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 차로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복지사업팀장 박태교 공공시설팀장 김진율 교통지원팀장 노기웅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끝으로, 노기웅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의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복지사업팀, 공공시설팀, 교통지원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공단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어린이시설 교통안전 교육 참여 유도로 교통안전 체험교실을 상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만 489명, 2014년 1만 1,741명, 2015년 5월 말 현재 3,5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련 교육, 교통관련 직접체험 프로그램 또한 교통안전 및 홍보물 상영과 야외 현장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 및 인근 지역에 시설 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체험 교육으로 사고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체험교육으로 선진 교통시민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경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 활성화 및 주차장 시설 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오거리 대형 안내표지판을 2월 16일 날 설치 완료하였으며, 오거리 공영주차장 명칭 및 월주차 제도를 변경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도 어시장 주차장 승강기 보수공사는 2월 27일 승강기 내 에어컨 설치와 카 도어 및 홀 도어 교체, 승강기 바닥교체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순찰 강화 및 정기적 순환 근무로 운영에 투명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경상수지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싣고 달리는 ‘동행 콜’ 운행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이용이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행콜택시를 4대를 확보해서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였고 4월 21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및 무료 운행 기간에는 306회를 운행하였으며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565회 운행을 하였으며 1일 대당 5회, 수익금은 1일 대당 8,000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행차량을 추가 2015년 말까지 10대를 확보하여서 운행토록 하겠으며 예약상담 콜센터 관제시스템도 올해 중으로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점검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예산 시 교통행정과에 죽도시장 인근 지역에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2,000만 원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의 의문시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해봐야 결과는 결국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주차장이나 물동량을 운영하는 시설공단보다는 못하다는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남빈동과 바닷가 쪽, 그죠? 송도해안도로 그쪽 도로하고 그 건너 도로하고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현재 물동량을 파악을 해서 시간당 몇 대며 사이클 대는 횟수가 1일 몇 대인지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용역 평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역이 신뢰도가 있다면 승인을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적으로 차량 대수나 운행 대수가 상이하다면 한 번 더 용역은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용역은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권역을 총괄하는 시설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저는 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행콜택시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사 네 분, 전화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 업무가 세 분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차가 4대밖에 없는데 꼭 1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로 합니까?

이 부분은 처음 시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차를 4대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1대를 상반기에 확보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인력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차량의 구조 문제라든지 장애인 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아직 차량 종류라든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단계에서 그런데, 조만간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일 경우는 11명을 공채로 해서 뽑았습니다만 4명만 발령을 했고 그다음 상담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 상담원이 대상 1, 2급 중증장애인이 약 5,800명~6,000명 정도 되는데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3명을 먼저 채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사장님, 원래는 우리가 차가 11대가 나와야 1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어야 됐고 지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차를 7대, 벌써 5월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다는 자체도 좀 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분명히 하겠지만, 이사장님 좀 아셔야 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수 네 분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한 사람 있습니다.

여성분 한 분 계시고 두 분은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같이 차를 한번 타고 ‘과연 불편사항이 뭐냐, 편리한 점이 뭐냐’ 저도 같이 한번 다녀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을 합니다마는 우리 전화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인데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거리를 창출을 좀 시켜드리고 원래 또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교통, 택시 차를 만들게 됐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일반인을 채용했어야 됐습니까? 장애인 고용을 좀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콜택시 상담원의 경우는 장애인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저는 덜됐다고 보고 홍보가 됐으면 거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채용을, 직원 채용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우리 장애인을 꼭 좀 고용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편의 증진 위원회’라고 있죠?

그 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 쪽에다가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은 모르는 일입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상설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행콜 업무가 넘어옴으로 해서 그간에 간담회를 3회를 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 이사장님이나 우리 누가 포함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참석 안 합니까?

위원회에는 저희들은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차에 대해서 장애인 쪽의 딜러와, 딜러들의 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정차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 또 깊은 파고들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하루빨리 차가 출고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구입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빨리 구입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재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10개 있죠?

예?

노외주차장 10개 있네요.

노외주차장 10개가 아니고, 5개….

포항역까지 10개 되네요.

아, 역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열 군데가 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여기…

대해시장, 상도, 큰동해, 대도 노외, 송도….

