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실시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1쪽부터 365쪽까지가 되겠으며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366쪽부터 368쪽까지로 6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은 368쪽부터 375쪽까지로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액 154억 9,175만 9,000원에 변경금액 171억 4,795만 2,000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변경내용은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12억 정도로 이건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으로 설계변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376쪽부터 377쪽까지로 총 12건으로 진정이 3건, 건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1건은 소규모 진동지역발파를 일반발파로 설계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4건은 한국형 도로포장 변경으로 인해서 동상방지층 감이 되겠습니다. 4건은 공동측량에 따른 성과를 심사하는,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1건은 취하, 1건은 기각, 1건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으로는 380쪽부터 394쪽까지로 총 29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이 247건, 배관사업이 13건, 하천점용이 25건, 토석채취 3건, 육상골재 5건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8항 에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전액 미집행은 4건으로 전체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5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395쪽부터 406쪽까지로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06쪽부터 409쪽까지로 총 22건으로 예산액이 208억 2,093만 3,000원에 이월액이 103억 4,29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0억 6,959만 9,000원으로 총 88%가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409쪽부터 412쪽까지로 30건에 137억 1,107만 7,000원에 이월액이 37억 2,444만 5,100원으로 집행액이 31억 5,622만 6,000원으로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413쪽부터 417쪽 상단까지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와 교량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1건으로 병성천 고향의 강 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2건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수리계와 농어촌공사의 배수문관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민간인 해외연수비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20번 1,000만원 이상 반환금,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입니다. 읍면별 도로현황으로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고속국도 2건에 포장율은 100%가 되겠으며 국도는 4건에 포장율 100%, 국가지원지방도는 3건에 10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4건에 100%가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시도는 11건으로 포장율은 88%가 되겠으며 군도는 33개 노선에 포장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76개 노선에 포장율은 72%가 되겠으며 422쪽입니다. 22번에 노후교량정비실태입니다. 노후교량 현황 및 정비실태는 저희들 2건으로 하초교와 초오교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번 관내 고속국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속국도건설사업은 2건으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5건으로 농암～산양간 국지도32호와 외서～우산재 터널공사, 지방도 997호선 감문～이화간 도로공사와 지방도 916호선 사벌 덕담지구의 선형개량, 지방국지도 49호선 봉촌～율림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424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건으로 상영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4건으로 낙양동 낙양사거리와 소방서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과 신봉동 동아아파트 삼거리, 만산동 시민운동장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비는 5건으로 8,200만원이 되겠으며 면리도 유지관리비는 2건에 5,000만원, 교량유지보수비는 8건에 3억 870만원, 426쪽입니다.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13건에 1억 9,653만원, 427쪽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는 32건에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 집행 및 재배정 내역은 38건에 4억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6건에 8,100만원, 하상정비 유지관리비는 18건에 1억 3,495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26번 농로 경지정리지구내․외 포장, 비포장 현황입니다. 경리지구내 현황은 포장현황은 미포장율이 17.5%가 되겠으며 농로, 용배수로는 미정비율이 23.7% 되고 경지정리지구외 현황은 미포장율이 25%, 농로용배수 현황이 56.1%가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27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4건에 2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8번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낙동면 운평지구가 되겠습니다. 435쪽 29번 농업용 암반관정 현황, 수질검사 결과는 435쪽부터 442쪽까지로 221개소가 되겠으며 부적합은 없습니다. 443쪽입니다. 30번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번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4건에 4억 7,000만원, 32번 골재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내역으로서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은 3건에 총 적치량은 5,800,000㎥에서 매각이 2,085,000㎥, 잔량이 3,71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래율은 한 5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444쪽입니다. 판매수익으로 시행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445쪽 33번 하천점용허가 내역과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점용건수는 2,638건에 2,221,000㎡에 부과액은 1억 2,382만 8,000원, 징수액은 1억 1,949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은 5건에 22억 6,620만 9,000원 되겠으며 세천은 4건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6건에 7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36번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장동에서 외답동까지로 연장은 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억원으로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으며 2015년까지 135억원, 금년도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37번 병성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촌동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8번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운평지구 밭기반정비공사는 원도급업체 일진건설에서 하도급업체는 삼흥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성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원도급업체 태강건설에서 하도급업체는 주식회사 이래건설이 되겠습니다.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원도급업체 백선건설 김종식과 백파건설 권순철에서 하도급업체는 토공공사는 명성건설과 주식회사 우림건설이 되겠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주식회사 우림건설이 되겠습니다. 낙동 백두점천 정비사업은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청남건설에서 하도급업체는 주식회사 상모건설이 되겠으며 득수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도급업체 아영건설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는 영성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득수 소하천 정비사업 2지구는 원도급업체 태창건설주식회사하고 하도급업체는 경운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위치 모동 득수리라고 해 놨어요. 모동면 득수리……

아! 이것 죄송합니다. 모서면인데……

모서면 득수리죠?

예. 맞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말입니다. 406쪽에 도남하고 상주보 진입도로 포장이 15% 이월사유가 이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진도가 이래 밖에 안 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이 얼마입니까? 13억입니까? 13억인데 집행액이 1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분인데 관인데 이런 부분은요. 돈이 10억씩이나 사실 사장이 되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처음부터 잘하셔 가지고 사실 매년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수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돈이 사실 한 6,000억 갖고 한 100억 정도는 이자로 따지면 할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 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올해 가뭄으로 해 가지고 응급복구비를 예비비를 쓰셨죠?

예.

비가 오고 나서 모터나 이런 부분을 급하게 사준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오고 나서 말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관로 그것 얼마 안하는데 현장에서는 비도 왔다고 건설과에서 중단을 시킨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

관로를 저희들이……

이제 모터하고 관로를 모터는 이제 내려 가지고 관로를 또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가 왔다고 예비비를 안 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단을, 지금 현재 중단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재는 가져다 쓰도록 이야기를 해서 가져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목을 지출하게 되면 우리가 하상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액에 대한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감액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나 이런 것은 안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호스라든지 관로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모터로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물론 말입니다. 현실이 작물이 있기 때문에 관로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는 응급복구비를 쓰면서 어차피 마무리 짓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적은 돈이거든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수지 준설 부분에 그런 부분 또 민원 가뭄대책으로 들어온 것 있죠? 혹시 보고된 것 과장님 보고받으신 것 없어요?

