만약에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대부분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부분 가지고 신청한 단체들이 이렇게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나가지는데,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사실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운영비를 만약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맞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상락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락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10명 이내에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때 업무를 안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시설, 물론 시설에 따라서 기본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기본인력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락원 뿐만 아니라 엘림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림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예산승인을 할 때 못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왜, 그때 아직까지 입소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한 우리 양로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엘림 믿음의 집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엘림 믿음의 집은 개원이 금년 2015년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 입소인원이 10명입니다. 이것도 제가 상락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부터는 10명이 돼야 8명의 관리인력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소인원이 10명이 되었기 때문에 3/4분기부터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락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10명 이내로, 그전에 만약 입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를 물어야 하 않습니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아마 먼저 그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러면 그런 승인을 하실 때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을 저희들은 10명이 입소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입소인원은 1명이라도 그 당시에 8명이 실제로 근무라든지, 근무개원 준비라든지 실제로 근무를 했고, 예산이 집행된 상태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을 하려면 기본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무국 직원이나 조리사라든가 1명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원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추려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성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10월에 개원해서 1명이 있는데 8명이 근무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5,120만 원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죠. 5,781만 9,000원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5,120만 원입니다. 결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5,781만 9,310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소자 1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 못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10명 이상인가 이렇게 정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5,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시설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1명을 입소자 해놓고 보조금을…. 1명 입소시켜놓고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가는 이거는 안 맞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2014년도까지 그런 문제점이 전국에 산재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충실하게 지키도록, 따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입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당시에 어떻게 지방정부 재정이 1인 입소를 해있는 이런 시설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모순점 같은 게 발견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승인을 할 때 이 사항은 검토해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주문한 사항을 집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의회에서 승인하실 때 이런 저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보고를 못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통사항 7번에 행사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번, 바이오파크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장애인 100인 이상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인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만료됐고 이후에 재계약, 재위탁이 이루어졌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제2조 위탁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장애인 100인 이상 고용의무가 준수사항이잖아요? 협약의 내용, 그리고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최저임금도 80% 이상 준수하라고 협약서에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데 위탁 이후에 기능보강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위·수탁협약서 근거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도 부합되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부적격이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 이게 우리가 재위탁과정이 공개모집, 공개모집이 아니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수준에 절차만 밟은 상태예요. 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셨을 텐데….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수탁협약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2조 위탁범위에 보면 100인 이상 고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단, 단계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100인 이상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사무실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비율도 60% 이상, 최저임금 80% 이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탁계약이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여러 비용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목표가? 종사자들의 처우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목표가 사업에 결과적인 목표가 예산에 투입되는 효과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냥 수탁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인 포항시가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의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위탁은 진행되지만 실제적인 정책적 효과는 거의 포항시가 얻지 못하는 상황에, 결국 예산낭비의 사례로 남겨질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원, 현재 54명 고용이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 고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임금의 80% 유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몇 군데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시정시키고 예를 들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간의 측면에서 그렇다면 시설보강이나, 사업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한다면 굳이 협약서에서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아주 무리하게 집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종사자의 비율도 같이 줄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해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을 지침이나, 수탁자와의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 현실과 비합리적이면 그거를 개선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셔야 하는 게 고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장애인 고용에 기준에 맞게 종사자 비율도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에 대한 협상을 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바이오파크 때문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이오파크는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우리가 매년, 6대 때부터 여기가 계속 지적이 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우리가 사용허가를 사업장 공모를 할 때 100인 사업장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 16명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종사자를, 그렇게 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사업장이 당초에 사업장 규모가 사실 100인 사업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보고 했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6대 때 사업장이 너무 그 인근에 시 부지에 좀 더 확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장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티백이 사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삼각으로 하게 되면 수출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장비도 보강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사실 고용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장이 꼭 100인이라고, 물론 당초에 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100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54명밖에 고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종사자들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운영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수탁협약서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100인 이상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 공간 이런 문제로 53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사원 16명에 대해서는 2015년 장애인 직업생활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고용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사실 일반 근무자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파크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다음 협의를 해서 종사자 인원수를 한번 자연감소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보든지 안 그러면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자꾸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시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사업장을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장이 선정이 됐을 때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생산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내서 우리가 많은 고용자를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고용자와 사용자가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장에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지, 자꾸 인원만 늘리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면 사실 그게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고용자와 사용자에 비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사업장에 서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사용자를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도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결원이 생길 때 그때는 한번 절충을 해서 사업장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공통사항 10번,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화장로에 설비교체 있죠, 노후부대시설 및 설비교체. 사업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1식으로. 금액이 얼마냐면 2억 3,500입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고 2,000만 원 미만은 편의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양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사업기간은 83일, 3개월도 채 안 됩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보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화장장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25조 1항 사, 타목과 제6호 라목의 1, 5,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제3조 제4호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제품 등에 우선구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등에 의거, 우선구매대상제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적근거로 화장로 관련된 본 사업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에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해당물품 등을 제조, 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보고를 드리면 우현화장장은 1941년 최초로 설치되어서 계속 개·보수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합자회사 세화산업사에 특허 제10-09144476호에 공해방지용 화장로 사기를 제작, 설치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에 전체 기초설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부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호환성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화장을 하러 오신 유가족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부품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정당성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세화산업, 이 업체가 구룡포화장장 뿐 아니라 우리 우현화장장에도 이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놓고 2,000만 원 이상 입찰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별지, 방금 나열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떤 특별한, 쉽게 얘기하면 특허를 출현하는 그런 업체라야 그 부품이나 여러 가지 설비 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태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4개사가 화장로를 공급하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순수한 국내에 기업이면서 자체 특허개발을 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 업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A/S문제라든지 사고발생 대처능력은 세화, 이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외국기술이 들어와서 운영된 화장장이 한 3,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면 알겠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운영상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운영상 애로점은 그 업체의 사정인데, 저희들이 업체 운영, 어려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원활한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 설비로 인해서 화장장 가동을 위해서 특허라고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쭉 해왔는데 꼭 화장장 설비교체만 이렇게 2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맞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설비업체를 갖춘, 이런 특허기술을 갖춘 업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이 2억 3,500이라는 이 금액이 이거 보다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의 요구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특허출현을 전국적인 망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업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못마땅하고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국내에 다른 기술이라든지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 명시이월 및 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카페사업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사업장 장소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당초에 과장님, 저희들이 역사 부지에 이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도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전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카페사업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직까지는 카페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장소 미선정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삭감된 게 아니고 명시 장소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동찬

차동찬위원

아닙니다. 그때 장소가, 물론 먼저 장소가 우리 역사 안에 카페, 본인들이 자리를 선정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명시이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와 명시이월, 전년도에 명시이월 승인을 해 준 사업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실 때 작년 연말이겠죠. 그때는 올린 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게 장소선정 문제가 KTX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역사, 개통에 맞춰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KTX 신역사 이전할 장소에 그 사업장을 의회에 보고나, 다른 상의 없이 선정해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 사업이 안 맞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전에 3,000만 원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거 예산은 그러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게 한 군데, 1개소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KTX 역사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한 장소에 더 사업할 예산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선정 문제가 이렇게 추진하는 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거치고 난 뒤에 공개모집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카페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원래 이 예산은 역사부지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대한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에 통과된 예산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날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마치 의회가 장애인 일자리예산에 대한 희망꺾기 했다는 표현 등으로 의회가 장애인 일자리의 희망을 원천적으로 삭감했다는 이런 뉘앙스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집행부의 인터뷰 내용도 왜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포항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다시 말해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35개 정도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은 의회 때문에 일자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다,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잘 깊이 있게 봤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추가경정, 저희가 이 사업을 신중히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조건이 KTX, 말 그대로 장소가, 지불에 대한 원인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결과적으로 KTX가 개통된 이후에 이 사업이 그 장소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용적으로 명시이월 보다는 사고이월 성격의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성격으로 따지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 밖에서는 이 예산이 마치 의회가 예산 편성 안 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예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의회가 마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마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 문화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불 원인에 대한 원인과 대상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도 이거는 새롭게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원칙도 새롭게 마련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보도가 나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말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사업이 이렇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여러 사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만 어떻게 이 장애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 쪽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의회에 별도로 상임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 사업은 여기에 이 카페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정확한 정산이나, 사업보고에 대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경영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자들이 지금 3년, 4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장소를 여러 곳에 했잖아요, 시청 로비에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고용이 몇 명이고, 사업장마다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공공재산이, 중요한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장소를 대여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 사업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부임을 해서 카페에 사업장을 일일이 다 다녀봤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바깥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돌았습니다. 가서 얘기를 보니까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아닌 것 같고 제가 실무 담당계장한테 여태까지도 이게 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냐고 여쭈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들도 의아합니다. 라고 해서 업무가 조용할 때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싹 해서 점검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되기 전에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되고 난 뒤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통사항 17번, 각종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홍보물) 설치 및 관리현황(설치업체 포함), 18번, 주요사업(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1억 원 이상) 되어 있고 22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회 이상이죠? 감사보고에 의하면 1년에 2회 이상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했어요? 이 자료에, 2회 이상 했습니까? 점검일자가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회 이상인데, 점검은 1회로 끝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 점검 체크리스트 있죠, 점검한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가 건축물 분야가 있고, 전기설비 분야가 있고.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음에 가스 분야가 있고, 또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몇 개 종목이냐면, 77개 종목입니다. 점검을 누가 나가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하고 전기통신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협조를 받고….

