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던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업무 등 총 6건을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권 포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보유 필요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위한 도유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조항과 “특허권 포기”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던 업무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시설업 관련 위임사무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등과 방염처리업무 관련 위임사무인 방염처리업 등록,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 등 6건의 위임사무를 도지사에게 권한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의 특허권 포기방법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7월 26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허권 포기사항이 2010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일괄 아니고요?

일괄 아니고 각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방시설에 관련해서 다시 도지사로 권한을 환원해서 사회적으로 안전문제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지사의 책임성을 더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소방시설업 등록 등 또 방염처리업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민간인이 권한은 위임되지만 업무처리를 기존의 소방서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고요.

있지만 이게 또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 항상 와서…

그게 서류 접수하고 심사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위탁받아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소방본부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소방본부가 결과를 확인해서 결재를 한 다음에 등록증을 협회 쪽으로 보내주고 협회에서 신청인한테 교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관에 들러서 신청하고 등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일반 사업자들이 큰 변경의 문제는 없다, 이게 환원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5년 전에 법률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늦게, 사실은 좀 늦은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고생을 해 가지고 특허를 출원해서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포기에 관련된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변명이고요. 저희가 늦었다 이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NGO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항은 충청북도NGO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주요시설은 2012년 10월 18일 개소한 충청북도NGO센터로서 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인큐베이터실, 휴게실, NGO도서관, 교육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도 9월 31일 현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NGO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NGO센터는 2012년 10월 18일 개소를 하여 그동안 우리도 시민단체의 지원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긴요함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충청북도NGO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NGO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NGO센터가 시민사회허브 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센터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NGO센터가 언제 개소를 한 거죠? 몇 년도에 했죠?

2012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NGO센터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현재는 충북시민재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재단 이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영희 씨가 이사장입니다.

신영… 이사장 그분이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랄까 실적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동안 충북시민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분야가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편의시설 운영 부분하고 NGO상담 지원, NGO교육 운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 편의시설 운영 부분에는 35개 단체에 116회를 대관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풀뿌리보육실 운영을 5개 단체 했습니다. 그다음에 NGO도서관 운영은 독서모임 3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NGO센터를 현장방문해서 보셨다시피 시설별로 창업보육실이 있었고 NGO도서관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NGO상담 및 지원 부분에서는 단체설립 상담부분이 두 번에 거쳐서 3개 단체가 있었고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5개 단체에 했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1장 드리겠습니다.

예, 저 주시고요. 그럼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됐나요?