저희들이 준설 대상지는 받아서 지금 돈이 읍면에 내려가서 지금 준설하도록 다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런데 읍면동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가셔 가지고 준설 부분도 마무리 짓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누락된 게 있는가 해서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여튼 준설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준설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고 혹시라도 안 된 게 있다면 보고를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준설 부분에 읍면동에 저수지가 저희들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이 9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말입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뭐 소소한 부분도 있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안온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실 토목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이게 사실 감리비나 용역비는 사실 좀 우리시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한 설계거든요. 물론 특정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은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용역비라도 아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 용역을 이때까지 전부다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건을 한데 묶어서 하고 있는거라든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설계하려니 조기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줄 것은 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지정리 된 지구에 쪽쪽 곧은 길에 사실 거리로 1km 이상씩 하다 보니까 멉니다만 참 단순한 부분이거든.

예.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아끼는 것이 상주시한테는 도움이 안되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을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사실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 농어촌도로 97%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사실 평균치도 많이 밑도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물론 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평균치 이하로 평균치 맞춰도 큰 면은 많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개선한다 해 놓고 매년 본예산에 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사실 평균치를 맞춰도 안 되는데 제가 이것 숫자를 이야기해 보면 깜짝 깜짝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예.

이런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되요. 면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사업비가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한 5,000만원 차이 납니까? 그래 밖에 차이 안나요.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안 됩니까?

예. 하여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큰 면은 작은 면 비율을 보면 작은 면에 배 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작은 면에서의 불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그런 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큰 면과 작은 면의 차이를 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청리는 97%에요. 가령요? 한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청리가 적은 면이 아니에요. 97%에요. 그런데 어떤 면은 평균치가 71%인데 그 밑에 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기계화경작로 농촌공사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촌공사 예산 분리해석 하다가 그런 면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지구내에 포장율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그런 겁니다. 사실상……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해는 추경이 한두 번 한 번할지, 두 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경지정리 예를 들어 가지고 경지정리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예를 들어 도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덜 된 면에 배정을 거기에 많이 하셔야 되요? 물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또 물론 도의원님도 계시고 상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신청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안 그러면 우리 상주시비로는 이것이 감당이 안돼요. 그래야지 컴파러치가 되지 1,000만원, 2,000만원 예를 들어서 큰 면에 아무리 해 줘 봐야 이 프로테이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장율에 맞춰서 작은 면에는 많이 묶어서 포장율이 낮은 데는 많은데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 면 밖에 못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배수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배수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읍면에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황 파악을 다해 놓으셨잖아요. 그 과에서…… 그러면 과에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재적치장 안 있습니까?

예.

골재적치장이 건설과에서 지금 하죠?

예.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골재적치장 이제 뭐 두군데가 있습니다. 도남이라고 해도 되고 화달지구라고 해도 되고 또 한군데는 금곡이 있습니다. 그래 금곡에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을 하고 지금 하나도 안 나갔죠?

예.

그런데 골재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해는 말하면 기껏해야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을 한 1억 정도 끌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골재수익은 그렇게 받으면서 되돌려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 지역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큰 차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말입니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요. 그런 부분을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 제때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도로파손된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 돌아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뭔가 하면 방지턱이 최고 많아요. 그 주위에 그 동네, 옆 동네 그 골재 차량이 지나가는 동네, 방지턱이 저게 물론 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농기계가 지나감으로서 사실 대단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그것이 한다고 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서에 418쪽에요. 주요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보면 5개 사업에 2개 사업은 14년도에 끝났네요? 2개 사업은?

예.

그러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16년도까지 입니까?

고향의 강은 201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중소도로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100억 이상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 사실상……

연도대로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일부 구간하고 있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금 계속 추진 지금까지는……

민원 생기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데는 없고 앞으로 중소 쪽으로 이쪽 편으로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밑에 공검 부곡도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런데 이것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것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니까……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 참 문제가 부곡도로 위험도로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원해서 했거든요. 막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관계되는 지주분 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참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2000……

2017년까지……

17년까지……

예.

예. 하여튼 201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번에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 없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중소 가는 고개 있죠?

예.

그걸 좀 낮춰야 된다는데 이게 눈비가 오면 중소1, 2리구 지평2리는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뭐 트랙터 가지고 제설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사고나 가지고 트랙터도 한 대 부서지고 이랬는데 중소 1, 2구 있는 분들이 이게 숙원사업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하든지, 턴을 하든지, 그것은 뭐 예산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선별해서 그걸 비재라고 하죠? 비재……

예.

비재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농지정리하든지, 경지정리 지구가 함창이나 사벌이나 큽니다. 아시다시피, 포장율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이런 게 좀 형평성에 안 맞게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 과장님 몇 번 갈 때 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런 차이가 나기……

예. 최선을 다해서 좀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고……

해소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안창수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그리고요. 잠깐 하나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준설관계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대전못에 못이 비어서 준설하려고 장비까지 왔다가 20일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철수를 했어요. 그래 지금 못이 비었을 때 준설을 해야 되고 그 준설하면 준설 했는 장소가 앞에 쓰레기매립장이 올해 만기가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 좀 철수를 했는데 다시 할 그런 것 없습니까? 걱정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하고요. 가뭄대책 예산이 내려오기를 이 시기에 쓰라고, 나중에 물을 가둬 놨다가 나중에 준설한다는 것은 물을 빼고는 준설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이 비었거든요. 비었는데 바짝 말랐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만……

돈은 내려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쓰도록 해야죠. 다 내려놨습니다.

장비를 철수 시켰다고 하더라고……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대로 임차를 줬기 때문에 장비를 다 넣어서 하도록 읍면에 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담당계장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쪽에 경지정리지구 현황에 포장율이 10%미만인 데가 있고 50% 이상인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아! 포장율이 미포장율이 그러니까 전체 면에 전체 다는 맞출수가 없는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미포장율이 50%대가 넘는 데는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당초부터 차이가 많이 있으니 뭐 일이천만원, 일이억 가지고 그걸 따라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니 전체 상주지역에 형평에 안 맞게 10%미만대 미포장율이 10% 미만대가 있는가 하면 모서지역처럼 55%대가 미포장인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걸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면, 적은 면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배정 편성하고 있는데 만족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포장율이 적은 지역은 더 배정이 됩니까?

예산편성할 때 다만 조금 저희들이 큰 면과 적은 면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포장율이 덜된데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차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10% 미만대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55%대가 넘는 지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지정리지구외에 경지정리가 안 된 들이 많다 보니까 모서 같은데 그런데서 사실상 이제 골짜기 같은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뭐 이런 표현 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미포장지역이 많은 데는 전체 사실 모동이나, 모서나, 화남, 화북 이런데는 상당히 시내보다 낙후된 지역이고 또 농업이 주업인 이쪽 지역에 미포장 구간이 많다라는 것은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저쪽에 모서 쪽에 최근에 와 보셨죠?