손익분기점이 영일대 노상이, 지금 수익 대비 손실이 있는 곳은 영일대 노상이 7,800만 원 정도 그다음 큰동해시장이 650만 원, 상도 노외가 19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대해 노외주차장도…

대해는 49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동해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주차되는 대수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인건비하고 하면 수익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주차장에는 오히려 개인들한테 분할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주차하는 서비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차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던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했을 경우, 저희들 공단이 하기 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주차요금, 저희들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개인이 하면 과거에 07시부터 22시까지, 22시 하물며 21시까지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주차요금을 부담을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최소 인력으로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장 인근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공익성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부 의견은, 일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일부 시설을 갖다가 손실 나는 부분 그거를 민간에게 줘서 했을 경우는 민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입찰을 받아서. 그랬을 경우에 주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현재 동행 콜에, 저도 가족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용했습니다마는 예약을 하니까 그 다음날 시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 등록하라 해서 아까 이사장 얘기대로 등록도 하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디다. 우리 하루 이상 걸리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배차가 아마 많이 밀리죠?

그게 이제 차량이 4대뿐이니까, 대상자는 한 5,600명 중에서, 그게 5,600명 다 이용을 하시는 건 아닌데, 그게 지금 이용 시간대가 보통 오전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물론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오전 10시나 이런 10시부터 점심시간 사이에는 차량 4대뿐인데 이용 시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조정해서 급하지 않은 분은 오후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차량이 좀 확보되면 빨리 해소될 걸로 보고 아까 우리 김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 교통행정과에다가 좀 빨리 차를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619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61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면,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없으십니까? 124번, 노상주차장별 운영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안병국 위원님 내용…

예, 질의하십시오.

처리시설 있는, 포항시 시 건물 아닙니까?

처리 자체는 수협에서 상주 인원이 1명이 처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포항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뿐이지 그 처리 시설이라든가 그 재산은 포항시 거잖습니까?

예, 지금 폐수처리에 관한 것은 수협이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지겠지만, 그 시설은 우리 시설인데.

시설물 자체는 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환풍시설이라든가 다른 냄새를 줄이는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행정법은 수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선은 일단은 지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차단벽을 만들어보고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처리시설하고 엘리베이터가 같이 붙어있었던 게 문제인데, 이제 옮길 수가 사실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처리 시설은, 물론 우리가 임대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수협이 사용하고 있다면 수협이 원인 제공자지만 이 시설이 쉽게 말해서 제대로 환풍시설이 안 된 원인은 포항시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수협에 ‘너희가 갖고 왔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이런 소리 못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운영하고 있는 수협이나 시설 소유주인 포항시가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수협하고 시설공단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밍기적 밍기적 해서는 계속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손님들한테. 그리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엘리베이터에다가 고기전의 특성, 수협의 특성, 생선을 사서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 특성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예를 들어 9층, 10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밖에 안 가잖습니까? 그렇다면 안에 이런 악취가 나니까 특성상 양해를 구한다, 하는 스티커 붙여놓으면 벽면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안내문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냄새를 맡는 거하고 이건 고기전이기 때문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밑에 처리시설에서 올라오는 악취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기를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냄새는 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는 양해를 구하는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해 놓으면 그나마 원인을 알잖습니까? 그러니까 욕은 덜 하겠죠.

그걸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문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득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수협 소관이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상대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정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거를,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거 아니다, 너희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고 하면 결국은 피해 보는 분들이 시민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좀 해결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6번, 노외주차장별 인력배치 현황. 127번, 주차요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까지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뉴얼에 없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견주차장 구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시설은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이걸 유료화할 것이냐, 물론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이 시설공단은 실제 사용자고 교통행정과는 구획을 하거나 시공자니까, 누가 먼저냐 라기보다는 우선 사용자가 편리함과 불편함을 구분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노견주차 구역이 일자형으로 돼 있는 곳이 포항시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노상주차장 말입니까? 예, 예.

교통수요가 적은 곳은 그런 대로 견딜만한데 북부해수욕장, 지금은 영일대 해수욕장이잖습니까? 일자형 주차장은 주차 시간대도 길고 거리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도 많고 또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빼고 들고 하면서부터 접촉사고를 내서 민원소지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왜 대각주차를 못 하는지를 한번 지금 묻는 요지입니다.