예, 금년도에 1억 7,49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센터 운영하는 경비 외에 자체사업, 금년도에 한 NGO박람회 3,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준 부분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1억 7,490만 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NGO센터 위탁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충청북도NGO센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시민단체들이 색깔이랄까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NGO센터면 모든 시민단체를 어우르고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쪽 성향을 가진 그쪽 부류들만 거기 계시고 다른 성향을 가진 저기들은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번 NGO박람회도 가보고 거기 활동을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 NGO센터가 어떤 수평감각을 잃고 자기네 부류만, 자기네 성향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국민운동단체는 별로 참여를 안 하고 그 외의 단체 주축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속에는 뭐 바르게살기 사무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분이 참석은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민운동단체가 실질적으로 거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조한 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운영 주체를 통해서 우리 도내 민간사회단체 전체가 좀 참석을 해서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단체 이름만 갖다 이렇게 놓고 사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명칭 사용만 허락한 단체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행사의 참여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뭐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NGO센터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단체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좀, 이 기회에 화합도 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제 부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사회단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답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이거를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운영위원 중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주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청풍명월21,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또 경실련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국민운동단체도 운영위원 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조금 그런 거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NGO센터는 그러니까 이름만 어떤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NGO센터라고 하는 비영리민간기구, 우리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그 활동이, 개별의 어떤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생력을 갖게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단체를 만들래도요 외국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해도 지자체에 다 단체 등록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렇게 인터넷의 어떤 밴드나 모임들 같은 경우 다 단체로 등록해서 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NGO센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키워주고 초기에 관이 지원해 주고 직접 다 못하니까 NGO센터를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꾸 어떤 단체에 관한 정치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자유청년연맹은요 도비, 시비, 국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받고요 행사사업비 다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분들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원들 모집을 해서.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도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부의 보훈단체 분들도 뭐 시민들을 위해서 안보의식 고취도 하고 또 거국적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분들도 다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NGO라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 NGO가 아닌 관점 자체를 아직 자생력이 없고 뭔가 관에서 지원과 관심, 하다못해 장소 대여조차도 회의실도 하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생력을 갖게끔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일반예산에 들어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 국민운동단체는 또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키워주고 관에서 관심 가지고 하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인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NGO센터 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더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어느 부분을, 다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게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도의 NGO센터는 어느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같이 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위탁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글쎄 앞서서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고 할 때 이 모순이 NGO단체 비영리단체란 말이죠. 이것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국민운동단체 이쪽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부분 예부터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데를 국민운동단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비영리단체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요. 이게 혼동이 생기면 마치 NGO단체도 정부로부터 무슨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부터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접근해 가야지, 물론 그쪽 예산을 받는 이런 단체들도 지금 NGO단체에서 하는 목적이나 여기에 봉사활동이나 등등 사람들 직원 구하고 다할 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영리라는 게 보조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지 자꾸 이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인건비부터 운영비, 행사비 다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있는 이런 단체하고 동일시한,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NGO센터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이후에 어떠한 단체에 위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함에 있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 정말 3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가 이게, 이건 뭐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라면 5명, 7명이 해도 시원찮을 일들을 3명이 해내고 있어요, 현재 보면. 과장께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다시피, 또 저는 가서 작은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서구입비 한번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정말 다른 기부자들한테 책 몇 권 기부 받아서 꽂아 놨는데 책꽂이의 반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이런 감을 본 위원은 받았어요. 기왕지사 운영할 거라면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단체 이런 데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 NGO센터나 이런 데는 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한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운영을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NGO센터에도 1억 2,400만 원을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저쪽에서 NGO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인원이 적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NGO센터에서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운영한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하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 어떤 기관에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기관의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NGO센터가 출발을 했으면 NGO센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도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갖추어서 위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 3명에 센터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원 3명이나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현재 그 인원에 맞는 사업을, 진짜 건실한 사업만이라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2단계로 9월 달인가 9월 말 끝나면 재계약할 때 진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사업도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3년간 운영한, 분석한 것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동의안은 법률적으로는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에 관한 결정 문제인데 내용적으로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NGO센터 설립 당시부터 많은 걱정,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체 하나하나마다 다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어버이연합이 갖는 정체성이 있어요. 녹색연합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공적 활동을 하면서도 그 공적 활동 속에서는 어떤 법률 개정 청원운동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과감하게 관에서는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보훈단체가 더 심하죠. 보훈단체 예산 많이 지원 받는데 단체 운영비 말고 보훈단체 개인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거기 활동과 공익적 활동 자체를 가지고 다른 잣대로 보면 저 자체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NGO센터를 위탁받은 기관과 또 NGO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이든 간에 어떤 측면이든 간에 정치적 의사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위탁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활동했고 나의 정체성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NGO센터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무 보수를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주 공무원에 준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객관적이고 지금처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위임하면서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다른 논란으로 빠질 수 있고 또 NGO센터에 가지고 있는, 도에서 NGO센터를 설치하는 이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치는 않았지마는 훼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2만 도민의 뜻이 모아져 탄생한 제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도정이 시작되는 즈음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동안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62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에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도 행정국에서는 7개 전략목표와 3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융합,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월례휴가제 정착을 통해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였고 스물두 분의 모범도민 발굴·시상, 열한 분의 명예도민 위촉,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고충 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 및 시·군과의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6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전직원 연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콘도 회원권 구입,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DB 구축, 이미지 파일 검색목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문서 공개율을 제고하고 원문정보공개 기관을 시·군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보공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도민중심 자치행정 구현으로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이·통장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시장·군수회의, 부단체장회의, 자치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도과 시·군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특례 및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조성, 2015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편익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였고,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1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남·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관련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 시·군 및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는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충청북도NGO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설립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143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을 통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의 불편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도민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으로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먼저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7,982억 원의 44.6%인 3,56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6%로 인상을 건의하고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감동의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를 추진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사업별 자금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5억 원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는 통합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 영세업자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납세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현실화를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사항을 홍보하고 불성실 미신고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먼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 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회계업무 지도 강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와 도내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2대를 도입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유지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불부합재산을 정리하고 구 중앙초와 구 충북체고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1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300여 건의 계약심사 자료를 도와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유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사무실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정원과 편의시설도 정비하여 도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ICT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진단을 실시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구입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보유 정보자원의 현행화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운영실 방음시설 보강 등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북 데이터 광장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4회 모바일 앱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과 공공지역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고도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8개 시·군에 CCTV를 설치하고 3개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등 정보시스템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운영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 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북부출장소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 업체와 산림사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의 건강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멘토링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환경카페 등을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지역 환경 살피미 운영 등 환경오염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로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3.0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다양한 참여와 소통활동을 통하여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농산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농정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건설 행정지원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 점점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붕어, 빙어, 꺽지 등 토종어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암컷메기 치어생산 보급, 이스라엘잉어의 우량치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3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남부권의 하한인구 초과를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부권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남부3군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구 중앙초와 구 충북체고 교환 추진입니다. 기구신설 및 정원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재산은 교육청 소유의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 건물 5,748㎡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 충북체고 부지 7,613㎡이며 차액은 8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정평가 실시 및 교환차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 교육청과 교환계약을 체결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자료 DB 구축 및 자료 공유 추진입니다. 2008년 이후 시행된 계약심사 자료를 DB 구축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심사자료 DB 구축 및 공유시스템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 시·군 민간업체가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설계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부실설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1억 7,458만 5,000원을 투자하여 도 본청 및 외청사업소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험 및 공격 등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 다음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 실현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후생복지 실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추진상황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직장생활을 해 봤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휴가를 위해서 하계휴양시설을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리조트나 펜션 같은 걸 이용해서 휴양시설을 제공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철 7, 8월에 우리 도에서 리조트, 펜션 해서 전국적으로 11개소, 27객실을 지금 임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그 시즌에 324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경우를 보면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펜션 이용률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2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 직원이 삼천백 한 이십여 명 정도 되거든요? 소방서 직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한 10% 정도 조금, 10% 남짓한 건데 그런데 이 기간 중에 7∼8월에 25일 활용합니다, 25일. 그런데 그게 보통 2박 3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한 가족이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분량밖에 사실은 안 나오는 거죠. 이용을 안 해서가 아니고 맥시멈 활용을 해도 320명 정도 활용하면 다 차는 겁니다.