예.

차선도색이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예?

차선도색……

차선도색……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 내서를 지나면서 모서 쪽으로 죽 가는 길에 차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서를 지나 모서…… 아!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지방도는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그건 과장님 제가 처음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포재에서부터 해 가지고 중앙선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 지방도까지 차선을 예산관계상 다 못해 줘서 도에는 저희들 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차선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독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도에는 하여튼 차선 이걸 계속 순시를 돌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길은 과장님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모동, 모서, 화동 공무원들 출․퇴근 길이기도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 볼거에요. 그런데 중앙선 자체……

안창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한번 꼭 챙겨봐 주셔요. 챙겨봐 주시고 일부 어떤 구간에 중앙선을 그린 구역이 밤에는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것도 아마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뭐 유리가루를 적게 뿌린 것 같은데 그것도 체크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내서에서 저쪽으로 모서까지 가는 중앙선 없는 구간은 뭐 언제든 차 사고가 나면 중앙선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없어요. 그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조사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큰 동이, 큰 면이 뭘로 기준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마을수, 면적, 그 다음에 포장율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 또 읍면은 인구수와 면적수로 해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또 큰 면해서 다섯 부류로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큰 면에는 사실 작은 면 화남면이나 중동면에 대면 배 이상이 되지만 예산을 배로 편성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작은 면에는 포장율이 높고 큰 면은 포장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과 마을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금 미포장지구 50%가 지금 현재 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면적은 상주시에서 모서가 뭐 한 세 번째 안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면적 큰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그 동네 확실히 평가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화남면이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수지 준설과 관련하여 읍면동에 예산 배정한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감사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3쪽입니다. 1번,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53쪽에서 4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토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454쪽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미흡에 대하여는 가능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불용액 과다 발생은 적정한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을 검토하여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5쪽 각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신속한 시행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공사비 확보 전에 가급적 보상을 완료한 구간 위주로 예산을 수립하여 신속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실질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방안 모색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거 승인된 공동주택에 지원토록 규정되고 있고 경상북도 타시군에서도 20세대 이상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에서는 지원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철저에는 인구, 산업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함창지역 재정비안 검토 철저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어 개발방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도시미관 관리 철저는 건축민원담당과 협조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는 적재적소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 및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총 18건으로서 당초금액 238억 9,452만 6,000원에서 변경금액 236억 8,059만 8,000원으로 2억 1,3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변경으로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으로서 주로 용도지역변경요청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보상 및 개설,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한 것으로 불가통보 및 시행조치 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5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6번의 쟁송내용은 경매로 처분받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후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하였으나 원고인 김옥선이 경매자인 정용대에게 배당이익의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우리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말소 후 정용대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7번 인허가사항은 총 3건으로서 실시계획인가 1건, 공동주택허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예비비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9번 예산미집행 사항은 총 5건으로서 예산액은 15억 8,000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정리추경에 예산확보 됨으로서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465쪽에서 469쪽까지 10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총 40건으로서 예산액은 148억 99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07억 9,878만 2,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토지보상 미협의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서 예산액 179억 4,884만 1,000원중 43억 7,226만 7,000원 이월하고 41억 9,8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 17억 3,800만원에 집행액은 4억 2,077만 1,000원이며 미집행 현황은 준공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민간단체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73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보조금은 1억 6,310만원이며 자부담은 2억 7,484만 8,000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건, 농촌빈집정비사업 59동에 1건, 디자인 공모전에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총 5건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20번 1,000만원 이상 반환금은 1건으로서 7,705만 9,000원이며 사유는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스쿨존사업이 추가 예산 미확보로 당초 지원되었던 국비를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사업비는 90억 5,709만 3,000원으로서 배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22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34개 업체이며 478쪽에 위반업체 행정처분은 15개 업체로서 주로 자본금 미달 및 기술인력 미보유가 되겠습니다. 479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2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으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며 각종 민원 및 개발 압력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24번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5건으로서 사업비는 63억 6,1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2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역은 4건으로서 5억 2,2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26번 불법 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총 5개소로서 자진철거 및 이동조치하였습니다. 515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으로서 174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246만원이며 전기료는 12억 7,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16쪽 28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1건이며 다음 29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은 5개소에 자부담 포함 3억 8,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 30번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1억원으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상주 시내는 몇 프로 되었죠?

동지역은 지금 한 6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 지역은 제일 많이 된 데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수치상으로는 모서면에 78% 되어 있습니다.

모서……

그것은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4개소가 그렇게 면적상으로 78% 포장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모서외에는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형평성에 좀 맞게끔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공성 보면 어린이소공원 있죠?

예.

현재 지금 재감정이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 공사가 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소공원 소로공사 1억 5,000인데 이 부분 지금 보상문제가 좀 있어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감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재감정 했습니까?

재감정이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정 유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한번 알아 보시고요. 재감정하라고 작년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 재감정도 안하고 있어요? 그 1건만 해결하면 길을 뚫을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를 좀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데 이분이 재감정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빨리 재감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아파트나 건설이나 뭐 해 가지고 총 몇 세대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지붕개량……

아니 지붕개량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게 되면 20세대 이상부터는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세대 미만 19세대까지는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허가라고 이렇게 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 50%하고 최대 금액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은 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 여러 가지 가로등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미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도시과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항상 제가 도시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했었는데 매년 보면 한 30억 정도 해야지 장기 미집행도 몇 가지라도 할 수 있는데 뭐 3억, 5억 이래 받아서는 언제 단기 집행으로 하겠나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돈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미개설 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데 왜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고 70년도부터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못하니까 지주들이 자기들이 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상의도 하고 이런데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해도 순서가 있으니까 몇 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 보면…… 그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함창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점촌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올해 15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 뭐……

하면서 지금 점촌시청에서 나오는 이안으로 가는 도로옆에가 지금 어떤 지역으로 되었는가 하면 농림지역으로 되었어요. 농림지역으로, 그래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언제 할때……

그래 이번에…… 그래 그것을 재정비하면서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점촌 문경시청에서 명주박물관 쪽으로 가다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대조 1구 입구하고 골프장 있는데 골프연습장 있는데 그 두 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점촌 아파트 계신 분들이 대조못으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러 오거든요. 앞으로 인도겸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당장급한 것은 가로등이고 인도도 한군데를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반면에 보면 골프장에서 대조 약천송어장으로 가는 도로에도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 오셔 가지고 전번에 한번 사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인도하고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2017년 되면 점촌에서 농암간 도로가 완공이 되거든요. 재정비되면 가로수도 지금 뽕나무 가로수를 심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가 뭡니까?

