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태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김금용ㆍ이한구ㆍ이도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시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을 변경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 등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금의 결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본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 및 용어가 현재 행정조직과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명칭 및 용어 등을 행정조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상수도, 하수도,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조직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 및 용어 등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발의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4년 1월 1일 제정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에 대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5호 교통요금의 범위를 시내버스와 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으로 열거하여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은 같은 조 제3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삭제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의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일부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소관 상임위원희 의견 청취 시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어 지방물가 관리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의견청취의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임정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듣도록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11조제1항에는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요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그리고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전의견을 거치는 것은 이중으로 상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므로 의견을 생략함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발언 위원이 계시면 임정빈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전에 몰랐던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됐어요. 그게 도시가스 부분인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시기적으로 7월 1일날 아마 이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하고 절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은 조금 별개로 제외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임정빈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그 날짜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설명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태일 국장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 이동호 수석위원에 의한 검토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11년도에 시내버스 운임이 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지금 4년, 5년 만에 올리는 거지요? 4년 만인가?

네.

그게 어떤 기간이 저기가 있어요?

특정하게 그렇게 된 어떤 기간은 없고요. 사전에 우리 인천의 교통요금은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승체계가. 그래서 이번에 4년 만에 올린 것도 저희 인천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서울, 경기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요율은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런 체계로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시내버스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할 때 본 위원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서울, 경기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이게 사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인데 왜 굳이 경기도, 서울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지.

그거는 환승체계 때문에 그렇고요. 요율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인정해 가지고 요율은 독자적으로 하는 거지요.

요율은 독자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인상 시기는 같다 이거지요?

같이 해야 되지요. 이 전산체계가…….

연관이 되어서 그렇지요?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지방하고는 별도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네.

마찬가지로 교통요금이라고 하면 버스하고 도시철도인데 택시는 또 따로 해요?

택시는 지자체하고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연관이 안 됐으니까 별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서조항에 도시가스 요금에 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의 이유를 보면 행정절차상 절차에 따르면 그때 그때 이게 적기에 요금산정이 어려우므로 이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다시 한번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발의의원님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간이 안 맞고요, 일단. 7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의회하고 이게 기간이 안 맞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95% 정도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부에서 요금결정을.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93%네요, 정확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6.8% 포션밖에 안 됩니다, 요금 결정에. 그러다 보니까 미비하고 또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산업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94%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물가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고.

미미하다?

미비한 거지요. 매년 또 합니다. 이거는 매년 그 물가에 해서. 그래서 이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책정 구조상 6.8%에 대해서만 물가 심의대상인 점과 매년 7월 1일자로 요금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11조1항에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본 청원은 2014년 12월 영흥화력 5, 6호기 준공 이후 7, 8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청정연료 사용협의 지연 등으로 증설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불황에 빠진 영흥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 7, 8호기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6년 영흥화력 1, 2호기 착공 이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영흥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991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유연탄 90만㎾급 12기를 건설하되 우선 1단계로 1, 2호기를 건설하고 이후 전력수요에 따라 후속 호기를 건설하도록 심의ㆍ의결하였으나 1996년 9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소 부지의 최적 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흥화력 최대 운영기수를 총 8개 호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하역 부두와 공업용수 등 석탄화력 공용설비와 송전선로 등 총 8개 호기 용량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건설되었고 현재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 1호기부터 6호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영흥화력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향후 신ㆍ증설할 경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5, 6호기에 대한 석탄연료 사용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동의 없이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 7, 8호기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동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옹진군 영흥면은 7,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영흥화력 7, 8호기 청정연료 추진위원회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석탄연료 사용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영흥 7, 8호기 조기착공 추진위원회로 의견이 양분된 상황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 7, 8호기를 조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하는 동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며 대기질 악화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당초 영흥화력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한 것으로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및 사용연료 협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시장이 이 청원 취지에 부합토록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와 의회에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흥주민의 91%가 석탄사용을 동의했다는 동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영흥화력 7, 8호기 청정연료 추진위원회 측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주민 91%가 7, 8호기 증설에 찬성한 것은 연료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증설에 대한 단순 찬반 투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동 청원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범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만을 부각하여 석탄연료 사용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의 연료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계획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계획 취소가 확정된다면 해당지역의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는 바 인천광역시는 7, 8호기 증설 취소 확정 시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2015년 6월 2일 김경선 의원님이 소개를 하였지만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이 사실상 제외되어 본 청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관련 주민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청원의 소개로 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2015년 6월 25일 소개를 철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국 단위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영흥화력 7, 8호기의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질 악화에 따른 우리 인천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당초 지난 2009년 8월 영흥화력 제5, 6호기 증설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청정연료 사용 이행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 사용을 전제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흥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녹지국의 입장에서는 이 증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GCF유치도시로써 대기질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질의 수준은 국가 기준을 맞추는 거에 그냥 그것도 힘들어서 지금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흥화력이 추가적으로 7, 8호기가 가동하게 되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총량사업장 대비 현재에서도 지금 질소산화물을 35%나 하고 있고 황산화물은 총량대비 79%나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흥화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7, 8호기가 가동되는 전제는 지금 추가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순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었어야지만 저희로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짓는 시설도 첨단의 오염방지장치가 가동돼서 순 대기에 방출하는 오염물질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전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7, 8호기는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을 달았던 겁니다.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수급계획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도권매립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꾸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년 매립지에서 내년부터 한 600억, 500억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돼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게 500억이 들어오면, 들어오니까 왜 허가를 해 달라 이런 상황이 거꾸로 돼 있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저는 다르다고 보냐면 수도권매립지는 악취문제고 이게 멀리 퍼지지가 않는다고 보면 이거 대기오염물질은 멀리 퍼지고 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없어지는데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악취는 금방 없어져버리고 그게 많이 그렇게 위해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려할 때는 그런 전제조건이 할 때만 그리고 영향을 받는 분들이 옹진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바람에 날려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악취가 멀리 가는 거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 돼야지 됐을 때는 뭐 저희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난번에 합의한 환경오염 증설에 있어서는 LNG 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은 최소한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도 양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데 결국은 석탄을 고집하는 주민들이나 이쪽을 고집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거기에 들어간 연료비가 저렴하니까 뭐 이런 겁니까, 뭡니까? 그쪽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건설을 하고 뭐 하고 하는 분야의 식당이든 아니면 그 방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건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는 요지는 청정연료가 됐든 석탄이든 이 건설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식당이든…….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