1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한 그 액수의 324명이 맥시멈으로 다 활용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는 또 AI가 있었고 구제역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악재가 있었고 이런 사태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후생복지만큼은 또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주시나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하계휴양시설이 우리 도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뭐 그렇게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상,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더 낫게는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후생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324명만이 활용할 수 있다면 10%는 너무 적은 퍼센티지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조금 올릴 수 있는…

네, 하여튼 뭐 재정적인 문제가 늘 수반이 되는데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이래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 소관 질의 토론이 장시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5쪽에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사업 주요업무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거기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시상 및 도정 협력네트워크 강화 거기에 모범도민 시상이 있거든요. 모범도민 시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어떤 기준으로? 5쪽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모범도민을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해서 발굴을 하는데 표창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주로 모범도민 이렇게 하면은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 봉사, 헌신하거나 또 특별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장인, 이러한 경우 타의 귀감이 돼서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이런 때에 사회의 귀감이 되는 도민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매월 한 다섯 분 정도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몇 분이나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시상을 하셨습니까?

금년도까지 2010년에 모범도민 포상 조례가 생겨서 126명을 발굴했고요. 금년은 22명 시상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도민 그 시상만, 그 사항 부분만 백사십팔 분 주신 거네요?

한 5년 동안.

예예,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렇죠.

올해 스물두 분까지 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 위촉이라든가 도민대상 시상은 제가 좀 많이 접해봐서 이해가 되겠는데 모범도민 시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간담회는 연 1회씩…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예, 모범도민이 아니고 도민대상 이거는…

예, 도민대상.

그거는 뭐 1년에 해 봐야 네다섯 분, 1년에 한 해에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탁월한 그런 어떤 충북에 빛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도정도 설명을 하고 도정에 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도민대상 시상 받은 분들은,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들은 간담회를 하고 도정에 협력네트워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범도민 시상이라든가 명예도민 위촉 받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간담회나 뭐 다른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명예도민이나 모범도민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분들 중에도 이렇게 좀 도정에 계속 참여하실 수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당시의 모든 현황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는 뭐 사후관리라면 좀 어폐도 있습니다만 간담회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범도민 시상이라든가 명예도민 위촉 받은 분들은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본인 생각엔 이분들도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의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씨가 모범도민 시상을 받았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요,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나하고 사는 모습이 비슷하고 별로 모범도민 같지는 않을, 그렇게 되면 이 상에 대해서 순수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민대상만 할 게 아니라 모범도민이나 명예도민 위촉한 분들도 간담회나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재가 없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인재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때그때 막 이런 경우를 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을 아주 우리 도의 인재풀 구성해도 되고 인재로 키우면서 또 옆집, 또 옆 동네로 확산을 시킨다면 우리 충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7회 했고 18건 했단 말이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주로 어떤 계약을 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또는 계약체결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의 약 70억 정도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련단체 13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가 각종 사업을 계약할 때는 다 전자계약 하시는 건가요? 전자계약 체결이…

예, 전자계약 체결하고 특수한 소액,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소액.

소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어디까지가 돼요?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럴 때는 전부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 정도 이런 거 일부에 대해서만 전에처럼 지출결의서라든가 구입결의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계약이 다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전부 전자계약을 하면서 다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입찰의 참가자격이라든가 큰20억…

공사 70억이요.

70억 이하?

이상.

70억 이상만 여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70억 이상 건이 우리가 18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것은 대부분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의 가부를 결정한 겁니다.

아, 연구용역 가부를 결정?

예.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3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1회 8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뭘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합동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한 실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감시단 하는 분들을 합동 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민간환경감시단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민간인으로 우리 도내에 33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북부지역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오염우려지역에 대해 합동으로 순찰을 해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같이 감시·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수 봉사하시는 건 아니고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사무실을 지금 북부출장소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씁니까?

별도 사무실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같이 활동할 때는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활동을…

그럼 그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쪽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검이유는 그쪽 지역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니 그 감시단을 합동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시단을 합동점검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감시단이 공장지역을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시단을 합동…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여쭤 보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감시단을 왜 점검을 하나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예, 그럼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시는 건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오염을 위해서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이런 거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 건데 1회 했다는 건 또 이해가 안 가요. 1회만 해서 과연 그게 관리가 되는 건가, 저는 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것도 1회도 대개 보면 정례화 해서 정해놓고 가면 그분들이 오실 때는 잘하고 있거든요. 수시, 그냥 불시에 어느 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북부지역에는 환경오염물질, 특히 단양에 계속 언론에도 가끔 오르내리고 이렇게 환경오염 뭐가 되고 있다고 많이 그쪽에도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북부지역의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쪽 지역에 지금 시멘트회사하고 그쪽의 지알엠(GRM)이라고 금속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 외에도, 이거는 민간환경감시단들하고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고 저희는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고요. 이것 외에도 지역환경 살피미라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 수시로 나가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북부지역이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그걸 답변주시면 됩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민간감시단하고는 1회 했지만 북부출장소에서 수시로 정례화 해서, 정례화 해서도 가고 수시도 가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예.

더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37쪽에 보면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 추진사업을 이렇게 전반기 하셨는데요. 여기에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시책을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거며 그동안에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활동을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미미한 실정입니다.