그 부분은 차의, 차량 통행 선이 있기 때문에 대각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 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각주차를 못 긋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를 개설할 적에, 주차면을 신설할 적에 저희 교통행정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 면을 끊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대각주차를 긋고는 못 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영일대해수욕장 지역이 우선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포항시 전역에 활용해보심이 어떨지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닷가 쪽에 일자형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가 약 2m 50에서, 나무로 깐 인도가 보충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 쪽으로 인도를 달아내면 현재 인도의 ⅔내지 ⅓을 점유를 해서 대각주차나 일자형 주차를 하게 되면 현재 영일대의 주차능력이 배로 불어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사 때문에 갔는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사가 지연되고 또 그 인근에 웨스턴호텔이, 예식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법만 갖고 고집하실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게 지금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대해수욕장에 대한 주차개선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자가 대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또 뭐 경찰서도, 물론 이제 그 사고나 경찰서 입장에서 최대한 사고문제 때문에 초점을 두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충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복덕 위원님.

본부장님, 저거 있잖습니까? 우리 아까 교통안전랜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설 소관 맞죠, 그죠?

예, 예.

맞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년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는데 올해 5월 말 현재 누계를 보니까 예년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전 같은 경우에 1만 1,741명이었죠, 그죠? 2014년도에.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이걸 역추적을 해보니까 한 8,500명밖에 사실 안 됩니다. 10월 말까지 가도.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만큼 사람이 예년보다 못 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전체인원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5월 말로 이게 계산해보면 2014년도에 5월 말까지 3,411명이 관람을 했고 2015년도에는 3,573명이 저희 교통랜드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고, 이 단체는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근 영덕이나, 경주 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을 통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한테 교통의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는 것이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꾸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애들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늘고 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놓은 시설 제대로 알리고 활용을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건데. 영일대해수욕장에 거기 주차요원들 있잖습니까, PDA기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5분이 지났고 6분이 됐든 7분이 됐을 때 내가 다시 와서 그걸 주려고 돈을 주려고 빵빵빵 눌러도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임대 줬을 때 생각 같으면 종이쪽지를 붙여놓고 가버리고, 우리가 째 버리고 그냥 와버리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기계에 입력돼 있으니까 ‘너 가도, 도망가도 너희 집에 날아간다.’이런 생각 같아요. 나는 돈을 주고 가고 싶은데, 빵빵 눌러도 사람이 안 와요. 자기끼리 무더기로 앉아갖고 잡담하고 앉아있지, 빵빵 눌러도 돈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 얘기는 PDA기계에 저장돼 있으니까 ‘너 안 주고 도망가도, 너희 집에 날아간다’ 이런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제대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전담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주차면을 순찰 돌고 암행감찰을 하고 이러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줄려고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눌러도 안 오면, 잡담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본부장님, 교통안전 체험교실에 교육환경이 좀 개선돼야 된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저희 거기 보면 현재 교통 교육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저희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40명이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4살, 5살, 7살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반반 나눠서 교육을 좀 한다든가, 보니까 미니카 운영하는데 한 20명 정도 그다음 강사님들이 강의하는데 20명 정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도 좀 더 분산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이 들어왔고 그리고 차장 10명 그다음에 여주임, 남주임 10명씩 그리고 공익 한 분과, 청소하는 한 분, 계약직 2명과 강사 2명 이런데, 청소 1명하시는 분에 그렇게까지 청소할 그렇게 많은 양은 없고 그리고 강사 2명께서도 충분히 전에는 돌아가면서 다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출만 매일 하고 수익은 없고 이래서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강사휴게실도 지금 없죠?

강사 휴게실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일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 하수도과장 황성기