네, 그러한 것이 당장 발생하고 두 번째로다가 옹진군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하게 되면 특별지원세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사업비의 1.5%를 거기다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가 몇 조가 되면 그것도 몇 백억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큰 어떤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주장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에서 청정연료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정연료라고 하면 뭐 LNG 이런 걸 얘기합니까? 어떤 걸…….

현재로선 그렇게…….

현재는 그게 제일 대안이다?

네, 청정의 개념은 저희로 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하는 건데 그게 원자력일수도 있는데 원자력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념정리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원자력으로 이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연료라고 표현을 하면 원자력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현재로써는 청정연료는 LNG 가스를…….

LNG를 얘기합니까?

네.

김경선 의원님도 이런 문제가 좀 주민들 간의 양분화되고 갈등이 있고 또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소개의원으로서 청을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이것은 기존의 재래식인 어떤 뭐 석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우리 GCF도 있고 한 인천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녹지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의 민민갈등이 오는 거는 충분히 홍보가 덜 됐고 내용이 충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의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PVC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일부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굴뚝에서 나오는 건 수증기예요, 연기예요?

연기에 수증기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산화탄소가스는 다 포집을 하고 그건 수증기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혼합해서 나오고서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해서 지금 이제 수증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이해부족이고 더 실날하게 얘기하면 산업자원부가 LNG를 과다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청정연료를 쓰게 하겠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기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부와 좀 진솔하게 얘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말씀은 영흥 7, 8호기의 조기착공에 대한 민원 청원의 요지는 2015년 6월 25일 소개를 철회하였으므로 본 회의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을 종료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토론을 중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제 의견입니다.

네,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

네.

영흥주민들은 석탄연료나 청정연료를 불문하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7, 8호기를 증설?

그렇지요. 거기서 또 지금 의견이 뭐 딱히 통일된 건 아니고요.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민갈등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단체하고.

네, 집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의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7, 8호기 증설을 하겠다 발표했다가 환경부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협의를 봐서 그거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지 산업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7, 8호기는 산업자원부에서 그럼 그렇게, 그리고 또 5, 6호기를 증설을 했었을 때 조건이 앞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7, 8호기를 증설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아직 확정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간섭할 건 없지만.