해종

정해종위원

전기, 가스. 이런 전문직에 토목직공무원들이 계시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으면 가스공사나 업체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을 대동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이 갈 수 있으면 공무원이 가고,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종

정해종위원

점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을 하지도 않고, 1년에 1회로 다 보고가 올라왔고, 과연 이 체크리스트대로 점검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체크리스트가 건축, 소방, 설비, 가스 이 분야에 종목이 다 있습니다. 이 종목대로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부적인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물 점검을 1년에 2회 이상을 했나, 안 했나,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점검을 하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전체 다 기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는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이상하면 날짜만 한군데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는 1회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감사자료를 올려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외에 업무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이 자료 검토를 해 본 결과, 1년에 2회 이상인데 1회성으로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대로 감사를 했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점검사항에, 한번 보세요. 조리원 위생복 미착용. 이거는 점검내용에 어디를 찾아봐도 위생복, 조리원 위생복 미착용, 이 명시가 감사 지적사항에 적혀 있으니까 체크리스트에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감사가 과연 시설물 점검이 제대로 됐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설물 점검 내용이 아니잖아요? 위생복 미착용, 이런 부분은… 시설물 점검을 할 때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시설물 점검하러?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여유가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과 직원이 가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시설물 점검을 하실 때 꼭 동행을 하셔가지고 점검내용 체크리스트를 챙겨 가셔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가셔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2회 이상에 대한 점검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서류에 착오가 있었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점검표에 2014년도, 2014년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나와 있잖아요. 2014년 11월에 쭉 11월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회 이상이면 2회 이상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는 내용을, 상반기에 한 내용하고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에 주로 하셨네요? 이 내용하고 실적표, 점검표 그 내용을 77가지입니다. 77가지, OX가 나와 있네요, 유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도 계속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요양시설에 점검을 하실 때 전문가들을 동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방문을 하실 때 가스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우리가 나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전문가들이 가면 현 실태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가스점검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합동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 가보면 전문적인 종사자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가지고 모시고 간다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에 보면 2015년도에 점검일자가 3월 18일부터 25일간, 1주일 동안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다 다녀봤습니까? 1주일 만에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이거를 다 다녔습니까? 30곳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설계를 1주일 만에 다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1주일에 다 다닐 수 있습니까, 77개 항목을 가지고?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장을 뛰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직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 지침에 보면 시설장이 연 2회 하도록 그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연 2회인데 3월에서 3월 18일에서 25일, 1주일 안에 다 다녔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서 가스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가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 의뢰한 가스업체나 이런 데서 연2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직원들도 같이 2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소방, 이런 분야는…

순동

이순동위원

같이 나간다면서요. 같이 협조해서 5명이면 5명, 분야별로 다 같이 나가셔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날짜도 한 달이나, 두 달이 됐으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인 1조든 2인 3조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봐도 좀 쉽게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앉아서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밟아서 갔을 때 사실은 위험한 게 있나 없나 하는 것도 다 알아야 할 입장인데도 앉아서 전화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감사에 지적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실제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단해서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그러냐면 제철동 요양병원 아십니까? 불났는 제철병원, 거기에 왜 불이 납니까? 바로 이런 형태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불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철동 요양병원에 불났을 때 철거하는 것도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용이 듭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철거하는데 무슨 용역이 듭니까? 철거하는 비용보다 용역비가 더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포항시북부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게 3가지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요. 이름이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북부도 있고, 포항시북부도 있고 정확한 명칭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명칭이 뭐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기록이 오기가 난 것으로 계산이 그렇게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을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자산취득비, 북부입니다. 이게 장애인 버스가 아직도 조달계약에 의해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나본데 중간점검 해보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버스 말입니까? 저희들이 조달등록이 되자마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까지 완료를 해서 제작 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와가지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빨리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수시점검을 하시고 이왕 만드는 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33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번,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실적.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113쪽? 과장님, 오전에도 김일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류비 지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에요?

순동

이순동위원

예.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한 조항을…

순동

이순동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과장님,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하다가 특별연료비를 가지고 지급을 하게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2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난방비가 지급이 된 것은 저도 와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신 특별난방비를 본청과 구청으로 왜 나누느냐, 이것도 저도 보고 지적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 몰아주는 게 맞다고 내년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자는 공보가 있었고요. 특별난방비는 이게 그 당시에 유가상승이 되니까 유가상승 됐을 때 동절기 난방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충분한 난방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도비로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 나가고, 구청 나가고, 본청 나가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어떤 연료 주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에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반환을 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은 난방비에 대해 정산은 읍·면·동에서 상, 하반기 두 차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 회계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기 있을 때 마다 경로당에 가서 회계서류를 지도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는 유류비가 실제로 남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난방비 이외에도 여러 경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녀들이라든지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하고 카드 등을 통해 쓰도록 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요금이나, 보수비, 비품비 지도를 잘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문제점이기에 경로당이나, 주체의 고령화로 효력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산처리에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하도록 주문을 하고, 향후 매년 정산처리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이 전에 공통사항 부분인데요. 94페이지,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과 관련해서 포항시의 시설 대상 과태료 등에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후원금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후원금도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후원자의 후원 의도를 시설에서도 그만큼 응답해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사업법이나 회계규칙에 따라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할 때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지급하도록. 이것은 후원금의 집행내역을 감시하고 적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후원자의 그러한 성의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의 제도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법이나 이런 것에 뒷받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간에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할 텐데요. 복지전산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보고서는? 그에 대해서 후원금 폴더를 마련을 하셔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차원에 운영에 조금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33번,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이번에 포항시 우리 중앙정부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보게 되면 이사가 법인에 따라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이사를 30% 이상,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이사를 두도록.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사를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기관에 그런 사회이사를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지침이 2012년 1월 27일인가 그때가 돼서 2013년 1월 27일로 사회이사를 전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월 27일 맞습니다. 현재 노인법인이 15개소, 장애인법인 7개소가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게 9개소, 1개소는 선임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전화점검 확인하고 공문도 보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법인이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법인 이사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지역에 지도점검을 하시고 사회이사를 추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중에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번,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36번에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35번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과 기관별, 일자리별, 연도별. 접수 및 최종선정 내역, 선발기준 등 상세내역의 별첨에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은 인력기준이 어디 있죠? 인력기준이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인력기준에 의하면 인력배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력기준에 포함되어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3항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고 별표1에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기관이 이 기준을 확실히 지키고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2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창출센터, 언제부터 민간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2005년에 경상북도가 지정을 했고요. 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2007년도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포항시 위탁사무조례에 포항시 사무를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받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는 상급기관이 지정해서 위임한 사무라든지, 아까 경상북도가 지정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순동

이순동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과 본질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당초 예산에서도 307-05 민간위탁금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이거 포항시 숲해설가협회에도 위탁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있다고 합니까? 여기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숲해설가협회에는 양학, 연단, 동산 등 1에서 5명씩,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되어 있죠? 인력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기준이 충족되는 전문기관 이외에 일자리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인력기준이 되지 않는데도 공모를 받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시니어클럽과 일자리창출지원센터만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력기준이 해당 안 되는 곳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요, 포항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주는 사항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미동의 추진협약서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무효로 하고 재계약을 취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공고를 통해 협약대상자를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과 법률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포항시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제5조입니다. 제5조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소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37번,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38번, 경로당별 지원물품 실태 및 관리현황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는 늘 지금 우리가 양곡도 지원을 하고 유류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본청에서도 관여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 경로당마다 면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그런데 경로당을 과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해보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583개의 경로당을 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좁은데도 인원이 많이 3, 40명씩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3, 4명이 앉아 계십니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경로당은 돈이 부족해서 사실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사실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회장을 서로 하시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물품도 전달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경로당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우리 지금 어르신들,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장, 총무님,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사실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글이 안돼서 이렇게 회원, 비회원해서 일부 경로당에 주위에 젊은 분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간에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서로 시비가 돼서 법적인 문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한번 지원하는 부분을 중앙 조례가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면적보다도 이용자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인력문제도 있고 본청에서도 사실은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장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을 하는, 읍·면·동에는 사실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벅차가지고 힘이 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거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방법을 물론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파악하시면 주민 읍·면·동에 코디네이터 다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좀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지원을 더 할 수도 있고 적은 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은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서 직접 문의를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이 면적보다는 이용하는 인원에 집중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오천 같은 경우는 원리나, 문덕리가 자꾸 커져가다 보니까 경로당을 빨리 빨리 개설을 못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웃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원한다거나, 또는 자매결연이 된 건에서 지원물품이 왔을 때는 이 어르신들은 명단이 없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선물에서도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왕이면 인원을 이번에 재점검을 하신다면 이웃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파악을 해서 함께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놓쳤는데, 포항시민이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번, 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 및 내역과 40번, 화장장시설 기능보강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41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번, 장애인 전용목욕탕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태와 43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없으시면 44번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염원했던 일들이 실현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공문을 보니까 북부장애인복지회관에서 보조금교부신청을 최초에 한 게 11월 20일로 나와 있거든요? 교부신청은 11월 20일로 해서 했고, 시장이 11월 25일에 1억 5,500 중에 1억 1,699만 5,830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 안에 여기에 보면, 142쪽 가운데 보면 직원채용은 현재 26명이 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직원이 6명이 있고, 11월에 3명이 들어왔고, 12월에 1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10월 직원들 급여는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이거 인건비 지급대장에는 10월에는 급여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48만 2,950원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은 11월에 보조금이 11월 25일 1억 1,000이 교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10월 인건비가 지급이 된 것으로….