미미한 실정인데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서 500명 정도, 전체적으로 남부3군 인구가 작년 11월보다 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500명 정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출인구가 워낙 많고 사망자가 출생자의 한 4배, 3배 정도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00, 1,400명 정도 늘은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작년 11월보다 한 500명 정도 늘은 걸로 실적이 되고요. 이 인구유입 시책은 남부3군에서 별도로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영동이나 옥천 같은 경우에 기숙사 입주학생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미미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과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파격적인 시책발굴 좀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죽 훑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경기가 안 좋을 땐 국가 차원에서도 제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가능한한 모든 사업을 전반기에 해라, 상반기에 해라 그런 공문도 때로는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 미도래 아니면 무슨 사정을 아까 죽 보고말씀 하실 때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우리 관에서 사업을 많이 했을 때 그때 경기가 많이 돕니다. 하나하나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피부에 느끼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확 오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한 50%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꼭 후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전혀 안 한 것도 있고 그건 시기 미도래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총괄 각 부서별로 보면 잔액을 보면 잔액이 훨씬 더 집행액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충청북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조기발주라고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보통 60% 이상 집행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왔고, 최근에는 조기발주라는 말을 안 쓰고 균형집행이라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 도의 목표가 상반기에 전체 집행계획의 60%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60% 정도 집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실은 이쪽 행정국 소관 업무들이 대개의 경우 큰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의 관리차원의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 미도래가 아닌 거 말고는 거의 상반기에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안 된 것하고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 5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청주시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교부금이 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큰 게 안 된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여튼 60% 이상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당겨서 집행을 해서 특히 또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영세소상인, 점포들, 식당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써 가지고 미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암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우리 도민들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피부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크고 작은 사업을 자꾸 벌여야만이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해 주시고 조기에 집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조직관리 도의회사무처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8명이고 우리 도청 공보관실은 4개 팀에 28명 직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분석도 하고 보도 대응도 적절한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직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위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의회 쪽에 홍보의 조직이 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직문제가 모든 면에서 총액인건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충북도의회를 홍보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나름대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직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전문경력직, 별정직, 또 관리운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도청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이렇게 있는데 혹시 도청에서는 나군에 근무하던 분이 가군으로 간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기본적으로 전문경력직 가군이냐 나군이냐는 임용 당시부터 정해진 거고, 만약에 가군으로 가야 될 만한 그런 경력이 됐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 나군을 사직을 하고 새롭게 가군으로 조직을 만들고 임용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직 같이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승진의 개념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가군의 그런 능력이 되고 또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만 있다면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가군으로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서 임용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글쎄요. 가군이라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는 가군은 사무관급, 5급 상당으로 되는 거 같던데 우리 홍보팀의 기구를 늘리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경력직을 가군으로라도 좀 이렇게 변경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하여튼 상당히 이게 인사와, 결국은 조직이라는 게 사람을 쓰는 인사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한 사례는 도청 이쪽 본청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한번 좀 실제 업무와 업무에서 그만한 직이 필요한 것인지, 업무량은 그만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도의회 문제일 수도 있지마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도청에 7명이 파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위원회 이러면은 도교육청 산하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지마는 이 교육위원회를 변형시켜서 뭐 사회나 사회교육, 또 아니 뭐 복지교육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파견이 가능한 거죠? 교육청 말고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파견 식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변형시켜서 사회나 복지교육위원회 이러면 도청에서도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의원은 지난 도의회에서 구성할 때는 별도로 뽑았었는데 도의원님들을 일반으로 뽑아 가지고 그중에서 교육위원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 도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될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조정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은 교육청의 정수로,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법률이 개정된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회에 집행부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자치에 관한 그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도의회의 문제이지마는 위원회를 변형시켜서 도청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게 되면은 도청에서도 파견될 수가 있지 않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다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니 뭘 파악을 합니까? 그냥 파견이 아니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로 인사발령 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이 교육위원회 직원으로 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법률이 교육청 직원을 교육감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 위원은. 교육위원회 근무 직원을.

임명하고 정수가 그렇게 잡힌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인원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이 해야, 도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

아, 그건 정수 문제고요. 도청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에 근무해도 법률 위반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파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파견 부분은 상황이 또 다른 부분이라…

아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그냥 도청 직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도청 직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위원회는요 도의회의 하나에 상임위원회라는 말이에요. 이 정수를 어디서 잡아 주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정수가 교육청으로 잡힐 뿐이지 거기서 교육청에서 4명 잡고 2명은 도청 직원 여기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법률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다른 위원회하고 예전에 교육사회위원회처럼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에서 의장 승인 받아서 교육청 인원이 그 정수가 교육청에 잡힌 것뿐이지 거기에 ‘전원 교육청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3명만 그러면 여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그러면 파견 문제가 아니고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 문제?

그렇죠. 그래 갖고…

정원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고…

정원조정이 교육위원회 때문에…

그 파견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서로 이게 조금 저번에 할 때 안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 정원하고 우리하고 교육위원회 문제 때문에 맞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추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 교육청만 소관 기관으로 하게 되면 다 교육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이거는 향후에 논의해 봐야 될 거 같고 복잡한 게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는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에 관한 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 같은데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봐서 위원장님 또한 다른 위원에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질의드리려고 그랬던, 답변하셨는데 그 500억이요.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인데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행정국의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게 여기서 다 까먹은 겁니다,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또 하나 이게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행정국은, 또 하나가 청사관리팀에서 청사관리하는 거 아직 집행 안 돼 갖고 그 돈이 2개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주는 거죠? 이거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500억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시청 건립비로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창원시 통합할 때도 지원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글쎄 알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이게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이것을 예산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사업을 MRO단지 부지 매입비라는 사업후보를 해 가지고 행자부로 해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그 사업은 MRO부지 구입비로는 통합기반조성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다른 사업을 발굴해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청주시가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발굴이 되면 기재부에서 바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사업만 발굴이 되면이 아니고 지금 6개월이,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발굴이 되면이 아니고 500억이라는 돈이 있고 안행부로 온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계속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원래는 청사를 직접 못하니까 우회전 한 건데 그래도 꼭 청사비용이 아니더라도 자율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청주시에다가 계속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기재부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남부출장소에는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수면 업무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또 농업지원 분야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이제 많아 보이는데 언뜻 보면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이건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산으로 가서 2청사, 3청사마냥. 아니 뭐 남부3군만 내수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북부에도 수계는 다르지만 있고 업무가 다른데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뭐 남부출장소에서 내수면에도 그 사업을 가지고 치어나 이런 거는 북부 쪽 한강수계도 지원이 되나요? 여기 보면 충주호에도 갖다가 주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옥천에…