선서가 끝났으므로 맑은물사업소장님은 소속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 황성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양덕, 장성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장량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시급하여 총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 2018년을 준공 목표로 1일 처리용량 2만 1,000톤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재원조달에 관한 협의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203억의 예산으로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포항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 하수관로 민간 투자사업은 동 지역 시가지의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3,254억 원을 투입하여 240㎞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2,444억 원을 투입해서 187km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2013년 포항시 하수관로정비 BTL은 4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8억 원을 투입, 실시계획 승인 후 기 지난 7월 1일 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빈내항 등 동해안 연안지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심재생이 기대되며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을 잠깐 보도된 걸 봤는데 ‘점령당한 인도, 안전은 셀프’ 오천 세계리에서 청림동 국·도비 14호선 건설현장입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소가 배수관 부설공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1년 늦어졌다, 보행자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에 우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아침신문을 봤습니다만 공사자체를 도로확·포장하면서 하수공사하고 같이 병행되는데, 어쨌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펜스도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올해는 큰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태풍 대비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현황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예, 김우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해 침수예방을 위해서 빗물펌프장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펌프장이 15개소고 간이펌프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과 간이펌프장에 대한 기계 작동, 오작동 여러 가지로 우리 이해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지금 완전히 가동상태로 완전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총 25개소에 근무인원은 23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10명 정도,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고 또 고정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는 민간인 전기계통의 전문가들하고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철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철강관리공단 직원이 구문천하고 공단펌프장에 그렇게 파견돼서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883억 정도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377억 정도 증가돼서 충분하게 지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예산을, 운영비 증액을 시켜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77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 그죠? 준 만큼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고 태풍에 대비하여 안전에 철저를 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민원 해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재해 침수예방을 위해서 사업 진행 중 집단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효자빗물펌프장 사업이 민원 해결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예, 효자빗물펌프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놨다가 반납하는 그런 어떤 사태도 있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조금 상태가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저수조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빗물을 결국은 가둬서 퍼내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식 어떤 방법으로 비가 오고 나면 바로 퍼내는 방법으로 해서, 평소에는 아예 물 자체가 저수조에 갇혀있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를 변경을 하고 또 일부 빗물펌프장의 역할만 하던 걸 SK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수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설계를 또 바꿨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풋살구장이라든가 족구장 그다음 산책로, 일부 주차공간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반발이 좀 있는 우리 효자 SK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협의를 해서 왔고 SK주민들도 일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반드시 이거는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상수도 침수지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조성되고 해서 지금은 무난하게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효자시장 일원의 어떤 주민들 그다음에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농경지 문제 이런 게 빨리 해소되리라 보는데 하여튼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SK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죠?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이재진 위원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민원 해결에도 같이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 제가 왜 민원 해결에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하면, 서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해주고 난 뒤에도 결과는 다시 또 거의 비슷한 듯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과 힘든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리라고 제가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BTL, 쭉 보면 상대, 해도, 효곡, 연일, 유강 일원에 거기는 지금 사업소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하려고 합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BTL 사업인데, 예.

동해면에서도 지금 12km 구간에 업체 선정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구룡포든 동해든 또 여기 청림, 제철 딱 건너 서가지고 상대, 해도, 효곡, 연일 이쪽으로 싹 넘어와서, 이거 청림에도 우리 펌프장도 설치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BTL에서 하는 사업을,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균형에 좀 맞춰도 주고 또 낙후된 데는 더 빨리해줄 수 있는. 소장님, 그런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관거의 BTL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는 부채를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청림동 일원은 전체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얼핏 스크린을 해보니까 130억 정도 하수관거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실무진들이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실제적으로 400억, 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것 같으면 BTL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많이 해서 옵니다. 그런데 130억 정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번에 동해하고 구룡포 지역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봤을 때 청림도, 거기 또 대단지 아파트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청림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포항시에 맑은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현상을 보면 지하화 돼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부지면적에 지하화 되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부지면적에 대비하면,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절반 됩니까? 처리 시설.