뭐에요? 그러면요? 뭐에요?

자, 안 위원님 제가 좀 뒤에 하구러 먼저 좀 합시다. 빨리하세요. 안위원님?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예의를 안 지키고 떠든 사람은 누구에요?

예의를 지켜……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걸요?

자, 위원장님?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그냥…… 그 사람은 누군데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긴가요?

예의를 지켜……

예의를 지켜요. 그래 같이…… 위 아래도 모르고 떠들면……

위 아래…… 어떤 게 위 아래 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떠드는 게 예의를 안 지키는 거지.

자, 앞에 방청석에도 있고 자, 우리가 본분을 지키고 뒤에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저 안창수 한다고 하다가 그만 했습니다.

야! 말 조심해, 너…… 아이구 인간아, 인간아 참 너 추하다. 인간아…… 참 아이구 참……

자, 두 분 다 서로 예의 지키고 그래 합시다. 빨리 질의 좀 해요. 저도 좀 하구러.

아이 충후가 시켜 줘야지 하지……

아까 시켜줬어. 안창수 질의하라고 이야기 했어.

예의를 지키……

예의를 먼저 안 지키는데 무슨 예의를 따지고 앉았어.

아니 그래 모두 예의를 지켜야……

씨발 말도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언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의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는 이야기를……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길래 “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씨발 말도 못하게 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예의는 그래 어느, 어떻게 예의를 지켜요. 3선 의원 예의고 2선, 재선 의원은 그 이야기 한다고 반박한 얘기한다요. 뭔가요?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 어? 그리고 어? 뭐 어른, 뭐가 어른인데……

공과 사를 여기서 어떻게 공과 사를 이야기 하나요?

뭐가 어른이냐? 너는 어제 이 새끼 해도 아무 소리 안 했어.

공과 사를 뭘로 정해서…… 무슨 공이고 무슨 사인가요?

안창수……

필요한 이야기만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서로 이야기 하세요? 예? 우리 질의할 시간에는 질의를 해야 되지 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그렇게 해 줘요? 서로 예의도 지키고 이래해 주세요. 진행이 안 되면……

중지하고……

다음에 하든지 지금 이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질의를 안 하시면 옮겨 주시든지.

질의를 안 할 겁니까?

조금 있다 할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쪽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지금 이번에 허가가 464쪽에 보면 건축허가가 또 20세대 이하가 편법을 해서 났는 것 같네요?

저희들로 봐서는 편법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편법으로 우리 20세대 이상이 되면 모든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18세대에서 2세대가 같은 지번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번은 지금 분할되어 있습니다.

틀리지만 이게 같은 동네지……

연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경계 붙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랬을 적에는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주 들어오는 사람이 다음에 살아 나갈 적에 우리 시에서 10년 후에 지원을 할 적에는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손해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이것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세제혜택이 많고 틀리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관계나 이런데……

허가와 승인의 차이가 이제 허가라는 것은 법에 맞으면 다 해주는 것이고 승인은, 저희들도 승인청에서 다른데 어떤 간섭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쩔수 없이 해야 되고……

따로 따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그래도 또 20세대 이하는 뭐 우리시에 실질적인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입도 벙긋 못하고 또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해 줘야 될 입장도 되고 이래해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예.

이랬을 적에 이런 것을 대처를 잘해 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 또 돈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돈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건축주가……

건축주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업승인 할 때 미개설 된 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있으면 그걸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시로 기부체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20세대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이하는 안해도 됩니까?

이하는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아!

거기 도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승인은 그걸 자기가 개설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공사비라든가 분양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허가를 내 주고 뒤에 1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허가는 내 주고 안해 준다고 하면 난리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여튼 유도를 잘해 주셔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뒤에 또 민원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20세대에서 모색을 방안을 한다고 해도 허가가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우리 20세대 이상을 하고 그러면 돈도 더 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 자체가 맹점이 있을 때는 바꿔주는 방법, 그걸 해 가지고 건축주가 좀 분양을 하는데 그런 덕을 보는 같은 게 저게 되도록만 만들어 과연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계획도 세워 놓고 또한 시급하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번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도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에 대해서 이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청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하셔야 지요?

이제 교육청……

계속 이렇게 나가 가지고 뭐 그 관인데 부딪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민들은 다 원하는데 학교 동창회가 막는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혹시 과장님은 그 학교 출신 아니에요? 상주초등학교 출신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상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지금 벌써 도시계획 해 가지고 못낸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또 그래도 지금해도 1년 후에라요. 사실은……

예. 교육하는 장소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길을 애초에 냈다가 거기만 딱 끊친다는 것은 애초에 내지를 말고 바꿨어야죠. 그 지역을…… 옛날부터 이미 바꿔 가지고 학교 바깥에 12-13m만 옮겨 줘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예.

그럼 지금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수용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놔 두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커버를 몇 번 돌아서 갈 적에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많은가 알아요? 주민들 불편도 불편이고…… 꼭 한번 수용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수용을 해 주시겠어요? 안해 주시겠어요?

그 수용은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봐야죠?

다각적으로 한번 설득을……

교육청이나 동창회나 그런데 그것 수용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도도 안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추진 못해 나가요. 뒤에 다음에 이야기할 문화의 거리도 그렇거든요. 지금 맥락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도……

문화의 거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내가 다녀 봐도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중화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부담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간판도 지금 계속 달고 있습니다.

또 전번 우리가 현장 했을 적에 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보름 전에도 자전거타고 왔다 갔다 해 봤거든 다……

예. 저희들이 디자인안에 대해 가지고 민간인자본보조니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할 적에 또 문화의 거리도 예산을 더 줄테니까 더 잘하자. 이런 말씀까지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그랬는데도 진척이 없고 안 되고 이래서 이래 학교도 그래요. 진척이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게 임기 끝나면 내가 뭐 다른 과 가면 되는데 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조금 추진하는 게 조금은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의하셔 가지고 강제수용 들어가는 것도 해 봐야 됩니다. 자꾸 눈치만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

저도 남 상처 입히고 그러는데 그 상처 입히는 일 아니에요? 대체부지로 그러면 잘 했을 적에는 학교 옆에 더 넓혀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이쪽에 테니스장 없는 것 저쪽 뒤쪽에 가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상 받아 가지고 그쪽에 해 주면 되요. 학교에서는…… 그것 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지하화 아니면 학교를 옮겨 달라하는 아주 저희들 시에서 받아 들이기 힘든 이런 요구사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학생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상주초등학교가요. 옛날에는 상주에서 제일 큰 학교였지만요. 역사는 깊고 큽니다. 만들어 가지고도 못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랬을 적에요. 그건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도로 일단 내 놓으면요. 뒤에 아무 일 없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것……

예.