그러니까 36페이지에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에 있어서 빙어 수정란을 남부 그러니까 남부출장소가 도청에 일정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공간적인 어떤 범위를 한정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부출장소의 업무가 이게 뭐 충주호까지도 그 사업대상지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가 충주댐 밑에 충주 용탄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과가 생기기 전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인가 남부지소 이렇게 성립이 돼 있던 건데 남부출장소를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소를 내수면어업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3군의 금강수계에 대한 부분은 내수면어업과가 하고 이쪽 한강수계에 대한 부분은 내수면연구소가 담당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36페이지에요. 토종어류 치어방류 보면 충주호에도 빙어 수정란을 이식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한강수계냐 금강수계로 나누는 것이냐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의 업무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빙어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연구하고 이쪽에서 개발하고 이쪽에서 치어 생산하고 충북 전체 할 수도 있고, 뭐 쏘가리 같은 경우는 내수면연구소 자체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충주호에도 사업대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지금 대청호 쪽 그러니까 옛날에 청원군 지역하고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은 우리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지금 충주호 같은 경우에는 빙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청호에만 빙어를, 치어를 방류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서 빙어를 구입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럼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과에서는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방류사업은 내수면연구소하고 남부출장소하고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 공직임용기회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9급 2명을 선발했다고 그러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구분해서 6명을 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고 졸업자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 때나 이런 때. 중앙정부에서 한 건데 이것이 실업계면은 시설직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계열도 있고 기계계열도 있고 상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열도 있고 한데, 오히려 다른 TO를 먹기 때문에 다르게 공평하게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가지고 특정해서,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지만 공무원 임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등한 기회 때문에 축소되어지고 조정되어져야 된다고 봤던 거고요.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 실업계 말고 일괄적으로 다 모든 직렬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직렬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르게 그 직렬을 준비하고자 하는, 공직에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균등의 침해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은 왜 사회복지직으로 한 거죠?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그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1월 달에 보고했던 거에 보면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서 9급 일반직, 행정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렬 일반직 공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만 한 게 왜 사회복지직으로 한 거죠?

그 기준은 적용대상이 9급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건 사회복지직을 포함하는. 그런데 사회복지직에 저소득층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적입니다, 실적. 2명이 사회복지 9급에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임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적용을 해도 저소득층이 없으면, 그 대상이 안 되면 임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명을 그렇게 그 대상이 돼서 임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직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봅니다. 5과목 보고 직렬에 따라서 1과목만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선발을 하고 나니까 저소득층이 사회복지직에 2명이 포함됐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요. 어떤 특별한 기회를 더 보장해 주었는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실적에다가. 아니 행정직도 있고 무슨 시설직도 있고 많은데 하필이면 저소득층은 행정직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사회복지직 이 2명만 시험 봤냐 이거죠, 저소득층 많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적용을 받는 것 중에 사회복지직이 시험 시행을 했고 일반직은 엊그제 6월 28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별도로 저소득층끼리 해서 1·2번을 뽑는 거고, 1·2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2명이 된 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법에서는 1%, 지침상으로는 2%인데 우리 도는 지금 3% 정도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9급 일반직 공채를 하는데 있어서 선발인원의 2%를 저소득층을 뽑겠다고한 겁니다.

그렇죠.

선발인원이 몇 명이었죠?

그래서 대상이 2명이 된 거예요, 2명. 2명을 뽑은 겁니다.

그럼 다른 공무원에 선발 아직 시험이나 이게 없었다는 겁니까?

6월 28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직렬은.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직렬 말고 임용된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금년도는 6월 28일 날 시행했어요, 시험을.

그럼 사회복지직은요? 그것도 별도로 따로 뽑나요?

그건 이미 해서 2명을 뽑은 거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직렬이 됐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의 2%는 선발이 되는 건데 그걸 별도로 TO를 빼놓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임용 숫자에서 비율대로 나눠 놓는 거죠, 목표량을.

목표량을 나눠놓고?

예.

그러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인가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네.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 저소득층만 뽑는 2% 행정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여기에 신청할 수도 있고, 나는 저소득층이라는 게 좀 부끄럽고 저기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또 새로 오셔 갖고 결산 때도 목소리를 못 들어 갖고 제가 그냥 넘어가서 저도 업무 자체가 처음 보고 받는 거라서 생소해서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앱 공모전 4회째죠, 2015년도가요? 25페이지에.