시설 자체가 탱크 같은 건 실질적으로 완전 지하화 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밖에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지하화 돼 있고.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장님,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뱃머리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 전체 면적도 넓지만, 지하화 돼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지상 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뱃머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왔던 부분들에 꽃단지를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 예산으로 부지를 내주고 또 이렇게 시설을 만들다 보면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만 잘만 활용을 한다면 지하화 되는 부분들을 끌어모아서 그다음 지상할 부분은 또 부풀려서 이렇게 한다면 많은 부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시설도 보면 장양처리장 그리고 그다음에 효자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만 설계가 되고 좀 관심을 갖는다면 그 지하화 된 시설 위에다가 시민들이 설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득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장복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포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정말 뱃머리 일부에 완전 혐오시설로 돼 있던 걸 완전 이제 지하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계절별로 꽃나무 식재도 하고 시민들 완전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제 예산 어떤 문제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친수공간 확보 차원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경관 문제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지하화하는 걸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땅을 사서 이렇게 큰 대단위 시설을 만들면서 그거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 못 하는 땅으로 된다면 그만큼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런 시설들이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서 지상의 땅들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더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간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면. 그런 방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한다면, 새롭게 배치를 한다면 남는 땅들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만들어 준다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예, 하수처리장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점진적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날 역사로 보나 물을 다루는 지도자는 그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최근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자면 형산빗물펌프장, 효자빗물펌프장은 그런 게 이제 조금 전환되는 시기에 와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행정을 해보면, 행정은 권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항상 규정과 조례와 또 상위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규칙화 돼야만 시민들이 잘 지키는 걸로 이미 정서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 우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만성적으로 경주에 홍수의 구간이 안강입니다. 그 예로 지금 제산과 형산, 외팔교 쪽에 양안이 좁은 관계로 집중강우 시 물이 순간적으로 배수가 안 돼서 안강 들이 늘 홍수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940억을 들여서 국책사업 중에 형산과 제산 일부를 절개를 해서 협착부를 늘이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소장님들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중강우 시에 경주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형산강 유입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수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들은 계절풍에 의해서 외항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항보다 외항 수계가 높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포항은 만성적으로 저지대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물을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현재 형산빗물펌프장이나 안 그러면 해도 빗물펌프장 등 빗물펌프장이 있으면 물을 뿜어내는 곳이 형산과 내항으로 물을 뿜어내게 돼 있습니다. 강제 배출을 하는데 결국은 순간적인 수계가 높아진다면 현재의 배수펌프장의 배출 부분들이 결국 통 안에서 통 안으로 물을 뿜어내는 그런 양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시 일류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지하화의 모든 시설에 관여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정책을 포항시 공공시설물은 저류조를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일례로 일본이 홍수에 상당히 강한 이유는 모든 의무조항에 공공시설은 지하저류조가 수반돼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왔는데, 저희들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치산치수는 이미 의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정책에 곧 반영한다면 앞으로 포항시가 만성적인 저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포항을 가장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나 또 저희들 잠시 미팅을 했지만, 우리 황성기과장님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권위자이고 이러니까, 지금 정책 중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역 인근, 이런 일대 우미골 여타 계곡들에 내려오는 물들을 저류조로 바꾸는 시기로 와 있다, 그런 얘기를 공감을 드리고 이런 정책이 수반돼야만 포항은 홍수에서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형산강에, 형산-제산 그 부근에 그 문제로 실질적으로 시장님 주재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만성적인 안강 홍수지역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그걸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방식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해도 일부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위에서 발생돼야 될게 하구에 발생될 것 같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심각하게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그럴 경우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실제적으로 형산, 효자빗물펌프장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수위 어떤 문제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만조 시에 형산강물 수위가 높아진다,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류조 시설은 우리 포항, 구 포항역사에 지금 저류조 시설,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상위법도 좀 보고 꼭 필요하다고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감대가 지도자에 의해서 많이 공고화됩니다. 중앙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현재 포항역 도시개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면 저희들은 이미 아마 장양지구 또 침촌지구죠? 침촌지구, 또 우리 영흥초등학교 인근입니까? 그럼 죽도동입니다. 그 재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만성적인 저지대입니다. 그런 저류조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은 홍수위를 견뎌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익시설도 이런 부분에서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정책개발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첨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 후 다음 항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소관 감사자료는 33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3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시정질문 보면 송라면에 하수처리장 사업 편입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건설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청하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계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상당히 하수처리 유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그거 집수정입니까? 집수정을 만들어서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 여건상 자연유화가 불가하여 경제성이 매우 불리하고 또 별도로 짓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청하하수처리장에서 일부 중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기본계획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시행이 시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까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 위에 부분을 바로 청하처리장까지 연결해 달라’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 번 저걸 했는데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의견은 '별도로 마을 하수도 1일 700톤 정도, 별도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기계-청하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민자로 하는 게 끝나면 바로 예산을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예산을 바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바로, 700톤 같으면 예산도 되게 많이 소요되는 돈은 아닙니다. 바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사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국가 돈이니까, 함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물론 적정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이 어떤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과중한 예산이 투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철도부지에 배수펌프장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 상태나 저류조로 변경할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안들이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용역이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가 67억이고 도입 20억 정도 해서 총 13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용역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결과에 당초에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녹지대하고 일부 레일까지는 안 가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번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과 저하고 부산철도시설공단 확인한 결과 거기 안은 아직 레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레일에서 10m까지는 절대 못 한다. 그래서 레일에서 10m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뒤에 도로, 한 차선 3차선에 저희들 구조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포항역사 이전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용도까지 나고 그다음 저희들 저류조를 거기 맞게 계획에 맞게 하려고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당초 결과에는 도로상에 한전 고압케이블이 지나가고 도시가스도 지나가고 해가지고 그 이설비만 해서 5~6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낫겠다, 아마 설계하면 당초 134억보다는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해했습니다마는 도시를 지탱하고 도시가 올라감으로 해서 밑에 지하에 매설되는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 큽니다. 도시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지하도 얼마나 커지느냐를 잣대로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철도가 이미 부지가 매입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저류조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복합개발 중에 여러 가지 이익과 도시의 형상을 중요시하는 또 여러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수반하는 것은 역시 지하화 되어 있는 시설물, 구축물이 역시 수반 돼야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만 2,000톤의 저류조를 아마 설계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집중강우 시에 물량하고 인근에, 저류조는 다 연결됩니다. 저쪽 물이 이쪽 물로 올 수 있고 이쪽 물이 저쪽 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위치에 저류조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골든타임에서 이 저류조가 지금보다 더 설계하는 계획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무화되는 조례도 필요하다면 과에서 요청하는 방법도 대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또 빈도도 지금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2,000톤으로 충분한 걸로 아는데, 다시 변경 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91번,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 92번 복개천 준설 현황 및 계획. 93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과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에 하수관거사업이 07년도 공구, 10년, 13년 그다음에 구룡포 석병 재정사업(두호, 학산) 재정사업이고, 그죠?