주민들 생각부터 먼저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문화의 거리는 잘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도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는 보면 헌집도 너무 많고 빈집, 또한 잘 보시는 시대오토바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미관상이 어때요? 우리 시에서, 귀빈예식장 앞에……

안 좋죠.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수집합니다. 가 보면 어디 움직일 데도 없이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물을 팔면 되는데 그게 쓸모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수집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예. 그랬을 적에 그게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와야 될 일인데 그게 그래도 계도도하고 설득도 하고 이래 가지고 되는 방향,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조금해서라도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 해 준다고 해도 안 해요?

본인이 안합니다. 본인이 그 앞에 톡 튀어 나온 부분은 인도부분은 지금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 땅입니다. 튀어 나온 부분은, 몇 번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이상하신 분 같아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내가 잘 아니까 저도 한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과장님 디자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만약에 만드려고 하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에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됩니까?

예.

아! 그러면 헌집을 뜯고 거기다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해도 집 뜯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래 서로 떠밀고 이러니까 일이 안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이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 우리 큰 도가 같은 것은 지금 막 벌레도 들어오고 담장도 넘어가 가지고 요새 담장을 헐었대요. 조금…… 그런데 그 가족들이 분쟁에 의해서 그런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노력을 해 가지고 철저 좀 되는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475쪽에 스쿨존사업요?

예.

이게 왜 국비를 그래 7,705만 9,000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당초 이것은 2010년도나 11년도 무렵에 스쿨존사업을 하려고 문화회관에서부터 중앙공원사거리까지 스쿨존사업을 하려고 용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본예산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용역만 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설계는 다해 놓고……

아니 그래 국토부는…… 아! 우리 본예산은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시설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되고 나니까……

돈은 내려왔다가 무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시설비는 안 내려오고 용역비만 내려왔었습니다. 용역비 내려온 중에 용역하고 남은 금액에 국비 부분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패널티 안 먹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또 국비 때문에 반납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에 465쪽에요. 이래 보시면 진도가 한 74%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근 300억 정도의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14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말입니다. 지적이 있었어요. 90%이상 보상협의가 있고 나서 사업시설비를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여기 5,000만원 이상에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토지보상협의지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뭐 전반적으로 도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주시가 보상팀을 운영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럼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은 돈은 많이 예를 들어 사장되는 결과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 여러 과가 사실 있습니다만 도시과에도 이렇게 담당하는 보상,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있고 다른 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고이월도 좋고 명시이월도 좋고 이런 부분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활용을 하면 우리시 상주시의 예산을 최소 한 100억을 돈을 활용만 잘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장되고 나면 말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이래 넣어 놓으면 이자가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전자 보다가 도시과가 그 이제 보상을 주고 이렇게 추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예. 무슨……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는 다 동의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그런데 감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속 등 이런 행정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개인 간의 어떤 상속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주고 그 이후에 말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예를 들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잡아놔도 보상협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보상위주로 하고 보상이 된 구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내년에 가면 똑같은 전년도 지적사항이 또 내년도에 똑같은 되풀이 됩니다.

예.

이게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시정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쿨존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설 뭐 용역비로 내려왔든지 안 그러면 같이 예를 들어 용역비 해 가지고 별개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을 말입니다 과목을, 그런데 시설비가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시설비를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반납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용역비는 우리 상주시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50%……

들어갔잖습니까?

예. 5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시설 못하면 용역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있어서는 안 되요?

저희들이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50%에 대해 가지고……

아니 부담금이 있어도 말입니다. 아니 필요 없는 용역비를 상주시비가 그냥 허공에 날라간거에요?

결과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럼 7,700만원 예를 들어 반납을 하지 마시고 이것 조금이라도 한군데, 두 군데라도 이게 사실 스쿨존이 말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 상주시 관내, 학교, 스쿨존에 전체 다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산이…… 용역을 다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부분 일부라도 반납 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이 돈을 반납 안 되도록 하셨어야죠. 상주시비만 용역비 뭐 5대 5 좋습니다. 50% 이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입니다. 모한 건도 있어요. 도에서 돈 준다고 담당자끼리 해 가지고 돈이 집행된 건도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예?

예.

참 공문도 안 받고 이것은 공문으로 그러면 국비가 공문으로 받은 겁니까?

예. 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럼 받았는데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돈이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비가 확보를 못했잖아요?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있는 이런 설계 납품은 되어 있습니다. 납품은 되어 있고 더 이상 시설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말입니다. 용역비를 전체 다를 했으면 용역비가 많을 겁니다. 제가 책을 찾다가 용역비를 보니까……

1억 4,600만원 했습니다.

1억 4,600요?

예. 50대 50으로……

5대 5니까요?

예. 남는 건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7,700만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민이 낸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1억 4,500요? 1억 4,500이라고 하셨어요?

예. 1억 4,600……

1억 4,600요? 7,300만원 상주시비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날라간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어떤가하면요. 교육 도서관하고 상희학교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를 1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도블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비가 내려왔어도 당신들이 국비라고 해도 당신들이 용역비 내려온 부분에 그러면 시설비를 못 주는 대신에 이것 따나 반납 안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써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 따나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몫을 바꾸든지, 중앙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장, 조준섭 부위원장 사회교대)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개발지원과장 노춘희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1번,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27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9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은 38건으로 당초금액 160억 4,715만 4,000원에서 변경금액 164만 4,491만 3,000원으로 3억 9,7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변동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5쪽 4번에서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에 예산 전액 미집행현황은 총 20건 17억 572만원으로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지연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59건으로 예산액은 100억 3,880만원이며 집행액은 93억 4,25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으로 이월액 35억 5,000만원 중 34억 4,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47쪽 사고이월은 17개 사업으로 이월액 11억 2,95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예산액 1억 4,529만 4,000원에 집행액은 1억 3,5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4건에 감리비 9,5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14번에서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656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54쪽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필요인력이 3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입니다. 19번과 555쪽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화령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46억 4,200만원입니다.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 자조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 내역은 장비임차료와 자재비로 73건에 6억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는 25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8쪽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는 14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9쪽 도계지역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개 사업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번 소규모전원마을기반조성지원현황입니다. 공성용안 귀농마을기반조성공사외 1개 지구에 7,3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계획입니다. 현황은 객석수가 200석의 홍보영상관과 경작체험장, 산책로, 전시공간, 잔디광장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방안으로 소규모공연과 작품발표회,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시공간은 관내 학교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공원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과 통합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말입니다. 12건이고 사고이월이 17건입니다. 이 다른 과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해당되는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에요. 사실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아까 전에 도시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상을 먼저 주고 먼저하는 부분에서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명기가 사라질 것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안 줄겠느냐? 그래 생각하면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과마다 보상하는 분이 또 있잖아요? 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예.