동걸

이동걸위원

10월에 인건비는 결국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는 마치 11월에 급여가 나간 걸로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인건비대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정확한 지급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인건비 지급대장, 11월 인건비 지급대장, 12월 인건비 지급대장이 각각 나와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면서 10월분은 별도로 그 당시에 근무한 인원들을 가지고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월…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줬다는 내용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왜 북부장애인복지관 최초에 저희 포항시와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보면 북부장애인복지관에 협약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했던 내용에 보면 협약한 당시부터 해서 매년 수탁자는 수탁운영신청서 제출 시 기장금액 이상을 장애인복지관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이게 약속된 금액이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연 1억이죠, 이게 들어왔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000만 원만 들어와 있고, 사실은 6월 말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나눠보면 6,0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6월 말까지는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도 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납부 약속을 6월 13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 8, 9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10월에 2,000만 원, 그다음에 11월에 1,000만 원, 12월에 1,000만 원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만약 약속대로 미입금을 할 때는 미입금만큼 보조금을 삭감할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법인은 문제가 없잖아요. 이 법인을 우리가 계약했던 법인의 주체가 어딥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정말 큰 종교의 종단인데 이거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포항시와 계약을 했고, 그러면 현재 북부종합장애인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직접 운영을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을 설립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법인과 저희들이, 법인과 포항시가 위·수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러면 보경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경사 이야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상당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직접 못하고 법인을 설립하니까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데 법인이 전국에 있는 수십, 수백 개의 시설을 관리를 한다면 거리문제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에 있는 사찰을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하는 자기들의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경사가 북부장애인복지관과 거리도 가깝고 지역에서도 유명한 사찰이고 해서 아마 도와주는, 그런 내부적으로 보경사를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종단하고 민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고 운영은 보경사를 통해서 간접 운영이 되는 형태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상, 서류상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경사가 한 번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모했을 때의 전국 단위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복지법인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역 제한을 많이 둡니다. 우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그 지역의 복지는 지역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관리해 주고, 이왕이면 도 내에 우수한 이 법인이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맞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했는데, 비단 우리 포항시는 이 북부장애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오픈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기업체 보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 쪽, 어떻게 보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조계종이 모든 평점에서 우선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계종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복지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시스템에 있어서 우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복지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 과연 우리 가장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에 있어서 이런 종단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막 문어발식으로 해서 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정책과 시가 가고자 하는 복지의 방향과 과연 맞아지는가…. 직접 운영을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나타난다, 그리고 최소한 이 협약을 했을 당시에 약속했던 전입금은 출발함과 동시에 돈이 납부가 돼야 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와 협약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돈이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할 것은 다 하고 시는 우리 시비를 다 부담을 하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류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나 이런 데에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것도 고려를 해보고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재정능력이라든지 운영경험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상 실수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게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게 복지관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의 우리가 지역을 국한하라는 문제를 떠나서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눈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약속했던 사업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역업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꼭 지역업체를 하라, 안 하라, 이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는 복지는 우리의 복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게 그게 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기업 몇 곳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대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게 뭡니까? 지역 강소기업의 육성문제나 이런 지역복지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저는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부하지 않은 돈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 지역법인이면 좋겠지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전국 법인을 풀 때는 우리가 이용자도 포항시민이고 사용자도 포항시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러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다다는 조계종에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탁 부분은 전국에 모든, 포항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포항지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 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관이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종사자들이 사실 6명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물론 복지관 운영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대장을 보게 되면, 사실 관장이죠? 관장에 어떤 부분은 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 관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의 명령 또는 허락에 따른 근로기준 시간 외에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기관장은 사용자라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을 본인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보면 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보조로 전환이 되면서 받도록 되어 있다는 지침이 있기는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회복지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는 기관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관장들은 시간외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보조 전환됐지 않습니까, 장애인기관 쪽에는?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보면 기관을 오픈하게 되면 석 달이나 기관에 운영규정에 따라서 석 달이나 아니면 6개월, 1년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도 안 되고 명절수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명절에 근무한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보면 직장에 가보게 되면 수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이 있을 겁니다. 운영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전체 50% 이상해서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된 것으로 보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가 이 법인은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처우개선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 개관한 지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명절휴가비를 준다는 것은 운영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처우개선에 따라서 우리는 줄 수는 있겠지만 개관이나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절휴가비라든가, 시간외 수당,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기관 같은 데 타 지역에 비교도 해보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번, 포항 바이오파크 건강기능식품 및 생산품 납품사업 관련 추진사업. 48번, 기초연금 업무 추진현황 및 예상집행내역,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운영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장애인복지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최근에 가장 변경된 사항에 보면 어쨌든 시설장이 변경됐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조건에 배점과 관련하면 시설장의 운영능력도 상당히 고점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한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부담이 어쨌든 수탁기간 법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위·수탁협약서와 별개로 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제출을 받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부당계획이 1년에 1번씩 내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내는 건지 정확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의 기준으로 하면 현재 포항시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법인들이 거의 해촉사유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장 특화된 시설이 수치료실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전국적인 관심도 받고 앞으로도 운영에 따라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중대한 앞으로의 기로에 서있다고 보는데, 수치료실이 물리치료실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영역이 어떻게 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소도 별도로 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보면 시설이용 대상으로 보면 물리치료실과 별개로 신규시설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6,000원을 받고, 수치료실은 1만 2,000원 받잖아요? 이 이용료는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수탁 조건에 보면 복지관이용료는 복지관운영조례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별표에 이용료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수치료실이 물리치료실이 아니면 이 영역을 결정을 하려면, 조례에 있는 별표에 수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를 통해서 이용료 결정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려면 이 금액이 단 1,000원이라도 장애인 이용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신중한 고민 속에서 토론 속에서, 이런 이용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그런 취지를 다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조례도 재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시기가 좀 지났지만 이러한 부분을 맞게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좀 준칙에 준용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조례에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없는 게 맞습니다. 저도 놓쳤습니다.

김상민위원

늦었지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그 북부장애인복지관 최초에 조계종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약속한 금액이 1억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1회성입니까, 연 1억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 1억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연 1억씩을 납부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마 연 1억을 납부한다면 수탁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업체 연 1억씩 납부할 수 있는 법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 1억을 납부하겠다고 해놓고, 3,000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6월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어디 할부금을 납부하듯이 이렇게 납부를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이거는 최소한의 책임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연납부 하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법인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약을 조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도 검토할 용의가 사실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과징금을 납부를 받는다든지, 범칙금을 납부 받는다든지, 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 같으면 분납이 가능한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재단에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이 북부장애인복지관 통장 속에 남겨두는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들어와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포함이 되는 돈입니다. 결국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돈을 재단에서 안 내면 도움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필요로 할 때 그 돈이 쓰여진다고 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마치 무슨 시에다가 재산세를 납부하듯이 분납을 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시가 의지를 갖고 올해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거기도 무슨 사정이 있겠죠. 충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 없이 올해는 분납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일괄 납부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시 돈과 시비를 합쳐서 전체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좀 장애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15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4번,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밤길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잘 아시죠? 혹시 이용 해보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는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전화라도 혹시 해보았습니까? 안 해보셨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자료도 한번 받아봤어요. 얼마나, 몇 건이나 이용됐는지는 과장님이 아시겠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보면 2014년, 2015년 해서 2014년도에 26건, 2015년에 11건. 11건이고, 26건이지만 몇 사람이 이용을 했는가 하고 제가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치자면 2014년에는 18명, 2015년에는 6명.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밤길에 귀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우리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있는 읍·면·동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방범대원들이 이거를 봉사를 해 주는, 귀가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하니까 그 밤에 보통 밤 10시, 11시 넘어서 하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실 전화를 걸면 금방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해야 하고, 함께 해 주는 분들이 모두 남성입니다. 선생님도 못 믿는 이 세상에 정말 자율방범대 남성을 믿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물론 믿고 한다하더라도 부담스럽다는 그 부분이 개인 경호원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매일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늘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용함에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목적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이런 이용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다르게 시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한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심귀가서비스를 할 때에는 여성들의 안전적인 귀가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친화 안심귀가서비스를 포항안심귀가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블루투스를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안심 앱을 깔면 지나가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앱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급할 경우에는 흔들기만 해도 112로 바로 자동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가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이용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심 앱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해서도, 학원에서 집에 온다거나 학교에서 온다거나, 다른 곳을 간다거나 하면 바로 부모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사실은 앱을 설치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성인들보다는 학생이나, 특히 여학생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앱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12가 출동을 했는 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반 정도 예산이 갔고, 올해 또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편성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신청하는 분들의 지역이 대체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는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구룡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접 살펴보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 스카우트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그 지역의 실정을 오히려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시정도 부탁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주간이 특별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김상민위원

지난해까지 여성주간에서, 올해 법률이 전부개정 돼서 양성평등이라는 큰 트렌드로 제자리를 잡았는데, 앞으로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통사항 1번에 연번 10번, 청소년 이동숙박형 프로그램 사전신고 미흡, 2014년도 태안사고 이후에 법률이 급하게 제정이 되고 이후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 신고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특히 메르스 때문에 관련된, 우리 같은 경우는 독도나 관련된 해양캠프도 줄줄이 취소됐거나, 연기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어쨌든 14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사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으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고 아닐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아주 강력한 예방조치사항입니다. 활동 이후에 했다, 결과보고서를 받는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가 포항시만 해도 여러 가지 다가오는 여름, 많은 계획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행정차원에서 신고나 이런 것들을 독촉이나 지도를 하지 않는 건지, 이거는 점검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결국은, 그렇잖아요? 담당하는 행정부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고를 저희가 2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1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숙박형 프로그램을 할 때 1건 신고가 됐고 경북일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1건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제외되는 그런 단체나 시설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신고를 해서 어떤 법적으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결국은 현재 우리가 시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계획된 실제 행사들이 진행되는 시점이에요.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미 사전의무를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소홀했던 점이 있거든요? 이후에 우리가 여름 계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했을 때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세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게 해당되는, 제외되지 않고 해당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조사가 아니라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신고하는 것을 일일이 공무원들께서 관리하는 것도 업무의 과중이잖아요. 전자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에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12연번, 마지막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조치결과가 향후 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시의원도 포함됩니다마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대표, 그다음에 종사자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시의원, 관계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건에 맞춰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명이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구성은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이 구성되어 있어도 이제 요건에 맞춰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이렇게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에 세출예산 “사업명(부기명)” 별 과다 집행잔액 현황에서부터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 임대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가 위탁기간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 말이 아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동찬