예, 예.

BTL사업하고 합친, 그 정도 지금 진행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3,200 정도 들어갔네, 그죠?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상환이 됐다, 그죠?

예.

2014년도에 214억이 상환 된 겁니까? 214억, 국비 포함해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죠? 2014년도부터 그런데, 2016년도 가니까 07년도 공구, 10년까지 합쳐지니까 약 349억씩, 1년에 나가게 되네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국비 포함돼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시비…

시비를 따지니까 2015년까지는 78억 정도 들어가고, 2016년도부터 116억 시비만. 이렇게 또 상환이 되네요. 2018년 되니까, 국비 포함해서는 380억 정도 1년에 상환되고 시비가 141억 정도 이렇게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아무튼 지금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시설 이런데 많은 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죠? 해서 우리가 톤당 처리 원가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처리 원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금은 또 보면 타 도시보다 더 낮습니다.

예, 굉장히 낮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상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화해서 시 재정에 건전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처리원가가 1,600원 정도 됩니다. 실제 저희들 부과하는 건 277원입니다.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38.3%인데 우리 포항은 16.98%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저히 낮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튼 근간에 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수나 또 하천, 연안오염 이런 부분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민들이 다 봅니다, 그죠? 보는데, 이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빚을 다 갚아 나가야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실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예, 저희들도 지금 2013년도에 41%를 인상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도 지금…

프로테이지는 그렇긴 한데 이게 금액상, 프로테이지 40%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을 이야기하세요. 얼마를 올렸다, 얼만데 얼마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프로테이지 하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무슨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고 이렇게 당장 말씀하시거든요.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보통 일반가정에 4인 기준해서 한 달에 15톤 썼을 때 900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렇게 금액을 전달해주세요. 프로테이지 보다는.

지금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부담해야 될 건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이나 또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부담해야 될 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빚을 상환하죠. 빚을 뭐 가지고 갚습니까? 갚아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게 타 도시보다 많이 지금 이제 하수도 요금 비싸다 이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현실화 해나가야 된다. 담당과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득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현실화해서 시 우리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에, 사업은 개인이 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죠?

예, 관리·감독도 감리도 있고.

하죠? 지금 이제 4단계가 아마 우리 상대동에 왔습니다. 왔는데, 주로 지금 민원이 뭐고 하면 마무리 작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나 골목에 보면 작업을 하고 어느 단계까지 침하되도록 놔두던데요? 둘 때, 부직포를 좀 잘 덮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게 말라서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지시를 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라이프주택 얘기 들었죠? 라이프주택 하수관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도 지금 기존 오수관이 상당히 깊이 묻혀있습니다.