전체, 상주시 전체를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면 이게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줄임으로서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상주 세수를 아무리 발굴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을 우리 예산이 6,000억 시대 6,000억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한 100억이라는 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과마다 다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저도 뭐 좀 전에 건설과 하실 때도 내가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같이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팀 거기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선호를 안 할 겁니다. 직원들이…… 솔직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직원의 인센티브나 진급이나 이런 부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 보다가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상팀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또 보상만 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보상관계하고 사업하고 다 결부가 되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제 보상이 말입니다. 그 과에서 보상과 시설을 같이 하게 되면 또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부분은 말입니다. 꼭 이게 좀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돈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따지면 이게 사장되는 돈이 시설비라 사실 100억 이상입니다. 과마다, 그럼 100억은 그냥 잠자고 있는거에요. 물론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정례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래 사실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검토는 검토로 끝나는 겁니다. 이 처리결과를 앞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이 답변을 받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그래야지 이것이 고쳐, 시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시정이 안 되면 앞에서는 예를 들어 답변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과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다 받아 놓고 나서 나중에는 처리결과를 업무보고 때는 제가 내 놓으라고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이 부분을 물론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성 그런데 어느 것이 플러스냐? 한번 따져보시고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이든지 100%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세수에서도 이 세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돈을 내 같으면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한번 검토를 옳게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그리고 맨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용역비나 감리비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토목직이나 이 사실 전부다 인재들이 대단히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 통합감리가 있고 통합감리 안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개발과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하지만 편법을 써서 다른 건하고 같이 묶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5쪽요. 저희시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금년에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 준 사업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단위사업별로 평면 계획 같은 것 세워 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따로 우리시에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 다 받고 있습니다.

평면계획 해 놓은 것……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설계도서 내용 말고 일단 어느 위치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전반적인 평면계획만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봉산 권역 때문에 문제점들이 조금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과다 예산편성 되어 움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걸 기억하시죠?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완공된 사업 말고 새로 시작하는 것 13년도부터 시작하는 부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평면계획서 있잖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 예산은 주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실제 원하는 쪽으로 안갈 수가 있어요. 그래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라. 그래야지 지역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 이제 지금까지 준거야 할수 없다지만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쯤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한 520m 이래 됩니다. 그러면 20m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실행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남은거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하다 보면 공사하는 업자는 저희들은 시킨 대로 돈대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20m, 30m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왕해 주는 것 돈 얼마 안들어 가지만 그래 해 주면 해주면서 좋은 소리 듣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걸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따로 별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확인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역비라든지 감리비 금액도 많은 금액 같으면 몇백억 되는 공사 같으면 감리를 해서 용역도 주고 환경평가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수의계약 해 가지고 900만원, 1,000만원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합동설계를 하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씩 하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 줬으면 우리시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1년에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리비는 우리가 대규모사업만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소규모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하시는……

예.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남은 돈을 숙원사업으로 돌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두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558쪽에 생활시설물응급복구비 모서 게이트볼장에 1,5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이죠?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응급복구비로 들어와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모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땜방식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져다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가져다 붙여 봐야 물건 같은 물건이 안 나옵니다. 바닥이 수평이 안 맞아서 공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바닥만 일부 부분 수리를 하고 나니 또 다른 쪽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땜방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수월찮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대로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바닥수평이나 아니면 비가림은 아예 저것도 안되어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자체에도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도계지역시설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된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부기명목을 있어야지 이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게 이제 도계지역에는 도계지역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서 도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겁니다. 지금 현재는……

농수로. 농로정비, 마을안길 이게 이제 도계지역 시설물유지관리…… 예. 알겠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설물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면 읍면동 숙원사업비 요청하고 하실 때 면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부기 앉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일부 예산 응급복구비 있는 것 가지고 잠시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래 해서 이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일 마지막장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영상관이 다른 것은 용도를 어떻게 쓴다고 이래 뭐 발표회나 전시장, 교육장 이래 하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전시장이 될만한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 바깥에 야외전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외……