예, 정보통신과장 조귀영입니다.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보니까 앱 공모전에서 당선작들을 가지고 그 당선작들 중에서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이번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알았던 것이고, 도대체 충청북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앱 말고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앱 공모전에서 당선작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앱, 어플리케이션 깔려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 한 개라도? 국장님, 과장님,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한 명도 없죠? 그럼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또 … 충청북도 공무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적극 이걸 알고서 활용하겠냐라고 하는 걸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앱도 보면 많습니다. 충북의 관광지를 방문해서 지인에게 알리는 카드 발송앱을 만들어 갖고 당선된 앱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북어드벤처라고 하는 거기에 콘텐츠 설명, 퀴즈풀이, 스탬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충북 커뮤니티 앱, “행사를 알려줘”라고 하는 제목의 앱, 충청북도 관광에 “타이니 충북”이라는 앱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요. 홍보자료라고 해서 도민들 다운받아서 활용하라고. “충북버스매니아”라고 있고 “충북마블”이라고 있고 “Festival나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추천코스”라고 하는 앱이 있고 이 앱들은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도 뭐하지만 이렇게 다 처음 들어보죠? 과장님도 처음 들어보는 어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할 텐데 공모전도 해서 훌륭한 작품에 관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선정과 수상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활용될까, 우선적으로 공직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문화관광국 결산심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도… “충북톡톡”이라고 있고요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관광과에서 개발한 앱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주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정작 담당 국장이나 거기 인원들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도민한테 이거 하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좀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정보통신과장 조귀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사실은 이게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전의 취지는 지역 내 정보와 관련된 컴퓨터 학생들, 또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관련 분야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모바일 앱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붐을 조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1회부터 이 공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록 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열차, KTX 같은 그런 거는 사실 생활에 필요한 거는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앱 개발 공모전 취지도 사실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우리 도정에 관한 그런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한번 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유용하고 나도 한번 써보려고, 저도 못 써봐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고 iOS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당선작의 전부 다가 다 안드로이드 앱이에요, 어플이에요.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열거했던 것들. 그러면 물론 다수 사용자와 소수 사용자가 있지만 소수도 아주 극소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것이 전부 다 안드로이드라서 다른 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고 낸 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애당초 안드로이드만 가지고서 접수를 받는가? 그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비안, 윈도 모바일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접수할 때 다른 OS는 전혀 없나요? 다 안드로이드만 들어오나요, 비율이?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것도 아이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이라고 하는 것이 안드로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텔레비전을 내가 A사 거에서 B사 거 쓰는데 내가 B사 거 쓴다고 해서 어떤 지상파 채널이 하나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하고, 혹시나 어떤 운영체계가 됐든 간에 당선작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고 이거는 아주 히트 칠 거 같고 도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이것은 도비를 들여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저작권을 허락을 받아서 다른 운영체계도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4회 모바일 앱 공모전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등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보관으로 부임한 전원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홍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종합기획·조정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시설물, 온라인·뉴미디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8억 3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40.1%인 1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SNS,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9종과 전광판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 44개사와 방송사 10개사, 통신 4개사가 있으며 4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로 정하고 효율적인 홍보협력 시스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홍보협력 시스템 강화입니다. 이행 과제로는 도정홍보 협력·지원기능 강화와 홍보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정홍보 협력·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홍보협력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협의회 6회, 주요 현안 홍보기획회의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정 6건, 홍보문안 조정 3건 등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홍보마케팅 과정을 운영하였고 실국별로 도정홍보 담당 직원 9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홍보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도정홍보 컨설팅 운영을 위해 주요현안 이슈 분석 및 홍보 방향 자문을 위해 주식회사 네이버스가 선정되었으며, 주요홍보 현안 및 홍보전략 설정을 위한 홍보 컨설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알기 쉽고 심도 있는 도정정책 기획홍보를 위해 도정현안 신문 광고 166회와 주요 현안, 이슈를 75회 기획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신문과의 유기적 홍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신문 25개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의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 홍보와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 및 정확한 보도 분석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 홍보입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 극대화를 위해 정례 브리핑 48회, 수시 브리핑 25회, 기자단 정책현장 투어 3회를 실시하였으며, 대담·인터뷰, 기고 등을 통한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해 신문, TV 등 언론 대담 45회,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 16회와 도정 현안 언론 기고 10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 및 정확한 보도 분석입니다. 도정 보도·영상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 1,037건과 긴급이슈 보도자료 4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심층 분석을 통한 피드백 제고를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를 122회 제공하였고, 타 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2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방·공유를 통한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진 DB자료실에 도정사진 1만 1,480컷을 지속 구축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외 위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와 방송 및 홍보시설 매체의 특성을 살린 도정 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홍보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청내 홍보모델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모델이 출연하는 영상물 제작과 함께 10여 명의 홍보모델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도민 공감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동영상 디지털 DB 구축을 위해 도정 홍보 영상물 11건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예전 동영상 자료 310건의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방송 및 홍보시설 매체의 특성을 살린 도정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케이블TV 3개사에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홍보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캠페인 전개를 위해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으로 각각 6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해 대도시 주요 지점 전광판 3개소에 유기농엑스포를 홍보하였으며 도, 시·군 전광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와 소통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정 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월 1회 제작 배부하고 우편발송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산업엑스포 현장 홍보활동 6회와 홍보대사의 자체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민VJ 6명을 선정하여 영상물 12건을 인터넷방송에 게재하였고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활성화 이벤트도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소통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528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유기농산업엑스포를 4개월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703건의 도정홍보 이슈를 게재하였고, 금년 1월부터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 및 모니터요원 209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비판성 보도에 대한 행정자료 배포 6건이 있는데 홈페이지 올라온 건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비판성 보도나 어떤 단체에서 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가 있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해명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아동 조기 발견, 충청북도 장기근무자 퇴직기념품 관리 해명, 다산인권연대 단체 내분과 관련된 문제제기 해명, 이란 전통의약 컨소시엄 투자관련 보도해명 말고 2건 더 있다고 그랬는데 두 건 더 있는 게 뭐죠?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서 해명을 하는 건데 그럼 해명을 했을 때 해명을 해서 다시 그거를 언론기관에 보내줬을 때 해명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 이것들을 점검해 본 수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방송이나 언론을 접할 때 비판성 기사가 있을 때 해명을 한 것에 관해서 그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또 다뤄지고 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정확치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해명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실행됐느냐 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공보관 전원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당연히 양해해야죠, 얼마나 됐다고…

담당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께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팀장들이 업무를 더 잘 아시니까 오늘은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팀장 이규상 예, 보도팀장 이규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판성 보도라든가 취지하고 맞지 않는 실제 사항과 다른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국도 가서 신문이나 이런 데 가고 사실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이 사실 무근인 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다시 나가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자가 느끼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흡한 상태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정보도 나간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정정보도는 없었고. 그런데 다른 지면에다가 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왔다 정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명으로 냈으면 이 해명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명자료의 반영률을 높여달라는 것 하고요.