차동찬위원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감사기간을 정해놨구나… 올해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까? 12월 말 되기 전에 위탁기간이 도래되면 3개월 전에 의회에 위탁공고를 내야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에 중장기 여자청소년 쉼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장기 여자 및 남자청소년 쉼터는 언제부터 어느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중장기 여자나 남자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당초는 2006년부터, 이게 지정이 여자쉼터는 2006년부터 지정이 됐고요, 남자쉼터는 2012년 6월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계속 청소년복지회관 대표가 정동화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한이 없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은 매년 3년씩 하는데요, 위탁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시설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모를 했을 때 이 법인밖에는 없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서 계속 이 법인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또 한 가지, 감사자료에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청소년쉼터에 시의회 동의일시에서 미동의 사유로 되어 있고 이유로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 근거가 있는지, 또 국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 중장기쉼터를 운영을 할 때 국고보조금이 거의 50%입니다. 50%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혼자 자체적인 재원만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하니까 당 당시에는 국가위임사무로 인정을 해서 미동의를 받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있는데, 자치단체의 단체위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 사업이 포항시 민간단체사무조례 2012년도 10월 16일 개정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당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국비를 가지고, 또 국가에 승인을 받아서 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국가위임사무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국가위임사항이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7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등 급식비 지급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구룡포읍 외에 28개의 읍·면·동에 지급이 됐는데, 급식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보면 기북이 빠졌는데 지도위원 읍·면·동 지도위원 활동 급식비가 어느 단체로 줍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을 배정을 하는데, 기북에는 배정을 26만 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도위원님들도 8명이 계시는데 기북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고 청소년이 없고 그다음에 유해환경이 없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기북에 중학교 있을 텐데.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중학교 1곳이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수가 굉장히 적고,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PC방이나, 이런 유해환경이 없다 보니까 지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이 안 되고 하니까 급식비를 지출하지 않으신 걸로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은 아까 조금 전에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명에서 총 전부 많은 곳은 몇 분이죠?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지명을 위해서 지도위원으로 선임이 됩니까? 아니면 포항시장이 위촉장을 수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시면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지도위원들이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9개의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읍·면·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막연하게 읍·면·동에 많게는 31만 원에서는 50만 원 해서, 적게는 19만 원까지 급식비를 지급을 했는데 과연 이 지급내용이 급식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월 회의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지도위원회 선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급식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읍·면·동도 있고 아닌 읍·면·동도 있으니까,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또 분기별 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유해환경 단속이랑 유해환경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각 읍·면·동별로 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정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 명부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부터 공통사항 끝까지 22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번에 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어떻게 했냐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운영비를 조기집행을 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사업은 물론 다릅니다.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아이 돌봄 지원, 장애아양육 지원, 가족역량강화 사업, 집행률을 우리가 보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집행률을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비율로 따지면 또 조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줘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인 위탁을 받을 때 법인전입금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인전입금은 매년 우리가 보통 당초에 1년에 1번씩, 전입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6,00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6,000만 원, 매년 언제쯤 우리가 전입을 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을 6,000만 원으로 명시를 해서 위탁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에요. 위탁할 때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자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6,000만 원을 법인전입금 냈었습니다. 냈는데 그거는 연간 이렇게 예산에다가 예산을 짜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자체 운영비에 전입을 해서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전입금을 쓰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은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항시 관내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권역까지 하고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가족역량강화 사업은 포항시만 대상이고요. 장애아양육 지원 사업은 우리가 경상북도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입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거점지역이라고 하지만 꼭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오지만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잔액집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잔액집행은 거의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점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에다가 다 이관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거점센터지만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아양육 지원은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물량이 경상북도에 202개의 가정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202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가정에 지정이 된, 202개 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자꾸 금액이 증액이 되죠?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은 이 장애아 돌봄…

동찬

차동찬위원

이용자가 더 많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장애아돌봄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장애아돌봄 인건비가,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났고, 이용 시간대는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경상북도 전체 거를 저희한테 예산이 잡히니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조기집행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요.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볼 것 같으면, 아마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 관계에 대해서 사유지를 점령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풋살구장을 하는데 왜 남의 사유지를 2평이나 점유를 하셔가지고 배상을 하니, 못하니 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게 2004년에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청소년 풋살구장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착오를 일으켜서 풋살구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점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늦게 아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항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금 오래 됐는데요, 이분이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2평 정도 들어왔지만 잔여지 전체도 다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측량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래서 회신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풋살구장이, 남의 땅 2평을 점유했으면 지금까지 2004년도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변상을 못하면 풋살구장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풋살구장에 규격이 있어서 그런지…

순동

이순동위원

뒤로 갔던 것을 앞으로 당기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지어야지 2004년도에 시작한 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민원인도 2평을 점유를 당했으면 다 사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줄여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여태까지 놔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올해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올해는 꼭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같은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 사유지 2평을 점유한 결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시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유지를 2평을 점유하는 과정도 물론 잘못됐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평 때문에 300평 정도를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내용들이 어떻게 과연 이게 가능한 내용들일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평 때문에 300평을 사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포항시민 전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시가 엄청나게 지탄받을 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됐든 매입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주와 협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지, 매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2평이 들어간 거 가지고 잔여지까지도 보상을, 매입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으니까 일단 2평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점유한 이용료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주에게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우리 시는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땅 2평,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00만 원짜리 땅을 무단점유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4,300만 원을 쓴다? 이거는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방금 변호사 자문, 진작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야죠. 그런 절차, 이제 와서 구하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확실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174쪽에 52번….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직 안 갔죠, 170쪽 49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부터 55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고맙습니다. 52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사실은 1989년 정부지원부터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관련 국고지급이 중단이 됐고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국고지원금이 사실상 제로가 됐고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업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후에 다른 기초단체들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 이 공부방 사업이 2011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로 성격이 유사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부터 약 4, 5년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아동센터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조례를 통해서 되는 거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지도육성에 의해서 포괄적인 그런 걸로 되는데, 여기에서 우수공부방이라고 해서 구룡포, 연일, 용흥동 공부방은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학동 공부방은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어쨌든 도비도 있겠지만 엄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도에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도 국가에 법률에 준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법률기준의 잣대로 판단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이나 근거는 아주 부실해요. 부실하다기보다는 미약합니다.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나 기타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운영방침은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했으면 즉각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세우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4년 정도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준이 없으면 전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부방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공부방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는 시설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둘러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지역들에 다 있고 또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지역에서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요. 낮에는 가보면 취업준비생들, 또 대학재수생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가면 청소년들은 사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학생들은 좀 있고요. 시험기간이 되면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지역에 청소년들이 대거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역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들에 공부방도 되고 또 하나의 어떤 문화공간도 되고, 여기서 공부방만을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다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대로 어쨌든 사회복지에 수혜대상들이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특히 말씀해 주신 복지와 관련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산의 기준, 포항시의 예산,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필수, 충분한 조건은 아닌 거예요, 기준에 따르면. 그러려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조건을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근거 없이 진행해 왔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갈지, 사실상 독서실이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9세에서 24세로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부방 운영하는 형태도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대도 다르고요, 지역의 특성대로 다르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혜대상을 운영의 방침에 둘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여기서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방침을 세울 것인지, 잡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 위주로, 사업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올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공부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지원의 근거는 중요한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핵심적인 목표가 청소년복지잖아요. 단체에 지원하자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직접적으로 대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첫 번째 주, 여성주간이라 여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써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49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보면 32개의 단체가 있는데 2013년도 실적,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17개의 단체, 19개의 단체, 이렇게 53%, 59%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참석인원에는 여성회장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회장만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의 기준이 회장입니다. 회장이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나겸