사실 영흥화력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떤 인허가권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권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영흥화력 7, 8호기를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의 운영이 중앙정부 소관 사무이고 국가시책으로 영흥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제외를 추진하는 등에 비춰 볼 때 이 청원은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영흥화력을 산업위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란 직경 10㎛ 이하인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와 머리카락의 1/30 수준인 2.5㎛ 이하의 먼지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혈관으로 흡수되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3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해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면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예보의 내용 및 예보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경보의 내용, 기준 및 경보 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와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예보 및 경보의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안구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범예보를 거쳐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 등 운영 현황과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에서 시행한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대기오염 개선노력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보제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 운영인력 현황 및 향후 운영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과 같이 상위법령에 아무런, 취지에 부합하고 또 뜻이 좋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다가 이제 많은 업무 부담도 느낍니다. 이것이 실효적으로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측정장비 같은 것도 교체도 제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시스템도 좀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잘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대기측정소가 15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측정소의 적정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적정한 숫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플러스로다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는 곳이 15곳이고 그 외에도 도로변측정망도 있고 중금속측정망 5개소, 오염감지측정망 해서 15개소 외에도 11개소가 또 있습니다. 다른 특수목적 도로변대기측정, 중금속측정, 오염감지측정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측정망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그런 어떤 현재 있는 곳이…….

그게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경보발령합니까? 어떻게 뭐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게?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이게 우리가 어느 지역, 서구지역이면 서구지역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가 초과 됐다. 거기 계신 분들은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휴대폰으로 가면 스팸문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부기관, 언론기관 그 다음에 기타 군부대, 시민서비스, 문자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다중시설 이런 곳으로 해 가지고 8,063개소로다가 SMS문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학교장이 이런 오늘 경보가 떴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방송사에 갈 때 는 경인방송할 때 대기 주의가 떴습니다. 이런 게 알려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민방위 이렇게 방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100% 다 아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신청해서 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방송 나가는 정도여야지 이게 저희가 수집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 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 관공서나 이런 기관으로다가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SMS문자하고 팩스를 통해서도 이런 경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먼지를 뭐야, 수집하는 차량인가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있잖아요.

네, 이동측정을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질이 지금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데서 오는 것들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건조할 때는 물 뿌리는 것도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자연의 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희 인력으로는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그 뭐야,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 이런 거는 참 막을 수도 없고 차라리 원천적으로 식목을 해서 거기서 날아오는 먼지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안이 우리 인간으로서 상당히 또 인천시민으로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 아니겠어요? 아마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사람이 없을 거로 보고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빨리 알리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참 요즘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기대응도 물론 잘못 됐고 그걸 뭐 쉬쉬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마찬가지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기기를 구입해서 하기가 아마 앞으로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빨리 인천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득이 되든 이익이 되든 아니 해가 되든 빨리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런 점에 많이 치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는 별개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는데 우리 김학근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간혹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왜 앞에서 경유차가 심한 매연을 막 뿜지 않습니까? 정말 막 참기 어려울 정도로 뿜어대요. 그런 거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건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 단속은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 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저지시킬 수 있는 신고체제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런 얘기지요.

신고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쫓아가서 그 다음에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아마 다 경험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런 신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측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미하나마 보상금 같은 것도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 민간군에 보면 어린이, 노인이나 이런 천식 같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이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온 국민이 알아가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을 보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계절, 계절별로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여름, 바람이나 뭐 이런 게 부는 게 계절마다 틀리니까 그런 경우에 좋음, 보통, 나쁨의 데이터가 DB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보는 측정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는 좋음 단계, 나쁨 단계 해 가지고 경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등급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갖고 여기에다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의사들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봄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식기가 있는데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이 때 또 미세먼지까지 겹치게 되면 가중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게 계절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가 되거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많으면 먼지 발생도 더 죽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또 그때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또 동절기가 되면 또 눈으로 됐을 때 먼지발생이 없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먼지발생도 없고 이런 계절에 분명히 먼지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계절적인 요인도 추가가 되게 되면 반드시 또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기측정소가 15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측정장비가 먼지균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장비가 다 틀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측정장비가 먼지도 재지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측정장비를 구매를 하려면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균이 이번에 메르스 같이 직접적인 균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거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계셨지만 측정할 수 없는 균이 들어왔다든지 먼지가 들어왔다 이러면 다시 자꾸 장비를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충분히 잘 되셨는지 그런 걸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 한꺼번에 갈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이걸 잘 운영하려면 15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다가 한 해에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좀 비용추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희망사항이고 내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노후된 것부터 차례로 교체되는 작업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도 또 첨단으로 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측정 항목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오는 기종이 어떤 거고 어떤 성분인지를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미세먼지나 이런 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