보도팀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포그래픽 제작과 관련해서, 16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인포그래픽 한다고 해서 여기 22건으로 나왔는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지금 12건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22건 나온 것은 인포그래픽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적인 보도자료나 도정소식지에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포그래픽 시리즈라고 하는 게 간결하고 보기 좋습니다. 원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도표나 글을 가지고 예쁘게 더 꾸미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패션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더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보기 간략하게 편하게 작업을 해 놨는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로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야 되고 또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냥 떠 있어요. 인포그래픽이 무슨 용어인지 생소하시죠. 그 홈페이지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래픽의 용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는 충북의 어떤 것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접근을 하지, 그냥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면 저도 전에 작년 예산심사하면서 그 단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공보관 전원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설명서 18쪽에 보면은 언론보도 분석 즉 언론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라고 해서 언론보도 분석에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언론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김창호 예, 공보팀장 김창호입니다.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보도 분석에 8,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언론보도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팀장 이규상 예, 보도팀장 이규상입니다. 이 언론보도 분석이라는 건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신문스크랩 해 가지고 올리는 데이터 사용료입니다.

그래 매일 스크랩해서 올려놓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도팀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팀장 이규상 월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이래 가지고 5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의뢰할 때 우리 도정홍보 할 때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행을 보면 평균이 40.2%인데 29%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각 월별로다가 광고 배분기준을 세웠으리라 생각되는데 29% 집행된것은 각 언론사에서 또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의뢰 배분기준 도에서 배분하는 기준하고 또 광고는 월별 배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29%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김창호 예, 공보팀장 김창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지금 29%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엑스포 광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시기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고 있는데 참관이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집행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2쪽에 홍보네트워크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 중앙언론 방송인가요?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앙 언론단체와 계속 이렇게 체제를 구축해서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PD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입니다. PD연합회가 전국에 있는 방송사, 종편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독립된 PD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연합회 전체 운영위원회가 매년 7월 달에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1년간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저희 괴산유기농엑스포를 홍보하거나 매년 큰 행사를 홍보하는데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PD연합회가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의 PD들이 전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한국기자협회도 그러면 지방지 중앙지 다?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PD나 기자들이 100% 다 이렇게 협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희망자니까요.

그럼 지금 지속적인 교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지금 전국PD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항상 저희 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무슨 협약을 맺으신 거죠?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저희 도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PD연합회 운영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홍보자료를 지금 제공을 우리가 그쪽으로 하는 거죠?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그럼요.

그러면 어떤 홍보자료를 주로…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올해는 저희 유기농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하고 도내 관광지 그런 내용들이고 관광자료를 제공해서 PD들이 보고서 다큐나 드라마를 촬영하도록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앙 언론단체와 홍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아직까지 기자협회 같은 경우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신문에 보도되거나 방송에 기사화, 방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방영화 시킨 사례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방송, 방영 PD연합회면은 대개 지상파방송이잖아요, 거의.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연합회를 하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방송하는 걸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충북도가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PD연합회를 쭉 했는데 PD연합회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을 고르는 작업이 있죠.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어쩔 수 없지만 PD연합회라고 따로 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거든요.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꼭 우리가 이 사람이 동기유발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PD들,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 도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영화나 촬영이나 드라마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PD연합회를 개최해 가지고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은 이 PD들이 자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건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드라마나 영화는 저희 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도하고 시에서 보조 줘 가지고 와서 한 거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PD연합회나 한국기자협회 짝사랑만 하고 괜히 좀 표현이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헛다리만 긁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뚫어서 알짜배기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답변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김에 이왕이면 좋은 성과까지도 목적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건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와 가뭄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하여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출차·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에 두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예방감사강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2년차로 안정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도정 성과 달성 지원을 위해 도 본청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12개의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백-e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적 감사를 위해 도, 시·군 합동연찬회 개최,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실시, 수감기관을 배려하는 따뜻한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해 처분양정을 결정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순·반복적 지적사례 최소화를 위해 감사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 확산하였고,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의·중과실, 업무태만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7쪽,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와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운영하여 지역 여론층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원 처리를 위해 179건의 고충·다수인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감사로 인·허가 처리실태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 1건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예방감사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감사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해 3개 분야 59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였고, 매주 금요일 적정 처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청렴활동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사항 등 3개 분야 159건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 실시로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6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청렴도 최하위 부서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11쪽,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등 74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침해를 제보하는 지역주민 보호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등 16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청렴의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였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 관리와 청렴학습시스템, 명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신고 심사,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였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중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을 실시하였고 비위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있는 대집행부 후속조치사항과 18쪽,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취업제한 심사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2건을 업무관련성 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한 건데 건이 2건이라는 얘기죠? .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분은 부적격이 나오고 한 분은 적격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개 그 정도 두세 건 정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건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예,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건 있었고요. 매년 두세 건 정도.