이나겸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 말에 회원 없는 회장만 있는 단체가 말이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회장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많은 행사를 보면 회원들이 다 참여가 됩니다. 재래시장 장보기부터 해서 내일모레 있을 퍼포먼스까지. 모두가 회원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국제교류사업에만 회장만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률률이 저조한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참석률은 회장들의 개인적인 사정,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과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런 사정…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다면 국제교류사업 회사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서 단체가 함께 해서 정말로 국제교류에 큰 의미를 둔다면 회장님이 바쁘다면 그 단체의 회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단체마다 보면 정관에 회장 누구 씨 누가 회장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만 가게 되어 있으니까 참석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른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 주고도 이런 행사에는 못 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여성단체에 협의회에 정관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32개의 단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와 의논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참석률이 60%도 안 되는 이런 행사라면 앞으로 예산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시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번 다문화가족 후원 및 결연 지원사업 실적, 59번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추진현황까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장학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부금단체 지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기부금단체 지정은 정관을 변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기재부로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기부금지정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기부금과 관련된 표본조사가 기재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에 81.8%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영수를 청구한 것으로 지금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표본조사 비율이 5배로 늘어납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하시고 일하시고 되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취지와 맞지 않게 오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주식회사 지분 매입을 하는 것은 보류입니까, 아니면 철회한 거예요?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사회에서는 보류된 것으로 이사회에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류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결조건이 귀책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류대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의결이 무효죠. 그러니까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학회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포항시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해마다 매년 5억씩 출연하고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매년 5억씩 출연하지 않고요, 올해는 5억을 출연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작년에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출연한 총 금액은 84억 7,183만 9,000원인데, 올해 5억을 출연을 했는 것은 대구은행이 저희들이 지정금고가 되면서 지역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포항시에서 어쨌든 장학재단에 87억이 출연됐다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데 포항시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장학회의 운영계획이나, 정산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출연금이든지, 포항시 돈이 들어갔잖아요. 포항시의 돈이 들어가면 그리고 장학회, 2013년 10월 22일 포항시장학회 운영지원조례, 여기에 보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장학기금의 관리·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쭉 와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관계는, 기금운용계획은 작년에 11월에 제출이 됐고요. 행정기금에 한해서 하는 건줄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조례에, 2013년도 조례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결산 보고를 해야 하고 사업계획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언제 받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2012년에 받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여성친화도시에서 우리 여성이나 시민들의 반응, 또 관심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있는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친화도시조성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정말 우리 도시 환경이 여성 친화적인지, 이런 모니터링을 저희가 합니다. 작년에도 32건 정도 해서 계단에 폭이 너무 힐을 신고 다니기에 불편하다거나, 화장실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든가, 그다음에 또 도로에 보도블록에 너무 많이 파손이 돼서 여성이 다니기에 어렵다거나, 이런 많은 사항을 모니터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도 하고 정말 여성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여성우선주차장, 배려주차장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여성들에게 좀 우선될 수 있는,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의식도 만들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여성배려주자장이 아니고 유아동반배려주차장이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짐도 많고 아이도 안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동반배려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배려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민의식들이 좀 더 성숙해서 이제 우리 도시가 진짜 여성친화적인 도시고 문화적으로 성숙된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여성친화적으로 많이 변화되어감으로써 여성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고 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면 2014년, 2015년 시행하는 실적에 주차장 관계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금연,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내 금연은 물론 이번에는 학교 밖 금연까지 발의가 돼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아이공원이라든지, 금연공원이라든지 흡연구역에서 벗어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공원이 지정되면서 그 인근 도로는 유모차들이 다니기 쉽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는 그런 시책도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더욱더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주문 하나 드려볼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을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공모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심사기준은 지난번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는 하시면 지역에 가까운, 우리가 4시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시간, 거리가 단시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령을 내주시면,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 정해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돈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거리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칠 출산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출산보육과 19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 공통사항 5번,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 집행 잔액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가정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항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도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 올해 특히 작년에도 그랬고 해외체류 아동에 관한 부분이 감사원 감사도 계속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물론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해외, 2014년도에 감사기간 중에 적발된 사항인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바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가 된 사항인데 해외체류 아동 부분은 출입국관리소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지원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이 되는 사항을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해서 보육료가 부당지급 된 부분은 환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환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환수를 하죠? 40조나, 45조 등에….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에 관한 지적을 드리냐면, 시정내용들을 보면 아주 경미한데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재위탁 심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의지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부정수급이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관련된 재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나 행정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확인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철저하게 이런 사항은 다시 재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바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용역보고에도 착오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발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내년에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작년에 이어 여전히 심의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개최되는 내용을 보면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임기의 제한사항이나, 아니면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출, 지급에 관한 것들 중심으로 되는데 마치 우리 포항시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규제기간이에요. 정책이나 기본적인 계획을 국공립이나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심의내용 결과를 보면 올해도 여전히 보육법에서 꼭 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급, 공급에 관한 것은 여전히 심의나 토론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왜 반복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과 수급관계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가 해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기본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심각한 결함사유입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좀 제한하는 사항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게 인가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가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문제라든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업무가 보육정책수립이라든가 우리 시에 보육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가를 제한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급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보급에 대한 고민도 우리의 책무 아니겠어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실제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전에 기본계획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나, 토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8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 이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어떤 취약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나 취약아동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일반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기 힘든 데.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을 하자,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심의를 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육정책, 저희들이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제안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런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에 대한 것을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거잖아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출산보육과에서 이러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포항시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원장님들을 위탁을 주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영유아법에 보면 기존에 이런 보육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들을 공공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거나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방식들에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부분도 소위 말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번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인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거는 전액기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좀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달라는 부분, 그런 제안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상 민간어린이집 그런 게 금액이 좀…. 규모가 좀 크면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몇 억씩 되고 시설을 한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 전환을 하고 하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은 회장단 간담회를 접촉을 할 때 한 번씩 의견을 물어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취약지에 직접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방식은 수요에 대한 응답형방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이나, 국공립을 보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한이나,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서 공통사항 끝까지, 22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과장님, 공통사항 5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서 아동이…. 신청자가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인 아동에게 주는 수학여행 경비거든요? 수학여행 경비인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학교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예.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을…

순동

이순동위원

전혀 없었네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에도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보조비율은 자부담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0% 자부담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모자이크는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에 지원액을 180만 원을 했고, 820만 원을 자부담을 했거든요. 맞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는 예산에 사업비가 38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지금 정산서와 안 맞거든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산이 556만 9,000원인데….

동걸

이동걸위원

557만 원 예산에 자부담이 175만 원이고 지원금이 382만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552만 원 중에 지원액도 552만 원이었거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는 자부담비율이 다르잖아요. 30%의 자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3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는…

동걸

이동걸위원

자부담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좀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야 어디는 돈을 더 갖고 가고, 활동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다 필요한 단체고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지만 최소한 시비를 지원을 해 줄 때는 형평성에 맞춰야 그래도 공정하게 가는 거잖아요, 단체마다 자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서는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8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예산편성 때 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대여사업이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통계상 봤을 때 몇 개 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인건비나 차량비 드는 비용이 오히려 낭비다, 그래서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문이 장난감대여사업이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6개월을 진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50% 예산이 삭감하면서 6개월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이동장난감은 전국에서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포항을 포함해서. 장난감도서관은 전국 시·군에 6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인원을 줄이고 운영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작년, 우리가 2014년도 개관해서부터는 14개의 읍·면, 21개소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다니고 금요일은 점검하고 소독하고 수리하고 그런 것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외람됩니다마는 6개월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7,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8개의 읍·면지역에 19개소를 줄이고 인원도 한 사람 줄였습니다. 보조인원도 한 사람 줄이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겸

이나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만 지급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실효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정말 많이 대여가 있는 읍·면에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6개월을 지원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7,000만 원으로 인원도 줄이고 조금 조정을 해서, 사실상 이게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그때 평가를 봤을 때 오천읍처럼 신세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른 기계·죽장, 이런 데는 사실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효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이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인원을 하나 줄이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장난감대여를 횟수에 비해서 많이 빌려간 건을 늘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예산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번에 우리 지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 2,200이죠? 집행완료 했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출시켜준 것은…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아이조아프라자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리 잘해 주세요. 이게 전출금을 조기집행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과의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시켰다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다해 주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이조아프라자에 5월 말까지 집행된 경상지출액이 9,4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도 이런 형태의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여기는 시가 시 산하기관에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조기집행을 하고 다른 데는 월별집행을 하고 반기별 집행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조아프라자가 수익사업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뭐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가 더더욱 형평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운영비, 이런 경상비용을 조기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하고, 동료위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유독 여기에 보면 100% 집행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다음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이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22번에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조사를 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안내실 점검은 이거는 자체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저희들이 수합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수합을 한다는 것은 아동센터면 아동센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보고를 받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현장도 안 가보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안전실 점검은 자가점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자가점검? 자가점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뭐죠? 전부 보니까 점검내역은 시설전반을 점검을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 빠진 것은 자가점검을 실시를 하고 1년에 1번씩…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에 그러면 실시점검한 날짜를 정해놨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2월에 도에서 세월호 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시설 안전점검을 하라, 해서 체크리스트를 4월 말까지 결과보고를….

순동

이순동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아동센터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보고받는 데 대해서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자기네들 안전이니까 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할 이유가 없죠. 보고서 받아 보면 하자, 이상 없다고 하면 감사할 거 뭐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안전은 자기 건물에….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안전도 우리가 나가봐야 안전한지, 안 한지 알지 어떻게 그 집에서 보고 이틀, 사흘 만에 점검을 다 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각자 센터장별로 시설장이나, 그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순동

이순동위원

체크리스트를 받는데 한 사람만 다 받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마다.

순동

이순동위원

권해구 씨는 누군데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우리 담당계장…

순동

이순동위원

이분한테만 보고를 받습니까? 2일, 3일 만에?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보육지도계로 결과를 받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나가고 앉아서 받는다는 거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방법이 자가점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줘서 거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4월 내에?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4월 30일까지.

순동

이순동위원

이런 점검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보일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하라고 지침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지, 자기네들이 보고에 따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기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9개…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56곳입니다. 100% 인정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확인은 우리가 정기점검도 1년에 1번씩 갈 때…

순동

이순동위원

언제 했습니까? 1년 정기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안전시설 정기점검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심사 그런 점검은 1년에 1번씩.

순동

이순동위원

했습니까, 이거?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언제 했습니까? 했는 날짜를 봅시다, 어디.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나중에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예, 그러면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순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센터, 방금 지역아동센터 정기점검 체크리스트가 23가지입니다. 여기 23가지 중에 영수증 등 투명관리, 후원금관리, 통장관리, 운영의 사용한도 준수 등 23가지가 있습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춰내고, 물론 없으면 없는대로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306쪽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 실적, 306쪽에 있습니다. 306쪽에 이 내용 감사자료가 여기에 비하면, 체크리스트에 비하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죠? 아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 실적, 이 내용이 여기 체크리스트의 내용 23가지 내용에 비하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용을 체크리스트 내용을 2014년도에 점검을 했습니까, 23가지 내용을?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야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죠. 보충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후원금 등등에 대한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셔야지, 그래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명령 하십시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536개소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폐지된 어린이집과 휴지된 어린이집이 좀 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게 올해 들어서는 29개소가 줄었고요. 지난 한해는 44개소가 줄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가 몇 개가 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신규는 5군 데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신규는, 우리가 허가를 하지는 않고 인가죠? 인가를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인근에 구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지금 거의, 어린이집이 포항에는 536개인데 구미는 500개 정도 됩니다, 그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동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동은 지금 저희들이 만 6세 이하 어린이집….