아니, 라이프주택 골목 전체 하수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 주위에 도시가스를 못 넣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겁니까?

그 관계로 못하는 건데… 그거 지금 도시가스하고 그 지역도 10년도 BTL 구간인데, 지금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하수관이 옛날 라이프주택 지을 때 그 도로 전체 사각으로 묻어놨다니까요. 박스로 해놨기 때문에 우측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못 묻는단 말입니다. 도시가스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그건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위험한 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상 전체 박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계에서 지금 그런 특별히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일반 우수관 같으면 상단에 매단다든지 가능한데, 도시가스는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별도 한번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가스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한테 정확한 협의 결과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걸 상세히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이 지나갔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준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준설 대행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이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우수기 전이나, 주기적으로 각 읍·면·동에 공문을 하든지 받아서 하고 긴급한 사항은 바로 저희들 장비가 나갑니다. 바로 나가고,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 준설 예산 1년에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시설연장은 1,322km입니다. 실질 저희들 1년 준설하는 그 거리는 한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저지대고 이런 부분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하고, 용흥동이라든가 높은 부분에 덕수동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바로 주민들한테 민원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사항은 저희들이 준설원들 있고 준설원들이 안 되면 바로 저희들 준설차가 나갑니다. 5개 회사 중에 어느 회사든지 바로 나가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수많은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준설을 했는데 제철동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 준설 안 해도 이거 그만큼 잘 흐름이 좋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보다도 하천이 가까우니까 바로 하천 쪽으로 막 내려가서, 잘못하면 환경오염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아까 청림이나 제철동은 지금까지 합류식입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하고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나갑니다. 연일도 마찬가지고 오천도 마찬가지요. 그 부분은 박스가 구비가 좋다든지 일단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사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동에 가서 민원 넣는데, 없는 거 보면 그 상태로 아직 상태가 괜찮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준설 한 번쯤은 다 했는데, 워낙 없어서.

동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혹시라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송도가 07년도죠, 그죠?

예.

07년인데, 지금 우리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그러니까 송도, 해도에 일부 그 지역은 관거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예. 예.

그런데 07년도에 포함된 촉진지역이 아닌 쪽에도 ‘그 시설 안 해준다, 아직 우리는 못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송도뿐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집주인이 하지마라 하든지 저희들 하여튼 불가지역은 저나 담당 계장이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정말 정화조 위에 건물 있다든지, 잔디로 돼서 집에 손상이 간다든가 이런 거는 아예 생략시켰습니다. 보통 저희들 정비하면 그 지역에 10% 정도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사가 20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운영사에서도 바로 나가고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거나 지장물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자기들은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서 얘기 들으면 주변 사람 다 됐는데 우리 집만 안 됐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개발촉진지역 쪽에 있는 송도, 해도 지역에 못 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개발촉진법 자체를 해제를 시키려고 지금 우리 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지가 되면 바로 해줄 수 있죠?

지금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 중인데, 지금 송도 부분 07년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원래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상당히 못하는 걸로 지금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촉진지구가 만약 송도동 같으면 150억 정도 해가지고 바로 2~3년 후에 그게 만약에 추진이 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로 지정돼 있는 그걸 취소를 한다면 말이야.

취소한다면 지금 송도지역은 07년도일 때, 그 부분을 07년도 공구 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안 되고 만약에 한다면 재정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해도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0년도.

10년 이잖아.

예, 예. 송도동은 07년도 작년…

10년도 속에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척된 상태에서 한 거죠?

아닙니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도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지정지구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해제를 하려고 그 부분을 빼느냐 안 그러면 넣느냐, 지금 저희들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하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95번,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 96번,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 97번,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까지 일괄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때문에 아마 현장실사까지 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빗물펌프장 현장실사 시 지적사항 중에 25개 중에 양호판정이 11곳, 지적사항이 14곳입니다.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현재 지적된 시설물 보강 계획을 한번 나열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특히 전선케이블 이런 건 상당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건 바로 조치가 다 됐고요. 그다음 철강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진기, 그 철강공단에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문천하고 한 군데는 7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고 한 군데는 5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필히 확보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필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 감사를 하실 때 저희들이 목표가 뭡니까, 우리 둘이서 대화하기 보다는 감사에 기록을 남겨서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적사항보다는 이후사업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얼버무리시게 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 해 온 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산펌프장 외부에 건물 도색하고 유강간이펌프장에 전동기 추가 1대 설치, 상대펌프장 원동기 보수는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셔야 내년에 예산 사업이 되던 안 되든, 예산 못 따면 못 따는 데로 하시면 되는데, 얼버무리시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연일펌프장, 대송펌프장 컨트롤박스 성고는 검토한 이후에 추진하겠다, 얘기하셨고 대송, 장성, 송도, 용흥, 송도내항은 소화기죠?

