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197억 9395만 627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34억 7067만 4402원이며 이 중 1063억 2238만 1876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4억 7371만 2900원, 사고이월액이 13억 4933만 1770원, 계속비이월액이 426억 8598만 93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21억 462만 4875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872만 2991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예산액은 117억 8428만 8000원이며, 이 중 29억 8635만 996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9631만 7500원을 지출하고 2003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등 7개 사업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 결산액 382억 981만 2383원, 세출예산 결산액 299억 7886만 4930원, 이월액 82억 3094만 7453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 결산액 803억 9840만 6086원, 세출예산 결산액 672억 4653만 8620원, 이월액은 127억 55만 1166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사업과 계획에 의하여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지역 여건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등 집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4년 결산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변경 및 미집행이 예측된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등 반환액의 신속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경정, 과세자료의 수시 변동, 이중 착오부과 등 과오납 반환액은 민원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과세 당시 정확한 세율을 분석하고 부과하여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신속히 지급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예산의 체계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예산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단계부터 대상자의 사업집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지급 확정 이후 중도 포기로 인한 타인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원인행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필수 불가결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해당 사업의 원인행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줄여 다른 대형사업,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는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집행을 하였지만 예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하나, 안 제7조에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광주시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조례 시행 후 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 시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자긍심을 위하여 포상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포상 종류에 따라 의원명단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1988년 7월 1일 제정되었고 1994년 9월 30일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과 생명 나눔을 통하여 이웃사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간 상충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통제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으나 감사 대상기관에서 고의로 감사를 회피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설치, 공개모집 등 주민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광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자구와 법령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201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행정관청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을 해당부서에서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예산참여 권리를 보장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시행 후에도 반드시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관내 도로 및 철도 교각 하부 등 공유부지에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교각 하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버려진 차량, 각종 적치물이 쌓여있는 음지공간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성남-장호원 간 도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광주시에 설치될 각종 도로 및 철도 교각 하부의 공유지에 있어서는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등 총 18건이 회부되었으나, 회부된 의안 중 11건은 심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임시회 때 심사하기로 하여 상정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 완료한 11건의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등을 기조로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7건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나 행정여건 변화 수용, 행정처리 근거조항 명문화, 시민의식 개선 등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시 보완이 필요해 수정 가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액 지원하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전기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노후시설 보조에 사용되는 시설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는 총 사업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조례 시행 3년 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요내용 검토 중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본 경관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조정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의 정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문에 인허가 사항을 명확히 삽입하고 집행부에서 실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이후 건축법에서 삭제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계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재 검토하였으며 또한 전체적인 관련 조문을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의, 협의하여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제4조에 연임규정이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연임 시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조정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안인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독립채산단위의 하수도 사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행부에서 상정 의뢰한 2017년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74%보다 낮은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45.86% 범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정의에 “농업기반시설”이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 조문 내용에 농업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 정의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끝으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 논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사항을 심사한 하수도 요금 인상 조정안은 지방공기업이 독립채산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으로 심의 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해당 하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이행해 주시고,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는 자구노력 결과를 평가 검토하여 후속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수도시설에 관련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례 운영에 있어서 사업 및 사업예산과 관련된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의회는 금번 정례회를 통한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덟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총 1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2건을 처리하는 등 그 어느 때 의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회기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은 우리 제7대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1건 중 6건이 수정 의결되었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의안 제출 시 검토가 소홀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이 수정 의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결정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갖고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임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