동찬

차동찬위원

구미보다는 인원이 훨씬 적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우리 포항이 3만 2,000명 정도 되고, 구미가 3만 3,000명 정도, 구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구가 그래도 구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536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동 정원이 2만 명 정도 되고요. 현재 1만 3,8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65% 정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실 64, 65%는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허가는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해달라는, 늘 주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있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은 뒤에…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는, 인구는 적고 어린이집 수는 많고 한데다가 사실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 요즘 다 통합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5개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도 한 군데 있고 의무어린이집이라고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그런 데만 인가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신규 인가는 안 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일종에 신규죠. 신규를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를 자꾸 내주면 어떡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전부 다 아파트 관리동이라 신규 나가는…

동찬

차동찬위원

관리동이라든가 LH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게 우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파트 LH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LH 같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파트 관리동에 의무어린이집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관리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제재를 해야 되죠. 자꾸 신규를 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폐지를 하고 휴지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신규를 하면 안 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의무어린이집은…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인가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원 대비해서 정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인가내면 안 되죠. 기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행정적인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또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 실적에 관한 23개 항목에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한, 거기 실적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날 전까지 62번 항에 대한 점검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점검한 내용을 23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몇 년 마다 받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3년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년마다 받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동시에 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받죠. 이 부분에서 그 평가인증을 받을 때 조건들 보면 실내환경이나 교재교구나,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여기에서 제가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다 보니 올해 받지 않은 다른 원에 우리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교재 교구 좀 빌려달라, 그리고 갖춰놓고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돌려준답니다.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보를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하는데, 맹점이라는 거죠,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교구가 이 집 것인지 저 집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행정지도라든가….

나겸

이나겸위원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절반도 안 되는 원들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쪽 62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감사자료 73번, 외국어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3번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관리 현황,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자꾸 줄어드는, 그로 인해서 경영의 악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창포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 이런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부설어린이집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학산종합복지관이나, 창포종합복지관 부근에는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시설을 일괄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것 같아요. 거기는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일괄로 해서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도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다 승합차를 가지고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다른 어린이집을 가도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들은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능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진 특성상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기능전환을 해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한다든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굳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해도 상당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아니라고 봤을 때는 기능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어린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확인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약기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3년, 또는 4년, 되게 들쭉날쭉하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빨리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제 얘기대로 100%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기능전환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제가 출산보육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선린애육원에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부금내역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후원금. 후원금내역을 받았더니 후원금에도 사용내역에 일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린애육원이 후원금 집행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내부계획, 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안내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후원금 중에서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고 물품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다 쓸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설에서 임의대로 전달해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모집된 기부금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부금이 상당합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후원금이 거의 현금으로 1억까지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린애육원에서는 등록되지 않고 자체 내부 계획, 규정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기부금하고 후원금과는 조금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은 당연하게 기부금법, 모집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나겸

이나겸위원

이 선린애육원에서 준 자료는 기부내역 및 후원금입니다. 분명히 기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기부금품도 이 선린애육원에서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모집행위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한다든가 해서 권유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법 제4조2항4조에 라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이나, 마항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점, 여기에서는 분명히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는 현재 1억 원 가량을 지금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부 및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부금이 맞는지, 기부금이 맞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선린애육원 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도 기부금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감사, 주문드립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319쪽에 72번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아시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94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100만 원이면 사업량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말 그대로 환경개선비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평가인증 했을 때 내부 환경개선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순수한 시비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도비가 30%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원하면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 주로….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평가인증을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게 뭐 1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몇 백만 원씩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도배를 한다, 그러면 그 도배한 내용을 근거를 남겨놔야 하잖아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산을 받고 사진도 첨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보통 보면 백 만 원 내에서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전부 보면 돈을 하는 게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100만 원씩, 작년까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정산서를 일부, 그러니까 194군데에 다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출을 20개소라도 전과 후,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면 도배 전과 도배 후, 사진첨부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기부금과 후원금은 다릅니다. 기부금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써야 합니다. 분명히 목적사업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후원금은 우리가 50%는 간접비용, 50%는 직접비용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확실히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재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개별법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보육조례나, 거기에 개별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 시행규칙이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민간위탁사무잖아요. 민간위탁사무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리분석을 안 해보셨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법령 조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 법조항과는 조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탁자에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그냥 재위탁 하잖아요. 의회에 동의를 안 받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검토해본 사항으로는. 민간위탁사무입니다.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전주시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은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국공립이나, 시립이나 보육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법 해석을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이 심의,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만 거치면 그냥 재위탁 하고, 재위탁 하고, 그러니까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린복지재단. 선린애육원과 관련해서, 정관을 받아봤는데요. 보면 사업에 크게 5가지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겠죠? 아동양육시설, 보육시설, 보육사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기에 우리 시가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게 각각의 개별시설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지급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김상민위원

운영비로 지급된다는 것은 그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시설에 대해, 법인 전체에서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김상민위원

법인 전체, 그러니까 선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예산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애육원 보육사업별로 줍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사업별로 줍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주면 운영하는 것도 각각의 사업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결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재단에서 하는데도 분리해서 결산합니다, 사업별로 분리해서.

김상민위원

회계계좌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명의로 들어가고요?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회계계좌도 따로 들어갑니다. 완전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따로 들어가죠. 재무회계규칙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그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나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 예산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린애육원 홈페이지에도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공개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사용내역하고 들어온 내역하고.

김상민위원

결산이 보고가 들어올 때 바로 지체 없이 공개를 합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산은 5일 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통보가 오면 시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결산도 3월 30일 결산을 마치면 보고를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와 자기네들 홈페이지하고 다….

김상민위원

지체 없이 공개를 한다는 거죠?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예,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시설장이 시간외 수당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시설장은 관리자로서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지금 10시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10시간 받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사들은 20시간 정도 받고.

나겸

이나겸위원

시설장이 직접 시간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생활실시다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하기가…

나겸

이나겸위원

이게 조금 더 주기식으로 올라오니까 10시간이니까 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생활복지사나,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10시간 받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설장이어서 10시간 올리고 그냥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오늘 위원회에 오늘 방송한다고 시간이 바빠가지고 다른 질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안 했더라도 위원님들이 평소 간담회를 하면서 지적하고 한 사항들을 다음 행정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에 포항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병칠

이병칠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389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추진실적.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시 적발된 지적사항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통사항 4번,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5번,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집행 잔액 현황.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음폐수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소송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도 있고 해서 기존에 법률구조공단, 법률공단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향후에 소송사무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기로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랬는데 1월, 지난 1월 20일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공법사죠, 시공자를 중심으로 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소 취하를 했고 그 이후에 소 취하된 내용 범위를 가지고 법률공단과 법률자문이나, 이후에 전문적으로 보완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 취하하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법률공단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 시점이 과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를 취하를 하더라도 이게 고도의 공법에 대한 전문성 책임론을 입증을 해야 할 시의 책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문가의 좀 더 충분한 자문 없이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전문변호사 추가선임은 올해 5월 12일에 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했는데, 소 취하는 작년도 12월 30일 했는데 그때도 우리 전문 소 취하하기 전에 우리 수임을 하고 있는 담당변호사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자문의 검토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 행정의 결정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본 위원이 12월에 시정질문을 했고, 시정질문의 답변도 그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고, 관련된 소송사무규칙도 지금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소 취하를 한 시점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법률공단과 늦었지만 체결을 했잖아요?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환경부 주관해서 관련 회의를 2차례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화해나 권고보다는 우리 시가 정확히 대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수의계약이 부적절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작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진행완료를 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평가는 올 7월에, 이번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평가를….

김상민위원

하반기에 계획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평가계획의 시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런 평가의 절차 없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이 공개입찰이 과연 적절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따르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업체를 선정할 때 페널티를 주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행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전년도까지는, 2014년까지는 7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하반기에 수집운반대행평가를 연구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대행업체가 부진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경쟁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김상민위원

매년 그렇게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 올해 2015년도 입찰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전문기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장평가단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현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 이런 현장평가도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은 존중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약 중심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조례에 취지나 여러 가지 의회의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부합되지 않고 부적절하다, 이번 계약방식은. 계약방식은 공개입찰로써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이 진행되는 이전에 단계들에 절차들을 보면 조례하고 부합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고, 향후 만약에 또 매년마다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존중해서 내년도에는, 올 하반기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반영해서 내년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입찰을 할 때에는 평가를 하겠죠.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허가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정식 허가 난 업체는 8군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대행업체 몇 군데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대행업체는 7군데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그 업체가 그 업체일 거예요. 이거 뭐 평가를 아무리 낮게 받아도 그 업체 외에는 업체가 없다니까?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행업체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10개든, 15개든 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 거죠, 자율경쟁체제로.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이나….

동걸

이동걸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장비,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당장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장비, 인력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가 7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전에 작년에 보면 인력이나 장비, 이런 세대 수를 고려해서 권역을 조정했습니다. 7개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보다 좀 낙찰율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서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모르기는 몰라도 조건에 포항에 있는 업체들일 것이고, 이런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전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입찰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실적이 그 한 권역에 5억 정도가 됩니다. 적격심사 통과를 하려고 하면 같은 분야에 실적이 10억 정도, 200% 정도 되어 있어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업체가 결국 포항에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수의계약으로 가면 그런 거 없이 신규 업체가…

동걸

이동걸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이 올해 생각 중인데 평가에 의해서 권역이 7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정도 이렇게 줄여본다든지, 정말 경쟁입찰이 되도록 한 8개의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권역을 하나만 줄여도 6개로 줄이면 경쟁입찰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한대로 될 그게 있어서 이번 평가할 때 권역 조절…

동걸

이동걸위원

1개 정도 업체를 줄였으면 담합의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뭐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1일에 언론보도, 경주환경단체에서 안강두류산업에 관계에 대해서 뉴스를 봤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안강, 그리로 간 것이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음식물, 이게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게 아니고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순동

이순동위원

다량배출 그곳으로 가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작년까지, 올해 4월까지 대구 음자협으로 가던 것을 가까운 곳 안강에…

순동

이순동위원

언론에 보도된 그 회사, 태광 맞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태광,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형편없는데 우리가 포항에서 계속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우리 음폐수처리장이, 병합처리장이 제 기능을 이제 못하잖아요.