예, 소화기는 다 비치를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형산펌프장은 원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녹슬거나 먼지가 쌓이면 전기하고 좀 달라서 에어분무기로 청소를 매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에어펌프를 설치하시고자 했는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년 계획에 세우실 겁니까?

예,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단펌프장과 구문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실사 시에 공단 관계자가 나오셨습니다. 공단이사장 나주영씨하고 윤병대씨죠, 전문님? 나오셨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집중호우 시에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부유물을 건져 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맞습디다. 왜? 공단에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관계로 나무나 이런 고착물이 부유물로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게 펌프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진기가 없으면 그걸 사람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스박스 떠내려 오고. 박스 떠내려 오고 종이 떠내려 오는 수준이라면 갈퀴로 끌어낸다 치지만 대게 보면 나무입니다. 그게 공단펌프장 모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머지 뒷일은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수해가 나거나 위험이 발생되면 시민들은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정말 재난의 일선에서 서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 몸 묶어서 그 제진기 또 고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지적한 바는 내년 사업에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이런 일들은 감사지적을 통해서 개선 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분명치 않으면 저희들이 현장실사 한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포항시의 기간시설물인데, 이거는 유사시에 해롭게 할 수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 결과는 포항시민의 재산 손실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CCTV나 보안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 설치한 장소가 있다 치더라도 집중적인 아마 배수시설 중에 1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15개 중에 10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그것도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게 이제 현장 다 다녀본 중에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몸소 느끼셨고 장성동은 다녀온 이후에 제가 집중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설치한 설계나, 위치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된 상황이 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역구가 오천인 관계로 굳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다는 그거 하나 정보로만 갖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결과를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두고 보기 전에, 민원부터 먼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럼 첨언해서, 용흥동 배수로가 양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류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용흥동 배수로는 직선형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올 초부터 저희들 효자펌프장, 효자역까지 1.7km 됩니다. 저희들 선로가 이설되면 용흥동 일원에 배수로를 직선화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이거 우수저류조는 설계용역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지금 저희들 우수저류조 만든 유역이 연하재 포항의료원에 나오는 감실골 유역하고 그다음 제일교회, 대안골 그다음에 경북과학고하고 우미골 이 지역 등 유역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유역 나오는 건 전부 칠성천으로 해가지고 바로 죽도시장 옆으로 내항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만약에 형산펌프장 쪽으로 돌릴 경우에 그에 대한 자금부담 이라든가 그다음 형산 펌프장 용역 이런 거도 상당히 예산 면에서는 증액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다시 더 주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시켜봤는데, 지금 저희들 검토한 거는 용역비 주고 검사한 거는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로써 상당히 지금 예산 면에서 좀 불리하다, 예.

제가 과장님 대답하시는 중에 일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감실골과 대안골과 우미골 유역이 약 5평방㎞ 됩니다. 이 면적에 유량은 정말 적지 않는 상황인데 칠성천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쪽 단지에 물 퍼다가 우리 집안에 이쪽 단지에 옮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성모병원 쪽으로 해서 형산빗물펌프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항역 도로 개설 때문에 현장실사를 나가면서 그 배수로를 봤습니다. 배수로가 직경 2m에, 폭 2m에 깊이가 약 1.4~1.5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토 승고관계로, 현재 지면 높이로 치면 2m된다는 전제하에 그 수량을 가지고 형산펌프장이 견뎌낸다는 거는 그건 아무래도, 누가 봐도 웃을 일 정도쯤 돼 보이고요. 저류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현재 저류조에서 우미골까지 포함한 물량을 직선화해서 내항으로 빼야 된다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골짜기를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도 급선무고 또 직선화해서 배출하는 것도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게 원만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큰 명제가 홍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재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해수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해주셨는데 잘 참고 해가지고 용역한다거나 설계할 때 하여튼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서 착오가 없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