실내를 해야지 전시장이 바깥에는 어디든지 왠만하면 또 영상관은 어떻게 쓸란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영상관 넣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영상관을 하면 뭐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그냥 뭐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뭘 하시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극공연을 지금 월 1회 이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합주단이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있으니까 풍물패라든지 뭐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거고 그 다음에 뭐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문서를 보내 놨습니다. 혹여나 그런데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우리 시 읍면동 우리 자체에서도 또 각종 행사라든지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문서를 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무대도 이동식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최첨단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영상관은 실제로 그래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설치를 안하는 게 예산낭비가 안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문화융성과하고 또 영화상영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홍보관에 대해서는 문화융성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필요한 사용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거기 계획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 가지고 영상관이라고 하면 영화를 상영하고 심지어는 보니까 3D 영화까지 다 하도록 지금 해 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은데 그걸 활용을 옳게 못한다면 사실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진실로 우리 시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잘해서 좀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듣게끔 해 주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비사업 평면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에서 667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하단부분에서 670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모두 16건이며 669쪽 위에서 셋 째 칸 함창․문경 통합 상수도 1일 수도량을 3,500톤 이상 정수한 물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재 공급단가를 협의중에 있으며 1일 3,500톤 이상 공급은 문경시측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며 그 외 질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터 674쪽까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으로 모두 24건이며 그중 현지여건상 설계변경이 가장 많으므로 앞으로 현장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변경 건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용으로 2014년 5월 29일 금도랑길 47-1번지 이금옥씨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 지원요구 진정이 있어 2014년 9월 19일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용역 중으로 2015년 7월 4일까지 용역성과품을 받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용으로 상주시 신봉동 215-1번지 박갑식씨로부터 수도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여 2014년 9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판결에 따라 1,500만원 공탁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676쪽입니다. 예산미집행현황으로 10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677쪽에서 68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 25건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금년도 준공예정이며 3건은 장기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681쪽 중간에서 68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 12건중 10건은 공사완료하였으며 2건은 공사진행중입니다. 684쪽에서 68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사고이월 11건이고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85쪽 하단부터 68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모두 14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용역진행중입니다. 688쪽 하단부분 감리비 현황부터 691쪽 1,000만원 이상 반환금내역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쪽에서 693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아래 부분 자금결산으로 수입액은 224억 7,428만 4,000원이고 지출은 177억 2,718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7억 4,72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표에서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며 채무현황은 발행 총액 143억원으로 환특자금 13억원, 지역개발기금 130억원 2014년까지 원금 이자를 합하여 15억 1,169만 9,000원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154억 535만 8,000원입니다. 693쪽 하단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 먼저 상수도요금은 52억 8,130만 7,000원 부과하여 51억 2,675만 7,000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입니다. 694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0억 8,897만 1,000원 부과하여 10억 6,571만 4,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입니다. 694쪽 중간부분에서 699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실적으로 모두 45건으로 43건은 완료하였으며 중동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9쪽 중간부분에서 700쪽 중간까지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으로 맨 아래 둘째 칸 청리 하수관거 2차분 정비공사 사업기간이 오타로 13년 12월 12일 아니고 14년 12월 12일까지이며 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700쪽 맨 위에 칸 화북 우복동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차분 역시 70% 아닌 100%로 오타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은 1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00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현황으로 누수율 평균은 35.5%로 함창, 모동구역의 누수율이 다소 높은 원인은 함창 구역은 직접 압동방식으로 주로 PE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모동지역은 고지대의 PE관이 역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배수관로의 점차적인 교체를 통하여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1쪽에서 70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으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역은 지방상수도와 연결, 소독시설 설치 및 교체, 암반관정 개발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06쪽 중간부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면 주식회사 TSK워터에 연간 25억 1,500만원 수탁금을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은 법적 기준치내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70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로 22개소 모두 방류수질은 법적기준치내로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708쪽 신고 및 신청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중복으로 7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신고(신청)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민원은 498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기한내 처리하였으며 배수시설 신청은 307건을 접수하여 처리기한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내역 및 계획으로 BTL 1,2차 사업 총 상환액은 2,456억 5,500만원으로 2014년까지 568억 9,300만원 상환하였으며 2015년 이후 1,887만 6,200만원은 203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사설계변경이 말입니다. 24건이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많은 것이 현장여건이,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가, 24건 중에 용역하고 자체 설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다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큰 공사만 용역……

큰 공사만 용역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 설계를 용역을 줘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시 또 설계로 뜯어 붙이는 경우이 있어요. 용역비 있는 대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현장여건에 옳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됩니다. 시정하셔야 되요?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시정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회계 금고 계약이죠?

예.

계약이죠?

예.

제가 감리비나 안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에 과장님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 이 내 돈 같으면 과연 금고를 올해 계약이니까 내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계약하겠느냐? 이것 따져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요. 자, 제가 이런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드린 과도 있고 안 드린 과도 있는데 보통예금 해 놓으면 이자 없는 걸로 그래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통예금을 하더라도 3% 이자도 대단히 큰 겁니다.

예.

올해 특히나 이 상주시가 금고계약, 그러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내 돈같이 그렇게 담당자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단 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사실 시청이 돈놀이 장사하는 은행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이제는 쥐어 짜야 됩니다. 짤 때는 우리가 상주에 공시지가가 가령 보상금 말입니다.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니까 사실 보상금이 틀리고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돈을 사장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세수 늘어날데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금고계약 하시는데 1차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차는 그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 가지고 사장되는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어요? 과장님?

예. 조속히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월액이 말입니다. 참 37억 되죠?

예.

37억…… 37억이면 평균적으로 해도 보통예금 넣어 놓은 것하고 정기적금 했을 때하고는 금액이 그냥 아무따나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속사정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점은 바뀌어 나감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사실 몇 프로 됩니까? 사실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최소화 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변동금리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변동금리가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변동금리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각 은행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각 은행마다 이율이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보다 이 협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협의과정에서 더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전원주택들이 고지대로 많이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죠?

예.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도 여기 가 보니까 독가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촌하신 분들이 경치 좋다고 뚝 떨어져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비를 불입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역차별 받는 것 같아서 기존 시민들은 이때까지 돈 다 냈는데 그분들만 안낼 수가 없어 가지고 공평하게 내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타시도 하는 것하고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사람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물이라든가, 전기 기본적인 것은 공급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주 취락지구가 이제 새로운 전원주택 설립된데하고 불과 몇 미터 차이 안나도 기존 관로 용량을 오버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수도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하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도 지금도 수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협의는 어차피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이라든가 하면……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바로 한 목소리가 나 가지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지 그분도 아무 문제가 없지 건물 다 지어 놓고 물 안 들어오고 전기 안 되고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집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 거기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용량이 50에서 500㎥ 이내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치 안에는 들고 있는데 은척, 모동, 모서, 사산, 선교, 수봉, 이소, 평온, 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총 질소라든가, 총 인 부분 그 다음에 부유물질 이런 것들이 규정치 이상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예를 든다면 사산 같은 경우에 총 질소가 20, 총 인이 2인데……

수치 넘는 것은 없습니다.

24.607이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까? 총 질소가……

예.

총 인도 2.66으로 2을 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규정을 상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집행부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집은 거에요. 일부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가 있거든요. 수치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니까 50에서 500㎥ 이 이내에서 기준치가 오버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생각 보다,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질소하고 인이 뭡니까? 결국은 부영양화 촉진제 아닙니까? 영양분이니까…… 이게 물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축산분뇨하고 그 다음에 총 질소, 총 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방류를 하니까 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새로 들어오신 귀촌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마을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독가촌 따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마을 상수도 보급도 연구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돈 투자했는 BC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도업무는 공공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절대적으로 뭐 다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몇 집이라도 되면 되는데 한 두집 있는데 가서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 뭐 두 가구 이상이나 세 가구 이상을 한다든지, 그 될수 있는 대로 많은 혜택을 보고 누구는 집이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러면 지원책을 우리가 뭐 조례를 정하다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또 일하시기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누수율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30%라고 하다가 오늘 56, 51% 이래 보고 지금 뒤로 히떡 넘어갈 뻔 했습니다 물을 함창이나 모동은 절반도 못 쓰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PE관이 압력을 못 이겨서 이런 현상이 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러면 이것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잡는 것은 해마다 그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그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을 잘못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PE관이 신축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걸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라요? 압력을 못 이겨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빨리 밝혀 가지고 이거를 안 이러게끔 해야 되지 이것은 또 지역업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지역에 PE관을 생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누수율은 많아지고 이랬을 때 이것 책임보증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때요?