순동

이순동위원

포항에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전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안강에 가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그리로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안강에, 제가 보도되고 현장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 4월까지 대구에 음자협에 보낼 때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인데, 우리 시가 톤당 6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음자협으로 보낼 수 있지만 많은 돈을, 6만 5,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태광산업이라는 데를 찾았는데…. 태광산업이 올해 3월에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신규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저희들은 몰랐는데, 저희들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퇴비를 생산해서 이렇게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된 회사인데, 그 생산된 퇴비를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 보도된 거는 그 동네에 이장이 자기 논에 갖다 넣어주니까 너무 양을 많이 갖다 놓고 그렇더라고요. 포장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은 전혀 처리능력이 안 된다든지, 불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처리능력이 되는 회사고, 지금 보니까 퇴비를 거의 적재한 거는 한 달 전에 적재한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밖으로 적재되지는 않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은 공장에서 처리된 것을 밖에 놔둔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마구잡이로 갖다놓는다고 하고 침출수가 흐르고 난리를 친다는데, 경주에서도 이야기가 포항 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느끼고, 계속 이렇게 되면 경주가 시끄러울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이 경주시 청소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소과에서 불법사항이 지금 있다든지, 안 그러면 포항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현 상태에서 하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전혀….

순동

이순동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가 있었다면 그럴 게 있겠습니까마는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주보다도 다른 곳으로 미리 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음자협에 갈 때 그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근거가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 음식물 조례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6만 얼마씩 그렇게 하고 지원을…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작년에 6만 5,000원씩 지원을 할 때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2만 원….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일만

김일만위원장

얼마씩 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2만 원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에는 6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대략 40톤 정도 나갑니까, 하루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40톤. 예산소요액은 7월 말까지 가면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급한 상황이고 해서, 지원근거를 한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저번에 6만 3,000원씩, 6만 5,000원씩 했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 12조.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18조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김상민위원

18조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에 따라.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18조 4항에 저희들은 거기에 근거를 맞추다 보니까…

김상민위원

포괄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용어를 가지고 편성근거를 삼으시는데 그거에 따른다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행업무를 사실상 시가 주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량사업장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을 통하니까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게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 대행업체가 대행을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처리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영산만 쪽에, 원래 영산만에 들어가던 음식물입니다. 영산만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다량배출사업주들인데 받는 처리비보다 안강에 나가는 처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저희들이 차이가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8월경에 이제 우리 종량제봉투값이라든지 음식물처리비를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다량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주체적인 책임은 다량사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직접적인, 톤당 2만 원인가요? 2만 원에 대한 다량사업자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량사업자에게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 대행 수수료형식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업자에게 주는 거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업자에게.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업자에게 민간위탁금 아니겠습니까? 시가 지역 예산편성목을 따졌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업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절차에 따라서도 시의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게 지원하는 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렇죠? 처리하는 사업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민간위탁금 아니겠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음폐수처리비로 다량배출 음폐수처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는….

김상민위원

예산에 지원하는 근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산편성 목도 그렇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금에 대한 근거에 따라 이 사업비용에 방식이나 절차도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거잖아요. 의회나 이런 부분에 보고나 사항들을 거쳤어야 할 대행사무가 아닌가.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대행사무라고 이런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음폐수대란 방지를 위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에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포항시 의무부담조례에 따라 적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소통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영산만에 들어갔다면 돈이 안 들어갈 건인데 우리가 태광산업에 보냈기 때문에 2만 원을, 멀리 가니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산만에는 40톤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신 겁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영산만에…

나겸

이나겸위원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음식물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음폐수가 발생되는 게, 이게 7, 80%가 음폐수로 나옵니다.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정상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폐수는…

나겸

이나겸위원

그래서 태광산업으로 보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태광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건데, 그때 그러면 그러므로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데도 야산에 야적을 합니까, 음폐수가 나오도록? 그거는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아마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면서도 보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일말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대란방지라는 그 말 때문에 아마 의회가 2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감량화사업장, 다량화사업장 이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건을 영산만에 처리를 하든 태광에 처리를 하든 포항시는 주선을 해 주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만 원을 꼭 지원을 해 주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작년 음폐수대란 때 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리고, 대구 음자협에 6만 2,500원씩 지급하기로…

나겸

이나겸위원

대란은 안 일어났고 다 처리는 됐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승인을 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감량화사업장 그 사람들이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꼭 왜 지원해 주었어야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거기에 영산만으로 들어오면 발생되는 음폐수를 저희들이 시설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BIT로, 저희들 시비로…. 그런데 저희들이 다량배출사업장의 경기라든지 우리가 2만 원을 지원 안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걔네들이 부담을 하고 이곳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시는 주선을 해 주면 되는 건인데 너무 앞서서 지원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너무 앞서서 이런 지원을 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건 같아 보이고요. 단 3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번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쪽까지입니다. 99번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지원현황.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 아파트마다 설치되어 있는 공동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설치된 지가 몇 년이 됐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량이 도대체 몇 %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감량이 초기에는 좀 되다가 세대가, 인구수가 조금 늘어나니까 감량은 뭐 되는 것은 없이…

동찬

차동찬위원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고 지금 계속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거를 설치를 할 때 우리가 15%, 많게는 20%까지 감량을 하시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감량된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같이 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음자협에 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산만에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음폐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음자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음자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주사업장이라든지, 거기 지금 2만 원 지원하는 거는 경주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경주에 보내는 2만 원 금액이 더 비싸게 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서 보통 음식물에서 80%가 수분이 나오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30톤 자체가 BIT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BIT 처리하는 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BIT가 톤당 8만 2,000원을 해야 하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사업장을 보내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장이 선정이 될 때에는 의회가 물론 긴급상황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가 우리가 음자협에 보내는 거죠. 그렇게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 감량 자체가 반은 우리가 기계도 설치를 하고 지난번에 9억 9,000만 원입니까? 기계도 설치했고, 300대 보급을 했고 이번에 또 추경에 또 금액을 갖다가 탈수기, 지금 그것도 보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아직 보급은 못했습니다. 보급은 못 했고, 수요조사를 거의 마쳐갑니다. 아직 보급은 못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9,000만 원 300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저희들도 늘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아파트에 그거를 다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감량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0대에 온 포항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감량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발생양이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동찬

차동찬위원

계획할 때 취지와는 다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계획할 때 1순위를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기계 한 대가 보니까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30만 원…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아파트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기계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8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이 우리는 3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보급을 해 주고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가 돼야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300대를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SNS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니까 하나도 표시가 없죠. 9,000만 원 돈이 그냥 소비돼버렸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우방하이츠에 56대가 들어갔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 56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일부…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하나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 사업 시행계획을 할 때 이게 기종선택은 우리 가구에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이 30만 원 지원을 해 주지만 이용을 하는 세대가, 가구가 바로 직접 하도록 하니까 이거 30만 원을 지원을 해도 자부담을…

동찬

차동찬위원

자부담을 하시더라도 30만 원을 그렇게 해서 한 아파트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해야죠. 그 돈을 집행을 안 하셔야죠. 그 9,000만 원이라는 돈을 포항시 내에 300대가 설치가 됐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제…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면 그래도 414세대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300가구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달부터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300가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얼마가 줄지 모니터링을 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확산을 할지,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마칠지, 내년도에 올 연말에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때도 그렇고 설문지도 상세하게 하셔서 그렇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번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지원현황부터 105번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운영현황에 감량사업장에는 5월에는 제로네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5월부터 이거는 영산만에 들어가는 건데, 작년 4월 말까지는 대구에 음자협으로 감량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이 가는데, 그래도 일부가 이리 들어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영산만으로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8톤 정도 들어왔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5월에 8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 4월 이전에, 4월 말까지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4년 8월부터 쭉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네요, 숫자가? 반입양이 영산만산업에 쭉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의 감량사업장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작년 9월부터 음자협에 보면 일일발생양이 17.5톤이 갔고, 그다음에 영산만에…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412페이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13페이지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감량사업장 음식물이 음자협으로 가다가 5월부터 안강으로 가니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산만에 반입된 건데 월별로 영산만에 감량사업장 음식물이 음자협으로 가지만 영산만으로 일부가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영산만으로 들어간 내용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우리 시에는 영산만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행업체가 영산만에 가서 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는 거기에 가던 것까지도 안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월부터?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5월 양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여기 영산만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영산만에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부 영산만에서 들어오는 숫자다, 지금 그러면 영산만에 하루에 양이 총 몇 톤 들어갑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하루에 지금 많이 들어올 때는 120톤.

해종

정해종위원

120톤 들어오면, 그러니까 120톤에 음폐수가 몇 톤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7, 80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 80톤이 음폐수가 나오면 환경공단에서 30톤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에 25톤 처리하고, 울산 BIT에…. 그렇게 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나머지는 모아놨다가 울산 BIT로 처리를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여름인데 음식물대란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아직 정말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양이 많아지는 하절기에 6월부터 말썽을 일으켜서, 연 초에는 60톤 처리를 했습니다, 1일. 요즘은 30톤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찍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주문도 있었고 해서 2월부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1일 60톤 처리를 하니까 20톤 정도만 하수처리장에 여름에 처리를 해 주면 올해는 대란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했는데, 지금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해는 대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수처리장만 안정적으로, 25톤 정도 처리를 해 주고 음폐수병합처리장에 작년 수준으로 못가도 50톤 정도만 처리를 해 주면 나머지는 모았다가 민간 BIT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대란은 없을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란은 없지만 돈은 늘 들어갑니다. 비용은 발생됩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하수처리장 가는 게 BIT로 가면 작년에 보면 하루에 25톤 가도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6,000만 원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도 지금도 BIT로 가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작년보다 양이 훨씬 작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446쪽, 마.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매립장 상황이 어쨌든 여유가 없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거의….

김상민위원

우리가 RDF라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 매립장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아주 특수한 경우,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RDF를 추진하는 근거로써는 매립장 수명을 강조하시다가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할 쓰레기는 반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사업장 폐기물이 꼭 매립되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못 들어온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사업장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가연성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1일 100kg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신고를 해서 소각하도록, 매립장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2조에 따르면, 그리고 관련 법률 17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시설을 아예 최종시설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아주 여유가 있을 한에서만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물이든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이 반입을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되게 모순점을 확인하고 있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반입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잖아요.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장에 들어올 때…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

김상민위원

기존 얘기는 현재까지 반입된 양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냐는 거죠. 수수료를 세입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사업장 폐기물은 1kg당 50원, 일반 공동주택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30원.