퇴직 전에 5년간 근무했던 거와 연관된 그 3년 동안 퇴직 후에 취업 못하도록 제한한 거를 심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한 공무원들이 어디 취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취업하기 전에 이게 마땅한지를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있지만 올해 점검을 한번 했다니까 심사 없이 이미 취업 시 과태료 부과와 업무 관련성 확인 시 취업 해제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분야에 관해서 해 봤다는 겁니까?

저희가 3년 동안 도, 시·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총 256명인데요. 그분들이 어디 취업하고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이라 든지 이런 데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거고요. 그것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없고…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공기업이나 공단 말고 사기업 이번에도 부적격 저기가 기술사무소에 들어가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기업은 따로 정보가 오는 건 아니고 출석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제한된 기업체가 대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큰 대규모 회사가 되고요. 그 대상기업은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에 1만 5,000여 개 사기업이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의료보험공단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통보가 오면 그것이 우리가 제한된 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시·군 공무원 퇴직자들은 시·군 감사부서에서 실태점검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도요?

예,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256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말고 전부 다 포함된…

우리 도내 전체…

도내 전체 공무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총괄팀의 김대희 사무관께서 4급 승진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감사관실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급 보면은 현재 각 시·군의 개발행위가 산림분야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산림분야가 없는데 특히 6급 행정복지에 행정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로 안 되고 행정으로 됐을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가 많기 때문에 산림분야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실에 15년 전에도 3년간 근무했는데 그때만 해도 산림분야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행정직하고 복지직 복수직렬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현재 보임돼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수직으로 바뀐 지가 금년도 3월 달에 바뀌어서 아직 인사 요인이 없었고요. 녹지직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조직관리부서로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가급적 녹지직렬도 복수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관리 부서에서 산림녹지직 바뀌었는지 산림분야를 충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또 행정시설에도 있고 또 6급시설에 3명이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만 6명이 별도로 있고 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1명을 녹지직하고 복수로 해 놓으면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한번은 행정직이 하고 한 번은 또 녹지직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민행복 시대를 열어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팀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55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4억 9,3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300만 원, 인건비가 29억 5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23필지에 건물 12동입니다.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농기계 교육장비 41종 140대, 도서 2만7,39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행복 시대를 여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시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쉽고 편한 3.0 규제개혁 등의 과정과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충북도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서 행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이해 및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충북 바로 알기, 청렴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특히 의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배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이끄는 리더 양성을 위해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 리더 등 3개의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충호시대의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키우기 위한 중견간부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1일 강사제를 신설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함께 하는 복지 등 2개의 과정과 수화이야기, 함께하는 다문화 등 행복한 이웃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해 4%를 위한 경제마인드 함양, 성공하는 축제 기획해보기 등의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스마트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과정과 SNS 활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 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정보화 및 자기계발교육 등 총 4,50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연설대회를 실시하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 교육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등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구조, 아동학대예방지킴이 과정 신설 등 안전충북을 위한 강좌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실버문화 등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소득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 교육입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블루베리 등 고소득 과실재배기술 과정, 쌈채소 등 신소득작목 과정 등을 편성하여 286명을 교육하였고 첨단·친환경(유기)농업 교육을 위해 유기농 특화, 스마트폰 활용 등 5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과수, 귀농인채소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서류재배, 고품질 두류재배 등 일반작물 기술 보급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계화 영농교육 확대입니다. 현장 순회방문 교육을 위해 우수작목반 농업기계 현장 교육과 기계화 영농사 현장 방문 관리를 실시하고 첨단장비의 실습 중심 교육을 위해 트랙터, 굴삭기 등 보급률이 높은 농기계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정비와 기계화 영농 핵심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신수요 계층을 위해 직장인 주말 농업기계 과정과 귀농·귀촌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격 교육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격 교육서비스 제고입니다.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강사 DB를 구축하고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과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운영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교육생의 편익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강당 음향시설 등 교육시설물을 보강하고 조경관리와 청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대비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등 안전체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 저염도의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 도민대상 수상자,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명사 특강을 시행하였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인근지역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독서와 전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제공을 위해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17건 1,9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입니다. 2015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도민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차질만 없으면 되는 건데…

먼저 메르스 관련 때문에 일주일을 좀 휴강을 했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죠. 1페이지 정원, 현원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정원이 5급이 10명이고 6급이 8명이고 7급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항상 이렇게 5급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마찬가지죠. 현원은 더 많아요, 6급이. 그래서 왜 정원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5급이 6급보다 많은 부서와 기관은 여기 자치연수원밖에 없어요. 궁금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저희들 연수원에는 교수요원 5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2명이 있기 때문에 팀하고 조금, 팀장은 아니고 전문적으로다 강의를 하는 교수요원 2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요원이 한 5∼6명씩 이렇게 해서 자체 강사로다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시간제로다가 이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급 교수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원이 교수요원 때문에 정원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다, 5급이?

그러니까 8팀인데 2명의 교수요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수요원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5급하고 6급하고 같다는 얘기는 물론 7급이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팀장 1명밖에 없는 부서가 있다든가, 그렇죠? 아까 교수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직제상으로 팀으로 보든가, 아니면 팀 밑에 6급이 없고 갑자기 7급이나 8급으로 팀원이 그렇게 된다는 경우인데 교수요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이게 정원이, 하여튼 상식적으로 급이 내려갈수록 조직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특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교수요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정원에 관해서도 계속 어긋나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원하고. 정원을 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조직 운영의 사람의 배치인데, 그렇잖아요? 계속 어긋난다면 정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권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소관 등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