예. 사용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관이 노후 되면 PE관도 그렇게 도로 오래 쓰고 저거 뭐 우리 화학적으로 조금 도로 안 그래서 그렇지 주철관 보다 더 오래 쓴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은……

이것 PE관은 신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압에 대한 수차, 격차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아니 그런데도 관 안에다 사실은 우리 주철관을 쓰면 이게 녹이 슬어서 자꾸 부식이 되어서 좁아지잖아요? 그렇지만 PE관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좋은 점은……

예.

그랬을 적에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규정을 좀 더 높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이게 물 절반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이것 뭐 우리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지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렇게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고 또한 모동 같은 경우는 상주시내에서 또 가압을 시켜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이……

지금은 모동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획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따로 상수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렇게 누수율이 많다고 하면 사실은 안 올려도 될 물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 안 올려도 그것만 잡으면 충분히 물을 쓰고 남는데 엉뚱하게 물 생산 잔뜩 해 가지고는 쓰지도 못하고 다 버려 치우고 밑으로…… 그래 놓고 뭐 수자원이 없니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이것은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걸 먼저 잡아야 되지 엉뚱한 것 이게 도둑놈인데 결론은……

저희들 제일 걱정이 그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고치기 수월한게 상식이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이 그러면 관이 안 되었으면 다른 관으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이렇다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아무리 만들고 노후관 아무리 고쳐서 뭐합니까? 개선을 새로 해야 되요.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서 뭐 모동까지 막 물 퍼올리고 백날 하면 또 길이가 늘어 가지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누수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핑계 댈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철저히 해야 되고 다른 것은 나무라는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잘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랬을 적에 이제 관을 이번에는 찾을 적에 진짜 옳은 관을 찾아 가지고 또한 상주지역에 관 생산하는 업체에도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절대로 가압을 시켜도 안 터지는 이런 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에도 팔아 먹고 하죠. 그것 좋다고…… 그냥 장사 속으로 조금 더 비싸게 생산비가 들면 좀 더 주고 그 대신 물 안 새면 돈이 얼마나 더 범니까?

예.

꼭 좀 그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 가지만……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685쪽에요. 지금 외서하고 공검하고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놨죠?

예.

그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제가 이 관계는 전번에 공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에만 하려고 하든 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역곡하고, 하동하고 확장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 이왕 할 적에 그래 하시고 또 지금 하수도 확장하면서 지금 수도까지 같이 묶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검면민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 어차피 2017년도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서에도 같이 어차피 국비를 확보할 때 같이하면 안 좋겠느냐? 수도 설치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시로 봐서는 먹는 물이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온 읍면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첫째는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하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은 사실 알다시피 강압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78년도에 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강철관 주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뭐 수도하다 보니 썩고 이래서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촌에서 물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점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요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수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리 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순환적으로 내려오면 적기 때문에……

예. 충격이 없기 때문에 좀 낫지……

함창보다는 흥덕에서 오는 물이 좀 내가 알기로는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가, 질적으로 그래서 남들은 보면 타시군의 물을 왜 가져 오나 우리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 간에 서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이 좀 남…… 지금 3,500톤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예. 톤수는 되었는데 요금 관계가 우리는 덜 주려고 하고 점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래서 지금……

그런 관계는 좀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상수도 701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많이 좋아졌네요?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원수하고 지하수, 원수, 정수해 가지고 부적합 것이 12건 뭐 이래 나왔는데 항목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 많은 부적합 지구별로 조치내역이 이래 나온거 보면 이것 일반적으로 지금 마을상수도입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 따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겁니까?

마을상수도입니다.

마을상수도죠?

예.

이런 것을 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비비를 7억 얻었는데요. 아직도 계곡수 쓰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랑물 받아 가지고 쓰니까 수질은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먹는 물인데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상하수도에서 연구를 좀해서 일단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서에 의하면 남장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장사가 문제가 있다.

거기 물이 안 들어가고요. 그건 약수터입니다.

이것 뭐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새로 했고요.

비가 와서는 조금 더……

못 들어가게 공문도 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손을 대니까 그 출구 출수 나오는데 손을 대니까 손에 대장균이 많습니다. 그런 대장균……

지금부터 중지시켰습니까?

중지시켜 놨습니다. 일단, 검사 다시 해 보고 합격하면 다시 사용하도록……

비가 많이 와서 문제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계속 수질의뢰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봐서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707쪽에 이쪽에 사산이나 선교, 수봉, 용유, 이소, 평온이면 저쪽 중화지역이고 저희 지역구인데 이쪽에 하수처리시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소규모시설이라서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관리가……

관리 부실이에요?

관리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기준치 안에는 들어가나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온 지역이 거의 다 저쪽 화동, 모동 이쪽이라서 화남쪽이라서 시설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뭐 이쪽 지역 주민들이 폐수를 문제 있는 폐수를 방출하는 것인지?

우리 시설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기준치에 맞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약도 많이 써야 되는 게 조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임 위원 질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 쪽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문화시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문밖에 나가면 10분 안에 문화회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저희 같은 시골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독가촌에 살고 있지만 상수도가 들어와도 개인 부담이 있어 내 집에 수도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상수도, 상수도 외치고는 있어나 막상 들어가면 내가 자비 몇 백만원 들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많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상주시 전체 주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이런 시내의 문화시설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시골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 더 배정해 줘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나……

왜 안 맞는다고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골동네 사는 것도 서럽고 촌에서 농사 짓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전기, 수도 늦게 들어와요. 가로등 없이 깜깜한데 밤에 풀밭에 다니면서 밤에 뱀 물릴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 있는데 수돗물 하나 먹는 것 조차도 내가 자부담을 해서 지선을 당겨가야 된다라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이것 좀…… 하여튼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수용자가 사실 시골에 들어가 보세요. 수돗물 틀면요. 실지렁이 따라 나오지요. 기가 막혀요. 그냥 동네 상수도 쓰는 동네 들어가 보면 심지어 이번 가뭄에 모서 득수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식수 공급을 몇 번 받았는데 상수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시설하는 것 이게 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만들기위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40%, 50 몇프로씩 전부 누수 시키면 이것 생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독가촌 이런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내 사시는 분들도 흙길 포장 안한 길은 m당 3만원이고 포장한 길은 8만원 자부담해야 수도를 넣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몇 만원, 몇 십만원 안에서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아니 시골에 사는 사람도 상주시민 아닙니까? 뭐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접근방법을 달리한다라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하여튼 뭐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공감하신다니까 더 이상 걱정은 안하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먹는 물만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7월 7일 실시할 현장확인 대상지 선정을 위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