김상민위원

동일하게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사업장이 50원 정도, 배 정도.

김상민위원

그렇죠. 매립장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게 단순히 비용을 2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반입을 억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청소행정 입장에서 본다면.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446페이지에 있는 6개의 업체는 이런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8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1일 100kg 이상 발생하는 업체는 3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우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6개 업체에 대해서 매립장에 넣지 말고 소각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6개의 업체는 동양에코 소각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신고를 변경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은 됐겠지만 핵심은 반입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스로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두고 RDF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을 어쨌든 또 주민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각.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4쪽,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민간에서 하던 재활용 선별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어쨌든 공공의 영역으로 갖고 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시행 3년차, 올해 1차 계약이 끝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 분석을 해보면 민간위탁 할 때보다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간 2억 정도의 수익은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1년에 증액으로, 5억 8,000 정도를 증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출, 지원해 주는 금액과 13억 정도 하면 그쪽에서 매입하고 재활용 매입비를 저희들이 시에 불입하는데 11억 정도 하면 2억 정도, 그래도 수입이 있을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그 민간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시가 갖고 와서 하는 부분을 반 정도 하잖아요, 반 정도. 민간에 반 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수입액 대비 경상지출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실상은. 수입액이 2015년도 5월 31일 현재 수입이 4억 9,000이고 지출이 7억 9,000입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연간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서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 민간의 영역을 공공으로 갖고 와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과 민간 업종에 같이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센터도 그렇고 입고량이 일일처리량에 비해서 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건데, 적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서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 잔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직원들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센터가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작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한번 나가면,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수거하는 부분들도 실제 효율성 있게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활용율을 높여나가는 과정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빨리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바로 5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영역을 민간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회의를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2단계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의 핵심은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일종에 공공기관에 중독된 업무는 통합을 하고, 그리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민간에 내준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에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 어떤 정책방향과도 일정부분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그게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활용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102번에 보면 포항시의 쓰레기 발생양이, 전국 1인당 발생양이 몇 톤입니까? 몇 kg입니까? 전국 평균이 몇 kg입니까? 평균 1kg 수준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포항시는 1.3kg이라는 거예요. 0.3kg이 더 들어가면 하루 150톤이 더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고 그걸 통해서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데 동참하는 청소행정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책임 또한 공공이 져야 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가 쓰레기 발생양을 줄이는 작업, 줄이는 행정, 재활용율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높여나가는 행정.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민간에 던져줘서 민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보다도 민간에 자율경쟁을 통한 정상적인 경쟁이 건전한 이 재활용율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정말 재사용, 재활용율을 높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2013년 이전까지는 민간에서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지금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거를 저희들도 부산이나 RDF가 시설되는 도시로 견학을 하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거를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위탁을 할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재위탁을 해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지, 우리 공단에 재위탁을 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10여 년 전에 포항시가 쓰레기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소각장이었거든요? 소각장을 세울 때 당시 우리 시민 1인당 일 배출량이 0.9kg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014년도에도 0.04kg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문제는 포항시 청소행정이 결코 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이거 열심히 한다고 얼굴이 날 일은 아니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산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말입니다. 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집, 감사자료. 제가 보통 우리 직원들을 보면 우리 제조원가라든지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게 저희들 일일이 확인은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근로조건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급여관계, 이런 거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15기, 16기 같으면 연도수를 보면은요. 물론 지난 연도수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6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급여가 많으면 아무래도 물량이 많고 처리량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에 제가 뒤지다 보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가 2,399만 원인데 2014년도 16기에 보면 운반비가 4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면 12억인데 여기는 14억대. 그리고 폐수처리량이 2억 8,000인데 12억이에요. 이런 원가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를 확인해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여기가 물론 회계사사무실에 다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재무제표라든가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는 자체가 기업이, 정말 재무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어쨌든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폐수처리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처리량이 적을 때는 2,399만 원이고 처리가 많을 때는 49만 원입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원들께서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면 업체들한테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자료가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안 맞죠, 비율이?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조원가, 재무제표 받는 저희들이 점검받는 이유는 근로 입찰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할 때 근로조건을 그거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인건비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지, 밑에 운반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일단은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얼마나 흑자였나 적자였나, 그런 거를 물론 복리후생 차원에서 뒤에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 부분에 보면 복리후생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54쪽에 보면 31기에는 복리후생비가 900만 원이 되는데 갑자기 31기에는 4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재무제표나 용역원가나 재무제표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0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관리 실태. 끝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RDF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RDF 지난 의회 기간 동안 실시협약동의안이 가장 핵심 쟁점, 출자자 변경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포스코에서도 그렇고, 포스코건설에서도 관련 임원들께서 오셔가지고 포스코가 직접 사실상 하는 그런 책임성은 되게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포스코건설이 사우디 국부펀드에 지분이 매각되고 해서 사실상 주인이 포스코와 사우디 국부펀드, 해외투자자본이 포스코건설이 주인이 됐어요. 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 실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국제통상환경 국제규범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2008년도에 입지 타당성 용역도 있고 고도제한 재설정에 관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오늘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이 용역, 지금 현재에 물론 실시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고도제한, 전투비행조건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고도제한이 걸리거나,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 겁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고도제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굴뚝 높이를 완화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협의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설계는 착수를 했는데 우리 고도제한 이 선을 지키면서 낮게 설계를….

김상민위원

기술설계를 해야 하는 몫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실시협약이 있기 전에 MOU 이후에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고도제한이, 사실상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향후 실시계획상 기술에 여러 가지 제한여건상, 만약에 현재 고도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고도제한, 안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안보에 테두리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끊임없이 기술적인 혁신을 요구할 것인지, 그 우리 시의 입장은 앞으로 어느 방향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고도제한은 지금 고도제한은 더 이상 완화를 안 시키는 것으로, 실시협약 전에 기본설계되어 있는 지하에 보니까 18m 보일러는 내려가는 걸로,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지금까지 완화시키려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몇 번 용역도 따로 하고 해서 3, 4번 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결론은 당초 계획대로 보완은 안 하고 하기로….

김상민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시가 관련된 협의사항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완화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김상민위원

가장 이 사업을 두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민원과 기술이네요? 실시계획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에 대한 행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44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제안을 할 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음폐수 걱정도 없고 처리기에서 처리된 것은 이미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도 RDF 자원이더라고요. 또는 화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름이었고, 처음 계획한 생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에서 약간 처음 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러나 모자원 같은 데는 피드백을 벌써 받아봤습니다, 원장님하고도.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우리 일반 환경과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를 쓰면서 굉장히 지금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실제 감량화 장비가 2대 있던 것을 1대로 줄였고, 그것은 없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몇 달만 더 두고 그 이후는 그거조차도 치운다는 자체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한번 해보고 안 좋으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에 처음 목표를 생각해서, 목적을 생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되도록 꾸준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쓰레기처리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체에 정말 쓰레기 없는 클린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각 세대별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연간 시민 전체에게 준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조금씩 하더라도 세대 전체에 지원하는,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고 정말 이 쓰레기를 없애는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계랑장비 공급을 했는데 아까 차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단지 전체에 전 세대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도 모자원은 31세대가 있는데 전 세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송도 모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통이 2개가 있었는데 다 철거할 정도로 이런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소각이라든지 조금 확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송도 모자원 같은 경우는 물론 세대수는 31세대입니다. 사실 현 인원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에 물론 200세대든 300세대든 아파트 세대가 많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가 예를 들어서 300세대든지, 그런 단지가 되면 눈으로 보면 감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자원 같은 경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여가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세대수가 있는 데, 우리가 어차피 300세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아파트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감량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3쪽에 가로청소 위탁운영 추진현황. 지난번에 원진기업에서 그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셨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위탁기간이 도래가 됐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재위탁이,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입니다. 대행업이어서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고, 사실 며칠 전에 어젠가 7월 1일자인가,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개찰 결과를 보니까 다 관내에 대행업체인데, 원진환경이라고 이 업체가 1순위가, 2순위가 삼호환경, 3순위가 원진기업, 4순위가 삼익위생. 이렇게 전자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은 민간위탁이고 이거는 대행….

동찬

차동찬위원

대행업체들은 7개 있는 업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입찰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전국입찰로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전국입찰로 부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업체가 보통 조건을 물론 지역업체가 되게 되면 참 좋죠. 전국입찰을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갖춘 지역업체, 딱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5군데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자유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이 업체가 대행업체가 아닌 허가를 우리가 묶어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를 우리가 안 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체등록을 하니까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저희들이 자격요건만 갖춰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갖춘 업체는 지난번에도 원진이 그렇게 됐는데, 이 업체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업체가 금액이 됐었는데 그게 장비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적격심사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주게 되면 장비는 다 본인들이 대여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제, 항상 이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번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4개의 업체가…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허가조건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체제에서 풀어야 하지 않겠나, 계속 이 업체가 7개, 6개…. 물론 이동걸 위원님이 대안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대안을 찾으면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수 년 동안 계속 해오는 업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도 한번 그렇게 하고자 하면 허가조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허가, 입찰참가 자격을 어떻게 제한을 했다든지, 적격심사 기준이 엄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자격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은 지정법에 의해서, 적격심사 같은 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용역처리비가 1년 원가계산을 해보면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 정도 되는데, 이 적격검사 95점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연간 12억 정도 이런 매출액이 있어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연간매출이 되니까 다 업체에 등록을 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도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에 이런 큰 중요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등록업체를 우리가 누구라도 허가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조건이 다 맞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을 어떻든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런 업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을 갖춰서 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개, 7개 묶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권을 풀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풀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풀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청소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청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식품위생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